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이원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진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위원회 제안 3건입니다. 또한 해외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장환진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이정찬 의원 소개로 김인수가 제출한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묵인·방조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은 경교장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증축 허가한 사안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 10월 10일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상임위원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송하고 인쇄하고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의장의 임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허광태 의장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아침까지 본회의 안건상정을 위해 단식을 해 오던 김연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재적의원 전원 찬성 의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하지 않은 이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안건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미명으로 미상정하고 어떤 안건은 상임위 의견을 완전 무시하면서 현재 서울특별시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직권미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장은 그 합당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합당한 사유가 없이 의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였다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안건을 즉시 상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2007년 4월 대중교통요금 운임인상 이후 4년 6개월 동안 운임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운임조정 이후 인건비는 15%, 연료비는 37.4%, 전기요금은 16.1%, 소비자물가는 17.2% 상승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중 비용인상폭이 큰 연료비와 인건비의 경우는 버스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버스는 원가대비 75.5%, 지하철은 64.6%의 운임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부분에는 2010년 한 해 기준 무임승차인원이 2억 2,059만 명이며 그 손실규모만도 2,228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 지하철 운영적자의 절반 수준인 46.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고령화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이러한 무임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버스부문에서는 중복노선 승객과 소노선 등 비효율적 노선을 줄이고 차량감차, CNG버스 도입, 연료 공동구매 등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83억 원을 절감하였고 동 기간 동안 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을 통해 1,161억 원의 수입증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에서도 인건비 감소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원의 11.5% 인 1,824명을 감축하였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이용한 부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기준 1,479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본 대중교통 운영기간의 운송적자는 7,85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누적손실금은 2조 7,482억으로 이는 서울시 재정운용은 물론 양대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교통요금인상이 없을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지하철부문의 운영적자는 연간 5,748억 원에 달하며 자립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버스부문의 경우도 재정지원 예측액이 무려 4,567억에 달하게 되어 시의 재정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통위원들은 대중교통요금이 서민물가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약 4년 6개월간의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공이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교통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이미 200원 인상안을 가결하였고 기타 6대 광역시에서도 물가상승을 고려해 200원 인상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운임인상에 따른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가 제출한 200원 인상요구를 150원으로 조정,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행수준에서 동결하고 재정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전세대란 등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중교통요금 인상 막고 싶었습니다. 운송원가 및 이윤체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철저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비용절감, 비리근절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공사와 버스업체의 자구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원확보 촉구하였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 2009년부터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토해양위, 보건복지위, 정무위에서 계속 계류나 보류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적자의 일부만을 해결할 뿐입니다. 저 또한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다음에 요금인상을 하자 이렇게 인기성 발언, 책임 없는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요금인상은 2년에 100원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교통요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제때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재정으로 서울시 재정을 파탄지경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실정을 우리가 떠맡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가 적절한 것입니까? 내년 총선 전이 적절하겠습니까? 내년 대선 전이 적절하겠습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요금인상부터 하겠습니까? 요금인상이 우리 의원들의 책임입니까?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인기영합적인 요금인상 억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8대 서울시의원마저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이 똑같이 무책임한 자세로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청취를 회피하고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당리당략적인 판단입니까. 노후된 지하철의 시설개선,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위한 적정한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대중교통 운임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과 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책임 있게 결정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친 후 안건이 의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광태 의장께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즉각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외 3건의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1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하고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2011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있고 금번 승인할 계획서 내용에는 감사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중점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 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 및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 기재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1년 4월 13일부터 2011년 10월 12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곽재웅 의원 외 8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 안전증진과 지진,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기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은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만을 포함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회의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회의 중에 의장이 화장실 갈 수도 있지. 정회면 정회고 뭘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말이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좌하는 거예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 안 계시는 위원님들 사무실에 계시면 오시라고 전화 좀 걸어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며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0호 양준욱 의원님 외 2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의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학교시설 사용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경우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 사용료 기준 및 현황 파악, 학교운영지원비 변동에 따른 교육청의 계획,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연선 의원입니다. 먼저 일부 언론이 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도시관리위원회에 대한 로비문제를 거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오해는 도시관리위원회의 도시관리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해 온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천만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남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신념과 노력은 번번이 커다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어 단식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 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삼성 소유의 고급숙박시설인 신라호텔의 증축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산 자연경관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당초와 같이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관광숙박시설도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1962년, ’72년, ’75년에 남산에 타워호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이 차례로 건축되면서 남산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1983년 당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산을 비롯하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에는 더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제7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 내에 제한적으로 호텔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호텔은 이 규정을 근거로 호텔 증축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현재 서울시내 19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순차적인 개발과 훼손을 막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1991년과 2008년부터 각각 남산 제모습찾기와 남산 르네상스라는 이름하에 남산의 환경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광 진흥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까지의 남산복원과는 완전히 상반된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치 앞의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시시각각 외부상황의 변화를 핑계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남산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남산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등의 조치로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제한하기로 해왔습니다. 이런 서울시가 대기업 소유의 특정 호텔에 대해서만 아무런 제한 없이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셋째,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김연선 의원, 감기로 콧물 훌쩍임) 죄송합니다. 셋째,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제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 자연경관지구 내에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건폐율 30% 3층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중저가 호텔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은 소수의 고급호텔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이며, 실제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대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자연경관지구 내의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를 한국 전통호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으로 신라호텔을 비롯한 고급호텔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행 법령상 한국 전통호텔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붕 마감재로 기와를 사용하거나 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한국 전통호텔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연경관지구 내라도 25m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25m 도로 인접 여부나 호텔의 형태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차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금번에 이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자연경관의 무분별한 훼손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상반되는 일부 대기업의 특혜성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본회의 직전 운영위원장께서 본 의원이 단식 중인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므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의 기회를 가질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 처리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믿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시간부로 본 의원의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도부가 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음 정례회에서는 분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식의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천만 시민의 소중한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본 의원의 신념은 중단이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충심으로 행한 단식과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단식 중인 본 의원을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의원 조금 전에 김연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어요. 저 의 오늘 신상발언 내용도 김연선 의원과 연관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발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한 것은 시대적 여건, 서울시 도시정책 여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찬반토론을 통해 분명하게 의사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선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신라호텔 증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심사했던 같은 조례안을 또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물론 의원의 개인적 소신 여하에 따라서는 의회의 의결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상식의 선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또 다시 제안하는 것은 의회의 도의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더없이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치 신라호텔로부터 로비를 받아 처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입니다. 모 저널지의 기사를 보면 “일부 언론은 호텔신라 측이 시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김연선 의원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심증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문위원들이 왜 한국 전통호텔을 추가시키라고 권유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우리 김연선 의원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라. 심증이 있지 물증은 없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 로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답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동료의원과 직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는 의원들 서로 간에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욱이 상임위원장을 거론하며 “뭘 잘 모르는 분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은 모두 불특정 다수의 로비에 의해 내려진 의사결정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곳에서 의결한 결과는 모두 다 중요한 것이며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그동안 일련의 의사결정에 임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도시관리위원들의 찬반 격론을 통해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로비의혹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연선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본인의 의사와 관련되지 않은 언론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언론사를 통해서 분명히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김연선 의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귀중히 여기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최호정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욱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고만규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최호정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최호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상천 4.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1인) 이종필 기권의원(1인) 최호정 5.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진형 7.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태 1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9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3인) 김명신 김정태 최조웅 기권의원(6인) 강희용 金容錫 김형태 박진형 서윤기 윤명화 1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조웅 14.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1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연선 17.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조웅 1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생환 金容錫 김정중 2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0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3인) 김명신 김정태 조상호 기권의원(7인) 김기옥 金容錫 김태희 윤명화 이상호 장환진 최조웅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옥 김태희 박양숙 22. 201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신 2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채재선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金容錫 이강무 최명복 최조웅 25.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채재선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곽재웅 오봉수 이강무 최명복 26.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오봉수 기권의원(5인) 곽재웅 김생환 김태희 이강무 최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