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건이 동시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4항과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377)(방문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38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이장, 읍·면·동장, 담당자 등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8월 31일 날 개최한 데 이어 이장·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9월 20일에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유되고 합의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보고 시기를 매년 11월 말에서 다음 연도 1월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리·통장, 주민자치위원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리·통장협의회장 1인을 리·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 내지 5명 이내의 이장과 통장으로 변경하는 대신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당연직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고, 이 조항은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 문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문위원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읍면동에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현재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일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 산정에 관한 주민 총수 공표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6조에 서명 요청 절차, 제7조에 청구인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청구인명부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0조에는 청구 요건의 심사, 제11조에는 지방의회 부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한 활성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서 도민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장애인 현황 자료 금방 되죠?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 현황 자료 주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 복지 증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서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계층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의거 전 읍면동에서는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지침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에 대해 명문화한 조항이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는 만큼 여성위원 1명을 반드시 당연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9개 읍면동에서는 1명에서 3명의 장애인위원을 위촉하였고 14개 읍면동에는 장애인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위촉 대상을 영입하는 일이 어려운 읍면동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같은 조례의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운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 보고 시기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월 중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문위원의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의 보고 시기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에서 매년 1월 중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의 당연직 주민자치위원 중 제1호에서 규정한 리·통장협의회장을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에서 5명의 이장·통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그동안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조항으로 지역의 대표이며 리·통 단위 마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장·통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을 제한할 수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연직위원이 리·통장협의회장 1명뿐이었다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만큼 제2호에서 규정한 또 다른 당연직위원인 읍·면·동장이 선정한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문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안에서는 자문위원의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제7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1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영역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음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속을 다지며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협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시에 두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이 두 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 산정을 위한 주민 총수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안 제6조 서명 요청 절차, 안 제7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안 제8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안 제9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안 제10조 청구 요건 심사, 안 제11조 도의회 부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중단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는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개정 조례안의 비교는 검토보고서 4쪽 상단부터 6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지방의회에 부의)와 관련하여 조의 제목 중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본문 중 “지방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전문개정 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운영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의 개선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반영을 시켰는데 위원회 보고 시기, 이를테면 11월까지 보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운영 계획이, 1월 달에 위원이 바뀌게 되고 보고는 11월 달에 하게 되니까 전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새로 선임된 사람들이 그냥 기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구성과 관련해서도 리·통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리·통장협의회장이 워낙 마을 일이 바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위상 관계도 미묘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통장협의회장이 당연직 되는 것보다는 리·통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통·리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등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뭐가 다른 거예요? 당연직은 마을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인가 해서 그런 게 당연직인가요? 그리고 위촉직도 동장이 위촉하는 거죠?

조례에 의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심사는 동장이 하잖아요.

심사위원회를 5인 정도 구성해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체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동장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읍·면·동장에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퍼센티지를 훨씬 높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이건 관이 엄청 더 높아진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관변단체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임명 권한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죠? 이것 우려 안 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행정 단위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개정 조례안은 당초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7명 이내의 당연직위원을 5명 이내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존보다. 그리고 리·통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한 사람 되어 있는 것을 그분이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2 내지 5명 반영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읍·면·동장의 위상 강화보다는 권한을 떨어뜨리면서 지역단체라든지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수당 이런 게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그전부터 수당이나 이게 있어 왔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월 1회, 1인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통·리장의 회의비 4만 원에 비해서 적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읍면동의 자발적인, 자연발생적인, 읍면동을 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지 관에 너무 의존하거나 해서는, 이게 그렇게 되면 관변단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자발적으로 잘 굴러가게끔 읍면동을 잘 끌어가게끔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년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큰 읍도 있고 큰 동도 있고 또 작은 면도 있고 이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숫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해요?

지금 구성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인 경우는 인구수가 1만 명 미만인 우도나 추자 같은 데에는 22명 이하로 되어 있고, 또 2만 5,000명 이상인 애월이나 남원 같은 데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고, 동인 경우는 5,000명 미만인 경우에 22인 이하, 3만 5,000명 이상인 노형이나 연동 같은 데는 30명 이하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명에서 30명 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떻든 퍼센티지는, 만약에 안덕하고 애월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인구수로 비교하면.

안덕이 지금 1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안덕은 위원 구성을 22명으로 하고 있고 또 연동이나 노형은 30명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직 여성위원이 없는 게 검토보고서에 7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아니, 여성위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조례상에 부위원장 2인 중에 1인은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성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읍면동 전체적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은 저희가 지침으로 여성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하고 지침의 법적 차이는 어떤 겁니까?

조례는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침은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를 벗어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침은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장애인 위원이 없는 곳이 14곳이던데 이것은 조례보다도 현직 읍·면·동장들의 열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복지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장애인위원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든지 찾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이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장애인위원 위촉이 한 분도 안 된 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지침을 보강하든지, 방문추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안을 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조례안에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이 아주 모호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이 당연직도 추천을 하고 위촉직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죠. 그래서 일부 탈락도 되고 하는데 위촉되고 탈락되고 하는 기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한 당연직으로 읍·면·동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싶었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공모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1,027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셔서 제주도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하고 방문추 의원께서 제출한 안을 보면 방문추 의원께서 왜 여성위원을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가, 왜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강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나오는 것이죠. 전체 평균대로 여성위원을, 전체 평균은 25.4%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위원은 당연직이 2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위원은 당연직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위원이 없는 곳이 14개소가 되는 것이고, 당연직 여성위원이 없는 곳은 7개소나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제가 언뜻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 사업 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만들어졌잖습니까? 여기에서 할 일들이 되게 많으신데 당연직하고 위촉직의 구분이 모호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물론 그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의도하는 대로 주민참여를 오히려 제한시켜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당연직위원은 지역의 마을회장이나 자생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마을 일을 보는 근간이, 지역에는 그래도 핵심적인 자생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읍·면·동정 운영하는 데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모시는 거고, 그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촉직을 두는 겁니다. 이것도 읍·면·동장이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읍·면·동정의 전체적인 운영 흐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을 할 때 추천위원회나 지침이 우리 조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구성·운영 지침을 매년 내려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 방법, 공개 모집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도 이왕이면 지침을 보강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역할에 대해서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 기능 10개 항목이 있는데 기능에 대한 것을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리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기능 부분은 아주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지역 단위의 축제 운영 계획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정해 주어서 기능에 혼선이 있는 부분도 지침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크게 번지는 초기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는 금방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생략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지는 일들이 왕왕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위원이나 여성위원들을, 여성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위원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보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이장·통장,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혼자만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의 위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선출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의 조항이 2인 이상 5인 이하의 이장·통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선정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인 이상 5인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3인이면 3인, 5인이면 5인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송산동이나 효돈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통이 두 개 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 수가 30명에서 22명까지 인구수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침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통장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통장이 두 분밖에 없는 데도 5명을 위촉하겠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5명을 추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지난번 기준으로 봤을 경우.

저희가 탈락 비율과 관련해서는 따로 통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

좋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출신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점유할 것 같습니까? 1,200여 명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것도 통계가 없죠?

…….

주민자치위원장이 공직자 출신인 경우는요?

…….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탈락률 부분하고 공직자 출신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공직자 출신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통계 부분을 자영업자하고 통·리·반장, 직능단체장, 주부, 회사원, 전문직, 비영리민간단체, 농축산업, 기타, 이렇게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직은 제주시인 경우에 한 43명,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31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통계는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 발전이나 동 발전을 이뤄나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예전에는 7명이었다가 지금은 5명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당연직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모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심사해서 심사위원으로, 어떻든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동장님은. 그런 걸로 보면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당연직 위촉 5명을 동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고 공모로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 읍면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위촉 관계 2 내지 5명에 대해서 세분한다고 했는데 리·통 수도 감안하면서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좋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작은 동의 경우는 몇 명이죠?

일도1동인 경우에 21명입니다.

21명의 동인 경우에도 동장님이 추천하는 게 당연직 5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21명 중에 5명을 동장님이 임명을 해 버리는 거예요. 상당수를 당연직으로 위촉해 버리는 셈이 되는 거고, 물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추천이 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검토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도1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을 세 분밖에 위촉을 안 했고 최고 많은 애월읍 같은 경우에 여덟 분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상황에 맞게 읍·면·동장이 적용해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응모가 많으면 당연직위원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지역 자생단체장들의 활동 범위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촉직 요청이 많을 경우에 읍·면·동장의 행사를 적게 해서 3명까지로 낮추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게 숫자로 강제해 버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이나 신청이 왔을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장,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식견이 있는 다섯 분 내지 아홉 분으로 구성하도록…….

그것도 어쨌든 동장님의 주도하에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당연직 5명에서 7명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에도 정확히 표현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지침으로만 내려보내든가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읍·면·동장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읍·면·동장은 배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전화를 몇 통화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몇몇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의지도 있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자격이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탈락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신청했던 분들이 탈락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점수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 구성이 동장님 마음대로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에 넣어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지침으로만 내려 보내고 해서 선정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서부터 세부 심사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선정 심사표를 마련해서, 그 심사표 항목을 보면 자치센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이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두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읍·면·동장이 위촉한 당연직위원인 경우도 반드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많은 강제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당연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읍면동의 통장협의회장이나 이장협의회장이 추천 권한이 있는데 당연직이면 어쨌든, 당연직이라는 것은 동장이 임명하면 당연히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렇다고 치면…….

적격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리·통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천한 사람이 있고…….

리·통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모든 일반 읍·면·동민이 아니고 리·통장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동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한 사람은 그냥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적격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이 조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아요. 그렇다고 치면 심사까지 할 거면 사실은 동장이 다섯 명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리·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듯이 추천 권한을 준다거나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서 동장님이 당연직으로 했는데 심사위원회 가서 이것을 심의한다? 이것은 지침이 조례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침은 조례보다 밑이죠.

기본적으로 위촉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부적격자를 일정 부분 걸러낼 필요도 있다. 덕망 있는 심사위원들 모시고 한번 걸러볼 필요도 있고, 그것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의 읍·면·동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심사위원회 관련된 부분하고 동장님 당연직 위촉 인원수,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을 쭉 봤더니 43개 읍면동 중에 장애인들이 안 계신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서귀포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노인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행자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자료를 받을 적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에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지침 내렸던 부분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위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장애인 추천이 안 들어 왔거나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봐요.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14개소 같은 경우 부득이 장애인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장애인단체 쪽에 추천을 의뢰한다거나 그쪽에서 추천한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조례의 개정 조례안으로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고 대신에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377)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380)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마지막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도와 행정시 대표전화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120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원화된 전화 민원 상담 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이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불편사항, 교통·관광 정보, 도정시책 등을 제공해 드리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20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기능, 콜센터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콜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감독과 콜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위탁 조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20콜센터를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활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불편사항, 교통·관광 정보 및 도정시책 등을 일원화된 전화 민원 상담 채널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콜센터의 설치, 안 제3조 콜센터의 기능, 안 제4조 콜센터 시설 및 장비 설치, 안 제5조 콜센터의 위탁 운영, 안 제6조와 제7조 위탁 운영 시 감독 및 위탁의 해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중단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넷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8개 시도가 있으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운영 이후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이라크,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의 공무원, 기업인, 학자 및 언론인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9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명칭과 콜센터의 수행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 및 장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 시 감독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도민 및 관광객들이 전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민원 추세가 단순민원보다는 복합민원, 행정적·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철저한 상담요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완벽한 민원 처리 및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민원 콜센터 운영을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콜센터에 특별자치도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있을 때마다 콜센터 업체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공무원이 몇 분 정도 파견되어서 상주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콜센터가 민원실 내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총괄 관리하는 팀장이 한 사람 있고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민원담당 사무관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상황을 거의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안정화 기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특별자치도에서는 완전히 위탁시켜서 필요할 때만 관여하고 파견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은 저희가 금년 11월에 센터를 좀 쾌적하게 해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같이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고, 기능도 기존에 하고 있는 중계적인 역할이나 민원 상담 역할 이외에 점차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게 전담직원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전담직원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콜센터에 전화 온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문제 생겼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현장에서 즉각즉각 시정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담당 업체팀장하고 논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발전연구원이라든가 기타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가 전담직원 배치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모니터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지, 사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 콜센터에 갔다 오긴 했는데 급여 수준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면 인건비가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체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직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관에서는 최대한 비정규직 양산을 자제하고 근로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위탁했다고 맡겨버리면, 위탁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JMC하고 KTCS 공동 운영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이 공무원들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상 자꾸 순환이 되어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숙련된 직원들을 오랫동안 고용하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저희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 수준이 순수 급여만 133만 7,000원입니다. 이 수준은 지금 서울시청의 140만 원보다는 적지만 다음서비스의 120만 원이나 GS텔레서비스의 132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 때문에. 앞으로 50명까지도 상담원을 늘릴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일시에 콜센터가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위탁의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자치도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운영을 해야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20콜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완비해 나가기 위해서 기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거의 57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고 지침도 도에서 내려가죠?

예.

운영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도에서 해서 내려 보내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을 따로 해서 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5월 달에 협약을 한 다음에 6주간 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집단 보수교육을 시켰고, 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모든 안내 서비스를 120콜센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히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까지 기능을 확대해서 제주도민이 정말, 119 하듯이 120이 학습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도민들한테 제대로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도 전혀 홍보기능이 잘 안 되어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위탁하고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5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스티커를 제대로 만드시고 스티커 만들 때 그 안에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 어떠어떠한 것은 120에 전화하면 다 된다 하는 것을 해서 도민 전체가 120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윤 위원님 홍보 관계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도 저희 나름으로는 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는 월 평균 상담이 8,5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한 달에 2만 건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달마다 점점 불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실은 이게 지속 시행되어 가면서 자연홍보도 되고 늘어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스티커 같은 거,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주신 문안 같은 것을 넣어서 귀에 익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아직 없죠?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이 다솜콜센터 운영 책자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에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하고, 내년에 노인 돌봄 안심 서비스 이런 것은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주도에 청각 언어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시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문자 서비스나 화상 서비스 같은 것도 차제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홀몸 노인 안심 서비스 부분하고 문자 서비스는 저희가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콜센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다른 데도 가 보고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확인도 하시고 해서 시행하는 데 제대로 되게끔 깊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가 생겼으므로 이 120콜센터는 제주도민이라든지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탁을 해 버렸다 해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주도의 얼굴 하면 민원실이잖습니까. 제가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민원실하고 접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민원실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 콜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11월에는 이전을 한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전에라도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선의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주위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뒤 과거 구내식당 했던 독립된 건물에 조금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고 11월에는 아마 옮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관광객 관련된 부분도 휴일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전체 휴일에 6,442건 들어온 중에 2,165건이 관광객들의 관광 관련 민원 안내 받는 것들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질 없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축산진흥원내사유지와도공유지교환청원(장동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청원인의 청원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의 교환 청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자치도 축산진흥원 가축 방목장 부지 내에 청원인 소유의 토지가 위치해 있어 가축의 방목 등 사유지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방역으로 출입 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출입 제한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유지와 제주자치도 공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이 요청하는 교환 대상 공유재산의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원자의 사유지는 축산진흥원 사료포 내에 위치한 맹지로서 2007년 2월에 강경용 외 3인이 취득하였는데 현재는 말 사육 농가인 박중선 씨에게 임대한 상태로 임차인 박중선 씨는 이 토지에 제주마 4마리를 방목하여 키우면서 주 3회 정도 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 박중선 씨와의 면담 결과 지난 2년 동안 이 토지에 말을 방목하여 키우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경계 측량 후 울타리를 설치하여 축산진흥원 가축이 사유지 초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맹지라서 토지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에서부터 사유지까지 진입로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차량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통행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올봄까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든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준 사례는 있었다고 합니다. 본 청원 건은 1년 전인 2010년 2월에 동일인이 축산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축산진흥원은 민원인 강경용 씨에게 민원인 소유의 토지는 소 또는 말의 방목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채초지로 이용하기는 곤란한 토지이며, 축산진흥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으로도 가축 방목 및 조사료 생산 수급에 문제가 없음에 따라 당장은 토지 교환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사항은 첫째, 사유지 이용에 있어서 청원인의 불편 정도와 둘째는 축산진흥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해당 사유지의 필요성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인 사유지 이용에 따른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 청원인은 해당 토지를 4년 전인 2007년도에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토지가 축산진흥원 내에 위치한 맹지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며, 따라서 매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불편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및 사유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유지의 경계를 정확히 측정하여 펜스를 설치하였고, 도로와 사유지 진입로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 개설한 상태로서 사유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현재 해당 사유지에서 말을 방목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면담 결과에서도 사유지 이용에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안인 축산진흥원의 해당 사유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이 필요성이 없다는 회시를 이미 2010년 2월에 청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행정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본 청원 건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0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의 교환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내사유지와도공유지교환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이 사유지가 한마디로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사실상 이 토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지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기가…….

짧게 답해 주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실장님이나 정책기획 부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지비축제를 확대해서 제주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 비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이런 건이 우리 의회에까지 청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청원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축산진흥원에서는 명쾌한 사유 없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청원 내용대로만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검토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되게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세정담당관실에서, 이 민원 사항을 들으셨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긍정적인 것은 공유지와 행정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는 교환 여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행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부합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저희들 안내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세정담당관실로 먼저 이 청원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을 제기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지금처럼 축산진흥원에다가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했으면 이런 청원 건이 의회로 접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토지비축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히 민원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민원인 주장대로 괜찮은 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교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지가 전부 공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거기에 임차하고 계신 분들 다 만나봤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가도 알아봤고, 이 청원인들이 토지 취득을 언제 했는가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세정담당관실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정확한 입장을 취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 관리 부서인 축산진흥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냐 해서 원장님처럼 필요 없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끝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청원인들이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청원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 그래서 의회 찾아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저희들도 판단해 봤을 때.

땅 살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사실 이 토지 소유자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땅 같으면 일견 타당하지만 매입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매입하고 몇 년 지나 가지고 도유지 괜찮을 걸 찾아 가지고 그것을 교환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사본이나 아니면 공시지가나 도로 개설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굉장히 의도가 의심스러운 청원 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어떤 민원인가에 대해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의 교환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745-14 보광주택 301호 강경용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의 교환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료포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 제주자치도 공유지와 교환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 확인, 도 세정담당관실 및 축산진흥원의 의견서, 해당 사유지 임차인과의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원인의 사유지 이용에 따른 불편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축산진흥원이 해당 사유지에 대해 행정 목적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되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진흥원내사유지와도공유지교환청원 건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