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 복지 증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서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계층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의거 전 읍면동에서는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지침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에 대해 명문화한 조항이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는 만큼 여성위원 1명을 반드시 당연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9개 읍면동에서는 1명에서 3명의 장애인위원을 위촉하였고 14개 읍면동에는 장애인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위촉 대상을 영입하는 일이 어려운 읍면동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같은 조례의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운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 보고 시기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월 중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문위원의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의 보고 시기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에서 매년 1월 중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의 당연직 주민자치위원 중 제1호에서 규정한 리·통장협의회장을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에서 5명의 이장·통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그동안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조항으로 지역의 대표이며 리·통 단위 마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장·통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을 제한할 수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연직위원이 리·통장협의회장 1명뿐이었다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만큼 제2호에서 규정한 또 다른 당연직위원인 읍·면·동장이 선정한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문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안에서는 자문위원의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제7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1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영역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음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속을 다지며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협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시에 두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이 두 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 산정을 위한 주민 총수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안 제6조 서명 요청 절차, 안 제7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안 제8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안 제9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안 제10조 청구 요건 심사, 안 제11조 도의회 부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중단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는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개정 조례안의 비교는 검토보고서 4쪽 상단부터 6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지방의회에 부의)와 관련하여 조의 제목 중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본문 중 “지방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가 전문개정 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당연직위원은 지역의 마을회장이나 자생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마을 일을 보는 근간이, 지역에는 그래도 핵심적인 자생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읍·면·동정 운영하는 데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모시는 거고, 그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촉직을 두는 겁니다. 이것도 읍·면·동장이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읍·면·동정의 전체적인 운영 흐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구성·운영 지침을 매년 내려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 방법, 공개 모집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역할에 대해서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 기능 10개 항목이 있는데 기능에 대한 것을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리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기능 부분은 아주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지역 단위의 축제 운영 계획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정해 주어서 기능에 혼선이 있는 부분도 지침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주시에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가 생겼으므로 이 120콜센터는 제주도민이라든지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리가 위탁을 해 버렸다 해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주도의 얼굴 하면 민원실이잖습니까. 제가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민원실하고 접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민원실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 콜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11월에는 이전을 한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전에라도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선의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주위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뒤 과거 구내식당 했던 독립된 건물에 조금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고 11월에는 아마 옮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관광객 관련된 부분도 휴일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전체 휴일에 6,442건 들어온 중에 2,165건이 관광객들의 관광 관련 민원 안내 받는 것들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질 없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사실상 이 토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지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한 긍정적인 것은 공유지와 행정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는 교환 여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행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부합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저희들 안내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토지비축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히 민원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민원인 주장대로 괜찮은 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교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땅 살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사실 이 토지 소유자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땅 같으면 일견 타당하지만 매입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매입하고 몇 년 지나 가지고 도유지 괜찮을 걸 찾아 가지고 그것을 교환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도 공유지의 교환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