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아우르는 표현의 적합한 제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일부 미비된 조문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학교회계도 포함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분임물품관리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특정한 예산 체계이지 물품을 취득·처분하고 관리하는 등의 의사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물품의 소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제명 변경은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분임물품관리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등이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관여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서도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법 재량의 폭을 넓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분임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계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후임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 제30조의 단서 조항은 인계인수의 투명성 확보,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전임자가 직접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 제31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보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두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조(인계의 절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제29조 규정이 “물품출납원이 경질됐을 때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에 보면 “다만, 전입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31조도 이와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타 직원에 의한 연계입니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청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30조의 “다만”과 31조가 같은 내용인데 따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님.

제30조(인계의 절차)와 제31조(타 직원에 의한 연계)의 조항을 달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기절차와 그 외의 타 직원에 대한 임기 가능 조항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조를 별도로 뒀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갔는데 전임자가 인수인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정리해서 제가 도장을 찍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얼마든지 빠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나쁘게 이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인계하는 것과 타 직원에 의해서 인계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조를 따로 뒀습니다.

혹시 이런 겁니까? 예를 들어 물품출납원의 경우 기관의 장이 물품출납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처리의 정확성이라든지 인수인계 등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30조의 단서 조항은 더 안 맞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서의 장이 아닌데, 관서의 장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된 내용을 갖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사해서 내 마음대로 개수를 조정할 개연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30조에 “다만” 단서조항은 빼는 것이 오히려 낫죠.

30조의 단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삭제 안 된 것으로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1실 2국 1담당관이며, 2개 지역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일정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10시부터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집행부 측의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7일 목요일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탐라교육원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11월 24일 목요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진행요령 등 감사 관계 서류제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 요구서, 6쪽 서류제출 요구서, 7쪽의 출석 요구서, 51쪽의 출석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50쪽까지는 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이번 감사 자료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0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