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0-12

손유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김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기 시 기위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사업부지의 사면안정성, 이상강우 시 재해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청정환경국장의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우선 지난 9월 20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건입니다. 당시에 보류된 사유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 집중폭우 시 우수로 인한 재해 저감대책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류지를 2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침투통 그러니까 물이 계속 높아질 경우에는 침투통 30개를 설치해서 지하로 뺄 수 있도록 하고, 침투트렌치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저감대책으로 두 개의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만일의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면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사면안정성 조사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현장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안 관찰뿐만 아니라 시추공에 대한 영상촬영도 추진하고 있어서 암반에 대한 주향·경사도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암각화 가능구간 그리고 절리, 파쇄가 심한 관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절리라든지 파쇄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암반 그라우팅이라든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경사면을 둬서 굴착한 후에 현장에 맞는 조각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완 요구했던 것, 지적했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자료 없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장님, 송두식 사무관이 그때 와서 보충 답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같이 해서……. 물론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 지하 부분 말고 위쪽 부분 표면적하고 강우량 대비해서 발생되는 우수량 계산해 본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대행업체에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성명을 말씀하고 얘기하세요.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안녕하십니까?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SM기술단의 조태호라고 합니다. 전체 사업대상 면적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적까지 계산했을 때 전체면적이 0.09㎢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출량 같은 경우는 홍수량으로 봤을 때 0.07㎥/sec 정도 되고요. 총 유출량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2만 7,000톤 정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하루에?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하루입니다.
1일 우수 2만 7,000톤을 최대 발생량으로 본 겁니까?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우수량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재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암벽각화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절개지의 안정성 확보문제. 사업성 문제보다 그것을 제일 크게 보고 있거든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영향평가에서 제일 보고싶은 것은 절개지의 안정성, 우수 처리계획이 완벽하냐. 이것에 제일 중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주)SM기술단이사 조태호 재해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유역을 계산해 봤을 때 저류지 같은 경우 2배수를 산정했는데, 큰 저류지의 면적이 9,658㎡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강우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100년 빈도에 대해서 저류지 규모를 계산합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계산을 해 봤을 때, 태풍 ‘나리’가 왔을 때 1일 강우량이 약 540㎜ 정도 됐습니다. 540㎜ 정도 되는 것은 약 500년 빈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00년 빈도에서도 저류지로서 규모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사면 재해부분은 사면 쪽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길ENC상무 김덕용 세길ENC의 김덕용 상무입니다. 사면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 10월 초까지 현장 시추조사,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텔레뷰테스트, 육안조사를 모두 끝냈고요. 거기에 대한 평면투영 해석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자료 설명)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에서와 같이 절개지는 약 40m 심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부 20m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링커층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암반의 절리 및 파쇄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클링커층 밑으로 하부 20m는 상당히 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RQD나 TCR이 약 90% 이상 상회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지역의 사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지의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자연구배를 둬서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배가 대지의 여유가 없는 곳은 소일네일이라는 록볼트를 한 후에 표면봉과 조경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부에 조각이 가능한 구간들은 절리와 파쇄를 조사한 이후에 암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곳은 암반 그라우팅을 마이크로시멘트 등을 이용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질이 안 좋아서 암각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곳은 암반 보강공사를 수행하고 그 위에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연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암각화가 가능한 구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리와 파쇄가 상당히 없는 구간, 누가 봐도―현장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안전한 구간들은 암각화가 가능할 것이고요. 다음에 암각이 불가능한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강공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서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도 컸는데, 안전에 관계된 투자비가 얼마냐? 전체 사업비 734억 원 중에서 안전 부분, 수해와 암벽 붕괴를 막으려는 투자비가 얼마냐 했더니 300억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200억 원으로 줄고, 이것 때문에 혼선이 왔고 실망한 겁니다,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풍산대표 송지택 주식회사 풍산 대표 송지택입니다. 전체 공사금액 734억 원 중에 170억 원이 사면 안정 쪽으로 투입되는데, 퍼센트로는 23%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면 안정하고 토공 쪽 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0억 원은 왜 언급을 했었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170억 원이라는 말이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위원

한 가지만……. 영향평가서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차후에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답변해 보십시오. ○(주)풍산대표 송지택 풍산 대표이사 송지택입니다. 애초에 채석 허가를 받으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채석이 끝난 후에 공원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저의 의지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주민들이 크게 의견을 얘기 안 하고 좀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의견 정도라서 반대의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찬성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 접근성이나 환경성이나 이런 것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해 줄 것이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충분히 열람기간을 두고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달라는 얘기 외에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설명회하는 것도 하가리 주민만 하고 그 옆의 용흥리 주민들은 여기 어떤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뭔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몇 가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때 와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꼭 사업할 때 와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지역주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원의 70% 이상을 동네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재가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음’ 해서. 골재 채취할 때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얘기되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할 때도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나 지역의 이득이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라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지역주민 70% 이상 한다는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 이런 데 제기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 하니까 사업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풍산대표 송지택 사소한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주민 요구한 것, 자기네가 이행할 것 그런 것도 기재하면 이해가 갈 건데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 시작해 가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주)풍산대표 송지택 명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만약에 발생한다면 분쟁조정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발전기금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풍산대표 송지택 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전체 사면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 실시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태석

김태석위원장

손유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손유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 퇴장

11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진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계획서안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과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 날인 11월 16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인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이어서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11월 17일에는 청정환경국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18일에는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1일에는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11월 23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1월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감사강평과 감사종료선언을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사항, 감사진행순서, 5쪽, 감사진행 세부요령, 6쪽에서 8쪽까지 기간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요구보고서, 10쪽, 서류제출요구서, 11쪽에서 4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목록, 46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48쪽, 감사 출석대상자는 환경·경제부지사 외 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