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7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액 756억 3,336만 원보다 1억 1,666만 원이 감소한 755억 1,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 원, ARS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금 2,5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지방세 연계시스템 서버구입비 3,000만 원, 곤지암읍 청사 신축사업비 8,600만 원, 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수당 3,600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료 9,3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다 이해는 되긴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단기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요.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두 군데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든 단기근로자든 근로자인 경우는 초기에 이미 퇴직금이 예측돼서 그걸 본 예산에 넣고 만약에 중간에 그분들이 사직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걸 왜 추경 때 갖고 오시죠?

이것은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55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 3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33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퇴직할 분들이 지금 한 2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로기준법도 알고요. 단기근로자든 장기근로자든 기간제근로자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연초에 열 명이면 열 분에 대해서 이미 적립해 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왔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만 1년을 안 채우고 퇴직하시거나 다른 이유로 근무를 못하실 경우에는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마지막 3회 추경 때 털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근로자의 급여성 예산을 추경 때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본 예산에 확보했어야 될 예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인원이 250명이다 보니까 퇴직대상자들을 연초에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광주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실 때 마지막연도 해서 계산해서 드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매년 적립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지만 이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그러면 120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액 확보,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렇다고 주장하신다면 2년 이상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예측 가능한 거지만,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도 예측 가능한 숫자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120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120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인데 퇴직하기 전에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 그래서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래서 이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퇴직급여도 급여성이거든요. 퇴직금도 급여이기 때문에 매 연도에 그해 필요한 퇴직금을 적립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본 예산에 예상되어지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못하고 1년이 안돼서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남는 비용으로 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는 거지,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이걸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예, 이 사항은 아주 안 세운 게 아니고 5억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정산 요청을 합니다, 그만두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이 환경미화원이 중간에 정산을 할 거다’ 라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이 그래서 그렇게 네 명 분입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급여성 급여는 행정부든 일반 회사든 예측되어지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 놓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도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기의 퇴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도 적립된 돈에서 가져가시는 것이지 중간정산하시겠다고 중간에 추경으로 특히 급여성 예산을 만들어오는 게 이게 전체 예산 운영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퇴직금 등등 급여성 급여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전체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하고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권리인 퇴직금을 가지고 유용할 수도 있으신 것이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희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설치 조례나 설치 근거가 있나요? 비용을 드릴 수 있는.

예, 있습니다.

조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근거조항이요? 이분들의 피복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생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려면 근거 조례나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칙이든지 뭐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 숫자하고.

예, 저희가 1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심사 때 이미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해서 올라왔을 텐데, 필요해서 올라오더라도 사실은 이게 사회단체 아닙니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사회단체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임의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지원 조례라든가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없이도 가능해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중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연초에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기의 단체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달라,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과했든 통과하지 않았든 추경에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근거조항에 근거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로 지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답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조항이 있으면 조항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챙겨가지고 오세요, 직원을 시켜서요. 자료로 주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니까 자료를 누군가 준비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고 지금 갑자기 이 사업이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나왔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다가 대체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5월까지는 근무하다가 상반기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자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가지고요. 행안부의 기준으로는 9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하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주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익이 가서 상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공익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혀 활성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한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예산에 이렇게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추경으로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것도. 그전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미리 본 예산에 좀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그게 좀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산물 및 체험 판매로 해서 총 판매건수는 184건에 461만 4,000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방문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2만 3,509명이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 예.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서 사이트를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그것은 여지껏 공익요원으로 하다가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대를 해서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마을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90%, 인건비의 90%를 저희가 하고, 나머지 10%는 계속해서 자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가 공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자원이 없어서요. 공익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익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증가 유공공무원 국내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어떻게 좀 증대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국내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는 저희가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세외수입평가 해서 상사업비로 저희가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수계획을 세운 상태가 되겠고요. 세외수입 증가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세외수입 체납분야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14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약 3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목표액보다 약 15억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저희가 팀이 분과가 되면서 특히 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현재 이월되는 체납액이 약 273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과년도에서 많이 현재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상 유공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이번에.

산업시찰 얘기하시는 거?

예.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 관계를 보면 약 38종 정도가 저희가 광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잡수입은 104가지 정도가 지금 잡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실과소가 약, 전체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해준 직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약 4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800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연수가.

지방세에서 저희가 4,000만 원 또 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저희가 일부를 또 받아서요. 합쳐서 1기, 2기 나눠서 세외수입에 유공한 직원들을 같이 산업시찰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세수증대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예, 할 수 있게끔 되어져있고요. 이것은 본예산 짤 때 행정안전부가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 이렇게 내려온 지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그 예산을 나눠 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지침이 효과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도 추경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침의 내용이 아니라 근거조항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사항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금액 이 외로 별도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죠, 제가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책자를 다 못봐서 프린트 해 오신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이미 심의해서 사회단체에 나눠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단체가 1년 동안 자신의 사업들을 예상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산이 확보되려면 위원님들이 ‘다 맞아, 수해피해가 워낙 커서 이런 거 해 줘야 돼’ 라는 공감대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군데 다 지금 설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마이크 켜진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마 징수과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징수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비율이 올라와 있어요. 뭐 아시는 분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징수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13페이지 보시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세입총괄표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월금의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 전에는?

예,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원인은 예산액이 약 4,820억이 2010년도에 세워졌었습니다. 수납액 약 4,970억을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지출은 4,500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92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전체 640억이 이월이 됐고요, 국고반납액이 19억 2,000만 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이 지금 발생이 돼서 여기에 2회 추경에 계상을 시켰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원인은 초과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초과세입이 약 146억을 저희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해서 집행잔액이 약 134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거기에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19억을 빼니까 전체 잔액이 920억 중에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빼니까 2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180억을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에 결산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순세계액이 한 5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최종 결산을 해보니까 여기 계상했던 대로 약 30억 이상이 현재 순세계액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또한 초과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에서 약 95억 정도 더 초과세입이 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약 35억이 더 초과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예산을 설명해 주시니까 왔다갔다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잉여금이 좀 남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하다보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세웠던 이월금액보다 지금 2회 추경 때 올라온 이월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금액 같은 경우를 좀 예측가능해서 넘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이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않아서 넘기는 비용을 다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 때 기존에 예측하지 않은 이월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월금이 생긴 기본적인 사유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은 명목상으로만 지금 현재 세워놓은 것 같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해서 전부 다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건데,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 다른 과 예산이 들어온 것을 회계과하고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할 때 회계과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하신 거죠?

공사감독부터 설계변경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발주도 하셨습니까?

발주는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전의 과정, 예를 들면 계약심사를 하든가 발주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체육과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네 과에서는 그야말로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감독부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만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의 불합리성을 혹시나 깨달은 건 없으신지요?

그게 사업부서와 감독부서 이원화돼 있어서 조직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올해 16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리를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계약심사서부터 시작해서 발주, 마지막 준공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누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주 자체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니 발주를 거기에서 하면 안 되죠.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저희 과에서 공사감독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발주까지를 그쪽부서에서 하고 관리감독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를 하면서 문제점을 생각하시면서 청소년수련관과 한번 접목을 시켜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라 하면 회계과에서.

그전에 하는 게, 발주 전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주하기 이전에. 계약을 사전에 심의하는 게 있습니까? 계약심사.

공공청사에 의해서는 투·융자심사대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라 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이러한 시설 공공청사나 시설을 짓고자 하니까 계약을 해서 공사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협조하는 것이 그게 발주거든요.

발주를 그러면 이쪽 회계과로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과는 손을 떼고 나중에 운영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발주부터, 발주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문화스포츠센터는 체육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그럼 평생교육과인가요? 그 과가.

예. 평생교육과.

그 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계약심사부터 발주하는 그 단계에서 마지막 준공까지를 회계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회계, 공공청사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운영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게 2006년도부터 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공공청사를 발주부터 준공까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회계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징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41페이지에 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 임대수입 해서 세입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무슨 계약이 끝나서 세입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된 비용인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스포츠센터 임대료에 대해서.

예,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면적 나온 게 916㎡이고요, 스낵코너가 92, 매점이 34, 용품점이 29㎡인데 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두 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두 개 평가한 데서 한 군데는 4억 8,200만 원, 또 한 군데는 4억 5,500만 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눠서 한 금액에 거기에서 저희가 5%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임대료로 뽑은 금액이 전체가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요.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 사용료는 에어로빅, 헬스, 수영장, 공연장 시설 해서 에어로빅하고 헬스는 약 평균 해서 3만 5,000원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계상했고요, 전체 저희가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로빅, 헬스 해서 거기에서 1억 500,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1억 3,500, 그 다음에 공연장 시설에서 거기에서 1,600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억 5,600만 원이 새로 계상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것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또 예측 못한 것은 10월 17일부터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1일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 얘기는 아니지만 이후에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돼서 세출안이 뒤에 청소년진흥과인가요, 잡혀져 있어서 산술 좀 해봤더니 적자폭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수입을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다 아시지만. 보여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계약은 위탁업체가 하는 거죠? 광주지방공사. 임대계약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공사에서.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수입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방공사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정리돼서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 수입이 잡히는 거죠?

지방공사에서 저희한테 세입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에 관해서 의결이 돼서 위탁업체가 정해졌고 위탁업체는 일정하게 저희들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관리하되 거기의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넘겨주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총예산으로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수익금이 예측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건건이 구내식당 임대수입, 스낵코너 임대수입, 매점 임대수입 이렇게 정해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이게 위탁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또는 계약의 주체가 저희가 아닐 텐데. 그렇죠? 이 계약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지방공사가 되는 거죠? 임대계약의 주체가요.

예.

그런데 건건이 우리 본 예산에 이렇게 기록에 남는 것이 이게 회계절차상에도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네요.

지방공사에서 저희 문화스포츠센터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라든가 주차장 관리도 세입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잡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고요. 총무과장님,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 드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를 다 안 드리고, 그 페이지만 복사해서 드려서 그런데, 민간이전사업비이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가 되기 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배분한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보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통·리장, 반장 수당 등은 일반보상금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추경보다는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 시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추울 때 피복 등등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가능하시면 이런 보상금이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이런 것은 연초에 확정을 해줘야지 단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1년치의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 피복 같은 이런 소모성 예산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위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통·리장, 반장님도 활동하는데 겨울 피복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 때 1년치를 확정지어줘서 올해 못하는 경우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더 말씀하셨던 피복 등등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맨날 쓰는 용어지만 내구연한 등등 해서 3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사 준다거나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시는 게 맞는 것이지, 아마 느낌은 좀 그래요. 당장 추워질 것 같고, 고생스러우니까 요청하시니까 예산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접근을 처음부터 잘못하셨던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보상비로 따로 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이런 접근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첫 말을. 그것을 잘못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세워주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말고 아침에 녹색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달달달 떨고 발이 시렵고 겨울 되면 너무 어려운데,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형평성의 원칙을 잘 좀 세우시고, 또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경로당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지어주는 걸 당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조례를 제정하신 분도 계셔요. 똑같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렇게 접근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100만 원이 지금 이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한 7,500만 원 정도 이월된 상태이고요. 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약 1억 3,000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상태가 됩니다, 전년도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 공부들은 엄청 많이 하셔서 간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4억 5,769만 원보다 3,766만 원이 증가한 85억 1,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시정백서 제작비용 3,000만 원은 시정백서를 격년제로 제작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 4,500만 원은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 벤치마킹 비용 600만 원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조기집행 담당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수해복구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조정으로 1억 2,214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잔여분이 남은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면적 관계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그것은 체육과에서 아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제수용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한 사항은 수용까지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 절차를 빨리 밟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값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을 추진해 주셔서 일단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사실은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았으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전반적인 것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불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억 9,932만 7,000원보다 1,972만 원이 증가한 11억 1,9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억 8,933만 5,000원보다 7억 1,584만 5,000원이 감소한 48억 7,3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106쪽의 포토뱅크시스템 유지보수비 208만 원, 108쪽의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400만 원, 110쪽의 문화재 허난설헌 묘 수해복구사업비 572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1억 5,3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1년 7월 28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107쪽의 제11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5억 원, 108쪽의 제16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행사 3억 원과 소식지 발간비 등 예산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공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신 것을 너무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숫자는 한글로 써오지 마십시오. 담당관님한테 개별적으로 써주시고 저희한테 줄 때는 숫자로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저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로 전액이 1,400만 원이 국비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미술관·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짚공예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입구 들어가는 도로하고 화장실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된 것이죠?

미술관·박물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국비신청을 저희가.

이게 오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지만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기 외지고, 여기가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풀짚공예박물관은 오포에 있는 시설인데요. 사립박물관입니다.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국비 1,400만 원씩 지원해서 장애시설을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지원한 것이죠. 그것은 미술관·박물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지원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것이죠?

등록된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시설 등록된 것은.

이렇게 큰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시설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시는지, 그런 것 파악된 것은 있나요?

저희가 영은미술관을 비롯해서 남종에 얼굴박물관, 풀짚공예박물관, 저쪽에 만해기념관 그렇게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씨티투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홍보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 수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밖에 안 됐다 하니까 아무리 홍보를 했어도 잘 모르실 거고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는데 좀 외져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은미술관만 규모가 좀 크고 나머지 사립미술관·박물관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합니다.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이런 것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가 2년 전인가요,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400만 원인데 저희 장애인들이 거기 왔다가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입구하고 휠체어 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박물관이 지어지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처음부터, 건물을 지으면 지금은 건축법에 그런 것이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 건물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런 것을 의무화, 화장실도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해볼게요. 광주비전 10월치 호를 보면 3면에 ‘광주시 예산 6,800억 굉장히 잘했다’, ‘내실 있게 운영’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 그 기사 내용이. 기본적으로 6월달 광주시의회가 결의한 결산심의 결과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광주시가 배포하는 비전에 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그게 좀 이해,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작성이 된 것인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담당관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비전의 소식지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의견을, 의회소식란도 의회에서 다 받고 해서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광주시 2010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고요. 대체로 데이터의 핵심내용이 광주시의 예산이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됐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 600억 정도는 낮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53%가 넘고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건실하게 예산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 6월인가요. 결산심의하고 결산심의 내용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원고작성을 최초에 한 부서가 어디인지, 또 그렇게 쓰는 관점이 광주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인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라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하근 주민지원국장이 신병치료 중에 있어 주민지원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12억 2,320만 2,000원보다 145억 661만 원이 증가한 1,457억 2,9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서 예산안 199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일부 행사를 취소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0쪽 광주시 푸드뱅크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등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당초계획 대비 증가하여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으로 2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억 2,5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7쪽 자활사업 참여자가 11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4,5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6,3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1쪽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4,2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255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일부 행사를 취소하여 여성지도자과정, 결혼이민자 한마당축제 행사운영비를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257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4억 5,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9,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초월, 문형공설묘지 복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으로 275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일부 체육행사를 취소하여 행사비 6,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76쪽 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사업 1억 4,000만 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 8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포함되어 연구용역비 1억 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18억 8,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주요사업으로 287쪽입니다. 재정일자리 사업 관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및 집행예상 잔액을 활용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0쪽,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재원을 위하여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5,365만 원과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 뷰티 헤어쇼 행사 관련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위생과 신설로 관서운영경비 및 보조사업 반환금 등 총 1억 9,7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으로 301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워크숍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02쪽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지원예산 잔액 3,95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3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가 국비 3억 7,200만 원, 도비 2억 5,6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시비 부담액 2억 원을 포함 총 13억 2,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정보교육지원이 이게 언제부터 되고 있었던 거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700만 원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타 단체하고 기관 등의 컴퓨터 교육이 많이 활용돼 가지고 그 기관에서 사업을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변경요청을 해서, 지금 위에 보시면 장애인합창단 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지원이 5,500이 있고.

아니, 550만 원입니다.

아, 550만 원. 그 다음에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고 이런 실정에, 또 여기 정보화교육도 7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 사업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의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사업만 변경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장애인합창단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 그전부터 쭉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은 많이 못해줬고 이번에도 못해줬기 때문에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한 금액 200만 원하고 정보화교육비 350만 원 해서 550만 원을 사업을 변경해 준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끈 연결운동도 계속 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사랑의 끈 연결운동도 계속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도 정보화사업을 안하고 이것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수용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목변경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계속 우리가 얼마 동안 이게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합창단 운영비하고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지원이 안 됐던 거고요.

안 됐던 것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예. 보조금을 단체에 배정한 금액이 있는데, 연초에. 그 배정한 금액에서 사업만 변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목변경까지 해서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크나큰 이유가 있었는지?

크나큰 이유라기보다 그쪽에서 정보화교육비 각각 장애인복지에 350만 원하고 신체장애인협회 350만 원 도합 700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땅하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

당초에 저희가 설립했던 것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만 중간에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단체 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그냥 봤던 건데 듣다보니까 의문이 생기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중앙회 행사인 합동결혼식 예산이 원래 책정돼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장애인합창단이나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에 행사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체는 아닌 거죠, 이 단체가?

같은 단체입니다.

이게 다 같은 단체예요?

예.

장애인복지중앙회하고 장애인합창단하고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이 다 같은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합동결혼식비 200만 원 하고요.

잠깐만요. 돈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이게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단체가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장애인복지중앙회가 장애인합창단,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같은 단체라서 예산상의 운영을 좀 다른 방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의 끈 연결 운동은 신체장애인협회이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비는 장애인복지회입니다.

중앙회인가요, 복지회인가요?

우리 광주시지부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체가 다르잖아요, 법인의 성격이.

그리고 정보화교육비는.

우선은요, 앞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중앙회하고 장애인합창단하고 사랑의 끈 연결 운동본부가 다른 법인체인 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다고 표현하신 것은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에 민간이전 대상인 법인은 어떤 단체입니까?

정보화교육은 시각장애인.

원래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예산 잡혀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3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다시 한번요.

장애인복지회,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다 다른 단체잖아요. 폭넓게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목변경을 했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지 같은 단체라서 같은 단체가 쓸 돈에 대해서 요구가 달라져 가지고 변경했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같은 단체입니다.

다르다면서요. 법인이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합창단운영비하고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 각각 단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중앙회, 장애인합창단, 사랑의 끈 연결,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이었던 단체의 법인등록증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으면 같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체 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뭐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인들이 약 7.4% 증가했네요, 271명. 광주시에 특별하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이것은 그분들이 새로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고 그러는데 대부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4%나요?

현재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2회 추경에서 7.4%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었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거의 한 10% 이상 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추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광주시의 시민이 수급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안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을 쭉 봤는데 수급대상자가 늘면서 다 늘었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주거환경, 교육, 바우처사업, 생계보장 등등 이게 다 늘어버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어서 별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예산 가지고만 ‘늘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나 원인분석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광주시민이잖아요. 시민에 수급자가 는다라는 것은 어디선가는,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봐주고 그 원인과 대책, 대안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되게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도 있어요.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기정에는 전혀 없다가 추경 때 2억 4,700만 원이나 반납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2010년도 집행한 것 정산결과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2010년도 정산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원래는 이게 6월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통 상반기에 확정이 되는데요. 1회 추경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내부비용이 바뀌고 기타등등 해서 특별하게 예산변동이 없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것도 기초노령연금이 되게 많이 과다하게 반납되고 있어요. 광주시가 그래도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복지에 애를 쓰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이런 비용들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반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까 사회과장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의 집행잔액이 2회 추경에 내시되면서 반영하는 것인데요. 우리 광주시의 기초노령연금이 연간 110 몇억씩 지급을 합니다. 거기의 1% 수준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당초에 우리가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추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공설운동장 매입비 80억 원, 토지매입비 8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잔여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잔여부지 매입을 못한 부분 그것은 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종합운동장 부지 면적은 총 159필지에 14만 6,369㎡입니다. 그중에 보상 추진 사항은 약 82%를 현재 보상 완료했습니다. 보상 완료한 필지는 134필지에 12만 4,882㎡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약 80억 원을 확보해 주시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3필지 약 2만 1,487㎡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3필지 2만 1,487㎡만 하면 약 99%를 보상 완료하게 됩니다.

이번에 80억 원을 편성해 드리면 99% 매수가 끝난다?

99% 정도는 보상 완료됩니다.

하여튼 이게 강제매수 쪽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일단은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없애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문화스포츠센터 이게 277페이지, 이번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18억 8,000만 원 지원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연간 총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8월부터 입점이 돼 있었나요, 민간위탁이?

개관준비를 위해서요.

7월인가요, 8월인가요?

7월입니다.

7월부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약 5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했는데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약 18억 8,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번에 올린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추계입니다만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약 100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개관을 했고 준공을 갖고 운영을 하고, 이번 17일이면 정상운영이 됩니다.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공연과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과정부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참 잘하고 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운영비 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100억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적자를 보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다 이거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방만경영이 돼 가지고 적자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관리와 지금 해 오신 대로 타이트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성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에 270억 정도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소요됩니다. 그중에 시에서 약 200억 정도는 보전해 주고요. 하남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0억 전후로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미리 알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관이 되면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불만불평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나쁜 부분도 나타날 것이라 이거죠. 그것에 대한 미연의 대비책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건축부분에서 아까 총무국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최초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도시경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커트가 되고, 거기서 시간소요가 또 많이 돼요. 다시 또 재설계한다면 비용도 비용이겠거니와 시간 소요가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보육센터라든지 몇몇 개 경관심의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최초 평면도부터 경관심의위원회 협의를 해서 설계부터 최초부터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총무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회계과 쪽에서 준공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된다니까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깊게 타이트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 갖다가 앉혀놓기도 힘든 것이고 한 부서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스터디 하다 보면 그런 경륜이 쌓이고 하다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계약부터 공사준공까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설계부분부터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님께 하나도 질의를 안 했죠? 20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웃돕기 모금행사 홍보물 제작을 안 하겠다고 삭감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그 행사를 해서 예산을 제법 모아서 정말 복지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빨간밥차에도 지원을 해 주고 행복나눔센터에도 많이 지원해 줬던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생방송 모금활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8,000 정도를 거기서 걷었는데, 현금으로요. 올해는 내년도 계획은 일단 우리 1인1계좌를 통해서 일단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이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생방송 모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인1계좌는 얼마나 들었어요? 몇 년 차인데 매년 증가폭은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8월까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일시후원금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부문화 확산 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광주시에 기부를 한다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오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몇%가 모금회에서 떼고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죠?

거기서 10%만 떼고 저희한테 90% 주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서 시·군마다 재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주시 들어온 것 중에서 90%는 돌려준다는 거죠?

예.

요즘 기부가 굉장히 많아졌죠?

예,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정착화시키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 1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73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 중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315쪽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 중에서 미 설치된 12개 보건진료소에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를 설치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6쪽, 초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6,800만 원을 편성하여 명년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319쪽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금년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또 국비보조사업비로 부족한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금년 수해지역에 대한 수재민 또 복구작업 등에 의료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1,100만 원이 들었고 민간자율방역단의 유류비 구입 등으로 500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332쪽입니다.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관리사업 중에서 금년 초에는 28명이던 환자가 다른 시에서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5명으로 증가되어서 에이즈환자들의 입원비, 진료비가 증가해서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00여만 원의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자동제세동기가 뭐죠? 심장 어떻게 하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 심폐소생기.

심폐소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321페이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결국 반환금 내용인데, 32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반납비에 비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비율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 보건소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치매관리사업으로 듣고 있는데, 밑에 치매관리사업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크지 않지만, 홍보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작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홍보부족 같은 것으로 해서 집행이 작년에 원활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대형종합병원이 없어서 일반병원에서 치매관리비, 이게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보통 1만 원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집행액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접종비도 작년 11월부터 예진비 해서 경기도하고 시비 해서 9,000원씩 접종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고 백신비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병원에 이용을 안 하고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 예산 잔액 반납인 거죠?

예.

치매관리사업은 역점사업이니까 반납하면 너무 아까워요.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32페이지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저희 7명이나 더 늘었어요. 이분들이 다 전입을 해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인데 발견을 못해서 추가로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건지?

예, 7명 증가분은 전입해 오신 분들입니다.

다 전입해 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이 환자분들이라 전입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법은 없고요. 광주가 인구가 갑자기 늘다보니까 많이 전입들을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주 자체에서 계셨던 분들 중에는 누락되셨던 분들은 없는 것이고, 다 전입해 오셔서 7명이 추가가 되신 분들이라고요?

예, 7명분은 전입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행정과장께 질의를 해야될지 어디다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원에서 하더라도 무료로 접종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행도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병·의원하고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작년까지는 백신비만 지원해줬어요. 그런 게 작년 11월부터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진하고 접종비 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개인은 5,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먼저 1만 5,000원 정도 부담되던 게 5,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 사업이지,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바뀌는 제도는 없고요?

예.

보건소가 물론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너무 많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들. 협소한데, 그런 거라도 무료로 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네요.

올해만 해도 접종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도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보를 받은 바로는 내년부터는 무료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민간 병원에 가도 예방접종이 똑같이 보건소와 동일시됐다는 얘기, 사전 정보는 없습니까? 소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책정해야 됩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국가사업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 되고 있다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받은 게 아직 없어서요.

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