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59억 7,105만 원보다 43억 2,486만 원이 증가한 1,002억 9,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산업단지개발 재검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정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500만 원을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 행사비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반영하였고, 지난 7월말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 특례보증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인의 날 등 행사를 취소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자연재해 피해농가 손실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금 2,400만 원을,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해 민간융자금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에 임도를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2,500만 원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복구를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000만 원을,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등산로 설치 및 주변환경사업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4,000만 원을, 소음측정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3억 8,7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 11억 9,100만 원과 유실된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대 제작비 7,7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대체도로 급경사지역 옹벽 추가설치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11년도 에너지세제 개편정책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위한 유가보조금 10억 원과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위반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인데요. 에너지 효율적 관리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간보조사업들 중에 그린빌리지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대체사업 등등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대상지가 결정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확보돼 있는 건가요?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18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은 100만 호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린빌리지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보고 드리면, 담안마을 그린빌리지사업은 장지동에 저희들이 최초에 65가구를 하려고 이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정씨 종중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자기들 이해관계가 풀려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8가구가 포기를 해서 17가구만 하겠다 해서 예산 반납하는 것이고요. 능평빌라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여기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5가구로 줄어서 반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대체지원사업이 3,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이유는 남종하고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중부면이 있지 않습니까? 중부면에서 26가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월 2일날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년도부터는 9월 말까지 계속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게 5월 초에 마감이 되는 바람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은 150만 원을 주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1,695만 원, 태양열은 3,000만 원, 지열도 약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 50% 본인이 50%, 약 1,500만 원 본인부담금 중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년 초로 연장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기정에 6,00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900만 원의 돈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현재 9월말 현재 30가구가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가구가 94세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내용 전체는 도시가스랑 관계없이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종면 등등에 발생됐던 것은 행정상의 시점을 못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9월 이전에 충분히 사업신청을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주 원인은 무엇인지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추가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지는 이미 다 결정 나 있는 것인지, 59가구라고 하는데.

94가구예요.

59가구, 당초에 40가구에서 추가 보조비에 따라서 59가구로 대상가구가 결정나 있는 것인지?

2,900만 원 내시된 것은 개인이 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이나 능평빌라사업은 단체로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개인이 업체가 에너지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몇 가구 배정을 받아서 우리 광주시에 사는 주택에서 빌라업자라든지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94세대가 확정돼 있는 것이고요. 94세대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헷갈리는데 94세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안마을에 10가구, 아니 담안마을에 17가구, 그 다음에 능평빌라에 15가구, 그 다음에 도시가스대체사업, 이것은 못한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 가지고 59가구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 별개입니다. 담안마을은 집단으로 해 가지고 65가구가 신청했었는데 48가구가 포기를 하고 17가구가 한다는 내용이고요. 능평빌라도 집단으로 36가구가 하려고 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15가구만 하겠다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뒤에 있는 3,9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중부면에 26가구 들어오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여기 밑에 말씀하시는 40가구, 광주시 전체가, 만약에 오포읍 능평리도 있고 중부면도 있어 가지고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현재 94가구가.

소위 단독주택.

예.

59가구 아닙니까?

59가구를 우리가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된 가구는 94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것을 예상해서 99가구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94가구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돈을 받아 간 데는 30가구이고요, 완료된 데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완료증을 가지고 보조금 150만 원을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총 94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아침에 이것 때문에 에너지관리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와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5월 2일날 추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미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추경 떨어졌을 때 바로 했어야지 그리 했느냐” 했더니 이게 그런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 같습니다. 미리 이때는 이미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열을 하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열은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그 물량 자체가 떨어졌던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잘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뭉End그려져 있지만 도시가스 대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가스 등등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냉난방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이장단 회의 때 얼마 신청했다 나왔는데 결국은 못하는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9월 말까지 있던 게 5월 초로 마감이 되니까 좀 그리했던 모양인데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제가.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저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5월 2일날 했습니다.

추경 때 잡혔으면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였는데 예측을 못했다거나 이런 것은 좀, 특히 지역주민지원사업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단어정리를 해 드리면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다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력, 수력, 풍력, 태양력을 다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화석연료를 반대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뜻인 것이고, 명제 정리를 해 주시려면 딱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439페이지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단어를 아무리 봐도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뜻을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해당되는 동네가 12개 행정리가 되겠는데요. 오포, 퇴촌, 남종, 중부 해서 12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듯이 농업생산성이 낮고 불리한 지역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해당되는 데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12행정리, 여기에 오포, 퇴촌, 남종, 중부에 대한 12행정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농사짓는 데 불리하다.

아, 농업활동이 불리한 지역.

예.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다 해서 조건불리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불제 형태로 직접 지원해 주는 비용일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가 여비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도 설명 듣고 싶네요.

이 여비는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할 때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거기서 여비를 덜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일반보상금 안에도 여비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예산회계규칙상?

작년에도 여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따져묻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인데, 일반보상금이라 함은 단체나 농업하시는 개인한테 보상성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의 여비, 여비라 함은 교통비 정도일 텐데,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게 포함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예,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445페이지 반환금들이 있어요. 이것도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것인데, 비용이 남아서 반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세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하나는 첫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반납하셨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비용을, 다른 비용에 비해서 비율이 좀 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자녀학자금 등등 실제로 필요한 비용들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양육비 등등하고 학자금은 모아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는 왜 삭감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결산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유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우유를 못 먹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되는 사유가 뭔지가, 대상자를 발굴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70%를 지급하는데 타 부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100%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덜 지급이 되다보니까 남은 돈이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사실 실제 예산이 우리 내려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서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올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잉여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인원의 매년 우리가 지급하는 인원대로 예산을 지급해 달라고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그런 점이 있고요. 우유급식 지원도 그러한 문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았습니다.

제가 2010년도 잔액 반납이라서 꼬치꼬치 캐물을 내용은 아닌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예측이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소위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지역에 자그만 학교 아이들 중에 우유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 데도 못 먹는 학생들은 있는데 반납되는 예산 또 따로 있고, 물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우유급식이 농업인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못 먹는, 특히 농촌지역에, 그것도 남종면 분원학교라든가 이런 거의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그곳의 학생들도 우유급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돈이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이번에 특례보증해서 약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소상공인 하면 중소기업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아주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10인 이하 상공인하고요. 상공인이라는 게 기업인 소기업 중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기업 같은 경우에 10인 이하가 거기 포함됩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례보증이 2억 가지고 이게 충당이 될까 해 가지고 금액이 그 정도이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체 골고루?

현재 5억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돼서 2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젓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출연하는 게 있고 소상공인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출연하면 4배수 보전을 해 주고 거기 계속 상환액이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억, 한 37억 정도를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한 개 업체 정도를, 5,000만 원이 간다면 1개 업체 정도 더 줄 여력이 있습니다. 그때 한 47억 정도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5억 정도를 대체를 바꿨습니다, 재해특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출연액의 4배를 보전해 주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8배를 해주고 재해특례는 예를 들어 이게 떼일 확률이 많잖아요. 부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 B등급, C등급 있다면 C등급까지 그냥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배수까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출연을 작년도에 18억, 15억 했는데 그것은 약간의 돈을 떼는 것 외에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전을 해주고 돌아가는 거고, 저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올해 5억 하고 7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7억의 돈이 5배수를 해주니까 35억 해 주고 광주시 돈 5억은 돈이 남든 어쨌든 간에 재단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 그냥 소멸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돈을 줄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그 내역을 달라, 다른 시·군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다른 신용보증조합 지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30억을 출연해야 되니까 ‘6억을 더 내놔라’ 그렇게 얘기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선은 2억을 해주고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정 줄 것 같으면 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주고 나서 40%는 자기들 재단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자본금이.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40%인가 40억은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보증재단에서는 얼마를 내놓고 한번 면밀히 따져서 다시 꼭 줘야 될 돈 같으면 내년에 세우든지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저는 저리, 초저리로 해서 다시 회수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소멸되는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네요.

거기 또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잘 팔린다는 데가 5,000을 받아가지고 5,000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똑같은 가요? 중소기업 47억도 똑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다시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카달로그 470개 업체, 유망중소기업 100개 업체, 각종 시책이나 공고 기업체 2,400개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장 실태조사를 마치면 공장이 한 4,600개가 넘습니다. 실태조사를 이번 주에 마치는데요. 그러면 그 전체를 해서 국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사진이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시를 한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도에 2,500만 원부터 해서 2008년 3,000만 원, 2009년, 2010년 4,000만 원을 줬습니다.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는데 현재 2010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1억 3,500이거든요. 현재 저희들 요장업수가 전체 70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27개가 입점해 있고요. 이천시 같은 데는 350개 업체 중에 49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여주군이 447개 업체 중에 30개가 입점해 있고요. 그래서 각 시·군 같이 계정을 했는데요.

1,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만 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연요청을 경기도에서 3,000만 원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죠.

광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600만 원 되고요. 이천이 5,300만 원.

지금까지, 올해에요. 그리고 여주가 1,500만 원, 여주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하고요. 이천이 좀 많습니다.

예.

예.

교통행정과장님, 511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에 대해서 현재 44대인데 125대로 배정대수가 조정됐다고 했고, 이게 81대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택시가 총 몇 대이며 또 GJ콜이 또 있죠?

예.

GJ콜이 또 몇 대이고 GG콜이 몇 대이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시에서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택시 등록대수는 총 408대이고요. 명진택시가 58대, GG콜이 44대, GJ가 81대, 윈콜 개인택시가 198대, 등록 안 된 데가 27대가 있습니다. 예산에 선 것은 작년에는 44대 GG콜에 대해서 섰고요. 올해는 81대가 섰는데 이것은 디자인, 차량도색, 표시등, 운전원에 대한 제복 등을 하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안 세웠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자체 내로 광주시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라서 중복투자 우려로 시비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 또는 반납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콜택시가 뭐냐 하면 4개의 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광주시에서 한 콜로 묶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GJ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GJ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로 다 모으려고 해요. 저희 시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4개 단체가 광주시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설 여기 있지만 지난번에 구제역 때 이동초소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농가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방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점검이나 수리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설비 및 선택사항은 자부담을 해서 대상농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적정한 사람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가에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동식 8개는 발동기가 있습니다. 발동기는 8개소에 대해서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녹슬어서 못 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뭐 예산 부분보다도 저번에 수해 때 쓰레기가 말도 못했어요. 지금 12억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소각이 다 되고 처리가 다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행과정을.

지난 폭우로 인해서 총 2만 3,600톤이 쌓였습니다. 폭우 다음날부터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요. 일반쓰레기로 분류한 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갔고요. 수목 종류는 그게 김포로 갈 수가 없고 이천소각장으로밖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비용이 안 들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분야는 톤당 보통 3만 원에서 16만 원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소각장으로 가면요. 그것도 30㎝에서 50㎝로 절단을 해서 반입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 또 다른 인건비라든지 장비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톤당 10만 원 가량이 또 증가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MDF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패널 업체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그분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처리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은 공중파, MBC, KBS, SBS에도 좀 나왔고 홍보자료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분야는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번주 중에는 다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95% 이상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재난기금은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반입단계에서부터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다른 시·군은 무작정 갖다 쌓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적환장 여건을 활용해서 계근을 해서 무게를 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청해서 단 한 푼도 삭감이 안 됐고 저희가 11억 9,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현재 예산은 100% 다 쓰고도 조금 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고 많이 또 작년 한 해 평균 1년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단 2개월, 이제 3개월 접어드는데요. 2개월 반 정도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어려운 국비까지 다 받아내시고, 제가 봤을 때 12억이라는 부분을 이게 급하다 보니까 급한 과정에서 운반문제부터 해서 처리과정,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책정이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사전대비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운반비라든지 이런 긴급상황 시 운수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럴 때는 얼마다, 운수협회하고 해서 그렇게 가격도 미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반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는, 반가격까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 보면 목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보드 이런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재질도 있고 소각으로 쓸 수 있는 것, 분리가 다 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다 보니까 분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냥 급하니까 급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비용산정에 있어서 업체들하고 사전에 미리 협약을 해놔서 이때는 덤프트럭 한 대에 15만 원이었지만 이렇게 긴급상황 시에는 10만 원에 체결해서, 하루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큰 비용이기 때문에 원래 갑작스러운 사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안 됐겠죠. 그러나 비용을 쓰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럴 때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너무 고생하셨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해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평상시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한 200톤에서 250톤 들어오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1년 치의 쓰레기가 쌓인 상태이고 또 수해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받겠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감시위원들이 광주시에도 방문을 했고 우리 자원관리과장이나 담당팀장이 거기 여러 번 찾아가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여유분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된 게 10대밖에 없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 몇 번 회의를 해서 전국에 있는 차량을 수배를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운반차량에 대해서 ‘파랗게 색을 칠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래서 적재함은 파란데 앞에 헤드 부분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을 칠할 수 있는 예산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량을 테이프로 파랗게 붙이고 해서 사정을 해서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이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치우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웬 수해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현장에 쌓아 놓은 것을 보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우리 정몽구 팀장이 했는데 아까 단가 문제도 저희가 평상시보다 싸게 했습니다. 달라는 것 다 준 게 아니고, 단가를 싸게 책정하다 보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다 치웠지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51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카메라 설치사업 잔액이 반납이 됐어요, 5,000만 원. 저희가 이 카메라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당초에 설치를 12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한 군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된 잔액입니다.

카메라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하나요?

5,000만 원은 아닌데 예산을 좀더 확보한 겁니다.

예.

왜,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발하는 이유는 경화여상 올라가는 데인데요. 거기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경화여상에서 학부형들이 설치를 반대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기존에 설치는 돼 있는데 더 늘리려고 하다가.

카메라 대수를 더 늘리려고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당초에 수해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수해쓰레기에 관한 국비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외에 남는 예산은 전부 다 모아서 그것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려고 예산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수해쓰레기 확정되기 전에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산정을 하고 그 외에 남을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이것을 전부 다 더해서 수해쓰레기는 당일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도 지원이 안 됐었고요, 그 상태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항목도 연말까지 쓰고 나머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예산자금이 3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라고 이렇게 절감한 겁니다.

해서 급한대로.

예. 그렇게 하던 중에 8월 말로 해서 국비가 확정돼서 배정됐던 사항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98페이지인데 하나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개 다 설명인데 498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절감했다고 나와요.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라고 나왔는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수양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신 것인지 듣고 싶고요.

기존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시설이 어디어디 있는 거죠?

신증설 사업 이전에 쓰고 있는.

그러니까 수양리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뿐이요.

아래 것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물어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저희가 가정별로, 세대별로 용기를 구입해서 세대별 수거를 하려고 하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점수거를, 기존 수거방식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대별로 바코드화 돼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으면 찍고 기록하고 가져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대상사업지 설문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창안사항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요.

다 좋은데요. 좋은 착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시의회에다가 요청하시고 그것도 전혀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게 아닌가 봅니다’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ℓ짜리 용기를 세대당,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오포하고 경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중단됐던 사항인데요.

물론 자원관리과장님이 이 사업 이후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현재 그 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의회에 시범사업으로 올라왔고 이게 세대별로 용기를 주면 그걸 가져가면 바코드로 찍어서 용량을 확인하고 처리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좋다고 해 가지고 시의회에 막 자랑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하나도 집행도 못해보시고 전액 반납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책임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적어도 유감의 표시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웃어요, 그냥.

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482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 중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1,000만 원인데, 이게 포터블 얘기하는 건가요? 휴대용 소음측정기.

예, 휴대용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나 하나요?

2대 구입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더 쌀 텐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는데 500만 원보다 조금 덜 들어가긴 해요. 470～48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시는 것 당연히 사야 된다고 보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광주 지역에 작은 단위의 공사현장들이 많아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측정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오셔도 잠깐 한 10분 하고 가셔서 화가 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나마 두 개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포터블이 휴대용 포터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노트북에 프로그램만 깔고 거기에 소음측정장치만 연결하면 24시간 자동 측정되는 기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특히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계측기 같은 경우는 좀 기동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2개 사 보고요, 모자라면 더 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지난 7월 27일 수해 시 응급복구와 수재민 구호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시 총예산 170억 7,857만 원보다 320억 1,220만 1,000원이 증가한 490억 9,0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7쪽, 건설과 소관사항 수해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2010년 수해피해 복구공사비 집행잔액 6,255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수해피해지역 오포읍 문형리 651-2번지 외 14개소에 대하여 2억 4,900만 원,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수해피해지역 오포읍 신현리 344-2번지 외 7개소에 1억 1,300만 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해피해지역 오포읍 양벌리 767- 외 106개소에 12억 2,500만 원, 8월 16일 퇴촌면 무수리 수해지역 3,500만 원 및 7월 26일 양촌저수지 피해지역 1억 7,225만 원 등 총 132개소의 도로, 구거, 수리시설 등의 수해피해복구비로 17억 9,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월 26일 수해에 따른 오포보와 도척1간선 등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관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1억 8,465만 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쪽,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은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낚시금지 펜스 및 하천표시판 등이 유실 및 파손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편성과 지방하천 표시판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2011년 4월 27일 삭감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읍·면·동에 응급복구를 위하여 긴급 동원된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와 피해복구에 참여한 직원들의 급량비로 32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광주·곤지암처리장 응급복구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하수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며, 송정·경안·지월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향후 수해예방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65억 2,500만 원, 경안지구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96억 7,600만 원, 지월지구 배수펌프장 신설 공사비 103억 2,000만 원 등 총 26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양벌 소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오포읍 양벌리 413번지 배수펌프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부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증축공사로 지역 내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시됨에 따라 송정동 내 예비군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중부면 예비군부대 창설을 위하여 사무실 증축공사비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가 직접 LH공사로 이체됨에 따라 시도비부담분 2,28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국비 9,120만 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98쪽 곤지암 LG아파트 후면 사면붕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곤지암 LG아파트의 임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면복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보강설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실시설계비 2,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원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남종면 분원리 일원이 선정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분원리 망주고개에서부터 팔당 수질개선본부까지이며 지난 6월 도비 1억 원을 기 확보함에 따라 시 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 45개 동과 업소 51개소의 간판을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린 사업 외 편성 요구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성요구된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올해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고 설계만 우선 하고 명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 명목으로 일단은 설정이 되어있고, 그 미만의 공사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총 134건입니다. 이 중에서 2건은 수리시설 해서 농어촌공사에 이전을 하고 나머지 132건 중에서 2건은 실시설계를 외부용역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자체설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전액이 도비가 반납됐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익히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하천표지판이 다 엉망인 건 아시죠?

예.

이것 좀, 지금 엉망이라서 수리해야 된다고 요구하셔서 반납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지방하천 중에 1급 지방하천, 2급 지방하천 이것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에 있는 하천표지가 곤지암천 2급 지방하천 써져있고, 경안천 1급 지방하천 써져있는데 예산 바꿀 수 있는 예산은 다 반납하고, 결국은 시비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공히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도 예산을 부담지시를 했다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활용을 해서 훼손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한 10개소도 교체를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총 대상이 지방하천은 95개소가 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140개소가 됩니다. 표지판에 대한 설치기준 자체도 2009년도 8월달에 변경이 됐고 해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해피해 이후에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전문가들하고 조사 다니다보니까 다 ‘2급 지방하천’ 써져있어서 “광주시는 하천법 바뀐 지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건인데요. 세출에 있어서 587페이지입니다. 과오납이 300%가 높아졌어요? 반환금에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하고 나서 받아들인 금액 중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게 되면 받아들였던 부담금은 다시 반환하게끔 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취소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이나 상위제도의 변경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겁니까? 광주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장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송전탑 밑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광주시 행정상의 오류로 발생한 잘못된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과오납된 내용들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1억 하고 시비가 1억 5,000,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분원 마을을 선정했을 때는 몇 군데 뭐…….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선정의 그런 저건 아니고 다만 팔당주변에 다수인이 많이 다니고 또 도에서 팔당주변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경관기본계획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좀 환경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환경성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하시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한 바 있는데 초월 쪽에 저희 간판사업하신 것 아시죠?

예.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연결돼서 하는 것이죠?

예.

그쪽에서 저희가 처음 했을 때 간판사업이 100% 다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감안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간판 설계나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건축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40여 개 점포면 일단 어떻게 같이 공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수해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도 다들 고생하셨고 건설과, 건설본부 다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지월리 펌프장하고 또 송정펌프장, 경안펌프장 다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펌프장 같은 경우는 너무 낮게 있다보니까 침수가 돼서 사용이 중단되고, 피해가 더 컸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계획이 펌프설치계획이 밑으로 되는지 위로 뿜어올리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경안천에서 다시는 그러한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더 입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이교열 과장이 교육중이라 재난행정팀장 최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송정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이번 수해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대가 얕다보니까 배수펌프장이 물이 넘쳐나서 잠시 고장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의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그 전체 송정지구 전체 낮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우수관과 그 다음에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설하게 되다보면 충분히,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유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분당 송정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230톤으로다가 유입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배수펌프장도 이것도 현재 분당 1,200톤인데 1,600톤으로 증설해서 여기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유수지라든가 이런 걸 더 넓혀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월리는 거기는 신설로 그쪽에는 배수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신설로 해서 거기에도 아마 되고 나면 거기는 분당 130톤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하고 나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5월 30일까지 우기 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은 잘해주셨고, 제가 봐서는 그 설치방법을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50억, 6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것을 또 낮게 설치가 돼서 용량만 가지고 밀어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침수됐을 때 만약에 또 침수됐을 때 다 버리고 낭비만 되고 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지역 뚝섬이나 이쪽에 송파지구인가 풍납지구 이런 데 보면 전부 위로 푸는 방식, 밑으로 내는 게 아니라 위로 푸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우수사례 해서 발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사고가 없었다고들 해요. 이번 큰 저거에도 침수 그런 게 없었고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 전체적으로 다 설계에 검토하고 있어서.

설계 다 끝났습니까?

아니 중입니다. 하고 나면.

설계를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쪽이 반영이 돼서 위로 푸는 방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관상은 좀 보기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좋은 데 벤치마킹 좀 하셔서 그게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잠시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배수펌프장이 빗물펌프장이 당초 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되어있었는데, 이번 수해 피해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항구복구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런 분야의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업무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설계하고 감리까지 해서 다 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개선복구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를 포함해서 건설도시국장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송정동 수해피해가 야간에 일어났으면 대형참사가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이미 재난안전과에서 이 지역을 침수지역으로 전제로 해서 10억, 9억을 들여서 우수관 배관사업을 했었죠? 그때도 아마 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사업을 잘 하겠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완공된 그 우수관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천운인지 우리 광주지역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복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재난이 낮에 일어나서 그나마 이 정도 피해로 끝난 것이지 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전해 연도에 9억이나 들여서 만든 우수시설은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그 지역에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의회에 나와서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오실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파지역은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구로지역은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있고 효과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고민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겠다” 정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0억 들여서 그 정도 수해도 아침 6시부터 이미 침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못 막을 것 같으면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이니만큼 특히 광주에서 여섯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나와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뻔히 아셨을 테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우리 지역 사례에 꼭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 조건에 근거한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대안도 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관련 얘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못 가봐서, 곤지암 LG아파트 후면 사면붕괴복구사업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경과과정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LG아파트 경내 같으면 광주시 예산을 들여서 설계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이건 좀, LG아파트의 후면 경사 약간 45도 각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삼주아파트 복구공사하면서 복구공사 임도를 설치한 그 부분에서 집중호우로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또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의 의견들이 안되다가 정리가 안돼서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도 충분하게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떠한 내용으로다가 이 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다만 거기에 집중호우가 나고 어쨌든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지자체가 하건 또 사유재산주가 하건 누가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전확보나 또 사후 대책을 위해서는 신속히 좀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속하게 응급복구하셔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단지 자꾸 삼주아파트 기억이 나서 결국은 이게 집행부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를 하셔서 결국은 비용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일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으로서 복구를 해 달라는 민원은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서류상의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응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18일까지 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법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재난법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주아파트 할 때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다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이행을 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1차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삼주아파트 했을 적에.

이 건에 대해서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으로 구체적인 동의는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선다는 내용이죠.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사유지의 산사태 등등으로 인한 또는 예측가능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복구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주아파트 경우는 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비를, 보상비가 아니라 복구비를 요구하죠? 또 하나는 이번 수해피해와 관련돼서 많은 지역에 산들이 좀 유실되거나 사태의 위험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많은 지역들은 저도 예를 들면 몇몇 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그것은 사유지라서 의원님, 못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토지주한테 빨리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인데요?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사유지에 대해서 본인이 복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의가 없다든가 했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그러면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대집행이라는 얘기는 대신 집행을 해서 그 비용을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구상권 청구하는 사건이냐 이거죠, 제 질문은.

그것은 원인과 진단이 나온 다음에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임도에 의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건지, 물론 이것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우선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토지주가 구상권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따져묻지는 않을 텐데요. 이 추경 예산 끝나는 대로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돼서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 곤지암 이 야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수리복구, 공원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특히나 수해피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응급복구 당연히 이해하는데, 다른 지역은 토지주한테 직접 하라고 명령내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지역만에 한해서는 왜 구두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복구하는지? 그것도 대집행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회신을 좀 문서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삼주아파트 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삼주아파트의 공사로 인해서 인공사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복구공사의 주체가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당시에 공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 뒀을 때에는 재피해 등 추가재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행정대집행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사항은 자연림 상태에서의 산사태냐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자연림에서의 산사태는 지금 현재 복구비로 세워서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수해복구계획에 재해대장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잡혀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나왔던 산사태 그런 부분들은 재해피해가 우려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 하고 산사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해대장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말 나온 김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 산주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인위적인 공사를 한 것은 토지가 임야라 하더라도 사면이 형성돼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면 토지주나 시설물의 관리자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연재난의 경우 이것은 정부가 그 예산을 들여서 복구한다?

예, 지금 그렇게 산림행정과에서.

관련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나요? 지침이라도.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서 따져 물을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인해 주시고. 지금도 제 머리 속에 남는 의문은 되게 많아요. 제가 사례를 다섯 가지 드릴 수 있는데, 다 이미 수해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보고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보가 됐어요. 산주들한테. 복구하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도 마찬가지지만 응급복구 공사 때문에 임도를 만들어서 임도에 의한 산사태다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신속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대집행도 아니고 복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그냥 머리 회전만 가지고 묻기에는 굉장히 좀 이해 안 되고 오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자료들을 좀 이번 회기가 끝나더라도 이번 임시회 중이라면 더 좋겠고, 끝나더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설치를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국고보조금 1,044만 4,000원, 도비보조금 134만 2,000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5억 7,833만 원보다 2억 1,1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억 3,281만 8,000원보다 1억 5,953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9,2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 센터 법면 두 곳이 유실되어 복구공사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유지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량 109톤이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사업비 1,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증축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 및 월액여비 부족분 144만 원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43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및 수해로 취소·축소된 교육관련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전시회 등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토마토 생력화재배 수정벌 보급사업 등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1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9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큰, 막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특허로 인해서 부가이익이 또 많이 창출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상당한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친환경 토마토생력화 재배 수정벌 해서 사업비 지원하던 것이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된 것은 사업을 100% 다 추진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부가세 부분에서는 농가들이 환급을 다시 부가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부분은 어쩔 수 없고 우리 보조금 60%이면 60%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에서 지출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다시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세의 환급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지출했다고 하면 100만 원은 부가세 10% 정도 되는 것 그 액을 다시 농가들이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요. 다시 감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상이 금년보다 굉장히 안 좋아서 벼농사에서 후기에 이삭이 팬 후에 잘 안 여물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용성규산이라고 잘 여물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제제를 구입을 해서 지난해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월 말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8월 20일경에 우리가 말하는 추청벼, 그것은 8월 20경일에 패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친환경제제를 사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90%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일부 섭섭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소 사료에다 비타민을 첨가해서 급여하면 증체량이나 아니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하루이틀 며칠 단기간 먹여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간 먹여야 되는데. 금년도에 연초부터 구제역이 발생돼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이것을 또 개별농가를 주다보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예산 500만 원이라 많지는 많지만 이것을 하는 것보다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TMF 사료공장에 사료에다가 첨가를 해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된 송아지 때부터 출하 때까지 먹여서 그래서 장기간을 두고 실증시험을 해봐야 어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4,800두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 소가. 그중에 60%정도는.

예.

그래서 2012년도 당초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그 예산 반영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868억 3,816만 4,000원보다 191억 6,035만 5,000원이 증가한 1,059억 9,8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48억 9,137만 6,000원보다 120억 275만 원이 증가한 268억 9,4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장비임차에 따른 하천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자체사업 2억 8,473만 5,000원, 보조사업 101억 7,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수공간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남종귀여지구 자립형 환경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97억 4,752만 9,000원보다 25억 8,939만 4,000원이 증가한 323억 3,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 34억 6,567만 1,000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9,602만 원,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 2억 2,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1,285만 6,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90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기금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9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73억 8,682만 1,000원보다 1억 7,518만 2,000원이 증가한 75억 6,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정비 및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1억 135만 1,000원, 잔디보식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수목 이식사업비 5,2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1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48억 1,243만 8,000원보다 43억 9,302만 9,000원이 증가한 392억 5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터교 재가설공사 2억 원, 초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관음～우산 간 도로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포함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쌍령동 육교설치공사 10억 원,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관련 피해복구사업비로 14억 9,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이하 하여튼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수해 때 가장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친환경사업단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잘 응급복구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남종·귀여지구에 20억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물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이게 국가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너무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 같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우리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미미해지는 것 같아요. 현 상태를 돌아보면, 전에는 공사라든지 모든 게 진척이 빠르고 속도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단계까지 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을 때 친환경사업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사업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20억, 먼저 10억 해서 지사님이 도비 30억을 내려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잘 아시지만 귀여지구 6만 평 중에 2만 평을 가꾸는 게 30억 가지고 할 사항인데요. 저도 수시로 나가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먼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시장님도 방문하셔 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파고라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또 귀여리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목교도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되고 나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잔디 심고 저희가 유보지 2만 평 해 놓으면 제대로 될 텐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채널을 저거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하고 시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해서 아무튼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 중앙에다 계속 건의해서 최대한 잘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합심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2쪽 것은 7월 2일 수해거든요. 그때는 수해가 나중 것, 7월 26일 것은 재난지역으로 돼서 저거인데 이것은 자체 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7월 2일부터는 소하천하고, 23페이지는 지방하천입니다. 도에서 관리는.

예산서 맨 앞에 있는 622쪽 이것만 소하천이고요. 나머지는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섞여있습니다.

50년 빈도는 돼 있고요. 80년 빈도로 바꾸는 게 금년 연말에 바뀝니다. 그것은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재작업을 해서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예.

수해복구는 수해 난 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것만 다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해 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작천에 두 개 해 놓은 것 제대로 해놨고요. 나머지는 50년 빈도 못 미치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자작천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획선에 맞춰서 해 가지고 교량 두 개는 제대로 왔는데 나머지는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소하천…….

77개 해서 한, 이게 50년 빈도로 했을 때 4,33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 해서.

투자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자작천 해서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항구복구 가는 것은, 개량복구로 가는 것은 자작천 하나 해 가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폭이 넓어지면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만 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천 깊이를 좀 깊게 하려고 준설을 해마다 한 5억 예산을 들여서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게 제일 큰 저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634페이지, 목현천 생태복원사업일 텐데요.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 비율이 준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은 기금변경으로 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다보니까 중앙에서 기금조정을 하다보니까 삭감조치가 내려와서,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회수를 해서 재원변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내년도 예산에 기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에 또 내려 보낼 것입니다.

원래는 올해로 마지막 정리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목현천 복원사업이?

올해는 서하리에 유지용수 확보 시설 2만 8,000톤 그거 뚜껑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그거하고 한 1㎞ 정도 관로 매수하고 거기부터 목현천까지 관로 9.7㎞를 하고요. 목현천에 유지용수,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

총 예산은 변경된 게 없고 단지 기금이 줄면서 예산 조정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기금이 어느 기금이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을 기금이라고 얘기하나요, 특별회계를?

중앙에서 기금이라고 그럽니다.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621페이지인데요. 화장실까지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친수사업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 위치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목현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목현천 주차장하고 적사장 뒤하고 보건소 앞에 하나 있죠? 그리고 경안동사무소, 경안시장 있는 데, 그 다음에 역동주차장 그렇게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령동에 있는 자전거 모양의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조선일보에도 나왔던데.

그것은 올해 3개소 확충한 것인데 경안천 양벌리에 하나 하고 곤지암천 도평리 하고 쌍동리 하고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죠?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가동은 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갔는데 문 잠겨져 있던데.

장마 끝나고 나서 저거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가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보이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 거의 없는 곳에 돈 많이 들여서 정말 예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번천삼거리나 이런 데 간이화장실을 쓰는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는 그렇게 간이화장실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고 자전거 모양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 쓸지 모르겠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다 된다면서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번천삼거리에 있는 간이화장실에는 냉난방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공원은 공원과에서 각 읍·면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시설 만들어진 것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쌍령동에 있는 자전거화장실은 사용할, 찾아가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쌍령동은 없는데요.

쌍령동, 도평리 맞은편에 있는 것. 정확하게 지명이 쌍동리.

쌍동리요. 거기 많이 이용해요.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다섯 명도 안 들어가던데요.

그거 안 해준다고 인터넷에 얼마나 올렸었는데요.

조선일보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봤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상번천 이런 데는 중부면에 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때문에 봤는데 대체로 지역주민들 농기계 구입하시고 비료 공급해 드리고 일부 마을회관 수리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쭉 읽어보면서 기준과 원칙이 뭘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들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같은 비용으로 비료하고 유박만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그것도 구입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트랙터 등등을 구입하신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마을회관 정비하시는 곳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전년도 비해,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증편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자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문서로 주셨으면 하네요.

그것 먼저 작년에 당선됐을 때 제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지침 있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박이나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발언에, 거의 ‘무료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줘서 지역주민들이 갖다놓으면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은 못 가져가시고 텃밭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로 많이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기준과 원칙만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것 선정할 때도 농지면적 다 확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세우기 때문에 유박 그것도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써보니까 좋다고 하고 또 이게 숙성이 덜된 것은 잘 아시지만 가스가 나와 가지고 농작물이 안 되다보니까 비싼 것을 쓰고 해서 유기농 하시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 거고,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읍·면에서 농지면적을 다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염려 안 할 테니까요. 기준서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해 주셔 가지고, 화장실 관련 그게 물을 쓰지 않고 거품으로 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남한산성 같은 데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데가 좀 있어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물론 번천삼거리는 필수적이고 그 외에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소형화장실 해놓고 겨울만 되면 안 되니까 전부 잠가놓고 하더라고요. 사용을 못하게 아예 잠가놔요. 그런 부분은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냉난방 다 되고 겨울에도 히터 나오게끔 다 그렇게, 단열되게끔 그렇게, 비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도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남종 쪽에는 3개 마을에 해놓기로 했고 중부 번천리만 중부면을 통해서 얼른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부면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669페이지인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목재, 물론 방부목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한번 써보니까 또 설치돼 있는 데도 보면 부식이 많이 되고 5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2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마모가 되고 부식이 많이 돼요. 부패가 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페인트 칠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10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안은 없나요?

공원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번천습지생태공원에는 천연방부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한 것인데, 우리가 합성목재 같은 것을 쓰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습지생태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런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재가 인도네시아의 반킬라이라는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국산 같은 것이라든가 합성을 쓰면 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재는 약간 탄성이 있다보니까, 또 천연목재이고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방부처리 수성페인트를 해 가지고 방부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은 천연자재로 해 가지고 방부목을 방부처리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방부목으로 돼 있다보니까, 광주시는 거의 다 방부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시멘트인데 나무 색깔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한 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성 쪽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마다 부대비용이 계속 발생되니까 또 각 공원마다 이게 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모양이라든지 사용하는 데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나무가. 그러나 광주시는 팔당지역이다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고 다습하고 오히려 더 빨리 썩어요, 타 지역보다. 지역이 높고 습기가 없으면 좀 나은데 다습한 곳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각을 한번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앞으로 신설되거나 파손되어서 다시 할 때는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업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데크 길이가 660m 정도 되고요.

폭은 1.8m 짜리입니다.

총 길이가 지금 방부처리 해야 될 데가 한 450m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부분, 총 길이가 660m 되는데 바닥에 있는 땅에 접해 있는 부분은 방부처리를 제외하고 약간 지상에 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50m 부분에 대해서 방부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목재데크하고요. 목교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류관찰대가 또 7개소가 있고 이정표가 6개소, 벤치가 19개소, 그늘막이 2개소, 관리사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예, 다 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질의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잘못하면 행감장이 될까봐 간단하게 예산만 질의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수과 둘다 똑같은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인건비 또는 보수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6페이지죠. 하수도사업의 경우도 20페이지 보수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임금인상 요인인 것인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에 의해서 임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 보수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 소관은 저희 직원이 경안～지월지구 개선복구사업, 송정지구 하는 인원이 하나 파견을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아 가지고요.

어디서부터 파견 받으신 거죠?

재난안전과에 있던 직원이 한 명 오면서 그 부분 봉급체계가 우리한테 봉급을 주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변동에 의한…….

수도과로 배치 파견명령 나고 봉급은 하수과에서 정리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급여는 하수과에서 나가고 근무는 수도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 사람이 그렇고요. 또 한 사람은 파견을 와 가지고.

보통 파견직의 경우는 파견 보낸 부서에서 급여는 나가는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만 파견된 부서로부터 받는 것 아닌가요?

한 명만 받았습니다. 서경원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파견의 경우는 원 소속된 부서로부터 급여는 받는 것이고 파견된 부서의, 그러면서도 파견된 곳으로부터 그 부서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게 파견 아닌가요? 급여도 옮기면 그것은 파견이 아니라 인사이동이죠.

인사이동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수과로 해 가지고 하수과 직원으로 했는데 그 직원이 송정지구 일을 수도로 파견을 내보내서 수도과에서…….

인사이동은 들어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봉급체계는 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수도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6쪽 보시면 기능직 직원 했었는데 기능9급에서 기능8급으로 경력직 직원이 오다보니까 인건비 증액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639만 4,000원이, 그래서 그 호봉이라든지 직급상향.

자체 진급해서 승진에 의한…….

인사발령해서 직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이 호봉이 높으신 분이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2페이지 투자비에서 시설비가 예산액이 기 안 잡혔다가 전액 증감이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혀 잡히지 않았던 예산들이 증액되어서 오는지에 대해서요. 2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합계에서. 무슨 시설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는 3억 5,000에 대한 사항은 위에 보면 3억 5,000은 2011년 6월 16일날 삼성처리장이 150톤이 증설이 기본계획에서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승인됨으로 인해서 확장부분을 설계용역비 3억 5,000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등 이것은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60억, 8월 3일날 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4일날 60억이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다 여쭤봤고요. 그냥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송정동지역 수해복구 관련되어서 항구복구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지역주민설명회도 참 잘해주셨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열심히 수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곳곳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 9억을 들여서 우수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거든요. 똑같이 이번이 한 6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65억.

6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나 물의 길이라든가 하천을 밀어낸 힘이라든가 땅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잘 청취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전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했지만 주간에 일어나서 이 정도의 피해로 끝났지 사실 야간에 그런 수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송정동 지역은 아마 대형참사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나 돌아가셨고 광주지역은 다 여섯 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항구복구 사업은 좀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이번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항구복구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펌프장 3개소가 신설 내지는 다시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타 부서에다 잘못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이 아래로 뺄 것이냐, 위로 펌핑할 것이냐 그런 설계가 나왔나요?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정지구는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경안지구하고 지월지구는 하수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요. 토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토출관은 검토를 해보니까 압력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회설치를 하든 하천바닥에 설치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배수펌핑해서 우수를 배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타 지역에 어디 벤치마킹을 하신 데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구리 같은 데도 다녀왔고요. 구리에 소규모 시설이지만 최신식으로 돼 있는 데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풍납동은 다녀오셨나요?

풍납동은 안 가봤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펌프용량이 부족하고 관거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설명회 때 ‘풍납동도 참고를 해달라’ 아니면 구로구 쪽에 하는데 사실은 그쪽 부분하고 이쪽은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쯤에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부분은 당초에 건의했던 부분을 다 받아서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송정소천이라든지 주 쪽으로 사전에 설명, 통장하고 협의를 했지만 송정소천에 교량하고 송정소천 개량하는 부분은 별도로 소하천하고 교량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통보 조치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우회도로 송정소천에 대해서 워낙 단면이 좁고 통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65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돼서 별도로 소방방재청에 97억 원을 요청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아예 우회도로 상에서 도면도 여기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송정소천을 안 거치고 목현천으로 바로 배치를 하는, 그래서 우수박스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만 97억 원이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주에 소방방재청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내일 또 2차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우회로 다시 그것도 설명이 되어줘야죠. 설명이 되어줘야 되고 송정4통뿐만 아니고 송정3통 쪽에도 통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래도 관련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3통과 4통이 같이 주민설명회를 들을 수 있게끔.

참고적으로 저기를 하면 송정3통 쪽에는 손을 안 댑니다.

안 대는데 결국은 밀목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목천 때문에 3통까지 지하도로 해서 다 넘었지 않습니까? 범람이 됐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다른 부분은 요청하는 것 없어요. 범람해서 그쪽으로 물이 침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들어서 그쪽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고 그 우회도로, 교육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에다가.

교육청은 아니고요. 송정소천이 바로 그 옆에.

현대아파트 있는 데서.

여기 끝나시고 개략적인 설계검토나 반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 이런 사항을 다 작업…….

방향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항구복구 잘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수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죠. 민원 얘기인데 상수도와 하수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한정이 돼 있고 사업수요는 많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