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부의장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계획된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여름과 겨울을 넘나들 정도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30만 시민 여러분, 건강은 어떠하신지요?환절기에 감기와 각종 질병에 조심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0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산을 위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신 모든 것들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아산시가 고쳐야 할 사항과 앞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산시에는 많은 장애인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고뇌를 이겨내시며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과 각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편의 약자를 위하고 대기·환경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자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 저상버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친환경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그린파킹제도는 주민 스스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시책으로 담장 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의 각 지역 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지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오늘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통상적인 의회 일정도 미루시는 등 평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 답변을 장애인 문제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주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운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입니다. 현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1989년에 신축된 3층 건물로 당초에는 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0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복지관으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는 여섯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만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온천동 소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오다가 2010년 12월에 권곡동 구 보훈회관 건물로 확장·이전하여 리모델링 및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하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권곡동 소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10년도에 온천동 소재 건물로 좀 더 큰 건물로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권곡동 소재의 건물을 임대해서 2009년도에 각종 집기, 운동기구 등을 보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교통장애인협회는 역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장애인부모회는 풍기동 소재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그 사무실의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건물이 노후도 됐고, 또 협소해서 매년 건물을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가 협소해서 그간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6개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음은 물론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노후화가 돼서 지속적인 그런 수선이 필요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장소가 역시협소합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와 척수장애인협회도 임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10월달에 저희 142회 임시회 때 여운영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달 148회 의회 임시회에서는 윤금이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문제점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을 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양4동사무소도 이전이 돼서 현재의 그 장애인복지관 지역도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위치한 그 부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대책이 서고 또 각 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각 단체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된 복합복지센터 건축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각 부서들의, 또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한 기일 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 온양4동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타 그 사무실도 필요한 그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을, 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들이 그나마 조금씩 이전을 해서 전 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지 금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42회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답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일 뿐입니다. ‘예산관계로 어렵다,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온다면 언제 이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 같은 경우 112개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23만 9160명,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한 3백 일 이렇게 따진다면 하루에 한 8백여 명, 이렇게 되고 금년 9월 말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14만 26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공휴일 빼고 따져보면 한 6백 명 이상이 하루 이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5백에서 많게는 8백 명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복지관을 가지고 그 많은 이용객을 저희가 수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필요한 거고요, 특히 장애인들께서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휠체어니 여러 가지....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많이 몰릴 때 가보시면 복도도 좁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4동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곳을 리모델링해 쓰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로 쓰던 부지가, 그 건물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건물도 좁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4동 동사무소 이전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낡았다, 비도 새고 이런다, 불편하다.’ 정상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동 동사무소가 올해 다행히 배미동 환경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상인들도 쓰기 어렵고 낡아서 그러한 것들을 왜 장애인들한테 주느냐 이거죠, 저는?물론 그걸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런 건물은 과감히 철거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 맞습니다. 뭐 그거야 참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건물을 금년도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보니까 2억 가지고서는 뭐 부족하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예산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장애인들에게 정말 일반인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부족한데 남이 쓰던 낡은 건물을 자꾸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 죠, 제 얘기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그 장애인복지관 건물도 지금 현재 22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보건소로 쓰던 것을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남이 쓰던 걸.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왜 자꾸 남이 쓰던 것, 낡은 것을 자꾸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하지만 온양4동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해도 몇 년 쓰면 또 낡아집니다. 그거 하려면 건물부터 다시 다 개조해야 돼요.비도 새고 다 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면 4억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매년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시니까 그럼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좁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들어가면 몇 분 쓰지도 못 합니다, 그 건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워낙 좁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합적인 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체제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해서 매우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만 돼도 아까 1년을 그냥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런 복지센터 그 타운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그렇지 않아요?윤금이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또 나왔고.그런데 그동안 특별하게...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이걸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무언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지 못 해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국비 안 받고 시비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온양4동 현재의 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할 시간이 곧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면.그때 다시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새로 지어야 한다. 그게 저는 길어야 3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안에는 무언가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는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만 현재 건물들 리모델링하지 않고 옮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행사에 오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들어왔다 장애아들 이삼십 명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몇 명 의원님들이 ‘우리 앉지 말고 서서 보자’ 그래서 뒤에 서있었어요.그분들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은 뒷전인 그런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것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장애인복지관 종합타운을 짓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장애인 전용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치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새로운 복지관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대전 유성구에 가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도 돈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인구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29만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 가면, 제가 정확한 건축연도는 모르겠지만 5～6년이 넘은 건물인데 여기에는 이미 체육관, 다목적 수영장, 여러 가지...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우리 인구와 또 우리 시세에 맞는 그러한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한번 꼭 가보셔서, 검토 좀 하셔서 ‘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든지 간에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를 만약 짓는다고 할 때 그 부지는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을, 하여튼 그 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할 수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나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2010년, 작년 12월이죠?그때 옮겼는데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어땠냐 하면 화장실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것도 남·녀 구분이 없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옮겨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옮긴 사무실들도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건물들입니다.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에다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무실들도.아시나요, 혹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들도 장애인용으로, 장애인들 편의를 고려한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면 천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지금 두 개의 단체가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옮긴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아, 알고 있죠.

아시죠, 왜 옮겼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장애인들이,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현재의 그 장애인복지관은 물론이고 이 여섯 개 장애인단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센터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현재 구 농촌지도소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당시에 어린이 독서실을 하려다가 거기에 못 한 것은 안전진단 결과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정도는 뭐 큰 문제없지만 도서실이라고 하면 그 책 무게가,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을 거기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다가 하지 못 했거든요.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동안은 그런 안전의 큰 문제는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 낡고 비 새고 해서 금년에도 리모델링을 한 그런 바도 있거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과 여섯 개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꼭 일반인과 차별을 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동에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또 고려하신다면 우리 일반인, 정상인보다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기 쉬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해 드려야만 그분들이 만족이 가는 거지 정상인과 똑같이 해 줘도 때로는 서운할 때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4년 안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정말 5년 안에 저희 아산시에도 유성구와 못지 않은 그런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 운영과 향후 증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객이 더불어 함께 하는 차별없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고급화,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세 대를 구입하여 12월부터 운행결과 도로의 승강장시설미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운행대수 부족으로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버스와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증차계획은 2011년 10월에 3대를 더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순환버스 노선과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별도로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승강장 시설개선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보완하여 노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린파크제도 우리 시의 추진실태와 계획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보행공간 확보, 일방통행 지정, 주차구획선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통행방법 개선과 녹색주차, 주거자 우선주차 등 주·정차 정책의 시행방안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주차문화 시범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용역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시행 반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 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반대의견으로서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담장 허물기 에 대한 보안문제 부담감, 일방통행 및 거주자 우선주차 등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반감이 주민 의견으로서 나와 일부 기본설계만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은 절대적으로 주민참여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차문화 전반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한 후 여건조성이 되는 대로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운영 의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들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나 또는 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약 1만 4500대 정도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연도가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50%는 차치하고도 5%도 지금 저상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도 현재 세 대밖에 없잖습니까?

현재 세 대입니다.

예, 그러면 %로 따지면 한 1% 될까요?

1%도 채 안 되고....

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현재, 그리고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도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시설이 저상버스가 할 수 있는 승강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또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권이나 또 시장, 이런 데에는 그런 턱을 낮추어서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지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턱이 10cm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도로 개량할 적에 턱이 높아 가지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느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를 충원해 가지고 도로 개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상버스 운행을, 증차를 계속해야 되는...사업비 조달하는 도시계획 안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도로까지도 저상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에 대해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도로체계나 아니면 홍보자체가 부족해서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별 저상버스의 현황을 보면 서울·대전·부산·인천, 광역시 위주의 도시는 50%를 해야 되고, 충청도를 비롯한 경상도·전라도·제주도, 경기 일원, 강원도 등은 33%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해 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이 우리 충남·충북, 33% 기준비율을 지켜야 되는 9개 도의 평균이 7.4%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충청남도가 2%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또 우리 아산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너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는 되겠지만, 그리고 또 다행히 올해 세 대가 증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세 대 증차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증차계획을 좀 더 과감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꼭 세 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를 증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그 다음에 노선도,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세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여섯 대를 가지고서 시범노선을 정해 가지고 지금은 일반버스랑 혼용해서 같이 쓰지만 앞으로 세 대가 더 증차가 되면 노선을 더 확장해 가지고 운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저상버스 확충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업체에게 버스 한 대당 약 1억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상버스가 또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CNG를 사용하는데 그 천연가스 구입비를 또 대당 18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스충전소, 중부가스한테 2014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상버스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되는 버스구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50%, 그리고 시비가 약 50%, 그래서 약 9800 정도 지원을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배정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구입할 순 있습니다만 저상버스 한대의 가격이 약 1억 8천, 2억에 호가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무척 어려워서 국가에서 배정한 물량을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그러한 저상버스와 또는 승강장 교체, 이러한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 단체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아산시도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나요?

지금 1차 보고와 2차 보고까지, 그래서 마지막 3차 보고는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5개년이 아니고 기본 계획을 해 가지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하면 매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또 5년마다 5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 다.

그걸 이제 용역하고 있으시다....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끝나면 또 연차별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법 8조에 의하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된다’고 이것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선 기본계획 용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약자에 대한 각 단체장님을 모시고서, 18명을 모시고서 중간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 약자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을 하루속히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도 또 친환경적이고, 또 교통편의 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상버스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이동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교통시설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이 부탁드렸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자매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부탁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 그린파킹제도가 도입된 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예, 지금 뭐 다른 시·군들은 그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해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 그린파킹제도를 우리 온양시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 3월 6일날과 2009년도 8월 14일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통장협의회까지, 3차 이·통장협의회에 가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담장 허무는 것, 그것을 무지하게, 보안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는 기관장님들의 이해로 해 가지고 많은 담장이 철거됐습니다만 가정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우선 시범지구로라도 해서 좋은 그린파킹제도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보안문제, 그리고 생활여건 변화, 그리고또 일방...교통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양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방향을 통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변상가들의 반발이 또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1차 기본계획만 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린파킹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사용하지 못 한 거죠, 그러면?

예,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하다가 용역비를 기본계획 용역비만 주고 나머지는 반환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공청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청회에 제가 참여하지 못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 좋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또 여기를 가봤고요 보면 여기 사진에도 나왔지만 지금 그 상가 건물들 시행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고 아주 어지러운데 똑같은 길이에요.돈도 많이 안 들이고 조금만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바뀌었어요,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사람들은 느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그리고 상가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 자기 집, 자기 마당에 자기 차를 대기 때문에 교통...주차의 문제도 많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안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완전하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뭐 부딪치는 사고도 덜하고, 또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위급시에 긴급차량들이 야간 같은 때에 다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좀 더 이해를 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또 그런 분들, 그 대상자들이 그렇다고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이런 데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직접 보고 들어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예, 저도....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좋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담이 뚫리니까 집이 들여다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미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앞집에 드나드는 손님을 옆집에서, 앞집에서 보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드나들지 못 해요.물론 그 집에서 어떤 나쁜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면 그것은 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옆집, 앞집에서 지켜봐 주니까 도난사고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야간에도....그리고 비 올 때도 옆에서 지켜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데에는 그런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 할 적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설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3개 지역을 여론조사했는데 여론조사에서 60%가 넘게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은 아직까지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의식이 많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예,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그런 분들을 모시고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이게 서울의 구로구거든요.그런데 서울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돼 있고요, 이게 지방 으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다녀오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안상의 문제 중의 하나는 가옥 부재 시에 외부침입 사실을 휴대폰 영상으로 통보해 주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들이 또 여기에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담장이 있을 때보다. 왜, 담장은 밤늦게 사람이 넘어가면 담 안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그러나 이것은 담이 없고, 또 이러한 자가방범시스템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더 보안을 철저하게 해 주니까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집들은 양옥집으로...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데 옛날처럼 구 가옥 쪽에는 그게 안 되니까 반대해서 개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게. 맞는데 개수되지 않은 옛날, 30～40년 전의 목조집 같은 경우는 절대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참여했던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매우 만족’이 33.4, ‘대체로 만족한다’가 53.2%로서 약 87%의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하다’는 것이 1.2%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불만족하다’ 0.4%에서 ‘불만족’이 2%를 넘지 않습니다. 1.6%밖에 안 돼서 5백 명 중에 몇 분밖에 안 돼요, 불만족하다는 것들이.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범시스템, 그 다음에 그린파킹제도의 이점 등을 많이 좀 연구하시고 자료로 삼아서,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위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 사는,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그 다음에 위급시에 위급차량들, 소방차나 앰블런스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그 주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저희 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의 서북부 지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은 14일날 시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2005년 8월부터 기초단체 최초로 지방행정재정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행정재정심사제도란 성립예산의 집행단계에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서 계약집행 전 전문담당팀에 의해 철저한 원가분석과 심사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6년 동안 456억이라는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전반기에도 공사 21억, 용역 10억, 물품 1억, 약 33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재정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상반기 공사·용역·물품 129건 중 40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과에서 의뢰한 정보화마을 간판제작 재정심사 요청서와 심사요청 내용이 틀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상수도과에서 의뢰한 도고화천지구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이윤은 평균적으로 보통 10%인데 12%로 계상이 돼 있고, 음봉 산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선장면 가상 상수도 배관공사는 퇴직공제부분과 하 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녹지과에서 의뢰한 임도 신설공사는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한 가로등 등교체 공사, 장소는 도고온천 국도 교차로는 산재보험료가 보통 3.6%인데 1%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8m가로등 등기구 설치가 기계 아닌 사람이 가능한 건지, 또한 이와 같은 장소에서, 번잡한 장소에서 신호가 필요 없이 작업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본 질문으로 읽어야 함)하신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과에서 의뢰한 정보화마을 간판제작 재정심사 요청서와 심사요청 내역이 틀린 점을 답변해 달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보화마을 간판제작 재정심사 요청 시 물품제조심사 요청서와 견적서만 서류 제출되어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등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누락되어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으며, 당초 요청서에는 562만 6000원에서 보완서류 제출시 요청서에는 654만 5000원으로 변경하여 요청되어 증가된 금액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니 요청서와 심사내역이 상이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과에서 의뢰한 도고화천지구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이윤이 평균적으로 10%인데 12%로 음봉산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선장면 가산리 상수도 배관공사는 퇴직공제부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누락된 점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고화천지구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의 이윤은 재정심사 신청 시 12%로 설계되어 있어서 재정심사 의견은 5% 감한 10%로 반영할 것을 사업부서에 통지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의 이유로 이윤을 12% 요청에 따라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음봉산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외 1건의 퇴직공제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누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법률에 의거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중심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미반영된사항을 확인 못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조치하고 심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이 아닌 건설업은 하도급을 제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한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는 산재보험료가 3.6%인데 1%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질문으로 읽어야 함)을 주셨습니다. 산재보험료 1% 적용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2011년 사업장 종류별 산재보험요율에 의거 건설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3.6%이고, 전기·가스 및 상수도의 산재보험요율이 1%로 명시되어 있어 적용하여 재정심사를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m 가로등 기구설치를 기계가 아닌 사람의 설치가 가능한지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신호수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로등 기구설치는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으로 전기직 공무원이 잘 알고 있겠지만 8m 높이 가로등 기 구 설치 시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기계로 설치하여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우선 시 해야한다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시 신호수 필요 여부는 작업공정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교통정리 요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간판제작과 관련해서 재정심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6만 500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요청내역서는 654만 원을 신청했거든요, 심사는 요?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견적이 이거 하나뿐이 없다 하다라고요.562만 5000원.그러면 654만 5000원짜리 내역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재정심사 요청 시 구비서류가 기본적인 게 구매재정심사 요청서와 또 견적서,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가지는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 요청할 당시에 그 재정심사 요청서하고 견적서만이 첨부됐습니다. 그때 당시 562만 6000원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완서류를 요청하고 나서 654만 5000원으로 변경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는 재정심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54만 원짜리 견적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거 정보통신과에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에 제가 알아본 바는 그게 없고 견적서, 이것뿐이 없다 하더라고요, 654만 원짜리. 562만 5500원짜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의원님, 654만 5000원짜리가 보완서류 시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정보통신과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지금 저기 한 것을 말씀드리면 처음 견적서를 올린 것 갖고 심사했으면 뭐 19만 원뿐이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요율이 3.4%뿐이 안 됐는데 지금 654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심사하면 543만 원짜리니까 17%가 삭감이 된 거예요.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요청한 견적서도 없는데 무얼 갖고 재정심사를 하는지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처음에 신청할 때는 원가계산서라든가 설계내역서 없이 그냥 562만 6000원에 대한 정보화마을 간판제작 심사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예, 그럼 그 654만 5000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저희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그 이윤은 저희가 15%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아, 그것은 아는데요 보통 15% 내외인데, 다른 부서는 보통9%, 10%인데 여기만 특별히 2%, 12%로 책정·심사한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여건이 어떻게 나빴는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는 사업부서와 우리 심사부서는 서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이렇게 재정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것은 이따가 같이 질문하기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2%를 더 줬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발주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재정심사를 신청하면 재정심사 쪽에선 이 빠진 부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넣어주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서 그 자리에서 체크해서 요율도 계산 안 하고 해 주는 이유가 사업부서도 문제지만 재정심사부서에서는 삭감이 원인이 아니에요.빠진 것은 넣어줘야 하고 과다한 것은 좀 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심사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한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도고온천 쪽...이게 부서에서, 여기서는 조금 잘해 줬습니다. 여기 등기구 교체공사 견적내역서를 보면 이건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간접노무비가 7.3%인데, 7.3%?보통 11%인데 고용보험료가 0.67%를 적용하는데 0.6% 산정됐고, 지금 건강보험료가 1.31%로 계산돼 있어요, 원래 1.5%로 계산해야 하는데.연금보험료가 2.41%로 해야 하는데 2.4%로 계산돼 있고, 기타 경비는 보통 5.2%인데 4.8%....이것은 발주부서에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진짜 견적을 뽑는 사람이, 견적을 검토하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그 부분에서 재정심사 쪽에서는 다 해 줬어요.간접노무비 7.4%로 계산된 것을 11% 해 줬고, 그중에서 다 잘 됐는데 산재보험료는 보통 3.6%인데 1%라는 것은 어느 근거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장 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제가 2010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서하고 제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라는 숫자가 제가 못 찾았나 안 보이는데 3.6% 그냥 보통....

예, 저는 2011년도 것 갖고 여기에서 지금....

2011년도요?

예, 2011년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서 지금 ....

그러면 3.6%로 계산해야 하는데 1%로 계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거 한 건만 가져도 한 60만 원짜리가 덜 나갔습니다. 이 산재보험료 60만 원을 쭉 계산해 보면 이윤·관리비, 뭐 부가세, 다 계산하면 약 130만 원이 덜 지급됐습니다, 그 2% 때문에.이것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또 어떤 계산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숫자, 다 잘못돼서 올라왔는데 재정심사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했어요.그 부분에, 그렇게 숫자를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적에 한 130만 원 정도가 덜 됐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나 하면 3200만 원짜리 공사예요.3200만 원짜리 공사에서 100여만 원, 한 130만 원이 덜 나갔다면 한 5% 정도 되나요?4%정도?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이윤 없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적자 아니면.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8m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발주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발주부서에서는 아까 제요율만 이렇게 좀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요율만 이렇게 산정하라고 했는데 발주부서는 알아서 그냥 삭감한 거예요, 이게.그래서 한 6백만 원을 삭감했어요.이게 직접 노무비가, 총 공사비가 4천만 원인데 31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발주부서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다 검토했는데 재정심사 쪽에서는 요율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삭감을 했어요.그 원인이 뭐 있다고 보세요?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알아서 삭감한 이유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재정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원가계산방식이라든가 제경비 요율이라든가 뭐 표준품샘이라든가, 아무튼 다방면으로 또 거기에 관련법령 예규라든가 그런 모든, 총 집합하여 그걸 갖고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심사?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 최초로 2005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우리도 많이 이렇게 정착돼 가고 있는 상태....

아니, 사후관리요.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주요 검토내용을 하면 서 또 사업부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저기 되지 않도록 또 조치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심사만 하고 그냥 발주부서에 넘기면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끝나는 거죠?

심사과정에서 꼭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사업부서랑 상의하면서, 협조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129건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용역하고 물품구매는 별 발견을 못 했는데 지금 공사 쪽에 내가 한 20건 봤어요. 내역서는 2건을 검토해 봤어요.시간이 없어서 내역서만, 워낙 많기 때문에.요율·경비·이윤 쪽을 봤는데 어떤 이윤이나 관리비나 여기에서 산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윤은 6% 내외입니다. 6%내외 지급할 수 있고 어느 부서는 뭐 5.5%, 어느 부서는 4%, 어느 부서는 6% 주고, 이윤은 15% 내로 주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는 9%, 어디는 10%, 11%, 12.5%....어떠한 재정심사하는데 이윤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이윤은 뭐 10%, 10억 미만에는 이윤 11%, 액수가 금액에서 이윤이 적으니까요.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담당자가 알아서 그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재정심사하는데 그냥 뭐 한두 개의 무슨 이런 품샘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사후관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후관리 대상업무는 아닙니다.

아니, 담당관님! 내가 우리 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재정심사를 했으니까 간혹 가다 과별로 사후관리 샘플을 갖고 와서 ‘너희 얼마에 발주 줬나’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근사한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렇게 조치하고 그런 저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저기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봐서도 이것 말고 또 심각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뭐 금액이 얼마였을 때 몇 %,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올해 심사한 것 있잖아요, 공사 쪽?물품...전면적으로 다시 공사 안 끝난 건 재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각 과에 연락을 해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재정설계심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경비절감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자체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고,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부실한 자재와 부실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담당 공무원이 건축·조경·소방·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한정된 영역에 있어서 밀도 있는 심사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밀한 기술적 원가분석 심사 및 조정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사업의 추진이 있어 어느 정도 사업지연이 불가피 하게 될 수 있고 주민의 만족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발주부서에서는 용역받아 가지고 그냥 재정심사팀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빠지고 있고, 재정심사팀에서도 그게 온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지금 빠진 부분 있잖아요?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가로등 공사 얘기한 것,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이쪽에 제가 봐서 8백만 원 정도 줄 게 빠졌어요, 줄 것이요.지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인재육성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아산시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야심한 계획과 함께 3월 26일, 중3, 고, 2백 명으로 시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됐다는 평과 시민의 혈세로 1.2%의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란 비판 등 이를 판단하는 학부모와 시민 및 교육단체 등의 거센 힘에 부딪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교육지원청과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에 합리적인 지원을 한 것인지, 아산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고면 기곡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자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햇볕이 비치니 산이 아름다워 보이고 강이 맑게 흐른다는 뜻으로 깨끗한 하천은 지역이 공유하는 귀중한 재산이었다는 사자성어를 상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한 도고천은 악취와 쓰레기, 장마철 범람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2008년부터 올 2011년까지 국비 104억, 도비 68억 등 총 173억이 투입되어 3.85km 구간 내 도고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500m는 친수공간과 휴게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하천주변에 도고호텔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도 가능해 도고온천을 찾는 관광객들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업구간 내 차량통행이 가능했던 잠수교를 철거하고 경관교량 아치교를 설치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피한 바 기곡교와 시전교로 부득이 통 행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교량 기곡교는 1976년 준공되어 낡고 오래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폭이 좁아 차량 교행 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사업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대책을 위해 교량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는 무상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해 만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받아야 할 필수예방접종으로 8종에 대해 총 22회 접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06년 전염병예방법 및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위탁된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2009년 3월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지정위탁병원 접종 시 백신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는 무상접종인데 비해 위탁병원은 70%를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종로구와 구로구를 비롯한 강남구·서초구 등 25개 자치구 중 여덟 곳이 위탁병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 경북 울산·구미, 경남 김해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당진군이 만0세부터 12세 이하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이며, 이 사업을 통해 제적효과, 즉 적극적 홍보유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경우 지정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병원에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접종률을 전염병 퇴치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충남 평균 보건소 접종비율은 86%, 2010년 아산시 보건소 접종률은 70%, 충남 평균 비율보다 16% 정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2011년 아산시 보건소에서 무상접종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하게도 정부는 올 9월 27일, 2012년 예산안에 필수예방접종 비용 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25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린 셈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총 15억 4557만 7580원이고, 약 16억 정도 되는 편입니다. 30%국비지원 금액은 4억 6400만 원이고, 70% 지원할 경우 10억 8200만 원으로 매년 예산 5억 원 정도면, 아산시가 보조를 더 한다면 아산시도 전액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아이들을 키우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택 예방접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류에는 폐구균·뇌수막염·로타바이러스·A형 간염·인후종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고 계절마다 맞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보호자 선택에 의해 결정을 하고 있지만 워낙 비싼 가격에 많은 부모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아과에서 만난 한 부모는 아기수첩 예방접종 일정표에도 접종을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정부는 기타 예방접종이라 분류를 해 놓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필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출산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예비부모들은 예방접종 비용 등 육아비용 걱정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쌍둥이를 둔 부모들이나 저소득층 부모들은 선택예방접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선택된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은 일부 국가에서도 기본접종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나라 중 120개 이상 국가에서 기본접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은 유병률은 높지 않지만 걸리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3종 선택 예방접종, 이것은 부모들이 얘기하는 3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폐구균·뇌수막염·로타바이러스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비용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즐겁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위탁병원 포함 전면 무상 예방접종을 실현할 계획과 3종 선택예방접종에 한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무상접종을 지원할 계획 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고면 도고천에 있는 기곡교와 시전교 교량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고천 수해상습지 개설공사는 2008년부터 173억 원의 예산으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개수공사와 보행자 교량시설 추진에 있습니다. 도고천에 있는 기곡교와 시전교에 대한 개량계획이 없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홍수 시 하천단면부족으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에 두 개의 교량의 개량을 수차례 건의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교량확장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총 사업비 증액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한 심의가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곡교는 현재 폭 7.5m 이나 유효폭이 5m로 2차로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여 충청남도에서 총 연장 55m, 교량폭 25m 교량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예상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전교는 역시 폭 6m에 26m의 교량을 폭 6m, 연장 60m의 교량으로 개량할 계획이며, 예상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심의 시 교량확장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전 시장님이 도고에 초도순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이나 실·과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까도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낮보다 밤에 제가 이 한국콘도 앞에서 계속 시찰을 했습니다. 저도 아찔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야간에는 만약에 차가 두 대가 기곡교로 왔을 때 주민이 붙을 데가 없어요.인도가 없고 교량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정말 바깥으로 바짝 붙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오래된 것은 둘째치고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던 상태고요.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2월 정도에 심의가 있다. ‘총 사업비 증액 심의가 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 차례, 교량개량을 위한 충청남도에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도 그렇고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럼 어떠한 분이 어떠한 상태로 의뢰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외뢰는 주무과에서 충청남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뢰는 하천 상습재해 개수공사지만 교량으로 인해서 양방향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양방향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앞으로 4차선25m로 확장해 주는 걸로, 그래서 사업비가 교량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놓아주기로 협의해서 증액 신청을 지금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때는 하천공사만 계획을 했지 교량까지는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교량이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교량까지도 전부 확장공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치교만 설치하고 기곡교하고 시전교, 시전교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거나 뭐 다리 교량도 증설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그런데 기곡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6년도에 완공한 거기 때문에 뭐 위험은 둘째치고라도 너무 오래되어 있고 경관마저 해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국회에 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산시가 얼마만큼 국토해양부에 의뢰하셔서 예산확보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요청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얼마만큼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타 과장님·국장님들한테 모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우리 기곡교나 시전교 교량을 갖고서 충청남도에 의뢰한 것은 4월달에 한 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4월달에 한 번 오시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오신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리고 국토해양부에는 우리 아산시 는 한 번도 올린 바가 없고 충청남도에서 한 번, 그것도 설명회 하러 한 번 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 본 의원이 잘못 안 건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나간 과정인데, 그렇지만 현재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서는 국토해양부도 충남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설명회만 딱 한 번 오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도고에 확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에서 오셨고 더군다나 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정말 시급을 요하거나 급한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실·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나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량확장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건설고통.... 건설하려고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건설교통이 아니라 건설고통국이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근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유아 무상접종 계획에 대하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을 얘기합니다. 그 8종은 BCG·B형 간염·DPT·소아마비·MMR, 즉 홍역·이하선염·풍진, 그리고 일본뇌염과 수두·Td, 총 8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병·의원을 포함해서필수예방접종관련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30%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에는 국회 예산안의 지원비율이 현재 30%에서 70% 이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무료예방접종, 즉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가지원비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도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학대상자는 기초수급자 0세에서 12세 아동 796명이며, 현재 일반병원에서 접종하고 있는 선택접종은 5종입니다. 이 5종은 BCG·일본뇌염·뇌수막염·A형 간염·폐구균, 페렴입니다. 그런데 이 중 BCG와 일본뇌염은 보건소의 필수예방접종으로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지금 실제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뇌수막염·A형 간염·폐구균, 3종을 할 경우에는 약 6억 8천만 원, 약 7억 정도가 796명 에 한해서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 일반인들, 즉 선택적으로 하는 그 일반인들도 접종비율을 보면 A형 간염은 약 55%, 뇌수막염은 약 32%, 폐구균 페렴은 30% 정도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7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용이 과다한 걸로 사료되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드리고,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이와 꼭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예,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중에서도 현황과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유아, 즉 0세에서 12세 무상접종 현황은 2010년, 작년 접종대상을 7만 5712명 중에 75.5%인 5만 7260명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5만 3240명을 하였고, 일반 병원에서는 비용 30% 지원하는 인원이 약 4011명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B형 간염 등 8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일반 병·의원에서는 국비에 서 30% 지원하여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접종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용에 대해서 70%를 국가가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필수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25개소로 늘렸습니다. 작년 제가 11월달에 왔을 때 접종기관이 12개였습니다. 이 12개 가운데에서 소아청소년과가 한 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면 거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불러모아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거의 확신이 별 로, 무료예방접종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답변에 그렇게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한 4천 명 정도가 민간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엄마들이, 지금 우리 특히 남성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왜, 보건소에 가면 100% 다 접종비용을 대준다는데 왜 굳이 돈을 본인이 내서라도 병원에 가서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 간단하게, 또 의사도 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도 부모님들의 취향이나 아니면 지식층, 경제상황,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아과 닥터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사실은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을 키우면서 보건소보다는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걸로 저 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모든 신체발달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을, 예방접종에는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열을 많이 동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그랬을 때 사후에 이것을 상의하고 얘기할 곳은 소아과 담당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자비를 들여서라도 부담을 갖더라도 소아과를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부터 위탁병원을 지정하셨었는데 사실 열한 곳밖에 없었어요.그런데 우리 소아과 전문의가 하나도 없었어요.그래서 제가 병원을 몇 군데 한번 다녀봤습니다. 뭐 의료병원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8종에 대한 접종을 다 하시는 병원들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소아과 빼놓고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은, 특히 병원에 가시는 엄마들이 뭐 아이들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또 시간상 안 맞아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특히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가 보면 ‘아, 그런 예방접종은 저희는 안 합니다.’하고 얘기해요.특히나 또 부모입장에서 토요일날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는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시죠?근무하십니까?

예,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하시죠?

단, 직장여성의 날이 매주 마지막 토요일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만 하시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들이 있는 겁니다. 예방주사는 되도록이면 엄마들이 그때 때맞춰서 아이들한테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때맞춰서 맞추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접종률들이 더 많아지겠죠.하지만 그 만큼 보건소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짬 내서 할 수 있는 직장맘들이 병원, 돈이 비싼 것을 알면서도 또 위탁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 건강상을 고려해서 또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물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렇게 많은 접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우리 6세 전에 접종을 하는 횟수가 37번 정도 되나요, 소장님?한 6세 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못 외우지만 12세까지는 필수예방접종이 22회로 돼 있습니다.

22회로 돼 있습니까?

훨씬 많아집니다.

예, 훨씬 많아져서 한 37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접종을 하기 위해서 얼마 만큼, 접종 외우는 것도 힘든데 가격이 그렇게 맘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잠깐만, 그 도표 좀 갖다 주세요.(도표를 제시하며) 제가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1미터 30짜리 도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아이들이 접종을 다 해야만 되는 접종이에요.만0세부터 12세까지, 대단하죠?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다 맞췄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건소 접종’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한 것이고요 엑스 표를 친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안 돼서 위탁병원이나 소아과 병원에서만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BCG 있죠?그 BCG가 결핵인 건 다 아시죠?BCG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피내용이 있고요 경피용이 있습니다. 피내용은 뭐냐 하면 옛날 우리들 맞았던 불주사예요.그 불주사는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과연 BCG 불주사를 보건소에서 맞히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피용 같은 경우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피용도 가장 비싸게 받는 데는 충북 모 병원인데요 17만 4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접종이 수입을 전부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로 전부 다 틀리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맞혀야 될 8종에 관해서는 전부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가격이 진짜 다 틀립니다. 이것도 우리 아산시를 제가 거의 돌아다니면서 소아과 병원이나 이런 걸, 대충 다 틀려요, 가격이.그래서 대충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 표딱지가 있죠?이건 선택입니다. 폐구균이거든요.폐구균인데 이건 지금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요 이건 폐구균 플러스입니 다. 폐구균은 종류가 9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수입하고 있어요.그런데 15만 원, 제가 여기에다 10만 원이라고 해 놨죠?보통 지금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서 하려고 이걸 해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 만큼 엄마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을 모두 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 8종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모두 받으려고 하면 거의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은 전부 다 맞히려고 한다면 13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여아 12세 전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만 접종받는 건데요 그것은 보통 얼마를 받느냐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는 병원이 있어요.그것을 세 차례 받아야 합니다. 60만 원.그럼 과연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우리 선택예방접종이 우리 아산시에 뇌수막염 32%, 폐구균 30%밖에 받는 아이들이 없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에 확대하기란 쉽기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글쎄요, 이것은 저희 지역 특성상 그런 것인지 제가 YMCA에서 2011년 통계를 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수막염,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뇌수막염은 접종률이 74% 주사를 맞았고요, 폐구균은 84%, 로타바이러스는 78%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선택예방접종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만큼 우리 아산시 부모들은, 글쎄요 돈이 비싸서?경제적인 사정 때문에?아니면 부작용이 있어서?물론 다 그럴 수가 있죠.도시의 근교 부모들은 80% 이상의 선택 3종 예방접종도 전부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소아과를 다니면서 부모들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맞히고 싶어도 ‘선택이요? 아이고, 어림도 없지요’ 그런 분들은 또 소아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전부 학교를 다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두가 안 나죠.이 모든 걸 다 맞히려면 2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선택 3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수막염·폐구균·로타바이러스, 이걸 맞히려고 하면 보통 40만 원에서, 그것도 한 번 갈 때 24만 원에서 3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25만 원으로 따지더라도 쌍둥이 부모(아이로 읽어야 함)들을 가진 부모들은 한 번에 50만 원을 결제 하고 와야 됩니다. 과연 그 부모들이 선택예방접종을 맞히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기는 조금 제 위치가 어렵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도 하셨다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료 쪽에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왔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소장님에 비해서 무언가 좀 차별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은 본 의원보다도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할 그런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선택예방접종을 내년에 전액 지원을 안 한다면 저는 아산시에 대해 서명운동도 불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대신 아파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돈이 없어 예방접종을 못 해서 아이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론 무상급식도 시 급한 문제이지만 효율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무료예방접종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탁병원을 포함한 전면 무상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시장님 답변은 14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안 하시겠어요?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안장헌 의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가급적 질문을 간결하게 해서 20분 이내에 질문을 끝마치고 보충질문도 2 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룰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송악면 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들을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 김석중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 천 사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언론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세 건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온천이용의 수요확대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관광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있는지?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계획은?세 번째, 국립경찰대학교부지 후문 기산2통에서부터 초사1통, 시도 10호선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국립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시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경찰대학교부지 후문에서 시도 10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9년 경찰대학의 아산 이전이 최종 결정됨으로서 경찰교육도시의 메카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전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금년도 1월에 대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8월에는 아산시의회의 의견청취,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충남도 입안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지난 3월과 5월, 주민과의 대화 및 경찰대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기간 중에 건의된 사항으로 경찰대학부지 내에 출입부 설치 시 마을진입로 이용자 및 교통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확·포장이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기산2통장님과 신도시지원과장 및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바 있으며, 그 현황은 현재 폭이 약 3m 정도로 버스가 운행은 되고 있으나 차 간 교행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확·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598m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13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현재 경찰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시 기산동 방향으로의 부 출입로 설치 여부에 따라서 도로개설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성시열 의원님,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사고 시 최대한 비상대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용화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수공급을 위해 온양천 2곳에 취수원 시설을 갖추고 용화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수공급을 위하여 온양천 외암교에서 좌부교 간 2.1km에 55만 2358㎡의 면적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질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위를 제한받게 되며, 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지역 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상수 사고 시 최대 비상대처용량을확보하기 위해서 1일 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존 정수장 시설을 확장을 계획하여 대청호 원수로 전환하고, 기존 취수원인 온양천 복류수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온양정수장 확장 및 공정개량 목적이 비상 시 동 지역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바 기존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켜 대청댐 도수관로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을유지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차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용화정수장 원수는 2013년까지만 한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청3단계 용수공급사업 완료시기인 2015년에 대청원수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이 시기에 맞추어 기존 취수시설인 온양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보완하여 환경부에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출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완의견이 반영되어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취수장의 해제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기 전에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해제를 위한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축·폐수 등 오염원 제거, 두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 협의,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하고 지금 중복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시키고 취수장을 존치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아주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확실하게, 현재 똑떨어진 법이 없잖아요? 된다, 안 된다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쪽의 입법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취수장의 존치 이유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완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때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강력하게 어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을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건물 증·개축이 안 되고, 공장 신설도 안 되는 등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수도정비계획 승인요청 시 과업지시서를 만들잖아요?

그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만.

제일 중요한 것은 취수인구입니다. 급수인구, 5년 내의 인구산정입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대체수원 개발 및 수질관리계획, 보니까 이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수집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시 환경부에 제출할 때 그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 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된, 우리 아산시에서 제출한 그런 승인내용, 내용이 무언가? 주요 내용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비상대처용량,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동 지역의 비상대처용량을 확보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1일 3만 톤 생산하는데 정수장 시설을 확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수장을 확장하고 그것을 대청호 원수로 대체하겠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방침이 작년도에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의 담당 과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리고 나니까, 또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유권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좀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보완서류라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서류가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으로 우리가 낸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주민 모두 같이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비상급수, 비상급수’ 하는데 비상급수 아니더라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환경부라든가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충남도청이라든가, 이런 곳이라든가 충남 시·군 해제된 구역, 지역, 이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가서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할 수있는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더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의 온천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은 역시 14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진구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계절에 시정발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시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희망과 감동의 시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현장을 생생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급격히 인구증가와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도시의 성장에 대응하는 도로의 확충과 주변 고속도로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의 유기적인 도로 연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인접해 있는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아산시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를 비껴 계획된 도로망에 접근하기 위해 원활한 진입도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도로망 확충과 아산시의 주요 간선도로와 관련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정비와 확충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관계로 고령화현상, 그리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내에서는 젊은 세대와 대화의 단절과 노인의 역할감소로 인하여 가정 밖으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숫자는 세계적으로 첫째이지만 미비한 시설과 협소한 공간, 그리고 운영상의 재원문제 부족과 지역사회의 주민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노인 여가시설로서는 그 성과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이용과 규모에 맞는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읍·면·동별 마을회관 이용실태와 적정규모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평소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 지시고 항상 또 지원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애쓰시는 김진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유와 이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의 마을 수는 510개소입니다만 우리 시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수는 513개소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마을 수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숫자가 더 많습니다만 기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배방읍 세교3리등 우리 아산시 23개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23개 마을의 유형을 보면 농촌지역이 4곳, 그리고 도시지역이 17곳, 그리고 아파트가 2곳입니다만 금년에도 7개 면·동 지역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추진하고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서있어도 부지확보나마을 내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4개 면·동은 아직까지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과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은 현재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있어서 금년 우기 때에 지붕이 샜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보수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실제 수십 년 된 그런 건물이 산재해 있고 해서 매년 일정한 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라든지 또는 주방기구, 또는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도 고장난 그런 지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지속적인 그런 보수가 필요하고, 또 금년에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노인들의 쉼터도 됩니다만 주민교육이나 또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그런 회관 역할도 하는 등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용도로 활용됨을 감안해서 없는 마을에는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마을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 회관이나 노인 경로당이 항상 잘 활동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보면 관내 한 510개의 마을에서 공동시설이 없는 곳이 한 23군데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165㎥ 이상 제법 큰 데, 크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80여 군데고, 그런데 50세대 미만인 곳에서 한 7군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0세대 이상 되는 23군데가 확보하고 있고, 또한 2동 이상 확보한 마을이 25군데가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마을은 50세대 미만인 부분인데도 2동의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들이 42군데가 지금 돼 있고요, 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의 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대수와 노인수를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나 활용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돼 있는 그 건물에 대 해서는, 사실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할 수 없고, 보수비 지원하는 건데 그 보수비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운영비라든지, 또 그 내부에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고 이용 노인들 수가 많고, 또 빈도도 많은 그런 데에는 좀 더 지원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보셔 가지고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을 현재 미보유한 곳이 한 23곳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은 참고로 토지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노인정 들어오는 것을 주변에서 그런 혐오시설 같이 이렇게 또 반대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일 큰 문제가 부지문제에 있었는데 지난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원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그 경로당 마련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산시에 42개의 마을 가운데에서 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이 20년 이상인 곳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시설 안전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시에서 점검을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그 경로당으로는 20년 이상 돼서 문제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에 그런 데가 좀 있는데 아직 뭐 안전상 크게 문제된다고 하는 그런 데는 저희한테,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또는 겨울 같은 때에 보온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괜찮았던 그 건물도 샌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나타났거든요.그런데 금년은 이미 예산을 전부 다 활용을 한 뒤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신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낡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렵지만 내년에 꼭 반영이 돼서 노인분들이 즐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안마의자라든가 온열 안마기, 운동기구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2천만 원을 노인회에 배정해서 노인회에서 필요한 지역마다 이렇게 수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100% 다 개선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또 고장나는 빈도도 잦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하도록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고장이 난 사용불가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09년도에 공급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러닝머신이나 안마의자가 고장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분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지금 고장난 것에 대해서 노인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해 주는 것보 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부 관여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요즘 노인문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과 고통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빈곤문제가 제일 핵적인 문제, 제일 중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각 국민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빈곤정책을 우리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과 연계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적은 액수이지만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틈새를 노리는 시장참여, 사회참여, 공동참여 등의 제한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자꾸 건설고통국장님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간선도로 정비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25년 인구 65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평택·천안·인주·당진·세종시·내포신도시 등 인근 개발요인이 많은 도시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제2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2개 노선이 설계 중이며 국도21호 천안-아산 등 국도 5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선이 IC와 JC가 28개소 계획되어 우리 시 관내 각종 개발사업이나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상으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산시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아, 3개월요? 전체적인 파악을 잘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만.우리 시가 2025년에 기본계획안을 잡을 때 중앙생활권과 그 다음에 동부생활관, 서부생활관, 북부생활관의 틀을 잡아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성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 도로망으로 구상하고 있다가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 아산시에서 인구당, 가구당 연장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아산시에서 정말로 도로망 확충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물동량의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도로확충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도로망과 그러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맞게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곽 순환도로의 일관성 있는 그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과 개발계획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인구 65만 명에 대비한, 우리가 2025년이죠?2025년에 간선도로망 노선별로의 확충계획과 추진계획 중에서 신설 또는 확충 간선도로의 IC나 JC 교차로의 설치 계획 중에서 신설되는 도로와 확충되는 간선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선도로를 확충하는데 우리가 11개소의 사업구간이 현재 진행되거나 아니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도 21호가 있고, 또 국도 43호 4개 장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배방-탕정...지금 공사 중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39호 아산-유구 간도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국도 70호도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현재 동서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 외곽 간선도로가 충분하게 확보될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를 개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차로 부분에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반과 국도와의 높이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통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로다가 해서 도로를 교차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적에 정말로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도 21호선 도고 효자리에서 배방 장재리까지 가는 거와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그 다음에 국도 45호선, 이쪽 도로가 지금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로와 옥정로, 번영로 쪽의 시내권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구간별로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 21호선은 2012년에 배방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차로는 왕복 8차로로서 하는데 배방에서 우리 동 지역에서 온양 6동까지 가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동 지역은 국비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지역에 물류 거점도시를 지정받아서 어떻게 돼도 국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도로교통 연결망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방에서 동 지역까지 하는 금액이 약 2백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로 2백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류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돼도 연계시켜 가지고 국비를 타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무로 확장공사도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700m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온양관광호텔에서부터 굴다리 구간까지는 우선 교통량이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굴다리까지, 관광호텔에서 굴다리까지 는 일차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로도 실제로 450m로 돼 있는데 온천천 복원화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금 어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중에 있고, 또한 2012년도인 내년부터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나 아니면 외곽이나 해 가지고서 전부 다 시민이 맞는 도로확장은 못 하지만 사업비가 시가지는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도 21호선, 아산에서 천안가는 구역이 2012년에 준공 예정이죠?

예, 배방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배방역 앞에 보면 21번 국도하고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신호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번 국도는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8차선으로 오다 보니까 그럼 신도시로부터 배방역까지 오는 구간에 신호등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한 군데가 배방역 앞인데 그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분에 2차선 내지 4차선, 고가로 형성을 해서 바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교통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안전에 굉장 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고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역사로 인해서 부득이 신호등으로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방역사 앞에 입체 교차로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역과 우리 국도와의 거리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는데 실제는, 그래서 배방역과 탕정역 연계를 지금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안을 열심히 해 가지고 배방역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구간을 하여튼 북부외곽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을 분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 21호선의 동 지역 구간의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 사업구간 준공 21호는 2012년이고, 국도 우회 신동부터 용두리 간은 2013에 준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 지역 확충 목표연도가 2016년 정도까지의 교통량 분산대책과 그리고 온양3동 터미널부터 모종동 구령리 군도 3호선의 연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북부외곽도로 신도시와 21 호 국도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무척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신동 구간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이 외의 도로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방향만 택하면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국비를 지원치 않으면 우리 시비나 도비에서도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하는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라도 국비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북부외곽도로 관계는 신도시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 3호, 배방에서 삼성까지는 연계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터미널에서 모종동과 구령리 그 군도 3도와 연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터미널이 지금 12월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계획 변경돼서 대로가 2-17호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쪽이 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국도 43호 4개 구간에 대한 개통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구간은 소정에서 배방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은2014년도 배방에서 음봉구간, 그 다음에 3구간은 2017년도 음봉에서 영인구간이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4구간이 영인과 팽성구간에 대해서 지금 구간별로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결하는 같은 도로인데 준공하는 연도가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중간 부분이 늦게 준공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는 연결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을 수차례 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43호가 영인-음봉구간이 2007년도에 준공하고 영인-팽성구간이 2016년도인데 그 중간 구간인 음봉-영인구간을 2017년에서 2015년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게 받아져 가지고 조기에 2015년도에 준공될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아, 그럼 43호 네 구간은 동시에 같이 개통할 수 있게 된다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영인-팽성구간이 2016년도인데 그 앞 구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4구간에 보면 영인과 팽성구간이죠?

의원님 말씀대로 다이아몬드하고 크로버는 현실적으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답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다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24호, 인주에서 염치구간의 도로를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거 위험하죠?

예, 위험합니다.

제가 다녀봐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 도로의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다가 그 도로를 개설하면 방지할 수 있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의원님이 저번에도 질의하기 전에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나가서 현장확인한 결과는 일단 지방도 624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70호 연장...선장-염치구간은 공사가 포함되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돼 가지고 2016년도 1월에 준공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인주 동암리에서부터 염치 신양리까지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 위험성을 배제해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배방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가도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모산 과선교 철거하고 종단 선행조정 구간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그걸 하는데 아산시 도로를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구 대한통운 건데국장님은 이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진구 국회의원님 사무실 옆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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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다른 앞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도로가 넓혀져 있는데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가다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또 주변으로부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확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의에서 번영로와 북부외곽도로와 21번 등 연계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 후 추진하겠다’ 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147회 정례회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산시의 도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모든 부분을 조치하겠다’ 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산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으로 아산시의 발전과 더 나은 행정을 펼쳐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4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고, 성인지 예산에 기반을 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아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흔쾌히 받아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송명희 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뿐만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가치는 형평성, 돌봄·친환경·소통입니다. 사업의 목표를 보면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지역적·공간적 개념으로 농산어촌을 포함합니다.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편한 길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도 편하며, 여성이 안전한 밤길 역시 청소년과 아동들도 다니기에 안전한 길이 됩니다. 더구나 여성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편한 길은 건강한 남성들이 다니기에도 더없이 편할 것입니다. 곧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금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정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아산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각종 범죄, 공해 등으로 인해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해 온 그동안의 도시구조는 남녀의 관계와 생활의 여유 없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시민들이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인식하고 각 지자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성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하고 아산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 세미나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성별 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에 영향을 미쳤고, 2007년 대구 혁신도시, 2008년 행정복합도시, 2008년 화성동탄신도시에대해 여성친화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적 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했으며, 여성가족부는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2010년에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강릉시 등 12개의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후보로 지정받았던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등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후반기에는 30여 곳의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중 한 곳이 바로 아산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였고,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건물·녹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트랜드에 합류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제일 먼저 지정받은 익산시의 경우 다른 타 지자체보다 빨리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익산시는 2007년 12월,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의 조성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익산시였습니다. 2008년 5월,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 9대 정책과제및 4대 실천분야를 설정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선정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2009년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공공 건축물에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등 4개 분야에서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어촌 방범범용 CCTV 설치,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친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9월 14일 익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으로 성인지 통계작성, 워킹 맘을 위한 구내식당 반찬가게 운영, 모성보호 일직 근무제, 생애 주기별 여성 체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진행은 집행부 각 부서 간의 협력적이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산시 역시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한 번 사업을 하고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신규사업 을 발굴해 내고, 기존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등의 연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서 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장님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이해하지 못 하면 절대로 부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3월 16일부터 모든 분야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별 영향평가 없이는 성인지 예산이 세워질 수 없기에 2012년도 아산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사항과 진행 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성별 영향평가에 기반을 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아산시의 준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역시 시장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14일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집행을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이 아산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자리에 참석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이 끝날 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정말 시민의 생각이 어딨고, 아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자리에 참석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