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하고 타 시도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합니다. 우리는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해서 이격거리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로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안각, 문화재로부터 안각을 둬서 그 안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동안 도시개발이 안 돼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서울처럼 우리도 안각으로 제한하는,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문화재 부당한, 서울과 현격히 차이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긴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수용곤란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재청은? 서울은 안각으로 규제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서울에 가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화재에 대형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 서울지역,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여러 도시지역들도 보면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대형건물들이 많이 서는데, 또 아파트를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이 거리제한 때문에 여간 재산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왜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 똑같이 내고,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도민에게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도대체가.

말씀으로만, 말로만 노력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규제 없는 국가로 자꾸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아무런 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라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재산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경기도가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모르는데 계속 전 지역이 개발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묶어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노력도 제대로 안 기울이시고, 이게 지금 조금 완화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위원이 시군에서는 3명이라고 그랬죠?

네?

자료조사 할 때는 3명이고?

도에서는 2명?

그 사람들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고 도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학예사니 연구사니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러면 전문은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 학예연구직 이런 전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재산권에 관한 문제, 물론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이게 서울하고 달리 적용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자격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둬서 학예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정을,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이걸 해야지 문화적 가치만 편중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조사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인사들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인문, 사회계열 쪽의 전문가도 같이 넣어서, 이게 좀 균형감각 있는 조사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정발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제가, 안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짧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사안이니까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조금 조율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죠?

네, 글쎄.

네.

먼저 유미경 의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지난 2007년도에 일단 형식적인 절차는 다 마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제주도 강정마을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겠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수 주민이 참석하지 않고 일부 주민만 참여를 해서 거쳤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해상권 주권 확보, 국가안보 또 다가오는 동북아시아의 G2라고 해서 미국과 대칭되는 중국이 해상에, 특히 해상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반도의 해상권을 방어하고 앞으로 향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동북아 갈등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훌륭한 경관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무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6월 22일 제주도민들과의 오찬 만남에서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짧은 말로 비록 세계 평화의 섬이고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선포를 할 때도 그 선포문에 꼭 비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유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제주도가 10년 동안 갈등과 고통으로 얼룩져 왔는데 현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그러한 평화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라, 결론적으로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생각하는 건데 관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미 여러 해 동안 제주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일단 지난 2007년 6월 달에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지금 14% 공정이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 환경파괴, 민주절차 무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대국의 대립과 갈등 그다음에 해상권, 해저자원 이런 걸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해군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천년만년 대계의 군사기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것보다도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택 출신인데요. 지난 2003년에 제가 평택시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참여정부 역시 2003년 7월에 용산미군기지 및 한수이북 동두천 미2사단을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 제가 그때 보니까 한 3,500만 평에 이르는 전 미군기지를 통합해서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 주변으로 이전해오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평택시민들이 전부 경악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그래서 미8군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시의원을 마칠 때까지 내내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추리사건이 이 강정마을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게 기초 기공을 한 것이 2007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지역주민 1,200명이 모인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4년 동안 대추리사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죽창사건서부터 모든 펜스를 허무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도 대추리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자세로 임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민의견을 물어서 해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에서도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난 2009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기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원 일동으로 나온 촉구 결의안 둘째 항에 보면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이게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조건 이행을 촉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군기지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크루즈선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해군기지 및 민간항으로 개발해서 강정해군기지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이런 커머셜한 그런 기지로도 발전해서 제주도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제주 일원에 어떤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주사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평택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와 제주도민 간의 갈등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기지를 내주는 대신 뭐를 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단순한 해군기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밀도 있고 오랜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라 하는 얘기는 결국 지금 그쪽에서는, 아마 강정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의사를 표할 겁니다, 지금 볼 때는. 이 얘기는 바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대계의 국가 국방정책으로 나가는 사업이 중단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당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천이백만 도민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텐데, 물론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러면 유미경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좀 강하게 표현이 된 문건을 제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중재자로서 나서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편하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중재자로서 정부와 도민들이 원활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결의문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건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문구들이 나와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추리사건에서 공권력 횡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권력 횡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도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도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무조건 점거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는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가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끌어내야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권력의 횡포라고 개념설정을 하면 그건 좀 표현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그 주민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 주민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이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주민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그리 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추리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지역주민들, 우리 지방의원들하고도 대화가 없이 그냥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중재하고 화해하고 어떤 대안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많은 인사들이 자제하고 그 지역의 의회도 있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도민들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고 하면 정부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이 결의안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표현이 좀 자극적이고 반대지향적인 것 같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면 천이백만 도민들의 생각도 다 다를 텐데 우리 도의회가 편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봐 저는 우려돼서 긴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이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 도의회가 양당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하에 문구를 잘, 최선의 문구를 뽑아냈으면 하는데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해서 결정하지 말고 양당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양당대표들이…….

아니, 허락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나라당 의원총회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들 반대 기류더라고요, 이게. 물론 한나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뭐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민과의 교착된 여러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화해분위기 속에서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정을 했는데도 좀 강한 문구가 배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31명 도의원들이 흔쾌히 찬성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도 갈등을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평택 대추리사건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또는 제주도 도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건 줘 가면서 이 문제를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그냥 결연히 반대하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유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정은 하는 거고, 해군지기지의. 그런데도 흐름이 일단 반대논리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경기도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그런 결의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구를 수정한, 단순히 문구만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대립국면을 슬기롭게 풀고 평화적으로 풀고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양쪽에서 봐도, 중앙정부에서 봐도 그렇고 제주도민들이 봐도 그렇고 공감이 가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또. 여기 제안이유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면 “제일 강정으로 불리던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왔고 현 정부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하여 제주도에서 분노의 극에 달하고 있다.” 이래 갖고서야 어떻게…….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바꾸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양당대표 또 국민참여당, 민노당대표들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문 작성하듯이 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정신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를 정성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이게 속기록에 다 남고 역사적인 산물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터넷에 다 뜨고 또 제주도 도민들도 보고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김영규 위원님은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