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증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통공사 박규홍 사장님과 그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월미은하레일의 핵심당사자인 한신공영 측에서 불참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래서 우리 특위가 제대로 활동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라기보다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좌우간 준공절차를 밟은 그 이후에 지금 1년여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큰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최근에 시에서 얘기하는 시의 입장을 보면 과연 우리 인천시가 이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자 인천일보에 보시면 월미은하레일 평행선, 시 법대로 처리 이런 제목 하에 시는 감사원 및 11월 완료될 시 감사결과, 의회의 특위활동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한신공영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각종 행정행위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법을 통한 협의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조만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10월 10일자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월 11일자 어제 신문에 보면 바퀴교체 등 안전 확보 후 시운전해서 2013년 개통을 추진하겠다. 하루사이에 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선 첫째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그러면 뭐 했느냐, 시에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을 민민갈등을 부추기며 끌어왔는데 또 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시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절차를 밟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년 선거 등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시 선회를 해서 이것을 고쳐 쓰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시에서 직접적인 이 월미은하레일을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과연 시에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시정의 총 책임자인 송영길 시장께서는 도대체 뭘 하시는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없는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묻고 싶고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송영길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의 또 다른 지금 민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송영길 시장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보조 문제가 한참 현안이 되어서 1인 시위도 하고 100만인 서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봤을 때 원래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송영길 시장께서 재정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되어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주경기장을 짓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경기장 국비보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부산아시안게임 예를 들어서도 30%, 30%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또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기를 강력하게 요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께서 설사 재정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 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 사과하고 국비 달라고 요청을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영길 시장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의회와 우리 280만 시민을 볼모로 뒤에서 일언반구, 실질적인 시정의 책임자인 송영길 시장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뒤에서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280만 인천시민들은 우리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다못해 9월 16일날 해양경찰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는 해외에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요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기 해외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하루이틀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마음만 있었으면 스케줄을 조정해서 대통령한테 국비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의회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280만 시민을 볼모로 뒤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전면에 나서야 된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국비지원도 요청해야 된다. 이 월미은하레일사업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다. 우리 시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해결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한신 측이 나왔으면 본 위원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게 지금 시운전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한신 측에서 안내륜, 문제가 된 안내륜을 다른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지금 다 테스트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 측에서 시운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신 측에서 시운전에 대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그것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하루빨리 시운전을 해서 관계되는 외부정당들이나 시민단체나 이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운전에 참여해서 우리 월미은하레일 타 봐야 된다. 그러면 밖에서 말로만 듣고 떠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차를 타보면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신공영 측에서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과연 시운전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운전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담보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운전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신공영 측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서면질의로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신공영 측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우리 홍성욱 위원장이 질문을 장시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저기 다해인터내셔널 차은수 이사님. 어바넛사의 Y레일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신, 설계에 도입하신 데가 다해입니까?

어바넛사의 Y레일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좋아서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설계에 도입을 하셨죠?

네, 좋습니다. 좋은데 월미은하레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대중교통수단이죠?

대중교통수단 플러스 관광용인데 그러면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에 운행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지금 어바넛사의 Y레일은 특허를 1976년도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시공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검증도 안 된, 특허만 있지 아무 검증도 안 되고 한 번도 시공되어 보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적어도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대중교통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말 그대로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시공된 전례가 없는 그런 기술을 설계에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대중운송수단을 도입을 하는데 한 번도 실용화된 적도 없고 적용이 안 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무슨 떼돈이 남는다든가 뭔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다해인터내셔널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건립을 하려면 운행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해 본 유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바넛사의 Y레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홍성욱 위원장 발언에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요. 뭐 내용은 지금 서로 질의ㆍ응답 중에 다 오고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