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7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경복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출석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이미 출석한 증인 전원이 증인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전에 오늘 새로운 정상화 방안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 정상화 방안에 대한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윤 원장님, 방안에 대해서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윤 네.

그러면 그럼 보고해 주십시오.

이윤 나눠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정상화 방안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 변경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송도TP 기 투입 자금의 효율적인 회수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판단과 자금조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고 송도테크노파크는 이미 투입한 자금을 보전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익과 공익과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제안 유치 필요성은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수요자 측면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주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송도TP가 본연의 임무에 주력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송도TP가 차입한 규모가 이미 2,200억원으로써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경우에 대상 기관으로 언급되는 경제청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또한 기관 내에 여러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현재의 사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제안을 통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송도TP가 공사를 타절하고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 대체로 올해 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 민간제안을 유치한 다음에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청 등으로 사업권을 이관한다. 그 민간제안 수용을 위한 전제로써는 송도테크노파크의 스트리트몰 기 투입 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기업제안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관련 기관간의 공조가 또한 필요한데요. 먼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의 사업성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공동사업의 사업방식이 적정한가도 또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허용비율을 상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 정도, 복합시설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에서 평군 60 내지 80%로의 상향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시설구역 일부 필지의 최고높이와 용적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간제안을 고려해서 허용용도를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구역에 체류형 호텔이라든지 병원 등의 용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제안은 크게 국내 2건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1건 이렇게 해서 총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건은 현재 우리 스트리트몰 사업의 시공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대건설이 한 것이고 하나는 대우건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대우건설에 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된 대로 공사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높게 두면서 다만 사업진행 방안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모두 A, B블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A, B블록을 단계별로 사업을 함으로써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러한 고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행사를 영입해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일부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바입니다. 대우건설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안 같은 경우는 A, B블록을 동시에, 그러니까 비즈니스구역과 스트리트몰 A블록을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업시설과 오피스텔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그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2안 같습니다. 그래서 2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비즈니스 구역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스트리트몰 A블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역시 단계적 개발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나머지 B블록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구역과 A블록을 개발한 다음에 사업성격을 확정하고 개발하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 전제사항으로 들고 있는 것은 Cr1 즉 비즈니스 구역의 오피스텔 비율을 2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과 판매시설 20%가 있고요. 스트리트몰의 경우에 있어서 오피스텔의 비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기 투입비와 토지비는 준공 후에 사업이익으로 지급하자는 그러한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는 우리가 기존에 지하공사가 완공된 스트리트몰 전체와 함께 추후에 비즈니스 구역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주요 시설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본식 여관이라든지 상설 공연장이라든지 Beauty & Health센터라든지 일종의 체류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넣겠다 하는 것이고요. 사업형태는 송도TP와 공동으로 SPC 내지는 PFV를 설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것이고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상향해 달라는 것이고 체류형 호텔과 의료시설의 용도를 추가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첫 번째 민간제안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2안 경제청으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역시 스트리트몰 사업의 조기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경제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으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의 타당성을 든다면 경제청이 송도지구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 정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 또한 송도TP에 대한 스트리트몰 사업부지의 공급자로써 부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타당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 변경에 따라서 경제청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써 기 투입비용 정산에 있어서 경제청에 금액이라든지 상환방안 등에 관한 판단을 우리 TP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돼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자금수지현황이 현재 유입된 게 2,518억원인 거죠? 현재요.

이윤 네.

6쪽에 보시면 스트리트몰에 자금이 유입된 게 2,518억원이고요. 유출이 지금 1,870억이다. 이게 그러니까 2,898억 중에 필요한 유출액이 현재 1,870억이다라는 얘기와 같은데요.

이윤 네.

그러면 유입된 2,518억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518억은 다 쓰지 않은 거죠?

이윤 네, 우리가 차입을 한 것이고…….

차입을 한 것인데…….

이윤 나머지는 분양대금입니다.

차입을 한 것인데 실제 현재 유출한 것은 1,870억이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028억?

이윤 네.

1,028억인데 이중에서 차입이 추가로 380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윤 네,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공사가 타절…….

만약에 타절된다면 여기에 또…….

이윤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타절할 경우는 뭐 한 3,000억까지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타절하지 않아도 2,898억이 유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타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더 추가될 부분으로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이윤 글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맥시멈 한 400억에서 5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400억에서 500억? 타절시.

이윤 아니면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이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정상화 방안에서 1안, 2안, 민간제안방식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경제청으로의 사업이관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현재 또 민간이 제안했을 때 조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셨는데 뭐 이중에서 어느 부분들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현대건설 제안, 대우건설 제안 1안, 2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제안, 이 외국인 투자자 제안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부분에서는요.

이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대우건설 제안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우건설 2안이요?

이윤 네, 2안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블록하고 A블록 개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이런 방식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여기 전제사항이 오피스텔 비율을 20%에서 80%로 상향하고 판매시설을 20%로 줄이고 또 스트리트몰은 오피스텔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기 투입비나 토지비는 준공 후에 사업이익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경제청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문경복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지난 두 달 전 정도에 이것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언스빌리지 지역에 복합시설구역, 지금 말씀하신 복합시설구역하고 비즈니스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요구 협조요청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내적인 회의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책현안회의를 하면서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설구역의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 요구하는 부분이 각각 30%짜리를 80, 0에서 80, 60에서 80 또 비즈니스 구역은 20% 이하를 50% 미만으로 하고 기타 허용용도도 추가해 달라는 게 주내용입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구한 부분은 지금 송도TP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거기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었던 현대나 대우가 보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내지는 생산성과 외자유치에 의한 그러한 컨셉이 아닌 사업성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현재 1만실 정도가 오버된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송도TP의 업무가 엄청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검토했던 부분들이 SM 1, 2, 3, 4, 5, 그러니까 복합시설용지에서 30%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50% 이하까지를 적극 지금 그것을 모델로 구상하고 있고요. SM4부지는 오피스텔이 하나도 없었는데, 0% 이하였었는데 40% 이하 그 다음에 SM6는 원래 60% 이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용지 역시 오피스텔 비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데 20% 이하였는데 연 건축면적을 원래는 50% 미만으로 해 달라고 그랬던 부분을 40%, 앞서서 말씀드렸던 복합시설용지는 전부 80% 이하로 해 달라, 오피스텔을. 또 상업시설 허용용도 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1만실 정도가 지금 오피스텔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되면 역시 사업성도 담보를 못 하고 동반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현안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래도 송도TP에 대한 활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반영은 못 하지만 적정수준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체 지구단위계획 내지 지경부 승인 내지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트를 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좀 우려됩니다. 이런 오피스텔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관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쓰러져가는 송도TP를 위해서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앞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이쪽이 원래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주거기능, 주거기능의 1차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 상태인데 아파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많이 요구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원칙 하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하려고 지금 스타트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일단 저희가 지적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경복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검토는 여전히 하고 있다?

문경복 1차 조정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80% 이하로 해 달라는 부분들을 상당량 반영을 해서 50, 40, 60 이 정도로 하고 또 상업시설도 50% 미만으로 해 달라는 것을 40% 이하로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것은 도개공의 예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단일 기관이 여러 사업들을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그런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단일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문제는 경제청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런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개별사업들은 다 위기에 있는 거죠. 뭐 이것은 그 기관이 잘못해서 꼭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현재 전반적인 우리 경기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은 민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 PF도 추가로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SPC나 이런 데들이 전혀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똑같이 지금 당장 수요가 좀 많다고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비율만 다 높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오피스텔 자체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블록 블록별로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그 목적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우리 기관이나 SPC들이 다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청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이유인 거죠. 경제청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대로 이것이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경제청이 핸드링을 하라는 얘기인데 경제청은 지금 이것을 못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청이 지정 목적대로 그대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 주면 송도TP라든가 SPC 이런 부분들은 당장 문 닫아야죠, 당장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그 문 닫는데 직접 책임은 없지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바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전과 대외신인도 문제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경제청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이렇게 무마해서 이것을 한번 늦춰본다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뭐 우리가 존중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 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고 또 그 자체의 사업성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업현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당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근본구도를 더 흔들어놓는 그래서 더 대외적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전락했다, 신도시로. 지금 이럴 소지들이 다분히 있고 이번에 그런 판단들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러한 많은 판단의 어떤 시선과 실제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딱히 다르게 해명할 게 없는 거예요. 정해진 한정된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해서 각 용도니 지정들을 다 해서 지구단위를 해놓은 것인데 당장 그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거의 주거용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 자꾸 저희가 특위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 처방들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가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사이언스빌리지, 송도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 1단지와 2단지, 확대단지를 포함한 사이언스빌리지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원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이라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방안은 그것은 전혀 다른 컨셉인 거죠. 바로 사이언스빌리지나 주변에 이런 산업부분을 지원하는 지원시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 완전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그게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새로운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체들을 지금 뭔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 이 산업단지 뭐 확대단지까지 하는 지원단지라는 의미가 이것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다 연구하고 다들 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문화나 이런 쪽의 관광객들이 수없이 그 한 가운데에 와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산업단지에 맞는 컨셉인가. 위기를 타개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가 근본적으로 왜 생긴 건가라는 판단들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기한이 다 됐고 이래서 정상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사실 이런 정도의 또 시 고위 정책단위의 이런 고민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11월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어떤 대안들이 더 현실적인 거나 아주 냉철한 판단 속에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정상화 방안에 관한 질의는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송도TP가 자구책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도움의 손을 뻗칠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과다 신축이 되고 입주가 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람이 급하면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 건의사항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느 정도는 이제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산업위원회가 지금까지 사무조사한 취지에도 결론을 도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론시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입장이 서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문경복 일단 우리가 이관을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요. 어떤 정책적인 현안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 청장님 주재 차장, 본부장들 회의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최소한, 1차 검토하는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종 4대 제반 영향평가가 다 들어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경부에 올리기 전에 그 검토하는 기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까지 요구한 부분을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스타트 한 겁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스타트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저희 청장님 지금 중국에 다시 MOU 하러 나갔는데 그 전까지도 이 회의가 있어서 오늘이 아마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이나 차장 우리 간부들의 입장은 현 시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동산의 경기가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 되면 물론 송도TP도 그때 되면 자생력이 생기겠지만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는 금년도도 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 대비 한 1,500억 정도 감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한 마당에 사실은 연말에 이것 TP에서, 저희는 자금문제 내지 부도가 됩니다, 이 땅값 올 것이 안 오면.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송도TP의 그 사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없다 강력한 내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도TP측에서 얘기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 놓으신 상태이고?

문경복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시고 오피스텔 허용비율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퍼센티지율을 약간 조정하는…….

문경복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량 반영이 된 거죠. 30%를 50%로 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0% 있던 것을 40% 그 다음에 20% 미만인 것을 4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용인구 추가한 부분들은 지금 송도TP에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하고 그런데 미리 바꿔놔서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제안자가 가져왔을 때 이 부분에 특혜는 아니고 뭐 다소 특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발전에 가능성이 있다거나 송도에 준다면 그 제안내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부분이 맞지 미리 허용용도가 이거다 해 놓고는 또 거기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용용도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가가 나서지 않았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실패의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송도TP에서 제안한 1안과 2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문경복 그러니까 1안과 2안이라는, 그러니까 투자유치요?

민간제안에 대해서?

문경복 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청이 이것을 업무이관 받았을 때의 경우만 지금 검토…….

문경복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선 이렇게 TP에서 검토했을 때 세 가지를 검토, 세 가지를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복합시설용지 오피스텔 비율이고 두 번째는 상업시설용지의 오피스텔 높이라는 것 세 번째가 상업시설용도의 허용용도 추가인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것도 아,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투자가가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얘기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텐데 업자의 제안은 없었고 송도TP에서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세부적인 조정은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우리 정책 현안회의에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간에 사업성이 없을 때 사업시행자들이나 시공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용적률 상향이 기본 아니겠어요?

문경복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겠죠.

문경복 가장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조가 좀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TP에서도 사실 안이한 생각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자금수지 현황을 봤을 때도 차입금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경제청에 지급해야 할 대납을 미납을 전제했을 때 일단 줘야 될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최소한 380억이라는 것을 예상했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미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서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도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빨리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상화 방안 말고 다른 부분들…….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지구단위계획 변경 뭐 요구한 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시고 계신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오피스텔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면 인구변동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경복 오피스텔은,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있지만 인구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는데 현재 송도TP에서 요구한 부분대로 하면 오피스텔이 한 1,000실 정도가 늘어납니다. 현재 송도에는 수요가 한 2만 2,000실 정도인데 3만 1,000실이 이미 돼 있고 앞으로 앞에 M1 부지라는 데는 이미 계획이 확정돼 있어서 그것은 당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재 확정된 것이고 송도TP에서 한 것대로 보면 한 1,000실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1만실이 공실로 남고, 그러니까 테넌트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80%로 상향 조정을 전체를 한다면 주객이 전도돼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TP 요구대로라면 1,000실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몇 실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검토하는 것이.

문경복 글쎄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에 몇 실 정도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비율로 봐서는 한 500~600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비율로 보면.

그러면 이것이 송도TP말고…….

문경복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TP말고 그러면 나머지 많잖아요? 지금.

문경복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다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경복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 이 사이언스 말고 다른 아,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을 몇 개 허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부분대로 그것은 전체 모형이 짜여있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초의 계획을 보고 그 땅을 매입한 거죠. 사업성이 있는데 옆에 똑같은 것이 또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요즈음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오피스텔에 대한 것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고 기 계획에 거기에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추정에 맞춰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6ㆍ8공구를 포함해서 아무튼 지금 전체 나머지 계획에는 오피스텔의 변동에는 계획이 없다?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계획의 변동은 이번에 송도사이언스빌리지가 유일하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문경복 요구는 많이 있는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기라든가 수요가 지금 오피스텔 소형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역에서도 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가 그러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없다?

문경복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유치와 랭귀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꽉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또 TP는 각각의 그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인천시민들의 대부분이 원성이 자자한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구도심에 212군데 지금 개발허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출연한 도개공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돈이 검단신도시 부지매입에 다 들어가 있는데 루원시티나 이런 데에 지금 다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천시민들 또 우리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송도는 특히 없는 데를 매립해서 새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안팎의 모두의 공통된 얘기이고 이것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경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 지금 우리…….

문경복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해도 송도에 25만 3,000명의 인구를 벗어나서 주택이나 이런 것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에 송도의 계획인구는 25만 3,000명입니다. 25만 3,000명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1세대당 뭐 2.6인이 됐든지 2.5명이든 그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25만 3,000명이 살 수 있는 주거가 분양이 됐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라는 부분, 주거인구가 카운트되는 그러한 시설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외부로부터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거기에 인구, 종업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있는 것보다, 기본에 오피스텔 계획에 있는 것보다 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센티브의 비중을 낮게 생각해서 그러실 줄 모르지만 그러한 비중만큼씩 사실은 구도심과 상대적인 거죠, 인구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 부분들이 뭐 외국인만 거주한다라는 전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많이 투자하던 기업이 와서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인천에.

문경복 외국인 상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계속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균형적인 발전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대로 장기적으로 진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의 사업자들의 사업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자꾸 주거기능들이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순위니 뭐 이런 것을 정리할 생각들을 안 하고 당장 지금 어려움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또 주거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경복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그것을…….

지금 올라온 것이 다 그러한 부분들을 유발하는 건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문경복 아니, 그러니까 TP에서 온 것은 그것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어디 높여주는 것이…….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2025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문경복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A, B, C 이런 데들이 우리 이것 좀더 높여달라 높여달라 하면 그것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5에 돼 있는 각 지역의 용도지역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25만 3,000명 내에서 묶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되는데 그것 어떻게 해요? 나중에 투자하고 기업 들어오는 데는 그 지역에 오피스텔 이런 것 못 만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획된 것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아직 입주하지 못한, 투자하지 못한 이렇게 이미, 하지만 그런 산업과 거기에 지원시설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는 용도지역이 2025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그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 아닙니까?

문경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제돼 있는 겁니다. 전제돼 있고…….

전제돼 있는데 25만 3,000명으로 더 이상 안 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만 3,000명은 지금 인천 송도 전체가 개발됐을 때 25만 3,000명인데 지금 반도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개발 이제 막 하는 기업들마다 이것 다 올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장의 수익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개발될 데는 이러한 지원시설을 전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경복 연도별 인구…….

아니면 나중에도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 준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점점 우리 목표인구가 인천,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구도심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경제청이 이런 판단을 총체적으로 하고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를 판단하셔야지 지금 뭐 당장 급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복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그러면 구도심의 저기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는…….

아니죠.

문경복 그 전제도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따라서 현재…….

문경복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용도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라는 거죠.

문경복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는데 지금 자꾸 인구유발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로 변경들이 현재 불가피하다라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보장 없는 거죠?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문경복 송도TP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좀더 올려준다고 그래도 그 사업의 근본이 뭐 된다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처럼 전체에 대한 진단과 우선순위 지금은 경제청은 다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1:1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에서는 이런 근본 이 부분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개별 그러한 사업자, 기관들이 또다시 과잉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아주 높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경복 네, 공감합니다.

아무튼 정상화 방안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세 가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 조직부분에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한테 최종 의견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방해 인권침해 주장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저희는 당시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희에게 답변했는데 뭐 결국 가공했으면 실제 당시 조사한 내용들 부분을 또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면직직원 공익제보 주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적기관이 또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판단한 결과를 이렇게 계속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지, 보세요. 2010년 4월 11일자로 지경부에 면직직원이 제보를 했고 이것은 온라인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 차례 벌써 그 부분들은 지경부에 직접 제보했다라고 밝혔고 정부부처 온라인사이트 국민신문고와 이 부분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TP에서는 계속 왜곡하고 있어요, 국민신문고 다른 데에 이것을 제보한 것처럼. 그리고 제보한 이후에 5월 13일자 인사위원회에서 회부 결정해서 5월 18일에 또 회부된 이후에 바로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검찰, 경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부분으로 그래서 무혐의 처분됐죠? 국가기관에서 한 부분이. 이 부분은 TP가 실태조사 결과서라고 그곳이 어디예요? 그 기관이. 거기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실태조사 결과서라고 한 내용까지 남동경찰서랑 검찰에 제출하고 또 그것 관련해서 당시 고소대리인이었던 이중재 행정실장이 그런 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이 다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9월 30일자로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렇게 송도테크노파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진짜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이후에 적법절차를 뭐 정치적으로 돌려주든가 이러면서 해고했던 이지문 중위나 이문옥 감사관 최근에 KTX 문제라든가 뭐 사실 이런 것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 산하 출연기관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공익제보입니까? 아닙니까? 사익적 판단에 의한 제보행위로 판단한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원장님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저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세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불법, 탈법 이렇게 돼 온 것도 내부직원들이 묵인하거나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압에 의하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돼 왔기 때문에 이미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잖아요? 문제가 되고 불법, 탈법들 협력하고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돼서 받은 다음에는 다시 잠깐 직위해제 됐다가 다시 몇 개월 후에 또 그 일 맡고…….

이윤 이한구 위원님께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하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좀 다툼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문제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최종적인 공적기관은 법원이라고 우리가 모두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여부하고 또 별개입니다. 해고에 대한 것하고 별개이고 지금 여기 공익제보 이 주장 관련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최종, 지난 문제제기한 몇 가지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서 보낸 항목 그 문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쪽 면직직원 공익제보 주장 관련 면직직원의 대외기관, 언론, 국민신문고 등 내부 정보 제보행위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인지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됨. 왜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됨. 왜 이 내용만 썼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제보내용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모두 사실로 판단함이라고 분명히 거기 불기소이유 통지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혐의 된 것이고요.

이윤 공익적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하고 경찰이 그렇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른 데서 또 다퉈보셨어요? 이것 가지고 항소하셨어요? 어디에 또 제소하셨어요? 검찰이나 재고발이나.

이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잖아요?

이윤 네.

그러면 바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어떤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왜 유리한 것은 그러한 이유를 대시고 왜 송도TP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안 하냐는 거예요? 다 인천시 망신 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 보세요.

이윤 어쨌든 이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제 취지를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고, 다툼 부분은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고 이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분명히 TP가 고소한 건데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에서 공익제보로 판단되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서 무혐의 처분 내린 부분이 이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는 재고발이니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것 인정한 것 아니에요?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가기관이 최종 판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왜 이러한 답변을 내립니까? 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판단한 대로 답변서 다시 내세요.

이윤 네, 알겠습니다.

이밖에 사실은 감사결과의 후속조치에 지금 성과금이니 이런 회수 부분들이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리하다는 지금 이런 보고 받으셨죠? 불가능하다는.

이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디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부당 성과금 지급한 부분들을 퇴직자는 회수할 수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으신 겁니까? 판례나 어디에 이런 게 있었나요?

이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네, 이것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죠.

권세헌 안녕하십니까? 송도테크노파크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었던 공인노무사 사무실과 그 다음에 저희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의 의견이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면 임금에 있어서는 노동법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우리가 절차상으로나 잘못해서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이상은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성과급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노동법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주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직원들은 다시 반환을 해서 우리 재단의 손해를 없애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한 분들이 반납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은 회사에 대한 자기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권세헌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건이 기인하게 된 것이 바로 전임 원장이 부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한 것이라고 봐서 전임 원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적 위치에 있는 전임 원장에게 손해배상청구로 이 돈을 회수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권세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임 원장, 본부장이나 특별하게 많이 성과금을 받아간 본부장들도 다 퇴임했고 그 주변 측근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퇴사했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현재, 그런 유권해석에 의하면.

권세헌 직접 받아간 분들한테 직접 반환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 그것 전체가 우리한테 손해를 입힌 행위이기 때문에 전임 원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회수 관련도 이 부분이 법률적 자문을 받기 전에 감사처리 후속조치로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통보되고 이랬던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법률자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다시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에요?

권세헌 그러니까 이것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그 후 제가 입사해서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5월 이후이고 그전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납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일부는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잘못돼서 성과급들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송도테크노파크가 지금 법적 소송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승소문제나 이런 것도 면밀히 판단해서, 어쨌든 소송비용 보니까 다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던데 그렇게, 또 우리 실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꼭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홍보대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원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권세헌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홍보대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해서 지출한 게 지금 TP 쪽에서도 확인을 일부 하셨죠?

권세헌 네.

하셔서 그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권세헌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저희 법률자문 변호사단 중에서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약정서와 견적서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까 했는데 형사적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사적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형사적인 파트까지 현재 검토를 맡겨놨고 그것을 한꺼번에 견적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견적 자체가 과다하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진행되는 관행과도 완전히 다르게 과도하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송도TP에 끼친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나 아니면 그쪽 대행사 직원간에 불법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개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도 같이, 형사고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세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법무법인에다가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권세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문경복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님,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구재용 이한구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