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13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시과 소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46쪽 주부모니터 단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먼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저희가 부결시킨 바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부모니터 단 회의, 워크숍 참석 성립 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희
박현희부의장
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성립 전 예산 관계는 그 후에…….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은 홍보물 제작과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성립 전 말고 주부모니터 교육해서 홍보물 제작한 것하고 몇 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삭감하신 거 맞고요, 그 외에는 성립 전 예산은 이후에 도에서 내려왔던 것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러니까 그 전에 삭감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렇죠. 시비로 자체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도비로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것이죠. 좀 남긴 했습니다만…….
형덕
박형덕위원
아, 예산이 전액도비?…….
화섭
심화섭위원
전액 도비 아니죠.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전액 도비 아니고 성립 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비만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울 수 있어요, 시비는 세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번에 추가로 세운 거고요. 성립 전예산은 이미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을 한 거죠.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지금 얘기 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주부모니터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도에서 성립 전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논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웠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실장님,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보여 주십시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부모니터 요원 활동 하신 것이요?
현희
박현희부의장
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부모니터 요원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생활 공감정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위촉을 받으신 분들인데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주부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동 시책에 하나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그것을 의견을 제출하면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포인트제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제가 적립이 되면 적립되신 분들께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극 지원드릴 수 있고, 또 그 분들을 활동하시는 것만큼의 활동 사례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표창도 하고 한데 이것이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상시 주부님들이 일상 생활하시다가 정부 시책과 관련 된 또는 주부님들이 가장 피부 적으로 일상생활처럼 느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 또 모니터를 했다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기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녹색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들도 만약에 제공을 하시는 부분을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제공을 하시면 그것이 채택이 되면 채택된 분들은 포인트제가 적립이 되고요.
현희
박현희부의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142만 4,000원 입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리고 200만원, 우리시에서 그 200만원은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한 보상비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밑에 200만원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포인트 같은 거 적립되면 그 포인트…….
현희
박현희부의장
520만원이네요.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이. 주부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200만원이 기타 보상금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260만원 기타 보상금은 도에서 내려온 거고요. 전액 도비고요. 여기 주부모니터 단 회의 교육 워크숍, 거기서 200만원이 시가…….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260만원이 모니터…….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26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포인트제 적립금 같은 것 보상을 하는 의미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도에다 말이에요. 사실 이 돈 갖고 주부모니터 단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도에다 더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300여 만 원 도비가 남아서 저희가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데 도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잔액을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도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된 것이지 실제로는 작년에 도비 썼던 잔액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1회 추경 때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잘 안 됐어요. 저는 주부모니터 예산이 사실은 1회 추경 때는 세워지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깎였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데 예산팀에서 작년에 잔액 분을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로 편성했는데, 사실은 도비 잔액분이 편성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예 글쎄요. 금액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금액 갖고, 그 주부들도 좀 들어오는 게 많았을 때 좋은 정책도 나오고 왕성한 활동을 할 터인데, 이 금액 갖고……. 주부모니터가 몇 분이 있어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31명계십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한 분한테 하나 제안한다 해도 선물 얼마나 해당이 되겠어요? 이왕하면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주도록 현실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포인트별 얼마씩 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 다음은 채택과정에서 신청할 때 20포인트 30포인트, 50포인트 짜리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적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모니터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임기가 있나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요.
현희
박현희부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말씀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동두천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30명 정도로 하는 걸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는 31명이라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동별로 골고루…….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49쪽이 되죠? 상단에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김장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장중입니다. 뭐 이제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이 다 인건비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가 한 4, 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고 3,800만원이 인건비고, 그럼 3,8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코디네이터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럼 여기에 센터 장 1인에 들어가는 3,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장한테 들어가는 것이 한 3,77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지금 이거 3,800만원이 인건비라면서요, 그럼 3,800만원 중에서 센터 장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장한테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나머지 1,800만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인상된 직원이 있고 안 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센터 장에 대한 인건비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확한 금액은 거의 2,000만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제 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성격이 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줘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 시켜줬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도 꼭 인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고,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지만 과다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 분이 나름대로 어려운 분도 아니고 여기 목을 멘 분도 아닌데, 꼭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님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관련 조례의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할 당시에 센터장님에 대한 호봉 조정을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호봉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조례를 받고 지침을 바꾸면서 호봉 조정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되 거기에 100분의 50을 계상해서 플러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1호봉에게 6월 달까지는 19호봉이 되고 7월부터는 17호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어쨌든 조례라든지 지침서라든지 호봉이 책정되면 책정된 것만큼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2년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고 조례상에는 한 번 정도를 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1차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호봉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100%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공무원을 했으면 100분의 50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자격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했을 때는 자원봉사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선임 기준이 있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장은 선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시행규칙 전에 조례가 있고 또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모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작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부의장
행정안전부에서 어떠한 모법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급여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만…….
현희
박현희부의장
지침이란 말이에요. 지침은 우리시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때 당시에 어떤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여론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까 김장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 장에 먼저 1대 하신 것은 김경차 센터장님이셨잖아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의 활동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정말 순수하게 직원들 말고 봉사자들은 순수하게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분이 센터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현실화는 응당 인정한다. 그런데 센터장님에 대한 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공직자 경력도 있고 우리시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또 시 살림도 어렵고 이랬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홍현구 센터장님께서 “나는 이만하니까 나에 대해서 관두고 나머지 직원들을 현실화 시켜다오!” 좀 이런 모습이 아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그게 그 때 당시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보면 1차 추경에 2억 9,114만원이 부결된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죠?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죠.
현희
박현희부의장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현실화…….
장중
김장중위원
할 수 없죠.
현희
박현희부의장
이게 증감해서 5,8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먼저 것 플러스해서 5,800만원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 동안에 변동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5,8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오신 겁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나머지는 기정에 다 서있는 것이고 5,800만원만 추경으로 쓴 것이고요.
현희
박현희부의장
제 말씀은 1차 추경에 부결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집행이 안 된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안 된 겁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10월, 11월, 12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만약에 세워지면 소급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1차 추경까지 소급돼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부의장
이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죠?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이제 당초 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통과되면 소급돼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소급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께 2,000만원이면 일반 인건비가 1,8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치 인상되는 분이 3,8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장중
김장중위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세요. 과다하게 책정된 거다, 말씀 하시면 되지…….
현희
박현희부의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당사자 되실 분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걸 갖고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으로서는 검토할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출신분이 아닌 분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까지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발전상을 보면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는 하나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조그맣게 생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경차 전 의장님께서도 센터 장을 나가실 때만 해도 그때는 새마을의 어느 한쪽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님하고 직원들 단 두 분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족을 한 다음에 조례도 나중에 그 후에 조례안도 생겼고 그러다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 이후에 급격히 발전 사항이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이 시대에 자원봉사와 전문이 필요하다는는 인식하에 단체가 하나 둘씩 가입이 되고 처음에는 뭐 50개 단체정도 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7개 단체까지 가입이 되면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장이든지 자원봉사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활동 자체라든지 조직 내부도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자체도 발전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한 좋은 지침을 통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 의욕이라든지 사기 증진 차원에서 또 안정적인 근무 체제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이 개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제 실무 담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규정이 딱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래야만 자원봉사활동도 나날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의 현실화를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애쓰는데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에 기본이고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모법하고 지침하고의 관계. 사실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꼭 모법이 있어야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법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보수규정이 없어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달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그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할 때 미진하지 않았느냐. 센터 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었는 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실장님한테 들을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조정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현희
박현희부의장
네, 다른 위원님…….
화섭
심화섭위원
센터사업비 내용이 뭔지?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축제를 당초에는 신도시 거기서 할 계획이었는데 원 도시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무대설치를 저쪽에서 했으면 무대설치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쪽에 하게 되어서…….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나 드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무대설치 비용이 이번 축제 예산에서 아마 2,000~3,000만원 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 자연정화활동 지난번에 수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경기도 한마음 가족봉사단 출전비 200만 원정도하고 사업비가 3가지가 들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다 자녀 가정 장려금에 대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83쪽 다자녀가정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 계장이 찾아와서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것이죠. 우리 동두천시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임시방편적이고 획일적이지 못한 이런 정책들 때문에 혼란도 많이 가져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둘째 낳았다, 셋째 낳았다 하는 부분도 많이 질의도 하는 데 셋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데 너무 획일적이지 못하다, 그때그때 어떤 임시방편적이고 푼 돈 쥐어 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혜택도 제대로 못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실제 혜택을 드린 것은 사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시군마다 큰 편차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셋째를 낳으면 40만원을 주고 있는 데, 둘째 이상부터는 20만원이고 셋째는 40만원인데, 상당히 그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증가로 이제 한 번 시군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맞춰서, 저희가 실제로 혜택을 주는 게 보건소 쪽에서도 영유아라든지 있는데 어떤 보상 쪽인 것으로는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자녀 장려금 이것을 계획한 것은 일단 저희가 저 출산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이 지금 이 만큼 있다. 우리시에도 이 만큼, 이 사람들을 다자녀 가정 행사하는 것을 사실 격려도 해 주고 출산의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도 조성을 하게끔 사람들한테 보여 주자해서 지금 애 낳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자녀 출산 가정이 우리시에 이만큼 이니까 이만큼이나 성장시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예산부에 얘기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기획을 했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두 번 하는데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다자녀에 대한 사람들이 숫자는 올해 처음 조사를 했으니까 많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다자녀 가정을 파악을 해서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받는 분들은 빠지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한 번으로 하고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당연히 빠지면 일회성 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장중
김장중위원
그 분들도 우리 인구에서도 다시 일 년 만에 이렇게 다자녀 가정을 찾아낸다는 자체가…….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올해 3명됐던 사람이 내년에 4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4명 부분에…….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 여성정책평가 있죠? 그런데 저 출산에 관련된 게 없으셨죠? 그래서 평가를 받기 위한 방침으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양주에서도 세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교육비지원을 해 줍니다. 보육료 같은 것,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급하게 올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 부 국가평가가 있는 데 거기에서 포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순
최복순여성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이 됐느냐 세 자녀 이상이 교육비 지원이다……. 출산의 금액은 저희가 해서 조례든지 출산장려금 20만 원이상 100만 원이하를 줄 수 있는지…….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근거 자료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하셔서 진짜 저희가 동두천이 애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자녀가정 발굴을 하는 데 이제 그 용지를 견본으로 주신 것이죠? 저희한테? 그러면 그것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그쪽으로 해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통해서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05쪽 구소방서 안전 진단비에 대해서, 김장중 위원님,
장중
김장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장중 위원입니다. 구소방서 안전 진단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이것은 이제 구소방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이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구소방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내용 알고 계시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구소방서 건물 감정평가액이 23억 원이 나왔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23억 원이 나왔고 소방서 리모델링비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금 저희 잠정적으로 6억 5,000만원…….
장중
김장중위원
건물 토지 다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비 6억 5,000만원해서 거의 30억 원이 되는 데,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지금 계획된 것이 보고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층에 상가를 4개 정도 내고 그리고 2,3층에 사회복지 관련시설 그리고 주민생활시설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가 사실적으로 구소방서가 위치한 자리가 구시가지의 상권의 중심지란 얘기에요. 거기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 구시가지는 앞으로 굉장히 어떤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것은 굉장히 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기고 있기로는 오시장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신데 나름대로 그분도 선출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밀어 붙이는 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됐고 이 부분을 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구소방서가 이제 신시가지로 2005년도에 이전을 했고요. 그때부터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그것을 민간업자에 매각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기를 스물 몇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데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계약까지 한 사람이 한사람이 있었고요. 그 분들도 계약금까지 냈다가 도저히 안 되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수자가 없는 데, 그 건물을 계속 매각만 고집을 하면 솔직히 1,2년 안에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고 건물은 점점 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가고 있고, 물론 매각을 해서 민간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상가를 짓는다든가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이 우리 경제도 어렵고 동두천시의 여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구시가지의 상권도 살리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몇 년이 가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적은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되는 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것은 당장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내일이라도 될 수가 있고 모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여태까지 안됐으니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일반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에서 걱정하는 만큼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시에서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수렴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가”다 “부”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를 위해서 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데 그럼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단체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결코 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의 소방서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간담회에 자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비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럼 지난 번 추경 올라 왔을 때 왜 그때는 안전진단을 안하고 그냥 리모델링을 했던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글쎄요. 왜 안 넣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건축년도가 24년이 지났고 또 방치되어 있는지도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도 지금 3층 이상의 건물이나 연면적 1,000루베 이상 건물인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반드시 구조 확인을 하게끔 건축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오래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태도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구조안전 진단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비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진단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매각을 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아시겠지만 매각을 저희가 2005년부터 5,6년을 공을 들여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매각만 저희가 고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주민들도 그 시설을 방치만 계속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매각만 고집을 하면 그 상태대로 그냥 있는 것이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이 넉넉한 시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매각을 해야 하는 데 그럼 또 그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 그러면 매각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매각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데…….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리모델링해서 쓰면 계속 행정재산으로 써야겠죠.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재산으로 쓰기에는 감정가가 벌써 23억 원인데 그러면 거래되는 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정도 금액을 우리 동두천시가 행정본부로 쓰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계속 매각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았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매각은 포기한 것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진단을 실시하자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사회복지과 이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수요를 받은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련된 단체가 오는 것이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가 온다는 거죠?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1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상가로 임대를 해 주고…….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23쪽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지만 주변에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의경들, 의경들이 샤워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경들을 공적인 이유로 면회를 왔을 때 열악한 환경을 보고 동두천시에서는 이미지를 않 좋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설을 개설하고 보수하고 해서 쓰면 좋지만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개설하고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을 한다고 하면 일반사람들도 와서 샤워를 하겠냐고요? 의경들만 샤워하는 것이지. 의경들만의 시설이 되니까, 물론 거기서 걔네들이 근무를 서고 하다보면 샤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주변에 차량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사 분들, 그런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의경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수해도 있고 대체적으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129쪽입니다.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김장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사실적으로 택시 교통 단말기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승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승객들이 주민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동두천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데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택시 업이 서비스업 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택시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승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식으로 그냥 승객들이 주인들이고 하니까 무조건 시에서 이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지원을 해 준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더 늘려서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당초에는 도비지원이나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물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운수업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비교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이것을 상향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추가적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타 시군하고 비교할 상황이 됩니까? 우리 동두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요.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시가 매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뭘 해 줘야 한다는 그 논리 자체를 그것을 고치셔야 된다고.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60%에서 90%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지원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집행부에서도 계상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진행을 하다가 또 택시업계에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무리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보마” 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시회사가 자기네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지. 무조건식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라. 그리고 승객들이 불편해 해. 승객들이 동두천주민이기도 하지만 자기네 고객인데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나름대로 상향 조정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야죠.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안 맞아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5개 시군해서 여주나 다 해서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시비하고 사업자 부담을 했는데 도에서도 열악한 시군이라 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까지 지원을 하고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희가 부담원칙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세워놓고 이렇게 운수업계의 어떤 건의도 있고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군의 운수의 이용객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운수업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장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시군 중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택시기사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한 번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흑자의 폭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들어 보시면 무슨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택시업계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거나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의가 부족이지,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상향조정되어 왔는데 그럼 이것이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말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택시회사에서…….
장중
김장중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얘기가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운수업자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일인데 저희가 설치하라고 건의를 해 볼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 그 전에는 금액이 지금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물론 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있었죠?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1차 추경만 가지고…….
영미
장영미위원
있었죠?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0쪽 교통안전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장영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억 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올라 왔나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특별한 것은 저희가 그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경찰서 요구도 있고 해서 경찰서 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무인단속카메라 몇 개 하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1대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대면 얼마지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대략 4,000만원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거기도 지금 6,000만원 올라왔던데…….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LED로 해 가지고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승강장에다 조명시설을…….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 승강장에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데 표지판만 있는 곳은 안 되는 것이고 승강장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영미
장영미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사안은 아닌 것이죠?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비로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500만원을 하셨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향토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박현희 부의장님도 위원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정이 된 것인데 향토문화가 지정이 되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봉암 16통에 500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해서 도당 굿인데 그것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 동네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재현행사를 하려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27쪽에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 상차림, 음식 제공, 최저 비용으로 500만원만 세워서 해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 차리는데 500만원이 들어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다 같이 해서 동네잔치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1,7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못하고 500만원 정도해서 약식으로 차려서 해라, 해서 500만원을 최저로 세운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음식 만드는데 500만원이라고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다 먹고 동네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라든지 해야지 지금 2차추경에 사업을?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먼저 한 번은 시민회관에서 자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지정이 됐으니까 시도 좀 지원해줘라, 동네 마을에 와서 재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도…….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럼 매년 조금씩 지원이 돼서 활성화를 시켜서 옛날에 우리 향토문화에 이런 도당 굿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알려야 되니까 조금씩 세워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굿을 하겠다.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봉암 도당 굿이라고 해서 원천지가 하봉암에서 시작된 것이지……. 일단 하봉암 도당 굿이거든요. 하봉암에서 마을이 안녕을 위해서 빌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동두천 향토문화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때는 아, 이게 과연 동두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지요. 막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토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현희 부의장님도 거기 위원이셔가지고 심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심사할 정도면 1차, 2차 부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고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무엇으로 고쳤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도당 굿으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대동 굿으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네가 도당 인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마을이 도당이라고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라도 하봉암 도당 굿 말고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송내동, 지행동에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한 무형문화재를 신청하게 되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하봉암 도당 굿이 있는 데 송내동에 없었던 게 있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 하봉암 도당 굿 밖에 없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향후에 봐서는 하봉암 도당 굿이 우리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정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도당 굿 행사는 하봉암에서만 하고 동네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먼저 시민회관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네 분들이 하봉암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여기서 재현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현이 된다면 내년에 시민 공원이라든가 동두천 시민한테 알릴 것입니다. 하봉암동 도당 굿이라는 것이 한 50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야, 향토문화재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도당 굿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데도 흔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두천이 유일하게, 없어지는 그런 도당 굿을 지정했다는 것은 유일하게 동두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 가정에서 하는 굿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대단위 행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또 우리 하봉암에서 유일하게 수 백 년 동안 이루어 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여태까지 위원회 개최하면서 그것이 다른…….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냐고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조사도 해 보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우리 책자에도 하봉암 도당 굿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봉암 도당 굿이라는 것이 전통 굿이라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원본을 주시겠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당 굿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하는 데 사실 도당 굿은 각 시골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거의 시골이라고 하면 부각 단위로, 또 부락이 크면 마을단위로 해서 몇 개 부락을 모아서도 이렇게 시골에서 대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두천은 하봉암만 내려왔다고 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소요산에서도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발굴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전수를 받으신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어디서 전수를 받으셔서 택한 게 하봉암 도당 굿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수받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봉암 도당 굿을 채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자료나 기타 의견은 우리 홍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세 번에 걸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지식은 전무합니다.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은 아마 하봉암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는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다 있는 분야이고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그런 것은 매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도 잘 아는데 이것이 16통에서 하면 느티나무에서 합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상징적인 느티나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고증자료가 정말 있다고 하면, 물론 구전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아마 있다고 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초소가 호랑이초소 운영인거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한 12평정도…….
석우
홍석우위원
6,000만원이라는 소리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4,00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4,000만원이 기정이 이번에 2,000만원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부의장
이번에 2,00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먼저 4,000만원은 뭡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먼저 두개를 이전했어요. 감악산 초소하고…….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석우
홍석우위원
호랑이 초소 사업비만 아니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죠.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부의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