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0월 12일 오늘까지 6개월 동안 전라북도조례정비특위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1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특위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고 다시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분이 선임되셨습니다. 4월 28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최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백경태 간사님을 선임하셨고 7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기로 한 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시 5월 6일 최정태 위원장님 주재로 각 상임위 팀장, 집행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합동간담회에서 업무분담과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협의하셨으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5월과 6월 2달간 전체 335건의 조례 중 상임위 집행부가 111건, 특위가 26건 등 총 13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7월 11일 특위 간담회를 통해 정비대상 137건을 상임위 검토 36건, 특위 검토 18건, 일괄정비대상 83건으로 분류하고 소관별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자치법규 선진화 추진에 의해서 우리 특위의 자치법규 정비사항 소개 요청이 있어서 전문위원인 제가 참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모범사례로 파급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정비 기법을 익히고자 7월 27일 국회를 방문하여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실무적인 사항과 주요정비 조례안 35건을 정책자문 받고 그 결과를 소관별로 철저하게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특위 주관으로 상임위, 집행부 총괄부서 그리고 실무부서 합동간담회를 통해 당초 137건보다 34건이 추가된 141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9월 26일 특위 간담회 시 정비대상조례 141건 중 쟁점조례 5건, 수정보완이 필요한 23건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0월 10일 특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위 안으로 심의의결된 정비조례안은 전라북도는 전체 285건의 조례 중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제정에 준하는 전문개정 2건,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 부분개정 31건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공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불필요한 조례 폐지조례 5건 그리고 일괄정비 조례제정으로 정비하는 78건을 포함하여 총 116건의 조례가 정비되겠으며, 도교육청은 전체 50건의 조례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부분개정 10건 그리고 상임위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삭제된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 5건 그리고 일괄정비조례 제정으로 정비하는 10건까지 총 25건의 조례가 정비되겠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 전체조례의 41% 그리고 도교육청 전체조례 50%가 이번 기회에 정비되는데 이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례정비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확인 등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모두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본 특위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조례를 총괄하는 전라북도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과 도교육청 이재천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자치법규 정책 방향 또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6개월간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의회에서 이 조례정비특위 구성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가지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특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이런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조례특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 집행부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일들을 총괄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는 게 법규에 있고 도차원에서 보면 조례에 있는데 우리가 현안에 급급하다 보면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조례특위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고마운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정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집행부고 또 우리 도민 삶의 향상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인데 이러한 부분을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하달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도청 집행부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당부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이인재 실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하시죠.

정말 의회의 기능은 입법기능입니다. 아까 고영규 위원님과 간단한 내용으로 대화를 한 것인데 입법기능이고요. 또 이성일 위원님 의견은 어떤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아무리 그 조례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시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정비를 해주는 것은 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덕분에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례들을 도청 조례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예로 여기는 공직부조리신고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공익신고자라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정비대상에 안 들어갔지만 도의회에서는 정비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자체 개정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온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백경태 간사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