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산업산림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교통과
10시 00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양해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계장 박병헌입니다. 여해동 일자리계장입니다. 다음 허찬수 녹색성장계장입니다. 다음 전용운 교통행정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시장 상품권이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58억 4,600만 원 어치가 팔렸는데,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임직원들에게 부담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작년까지는 상품권 금액 그대로 하다가, 지금 3% 보전을, 의원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래서, 큰 부담은 지금 많이 덜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상품권, 굉장히 판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이, 주유소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갈 수, 안가도록 저희들도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각 기관단체에도 지금 올해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도 들어오고, 대구은행, 대가야고등학교, 군지부, 소방서, 경찰서,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한전, 수자원공사에도 지금 이제, 매입을 자기네 직원들이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여기서는 큰 돈 으로 지금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외순의원
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걸 조사를 저희들이, 어떤 설문을 해가지고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거의 주유소 쪽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 자꾸 해가면서 개선해서, 주유소하고 비율을, 아무래도 주유소 쪽은 좀 많습니다. 그걸 나무라지는 못하고, 다른 쪽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그러면 고령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는 높다 그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방금 김외순 의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구매 주 고객이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에서 다른 기관단체로 많이 넓어진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약 한 3, 40% 늘어났습니다. 상품권이. 그런데 과장님 께서 여태껏 주 사용처 조사를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사용처가 주로 어디냐고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매출, 그러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3%씩 지원 해주니까, 이것 잘 못 운영되면,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 번 에도 주로 주유소에만 사용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게 지난번에 하고 난 뒤에, 저게 해서, 농협을 갔다가 들어오니까, 저게 조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차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보면, 마트하고 편의점, 일반 들어가는 마트하고 편의점에 한 50%, 그 외 주유소가 들어가는데, 주유소 쪽이 그래도 한 40% 이상은 제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에는 다산 일반산업단지 저게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이런데, 이것은 문제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해서, 그것으로 사용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사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아무나 들고 은행에 가면 바꿔주는데, 공무원들 집 가까이 와서 한 잔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말 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6쪽입니다. 경제통상 업무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가, 3,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개요를 좀 설명하시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행정박람회 소요, 실제 행정박람회는 주관이 올해 같은 경우,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부스 설치가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부스 설치하고, 그리고 차량임차, 그 다음에 시설물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모 언론사에서“아줌마 축제”하라고도 계획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데 이 행정박람회라고 하면 제가 특별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 부스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행정박람회는 우리 또 곧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배영백의원
그런데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곳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3,000만 원 있습니다. 그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것 고령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뭐라고 할까, 그런 실력을 향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것은, 지금, 경제교통계가 지금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작하는 목적은, 거기서 상가, 실제 지금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또 맞느냐? 또 거기서 어떤, 지금 인터넷도 들어오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를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자,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이 중소업체에서 보니까, 이거 국비 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용역을 주면, 그 쪽으로 하고, 이것 마케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배영백의원
이왕 용역을 하면, 그걸 좀 실현 되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밑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이 지금 몇 년차 이지요? 3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상인대학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되었네요.
배영백의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상인대학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것 참 안 됩니다. 실제 상인대학 하는 자체가 마인드 교육이다 보니, 계속 우리 행정이 계도해서 좀 나오라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결국은 수료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5명 정도 했는 모양인데, 이것 전체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나와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 마인드를 안 바꾸면, 상인대학을 안 하게 되면, 또 이것 자꾸 굳어지고 이래서, 또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서, 또 이렇게 국비 따는 것도 그것이 영향을 준답니다. 중소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판단해서 아마 상인대학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업무에 넣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역에 피교육생이 또 한정되어 있고,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다음에 8쪽에 일자리 업무입니다. 여기 노인인구 일자리는 국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청년 일자리는, 지금 청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3명을 했습니다. 해가, 그 사람들이 연수를, 우리가 청년 일자리 잡아 해버리면, 그 회사는 3개월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3개월 연수하고 그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회사 측에. 돈도 이 돈을 회사로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령 지하에 한 사람하고, 신원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정규직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는데, 청년은 실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고, 이 쪽 그 업체에서 원하는 것, 이것 매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청. 장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이, 농번기에 겹칠 때 농업인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0쪽에 청사 LED전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본청 교체하고 나서 장.단점 이나 효율성은 조사 해봤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아마 LED를 교체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고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해 봤는데, 저희들도 조금 지나고 나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지금, 상당히 공사 끝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공사는 끝났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전기세가 얼마 절약되었는지는 아직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배영백의원
그것 매달 계량기에 전기요금이 산정되는데, 그 어떤 비용 편익 분석이 있어야, 지금 이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 한 개 정당히 고가품입니다. 거금 30만 원이 넘는데, 그 비용하고, 그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전기 절약하는 것?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비교 해 보십시오. 이미 기 공사 했던 부분이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 우리 연말 기준해서 할까 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에서 제가 본청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주차 문제 이런 것이 참 편리하고 장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살 계획이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올해는 기존 전기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영백 의원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추가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있었습니다. 8쪽에. 아까 답변에서 3명을 구직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게 8월 달 부터 구직센터를 만들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 일자리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11월 달 부터 했는데,
성목용의원
어디 작년이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2010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청년이고, 인턴사원, 이것은 저희들이 취업시킨 것은 27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성목용의원
27명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올해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8월부터 2011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취업된 것이
성목용의원
그러니 청년이 3년이고, 사실 노인들 일자리 하는 그것은 관에서 하는 그런, 청소, 길거리 그런 종류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그것은 일자리 양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지?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없고, 27명은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27명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내가 이 직장에 가고 싶다고 들어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인력하고 이렇게 매입 뜹니다. 뜨면, 그것가지고 전화로, 우리 상담사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27명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들어 온 것은, 구직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업체가 137개
성목용의원
137개이고 구인이?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구직. 원하는 사람이 173명이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13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사된 것은 27명만 성사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요건하고, 자기가 하는 것 하고 안 맞아가지고,
성목용의원
왜 그러냐 하면,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사실 이것이, 본 의원의 사업장에서도 이 구인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없어서. 아르바이트, 인턴사원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좀 구하려고 해도 이것 매칭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어떻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꾸 일자리 만든다 하지만, 사실 사람 없어 일 못합니다. 지금. 외국 근로자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그래도 서너 달 남았는데, 27명인데, 내년에 100명을 알선 하겠다 하는데, 그런 차원이 100명을 알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인력도 어려울 테고, 뭐 쓸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하면, 사실 만들어 줘도 또 힘든 일은 안합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매칭을, 어느 쪽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업체하고 잘 판단을 해가지고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목용의원
이 상담사는 인턴사원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우리 여기 상담사는 우리 공공 그것으로 해가지고 상담사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정규 공직자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정규 직원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아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전문적인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예.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교육이 잘 되어서, 이것 매칭을 잘 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지역에 지금 업체 수는, 기업체는 많고,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공장 생산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좀 잘 해 주세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또 이것도, 아까 잠시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이 문제입니다. 11쪽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이 전기자동차 용도는 어떤 곳에 쓰실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원래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앞으로는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용으로,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업무용으로
성목용의원
업무용으로 쓰실 거죠?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래서 이것 처음이라서, 잘,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기자동차, 아까 우리 배의원님은 전기자전거 더 구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 해놓고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저게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국. 도비나 내려와서 하면 우리도 하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할까합니다. 그리고 활용되는 봐가면서, 또 필요가 있을 때,
성목용의원
전기자동차는 활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활용도가 있는데, 자전거는 뒤 쪽에 자전거 보관창고에 보니까, 그대로 있고, 사실 전기자전거 열심히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입 해 놓고 분명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자동차도 사 놓고 좀 불편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전기차는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전기차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전기자동차가 보니까, SM 3가 너무 중형차로, 출시 될 예정이라고, 그거는 보니까, 거리가 1회 충전하면, 우리가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군에 만들어 놓으면,
성목용의원
관내는 전기자동차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성목용의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전기자전거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예산만 만들어 놓고, 자꾸 그렇게 썩여야 되겠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양해장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 이제 다 되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의원
저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15쪽입니다. 득성 물류단지 조성사업 건은,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득성 물류단지가 2010년부터
박정현의원
그 전에부터 이게 지금 득성, 우리 성산 쪽에 가면 아마 이 물류단지 조성 건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도 도대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 하셨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이것 저희들도, 이걸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 했습니다만, 물류단지가 지금 수요조사를, 이건 대구경북개발공사 미래전략팀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도청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입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 후에, 입주 수요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LG에서 들어오겠다, 어디에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수요가 나오면, 그걸 갈라 줄 수 있지 않겠나.
박정현의원
이 사업을, 지금 이제 2,000만 원 용역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자로 가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민자.
박정현의원
민자 맞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투명성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하는 자세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우리 성산면민들의 고충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이왕 시작하시려고 그런다면, 내년에,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이 물류단지에, 성산에 득성 쪽에는 상당히 입주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여러 가지, 군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저도 앞에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12쪽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주차장 CCTV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조만간 볼 수 있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주차장 CCTV를 어떻게 운영하며, 무단 주차 차를 단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CCTV 밑에,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입니다. 바로 밑에 있어 버리면, 지금 현재 기계상으로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데,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 바로 밑이 아니고, 거기 CCTV가 있어도 버젓이 지금 차가 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차.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CCTV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무단주차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CCTV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은, 저게 자동입니다.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주차가 서면 CCTV에 포착이 되면, 그때 15분간 있는 것은 딱 찍힙니다. 찍고, 그 후에 15분 이후에 계속 서 있으면 또 찍힙니다. 그 두 장이 나옵니다. 15분 처음 찍고, 15분 후에 딱 끝나는 지점에 찍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찍고, 15분 넘어서면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15분 후부터 그대로 자동으로 4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가서 이것 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사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응급차가 서 있다든가, 또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어다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단속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대충 몇 건쯤 됩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CCTV로 저희들 단속된 것이, 불법 주정차 CCTV 실적이 484건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고령군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설치 된 것이 우리가, 고령에 5대 이고, 다산이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7대 설치되어 1군데에 60건 정도 되네요. 1년에?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그것 설치하니까 무단 주차를 안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등록제 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등록인데 아직 등록 안 되었습니다.
김재구의장
등록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시장 내부적 문제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가
김재구의장
시장에서 이것은 등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요건이 보면, 땅 소유자,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상가에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재구의장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래가지고 등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아마 저희들 동의해서 한 11월중에 저희들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지난번 시장 환경 개선할 때 그러면,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것은 없겠네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등록이 안 되어도 그때는 아마 지원이 가능했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지원을 받았다 말이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지원은 받았습니다.
김재구의장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여기에 체납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우리 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을 경매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서로가 의논을 해가지고, 1차 언제까지 좀 내는 것으로 하고,
김재구의장
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또 내년에는 언제까지 내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어느 정도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재무과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재구의장
주식회사로 됨으로 해서 시장이 운영 면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이 부분은 주식회사가 되어서, 더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 안하고 개인 지분이라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김재구의장
그러니 이것, 주식회사가 되면, 상당히 운영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걸 저희들도, 어느 시장이 비영리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구의장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상인이기 때문에,
김재구의장
상인이기 때문에,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비영리단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구의장
상가 전체를 하는 것도, 비영리라서 안 된다 말이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비영리단체는 없습니다. 이것 주식회사이고, 만약에 상가 연합회가, 순수한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김재구의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운영이, 운영의 묘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상가하고 관련되어서, 영업하고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인대학 마인드 교육을 시킨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경우는, 그게 비영리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그런,
김재구의장
이런 부분을 운영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체납이 되는 것도 물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 운영도 결국 어떤 방법으로 잘 운영함으로써, 또 시장이 더 활성화 되어서, 경제가 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로 있다가 보니까, 주식회사의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가 결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지금까지 많이 꼬여있다면, 그걸 푸는데, 지금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서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고령지역의 상권이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분위기 쇄신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지원센터 그것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활용했는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일자리?
김재구의장
예. 일자리.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게, 일자리 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시스템?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전국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스템 되어가지고, 만약에 고령에서,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화면이 뜹니다. 뜨고, 또 구인자도 자기가 어떤 일자리, 얼마짜리, 봉급은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뜹니다. 뜨면 양쪽으로 우리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쪽 것은 이 쪽 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연결을 시켜주고,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매칭 시킬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성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기피스러운 이런 곳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갔다가도 한 이틀 있다가, 우리가 며칠 시기를 주면, 한 이틀 있다가 또 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예. 일자리 창출에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또 그린 홈 뭡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100만호.
김재구의장
100만호 보급사업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재구의장
이것 금년 신청 물량하고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올해 것은 그대로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고령군에 89가구.
김재구의장
89가구?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
김재구의장
성과는 좋습니까? 그것 설치했는 분들이?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설치, 최근에 설치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에 설치한 것이 지금 저희들도 조금, 이게 세월이 가면 발전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지금 전체사업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 군비가 10%, 20%, 기업 부담이 10%, 이것은 전체 물량에서 그렇다는 내용이지요?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 태양열이 2,000만원 같으면, 총사업비가 2,000만원 같으면, 그중에 국비가 50%, 군 도비가 10 내지 20%, 기업에서 10%하고 자부담이 2 내지 30% 그렇게 됩니다.
김재구의장
이게 녹색성장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유가 인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상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기름을 때어서 겨울을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가지고, 좀 활용이 많이 되도록 홍보도 하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예.
해장
양해장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그린빌리지 그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산림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36억 원이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당초는 36억 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5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올해 또 5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하튼 지금 36억이 당초 계획인데, 지금 예산 집행했는 것이 3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2차 사업비 늘어난 그 금액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지금 펜션도 짓고, 거의 도랑도 정비하고 다 했는데, 무슨 사업을 2차로 하기 위해서 20억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생태숲도, 그것 참 어렵게 지금 20억을 먼저 예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20억 또 보태면 돈이 76억입니다. 그것도 연계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실 거기 가보면, 그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 봤지만, 그런데 생태숲도 우리가 어디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계속 그렇게 투자 할 그런 게,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운영도 안 해보고 사업비를 계속 늘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실, 방 7개라도 운영을 해보고, 뭐가 모자라면 여기에 우리 테마파크처럼 지금 운영이 잘 되어서, 실이 모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다고, 최고 50억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사업비를 늘이고 늘이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숲은 또 생태숲대로 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억만 갖고 20억에 한다는 이야기지, 하기는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생태숲도 또 20억 예산을 해놓고 또 늘이고 또 사업을 늘어뜨릴 그런 우려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이런 말은,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뭡니까? 여기 체험공간 특구, 이런 부분도 처음에 있다가 그대로 해결 안하고, 늘 늘어뜨려 놨다가, 지금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또 늘어뜨려야 되겠고, 이게 행정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초 예산을 했으면 당초부터 1차 사업은 56억인데, 1차 사업은 36억을 하고, 2차는 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요 정도 요 정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놓고, 점 점 늘어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아중에 이것 운영이 안 되면, 이것 운영비나 관리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좀 해보고, 수요가 있으면, 좀 더 늘어뜨려도 안 됩니까?
설계비를 언제 확보 했습니까? 35억 이것은 여기에서 집행잔행 갖고 설계 합니까?
당초, 이 36억 중에서 집행잔액가지고 2차 사업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2차 아직 예산 승인도 안되었는데도 그래도 됩니까?
아니 그래, 2차 사업이 아직 예산이고 모든 것이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집행잔액 갖고 설계를 해도, 그 예산은 해도 됩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기 투자 했는 것이 35억 5,000만 원, 36억 아닙니까?
어떻든,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차 사업비가 설정이 안 되었는데, 전자 사업비를 쓰도 됩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아직 예산 성립이 2차 사업에 성립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만 50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여기 예산 성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 왜 자꾸 그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세요.
아~. 단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에 잘못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못 되었는가 잘못 안 되었는가 나중에 확인 합시다. 지금 2차 사업 설계 중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4,000만 원 이기나, 지금 36억이 예산 확보 되었는데, 35억 5,000만원 집행 되었으면, 그 돈 갖고 했는 것이 맞는데, 이 2차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까?
분명히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업을 늘어뜨린 그 자체가 그렇고, 지금 예산 집행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앞으로 생태숲 조성사업도, 본 의원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의원을 할련지 안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아마, 이런 과정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것 운용 활성화 방안 말입니다. 이것 내년도 사업에 또 1억 8,000만 원 들어가지고 케노피 증축 작업장 확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 말이지요. 작년에 1억 3,500만 원 들어가지고, 이것 딱 맞춰서 넣어 놓았습디다. 이것 1억 3,500만 원이 예상 대 1억 3,500만 원인데 딱 사업집행도 1억 3,500만 원으로 참 잘 맞춰놓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케노피를 증축 했거든요? 했는데,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쯤에 또 케노피를 또 증축해야 된다 입니다. 할 때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다. 낭비.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면 한 번에 하는 것 하고, 자꾸 분리 해가지고 하면, 이거 뭡니까? 이것 케노피를 또 왜? 그래 1년 되었는데, 또 케노피를 확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외 선별라인이 두 라인, 세 라인이 되었는데, 또 한 라인은 지금 다산농협에 또, 되면 다산농협 APC에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리고 그 때도 기 이 케노피나 그때 선별라인이나 같이 예산이 성립되었다 말입니다. 같은 해에?
그러면, 그 만큼, 그만 한 것은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을. 케노피를 확장할 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 갔으니까. 그것이 한 개 더 있다고 지금 또 케노피를 늘인다 하는 이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참여 농가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시설이 늘어나지를 안했는데, 그게, 이건 공사가, 건축공사입니다. 그것도. 그런 공사를 거의 1년간에 한 번씩 한다는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 라인이 다산 쪽에 또 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산에 지금 8억에 하는 그 예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다산 쪽에 된다면, 시설 안하면 이게 사실 축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별 라인이 나가면 물량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참 예산의 낭비 요인입니다. 한번 입안 잘못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에 농협 APC가 되었을 때 하고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엔 영농조합에 아이스딸기 가공시설에 2012년 이후 1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자만들기 사업에 여기 보면, 또 우리들엔 영농조합에 내년에 10억이 또 합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
그런데 이, 말은 다르네. 아이스딸기, 이 쪽에는 딸기 세척기, 여기 딸기잼.
그러니까 이것, 그것이 같으면 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인데, 이거 뭐 따로 분리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네 그것.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이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기 지금 5동이고, 7실이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걸 사업에, 지금 주체를, 한번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다시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추가 황토집을 10동을 짓는 예산을 지금 추가로 지금 된 것이지요?
그렇지 내년에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 관리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시설이,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지 안 많은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10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지요?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것이, 지금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 쪽에 쌍림 쪽에, 일부 전면에 나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쪽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하고, 그러면 그 쪽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다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하게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분 쪽에다가, 오히려 이런 사업을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 또 혹시 없습니까?
지침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딱 밖에 줄 수 없다, 그런?
자부담도 한 6,000 정도 있네요?
군비도 한 1억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장비, 이런 것도 다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 제가 이걸 이 사업과는 굳이 연계는 안 시키겠습니다만, 미생물 발효기건 사건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전 문제하고 지금 그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셨지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 가지고 계시는 미생물 발효기,
그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봤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 전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지금 연결 꼭 시키는 이유를,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이래서, 그러면 누구 뭐,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먼저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 이런 또 우리의 이왕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농협 12쪽입니다.
이것 다산농협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정하고 있습니까?
토지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이건 그린벨트도 가능 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인데, 참외 선별라인만 두 조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수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충분 가능합니까?
그런데 다산에 계시는 분들, 수박 작목반 이라든지, 연합회 쪽에서도 참외 선별라인에 APC를 참외만 둔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러니 수박은 포전거래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라는 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성의원님 질의하실 때, 그 선별라인 한 조는 APC 설치 분 있을 계획에 있다 라고 밑에 거기 조항을 달아 놓았던데,
그러면 이것은 성산에 있는 것을 저리로 옮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획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기능 보강사업이던데,
이것은 2억이다 그지요?
2억 이지요. 지금 그 쪽에 산림녹화 기념숲에 지금 자체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기 지금 추가 식재, 폭포 및 구름다리 주변 경관 개선 이런 내용은 뭡니까?
예.
예.
조명을 설치 하겠다 이런 내용?
그러면 폭포 쪽에
조경?
야간에?
그러면 군비는 약 한 7,000이고, 국도비가 한 1억 3,000이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산면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여 조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4쪽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으로 1,300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요?
그 사업 완료 후에 베어 논 나무들 뒷정리가 잘 되지 않아, 산불 발생 시에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시 혹시 공무원들이 활용을 철저히 하여, 좀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산불 방지에 좀 기여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3월 30일 날 성산면 일대 산불이 났지요?
그 때도, 보통 계곡에서는 산불이 밑에 위로 꼭대기 정상에 가면, 다시는 잘 안 내려오는데,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골골에 있어, 그것 타고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그런 점도 혹시, 축사 나 돈사에 용접하다가 실수로 불이 안 났습니까? 산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산불을 내면 큰 일이 난다, 엄벌을 받는다 하는 홍보를 해가지고, 용접을 좀 조심해서, 일전에 왜 고령도 돈사이지요? 용접하다가 불이 났지요? 거기도?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연합사업단 매출표가 있습니다.
매출 증대와 또 여러 가지 수상 축하드립니다. 또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매출 증대, 수박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것 뭐 특별한 지원책을 쓰면 유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수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포전매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사업단에서 하면, 매출이 아주 증대될 것이 아닌가, 매출증대를 위해서 수박을 유인할 필요는 없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다른 작목들은 포장비, 운송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 매출이
예.
예.
제 생각에는 매출이 또 중요하니까, 매출을 증대하기위해서는 수박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령몰 매출에서도 보면, 지역에 주 생산이 딸기품목인데, 딸기는 매출이 더 저조합니다.
1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딸기잼 부분이 여기 나오는 CEO 분들도 있고, 쌍림농협, 금천영농조합, 또 우리들엔, 여러 군데서 딸기잼 가공공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에 비해가지고, 계속 너무 많은 양의 공장이 서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딸기잼 대형공장이 서도?
나중에 잼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유통 가공분야에서, 다산농협 농산물 유통시설이 설치되는데, 참외가 주 생산지가 다산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안 보시도 되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산 APC 매출의 한 25%를 참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산농협에서 참외 공선장을 만들면, 성산 APC에 문제가 없는지?
예.
나정도 거리상 굉장히 먼데, 굳이 성산까지 오겠습니까? APC 선별 할 것 같으면, 다산농협에 가지, 나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그 APC 시설 보완 쪽에 예산이 해마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저온 저장창고 완공하고 나서 시설 가동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것 시설을 원만히 잘 활용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바라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보완을? 그리고 24쪽에 보면, APC를 갔다가, 재계약 할 예정인데,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뭐 심의나 그런 것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만료인데, 이것 컨설팅 같은 것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결국 그 APC 사업단 만료가 내년 3월이니까, 이런 부분도 컨설팅이나 용역,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료에 없는 것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업이 잘 되어야, 농업이 잘 되어야 우리 고령이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농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행정의 마차의 앞. 뒤바퀴가 제대로 안 맞아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업의 어떤 1차와, 2차, 3차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원활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지역농업이 발전하려면, 1차, 2차, 3차 산업과 6차의 어떤 산업과 한 곳에서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 고령군에 봤을 때, 1차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뭐. 과장님들께서, 좀 뭐라고 그럴까, 자신감 가지고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말씀 하세요.
성목용의원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에 예산이 성립된 데에서, 그것 원래 사업은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모든 사업에. 예산 성립된 데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연계하는 조건 하에 골조사업만 해 놓고, 그 다음 예산 갖고 그 위에 또 올린다. 이런 그 자체가, 예산이라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것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 성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사업 단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오늘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총괄 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이 사업비는 분명히 처음에는 36억입니다. 단비가 어떻게 나중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계속 연결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회계법만, 예산 때 참고 해가지고, 나중에 합시다.
김재구의장
저.저. 산림과장님
우리 성의원님, 이 문제는 또 추후 한번 더 우리 의회에서 사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11시 38분
11시 40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중요한 부분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사업소 전직원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고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분뇨처리 시설분야에서, 분뇨처리 시설은 어떤 가정을 거칩니까? 그리고 소모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은, 외부 반송 펌프 유량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반이 있고, 호이스트, 그 다음에 협잡물 종합처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특별히 소모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가?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소모품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이 예산이, 예년에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분뇨 반입량이 1/2이하로 줄어 들었는데,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양이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가 산출할 때, 같이 가는데, 이것이 양이 좀 줄어도 기계는 전체적으로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가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함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 해 봅시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