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맨위로 이동

[10:04]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9건이 지적되어 현재 6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과 관련해서 풀 행사실비보상금은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동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와는 관계없는 일부 단체의 급식비로 지급되었고, 또한 예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재해복구 인력에 대한 급식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임.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시에서는 예산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풀 성격의 경비는 예산편성 자체를 제외하고 사업성격 관련된 예산은 실과에서 예산편성과 집행토록 전환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풀 민간행사보조금 역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단체에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실과 본예산에 편성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풀 민간행사보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과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예산편성 개선과 같이 2012년도 편성에서 제외하고 지원되는 사항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념정리와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됨. 매년 같은 사업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단체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본예산에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반복지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의 지원 검토해서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는 3년 지원 후 중단 원칙을 하는 일몰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 사항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청렴도 결과에 따른 향상에 노력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군의 부패수준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우리에서는 근본적인 청렴도 향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직자 퇴출카드제와 민간부패방지기구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시책을 현재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실무팀 T/F팀을 실과 주무담당으로 구축해서 실무회의를 분기별로 2회 개최하였고, 부서단위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사례집을 3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감사행정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부패제로다짐대회 개최 및 전문강사 초빙 반부패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명예감시관을 민간 대상으로 읍면당 한분씩 추천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및 주민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사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종합감사시에는 참석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렴도 향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군정 홍보 및 특집 광고료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 및 특집 광고를 보면 대부분 균등배부식으로 홍보 및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균등배분의 방식은 지양하고 언론사의 신문발행 부수 및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언론사별 광고료 차등지급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와 실질적인 광고 효과 거수를 위해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다른 시군의 사례도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 일반회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월을 해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한 이월사유도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예산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 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의 조기발주 및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미추진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시에 예산삭감 등 정리작업을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단계로는 사전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완료 후에는 2단계로 용지보상비를 편성하고 3단계로 용지보상 80% 이상 추진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실과 각종 기금예치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많이 분산 예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치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금액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으로 한정돼 있고, 최근 2금융권의 부실 운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내 금융기관은 5개소로 분산 예치함에 따라 예금보호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전하고 튼튼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내용은 2010년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났다.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 군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과 의회 군민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보조금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매년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대안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7월 15일 개정했습니다. 4항에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기능을 신설해서 보조금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뒤 9월 19일에는 3년동안 동일사업에 지원된 민간이전사업 14건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중단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심사 평가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 태안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성과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관광, 화훼, 인적교류 등 우리군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 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류현황은 상호방문, 선린우호 관계와 공무원파견, 미래인재 육성을 실시했고 화훼분야는 4회 교류, 청년단체 교류가 4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9월 2일과 7일 5박 6일동안 태안시 공식방문을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문단 규모도 조정하고 공무원파견이 중단됐습니다만 재추진하고, 관광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하도록 합의를 이뤘고 그밖에 화훼,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호 방문단 교류를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10:18] 질의를 하기 전에 약속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하든 군정질문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든 제발 이 자리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얘기하기가 상당히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엷은지 입이 빠른 것인지? 이 밖에 나가면 금방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전부 일러바쳐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태안군 공직자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하는 것 같아요. 표 먹고 사른 사람들은 어렵다고요.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이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이거 줄이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간에 또 제가 있고요.지금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과 처리내용이 흡사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평가위원회를 새로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처리결과 내용대로는 조례를 7월에 개정하면서 평가실시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심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 이상 지원된 사업을 성과 평가를 하는데 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된 것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84건을 두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10건이 중단된...

중단된 사업 10건을 알고 있는데, 사례를 좀.

개인한테 보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있었고, 또 중복되는 부분. 새마을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새마을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은 심의회에서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안 된 부분이 향교가 있었는데 그 2건으로 10건이 있습니다.

3년간 도민사업에 지원된 민간이전경비 84건과 지원 중단사업 10건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충청남도 종합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뿐이겠습니까. 공무원 인사 부적정을 비롯한 반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소홀까지 해서 63건인데 조사자료로는 제출을 잘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처리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 정상 추진, 추진중이라는 여러 가지 처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기감실에서 판단을 잘해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쳐져야 하는 것인지, 지금 얘기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로 구분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다른 실과사업소 문제도 종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감실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의회에 오면 이걸 갖고 의원들 간에도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이 당초에 안 됐으면 몰라도 지원되던 것을 중단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항도 뒤 따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입니다. 당분간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필코 잘못되는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군정과 의정을 함께 걱정하고 계신 지도자들 아니시겠습니까? 아마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충정을 갖고 설득을 해서 정말 제발 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교육으로 더 전환해서 군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조를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릴 게요. 다시는 사회단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가면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실과별로 다 방영이 되거든요. 민원실에도 지금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과 가서 전하는 것은, 알아요. 그 부분도 잘 알아서 하는 얘기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를 잘못 듣고 공격하는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는 오히려 그동안 지원했던 것도 전부 회수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7]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 태안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이것은 나열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상 추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분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교류하면서 하자고 맺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성과는 없고 서로 교류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16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교류추진 현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중국과 태안군은 큰 발전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고, 틀을 짜서 큰 마인드로 갈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나열한 것을 보면 16년동안 양 도시 화훼법인 화훼교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4박 5일 연수를 갔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교류목적상 태안군에 큰 득이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볼 때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더 크게, 우리 태안군의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전에 했던 것을 여기에 계속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 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중간에 하다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아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냥 중단은, 서로 합의해서 파기하자고 했을 때나 가능하지 중단은 안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요.

협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중국과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태안에 무슨 이득이 있어야지 그냥 왔다갔다 허송세월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이 초선의원이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태안군에 엄청난 비전을 부르려고 얘기를 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있다 자세하게 보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행정사무감사 하신 분이 계시니까 하신 분이 먼저하고 나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과장님, 2009년도에 실무회담 내용과 국제 교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 군수님과 협의 추진을 하신다고 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가 1,180명, 중학교가 100명이 4박 5일 중국에 연수를 받고 와서 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왔을까? 제 생각에는 인재교육을 시키려면 학생수를 줄여서 적어도 10일 정도는 시켜야 제 이름 석자라도 적어올 수 있고, 뭔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와야지 명수만 늘려서 데리고 갔다온 것을 인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재를 만들려면 인원을 줄이고 교육도 10일 정도라도 시켜서 와야 인재교육이지 많은 학생들을 4박 5일이나 얼마 데리고 가서 인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는데 안내해 주고 알선해 준 사항이거든요. 또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정간 서로 합의해서 그 집에 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 생활하는 체험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중국 집에서 4박 5일 받고 온다는 얘기죠?

예,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4박 5일이면 아무리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청이 중국과 합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신빙성 있는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 교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안시 공식 초청 방문을 보면 9월 2일부터 9월 7일로 5박 6일인데 본 의원도 갔다왔습니다만 실제로 태안시에 간 것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책자에 잘 넣었어야 하는데 기술을 잘 못 했네요.해상 관련 수협장님들과 3박 4일 연태시에 있었고 실제 태안시에 갔다온 것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기금 예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정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니터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시고요.한 가지, 제2금융기관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고 또 농협이 들어와서 군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너무 한가운데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자율이나 군에 원하는 여러 가지 기금유치가 원활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유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제2금융기관에 넣을 필요는 없다. 보장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건 5,000만원 미만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예치할 필요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조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기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잠적으로 2%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올해보다 조기발주가 더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인데요. 아직은 경제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있을 걸로 예측합니다.

조기발주 하는 것도 좋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요. 올해 같은 해도 경제가 무척 어렵고 하반기에 사업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적내용과 같이 이월되는 부분이 쉽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사전 조율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감실장님, 아까 박남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이라고 해야될텐데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실과 각종 기금 예치현황도 보면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이지 돈을 빼서 다른 데에 넣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진으로 봐야할 것 같고, 일반회계 사고이월 조서도 내내 추진이지 완료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4] 경영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경영전략실 소관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원대 의원님과 이기재 의원님께서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묶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2006년 5월 15일에 협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러다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11년 6월에 충남개발공사와 한국서부발전간에 용지공급 협약이 체결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라 2011년 7월 11일에 본사이전 대상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설정한 바 있고, 서부발전에서는 9월 23일 본사 이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및 실과 협의 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이에 따른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용지매입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서부발전에서는 10일날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절차는 공모를 해서 1등 지정회사에 설계를 일괄적으로 용역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공모기간이 필요하고 설계기간은 3개월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정상으로는 금년중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완료 추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하반기 9월 10월쯤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다시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경철 의원님께서 본사가 외곽에 입지하는 거 아니냐? 혹시 입주인원들이 인근 서산시 등으로 빠져나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본사의 사택은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사옥은 군부대와 고등학교 사이입니다. 따라서 입지 대상지가 외곽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내권이고요. 그분들이 전부 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전부 이전시키고, 우리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대 의원님과 이기재 의원님께서 이원방조제의 벽화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희망벽화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대로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추진 주최 내부간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에 희망벽화는 완료가 됐고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소송 등 절차진행은 경영전략실에서 마무리를 하고, 사후관리는 이원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부 조직원간에 진행돼 왔던 법적사항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형사상의 소송이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는 한 사후관리적인 예산투자는 있을지언정 그 사업 내부 조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투자는 않겠습니다. 추가투자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자가 의회에도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투자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원방조제 벽화를 이원면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는데 언제 위임됐습니까?

이번에 직재개편과 관련해서 8월에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 의회 회기동안 현지답사를 할 때 그 지역을 돌면서 주변을 봤는데 탈색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벽 사이로 풀이 나서 우거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널려져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많은 예산 투여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그렇게 관리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본사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군부대와 본사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군부대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를 했습니다. 32사단과 대대와 정식으로 문서협의를 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문제점 없이 토지 1필지인가 땅도 있고, 작전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설계과정에서 부대가 정면으로 노출되지 않는 범위, 그런 범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본사이전 대상 부지 주변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도 문제고 태안군 전체로 봤을 때 군부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의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이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네요.

사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몇 년 전에 미래전략추진단장을 하고 있을 때 거의 국방부까지 다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에서 군부대를 축소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장기계획상으로 홍성에 있는 연대와 통합, 이런 문제가 거론됐었기 때문에 그때 계획으로 2014년, 2015년이면 자동으로 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다시 수정되어 방향이 모호한 시점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끝까지 군부대가 그 지역에 있다면 이전을 추진해야 됩니다.

태안군 실정으로 봐서 미래 발전상을 보면 위치가 안 맞거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거기에 관련한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본사가 와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8]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열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기재 의원님께서는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신경철 의원님께서는 경우회 관련과 인사분야 그리고 김원대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과 결산과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순서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직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인사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장기근무 하고 있는 직원이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23년까지 된 공직자가 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기근속자들은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직 또는 전문직들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개인사정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한 부서에 장기 근속자 중에서 금번 8월 1일자 일부를 전보 발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정말로 특정업무나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이 침체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단행 근절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직급이나 직렬 불부합 인사로 인해서 도감사에서까지 지적을 받았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와 근무지 조정이라는 규정없는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7월 2일자 도에서 전입한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하는 과정에서 직렬 불부합 인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8월 23일자로 본 사항은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지 조정 같은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행정조직 개편안의 업무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을 보면 태안읍의 재무담당이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태안읍 재무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것 같다. 그로 말미암아 태안읍은 재무담당을 존치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정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조직개편 당초 안에는 읍의 재무담당 폐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최종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체납세금 징수팀은 재무과 직원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해서 현재 징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우회 사무실 임대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단체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대부분의 단체는 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를 한다면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친목성격 등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우회도 학교주변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실종자 연고 찾아주기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서산경찰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회 안전확보에 일부 기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대한민국 재경 경우회법을 근거로 제가 알아보니까 도내에서 8개 시군이 사무실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경찰서 내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는 위탁해서 했고 임대는 저희 하나입니다. 또 지원현황은 12개 시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4,500~100만원까지 지원해 줘서 각 분야마다 좀 틀리다. 다만, 저희군의 경우도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찰서가 유치되면 다른 시군과 같이 경찰서 내에 경우회 조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장기근속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5월 14일날 단행한 장기근속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한 후에 또한 강등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은 금년에 법적으로 최초 마련되어 실시를 했는데 법령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의 오류로 말미암아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도청과 협의를 해서 강등이라는 조치를 했고요,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부 확대해석했던 법령이 보완이 됐습니다.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은 장기근속 승진을 할 수 없었는데 8월 24일자로 그 부분이 보완되어 그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만 법령은 마련이 됐지만 아직 세부시행 지침이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분들한테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군 행정조직 개편의 업무효율성 극대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는데요, 우리군의 공직자가 일하지 않고 또한 능력이 타시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공직자가 일하지 않고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조직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조직진단이 되어 조직운영이 되어야겠고 또한 수산직 등 민원업무 분야에도 인원을 보충해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해 달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직진단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정기인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일하는 조직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업무여건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해서 정말로 일하는 조직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산직 등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금번 인사에서도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만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강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난 조직개편과 함께 담당급에 대한 인사분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사분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담당급들의 업무가 조기 정착되어 적은 인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증원효과를 꼭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대체인력비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인력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좀더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나 육아, 질병휴직에 의한 근무공백을 메우고 또한 그것을 한 휴가자나 휴직자는 부담 없이 그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신상 등과 관련해서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더욱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최소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의 통일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위원회별로 수당지급 단가가 너무 상이하다. 위원회 수당은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기본참석 및 심사수당은 2시간 이내로 10만원을 결정했고 기본시간 후 1시간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수당은 건수별 심사한 사항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5건 이내는 10만원, 6~10건은 20만원, 11건 이상은 30만원으로 통일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류사고 성금 결산내역과 관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류유출 사고 이후에 우리군에 많은 성금이 모금되어 사용됐는데 6,6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유류사고가 나서 그 해에 성립전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과목별로 정확한 소요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급량비와 재료비에서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6,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거울삼아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공직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공직자 종합검진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이 좋은 시책이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공직자들의 건강이 체크됨에 따라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공직자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공직자를 대신해서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조기 검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반응과 함께 조직의 안정에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09년도 검진자 233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1차 2차, 11월에 3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010년 검진자 400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 매년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건강을 잘 보존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이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단행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내용과 처리내용 도수를 조금 줄이는 것 같아요. 직급이나 직렬 불부합 인사. 직급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사실이죠?

직렬 불부합은 지적이 됐습니다.

직급도?

직급은 예를 들어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이 먹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T/O가 7급 8명이 있다, 7급은 현 정원이 5명밖에 없고 T/O가 3명이 남으면, 예를 들어 8급 T/O가 10명인데 13명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렬이 하위직으로 되어 불부합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로 먹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는...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사와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겁니다. 그걸 이해 못 한다면 안 되지.

예, 알고 있습니다.

직급에 대한 불부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급에 대한 불부합은..

4급에서 5급으로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당시 지적받은 것은 해양수산직에 대한...

아니, 그건 지금 답변한 데에도 있고, 태안신문에 기재되어 문제가 있어서 그이후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직급 불부합과 관련 해서요?

조정하는 과정을.

예, 피해 가면서, 이 감사내용은 그렇다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엊그제 목요간담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기획감사실장께서 7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왜 7만원이냐고 하니까 전의원들이 같이 주라고 해서 7만원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오늘 73쪽 답변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심사수당에 대하여 기준을 만들었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수당은 건수별로 지급한다고 했고. 당초에 투융자심사위원들의 수당이 30만원이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의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의원들이 7만원씩 주라고 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들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의 참석수당은 얼마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2011년도는 7만원이고, 2012년도부터는 2시간이내 10만원....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다짜고짜 7만원으로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아까 보고를 할 때 조직진단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아서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네요. 이 감사를 할 때는 조직개편 이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냐 이거죠.예를 들면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를 했다면 인사하기 전보다는 현재가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사무관 두 분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평가나 그동안 추진돼 있던 것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조직진단을 했다면 각 읍면에서 돌아가는 동향을 잘 듣고 진단을 했나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과대 업무가 많은 부서는 일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않는 부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평가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수요여건과 업무여건은 항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조직진단을 그 시점으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여건은 바로 그 이후부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직진단사항은 일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진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과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업무과중이 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담당급은 업무 지휘감독만 하던 사항을 업무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인력 순증이 어렵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경력이 많은 담당급 공무원이 일을 하면 하위직의 10분의 1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업무분장만 형식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A, B업무를 주면 밑에 직원들은 A, B업무를 보지 않도록, 분장에 없도록 해서 그 업무를 그만큼 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분장을 전부 받아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많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말에 한 달에 걸쳐서 실제 업무분장과 그 계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사항을 인사에 반영해서 반드시 정착이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조직진단을 잘했다 할지라도 오류는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추진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어떤 일이든 위험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고 해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사전검토와 실무를 알고 인사를 했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인사 말씀을 드린다면,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무관이 혼자 가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련 없지만 인사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 업무추진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의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진단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부서별로 업무, 과장, 밑에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실태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의 감사사항으로서 도로명 주소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지대상자의 35% 정도가 매칭에 실패했는데 그 추진상황과 도로명 주소를 반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대처 내지 적극적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사 이후의 추진사항은 현재 매칭률이 94%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5.5% 정도가 남았는데 인원수로는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은 지번주소를 10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주소를 변경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걱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주소변경을 기피하는 사람 한 1,00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서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10월 말까지 해소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10월말까지도 주소정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12월말에 가서는 직권 정정이 되도록 추진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의 변경 요청관련 처리결과는 원북과 고남면에 2건의 도로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번을 바꾼 것이 86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부여한 것은 소원면 만리포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2건을 신규로 부여해서 46동의 건물번호를 다시 부여해서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132건의 건물주소를 바꿨다는 보고를 드리고.또한 걱정해 주신 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체감이 빠르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홍보에 진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명함에 주소표기를 현재 직원들부터 추진하고 있고 또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보도자료도 여러 번 제공을 해서 났습니다만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고 또 그외 홍보물로 부채라든지 마우스패드 이런 것을 13,000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홍보 내지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을 하겠고, 그 외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홍보에 진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생활속에 정착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적장부 주소를 바꿔야 할 대상이 전체 112종 140,000여건이 되는데 현재 관련 해당부서와 협력을 해서 연말까지 바꾸는데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1일부터는 제일 많이 취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이런 것이 새주소로 관공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두 번째 사항으로 호객행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욕장이나 항포구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거래 질서와 연계되어 근절을 해야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물론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우리 군이, 특히나 관광 휴양지를 지향하는 군으로써 상당히 온당치 못 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특히 심한지역이 만리포와 백사장지역입니다만 두 지역 공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속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자정운동 노력을 유도하면서 검경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또 물리적인 기기도 도입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해서, 최선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줄이고 근절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만리포 같은 경우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로 CCTV 몇 대를 설치했어요. 추진한 결과 그전보다는 민원사항이 현저히 줄어든 게 통계로 나온 바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방문해 봤는데 문앞에 나와서 호객하는 정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백사장 쪽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도단속이라든지 자정지도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산계상 하겠습니다. 그 외 합동 유관기관 단속이라든지 또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한 지도, 또 필요하면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시켜서 감시를 하는 쪽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선진민원실 운영으로서의 벤치마킹 사항 주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이 일부지만 일부 평가에서 인허가 처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하드웨어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측면의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집행기관책임자로써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벤치마킹을 금년도에만 8곳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곳을 했고, 결과는 하드웨어측면은 자치단체 간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 했습니다만 일부 민원처리 절차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목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 담당자들한테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단순히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느냐에 따라 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업무의 경중에 따른 평가가 되어 실질적으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정기교육이라든지 교양, 워크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1회 직원 자체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의 다짐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해서 자체 인사 실습이라든지 담당자별로 각자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친절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해서 민원실이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현재 우리 태안군 민원실이 인근 시군보다 민원처리가 어렵다는 평가를 과거에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부터 그런 말은 좀 삼가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소수 몇 명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3]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전유공자 혜택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죠?

예.

7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730명까지는 안 되는데요? 태안군에 289명의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1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명만 수당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152명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례원 이용자는 월 평균 3명 내지 4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시는 동안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과장님, 잘 하셨고요. 장애인복지관 연간 위탁비가 6억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점검을 잘 하셔야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수가 많은데 시설부족이라고 지적하신 것 있죠?

예.

장애인 총인구가 4,822명인데 많은 장애인들의 재활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 복지관을 신축하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대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36] 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이기재 의원님,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의와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시면서 군수 집무실 축소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실을 기준 면적에 맞게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와 또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 패널티가 부여됨으로 인해 지난 4월에 축소공사를 했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군수실 조정과 함께 상황실, 부속실, 소회의실, 민원인의 민원대기실, LED전등, 전기통신 케이블의 정비공사 등을 병행해서 시행함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의를 주신 사항은 군 전체적인 살림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두 번째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군수 관사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공직자들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를 지난해 10월 학습동아리 방 및 행정자료실로 활용코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공무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은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월 업체별 계약 현황을 발췌 확인하여 계약이 편중되게 체결된다는 인식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또 업체로부터 하도급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사업의 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사항을 통보해서 도급 및 수급업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8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문제,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징수 문제, 하도급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주의를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철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재무과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4개팀 22명을 체납세금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현지출장과 전화독려,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서 지난 10월 11일 어제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11억9,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공매, 예금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19억1,800만원 중 18억3,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95.8%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 결과 각 부서 담당자 33명을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왔고 이것도 역시 어제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목표액 9억4,100만원의 74%인 6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5억5,000만원 중에 3억3,000만원을 9월말에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안에 완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무과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련 체납액의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화독려와 재산압류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노력한 결과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20건에 1,629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문제는 이기재 의원님께서 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하도급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엄정한 준공처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매월 하자공사 대상사업을 발췌해서 감독공무원이 하자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8]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지방세 수납실적에 관해서, 지금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죠?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41명입니다.

아주 고액.

그 중에서... 고액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3명으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3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고질적 체납자인가요? 앞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이 자리에서 거명은 안 되겠고 최고 많은 금액은 그동안 28억 정도 남은 분이 가장 많은 체납자입니다. 그동안 6억을 받아냈어요. 22억이 남아있는데 그 22억은 현재 공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가 완료되면 다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공매로 재산을 차지하는 분이 잔금을 다 치뤄야 이것이 되거든요. 금액이 많다보니까 잔금 치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 고비가 넘으면 1월 중에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산 확보는 돼 있어요?

예. 전부다 돼 있습니다. 공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자동으로 배당에 의해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도시 문제는 연말 안으로 해결이 된다구요?

3억3,000은 기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정리 중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돈도 없잖아요?

세금만큼은 낸다고 이야기 합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자료를 받고,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고액체납자한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