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6건은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201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외 3건 12억6,821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은 도시팽창으로 환경악화, 삶의 질 저하, 교통문제, 도시의 역사성 파괴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소득수준 증가 및 시민의식 향상은 필연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로 증대되었고 나아가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원동의 경우는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원동의 맛의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집행부의 사업 우선순위, 예산문제, 다른 기관과의 협조 등을 이유로 지연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연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장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선은 거미줄처럼 서로 복잡하게 늘어져 있고 670m 거리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22개 전주가 있으며 삼성의료원 내방객이 1일 1만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두번째 자료입니다.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는 참고로 130군데가 흔히 말로 땜빵이라고 하지요. 참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세번째 자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번째 차량 진입공간이 불과 3.2m로 매우 협소하여 화재 발생시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해 재난에 속수무책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구 집행부가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됐지만 현 집행부가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일원동 맛의 거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방문하셨다면 그 느낌은 어떠했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일원동 일대는 장차 강남의 동남부 허브지역으로 KTX고속전철, 어린이회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 또한 앞으로 들어설 외국인 전용병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의료·문화·경제 등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일원동 일대를 비롯한 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가로경관 영향평가와 더불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에 대한 연구검토도 필요합니다. 차량 진입공간의 협소 문제는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로 구청장 의지에 달려있다 봅니다. 우리 일원동의 맛의 거리는 발전을 더 이상 지역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강남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명시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틀어 주시겠어요? 플레이. (ppt 상영)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말일 불과 2개월 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기억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책정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또 다시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거의 무방비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원인은 지구 기후변동에 따른 이상기후와 함께 지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출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산림, 초지 등 자연 지역의 감소와 아스팔트 같은 면적이 증가하여 유출이 빨라져 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 도달시간이 단축되는데 비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방어수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수방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하수관거의 능력을 향상하고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며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 이후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대치배수분구 사업 1,700억원, 하수관정비 사업 1,133억원, 빗물펌프장 증설 508억원 등 총 4,866억원을 투입하도록 거창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그 중 올해 투입예산은 94억원, 내년은 84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몇 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어 이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피해를 입은 후의 복구는 사전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경제적, 인적 피해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청장께서 직접 발로 뛰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또는 의견을 개진하여 재해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재해상황 파악을 TV 등 매스컴에만 의존하고 있어 호우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 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 및 사회단체 육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침수예상 범위를 예측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침수예상지도 및 재해대피지도 등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동안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치동 등 재해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그간의 침수사례 및 침수요인을 체계화하여 상황관리 시작단계부터 응급복구 완료시까지 수습체계를 작성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지역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시어 재해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여름 침수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9월 대폭 인사발령을 시행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은 얼핏 보기에는 구청장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한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제한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는 필요하지만 그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과 질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관리 및 인사는 정확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인구,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배분과 정원 및 현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의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고객인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의무와 권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지난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서면질문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일부 통계숫자만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인편제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 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 업무량 정원, 현원 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각 동에서 처리한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자료1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동 대표적인 민원처리라고 할 수 있는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원, 팩스민원, 사회복지 관련 민원 등을 총망라해서 역삼1동이 최고로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무려 6배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인원 자료2를 보세요. 불과 몇 명인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 업무량 분석에 따른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통폐합 후 동 업무 상당량을 구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휴일에도 각종 행사에 반강제로 동원되어 휴일도 없는 상황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이들 입에서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듯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이 어찌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비단 동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수방대책, 10월에는 각종 행사 동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의 피로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한 인사발령이 비록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인식하겠지만 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사발령은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직원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나 고민이 부족하였고 오히려 권위적인 인사업무를 수행한 듯한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고 이는 결과적으로 직원사기를 저하시키며 주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인식하셔서 인사조직 운영에 현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이종열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명옥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2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종열의원으로부터 독도는 1500여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인정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재천명하며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위백서 발표, 굴절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교과서 왜곡,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시도 등 호시탐탐 독도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종열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을 이종열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중 한 분이신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적 쇼를 위한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 제국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위백서 발표, 굴절된 역사 의식에서 출발한 교과서 왜곡 등 호시탐탐 독도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천하에 알리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독도를 영원히 수호할 것을 다짐하면서 57만 강남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은 독도의 진실을 더 이상 조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숨결이다. 일본은 독도의 역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일본은 독도 침탈야욕을 즉각 포기하고 대한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하나,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를 넘보는 진실조작, 역사 왜곡, 침탈야욕 등 일 본의 만행을 57만 강남구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독도가 대한국민의 소유임을 온 천하에 명백하게 밝 히고 우리의 영토이자 숨결이고 자랑인 독도를 영원히 수호할 것을 57만 강 남 구민과 함께 단호히 결의한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2011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01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201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251건, 복지도시위원회 485건 등 총 741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11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하고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 의장, 최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2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진의원으로부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조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지금까지 규정이 미진한 부분을 일부개정하거나 신설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개정 및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대한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의안의 제출시기를 매 회기시작 10일 전에 제출토록 한 개정안 제18조제2항은 의원들에게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연간 입법계획에 의해 보다 계획적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심의시 예결위원회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은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 수용함으로써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도록 명문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간, 의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예산심의만을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검토가 요구되고 구정질문요지서를 질문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하는 대구정질문의 개정안 제66조제2항은 집행부가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규칙안의 내용 중에서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기간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의 협의시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부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7일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 낮은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상설 운영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과 행정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뮤지컬 공연장을 포함한 도곡1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2008년 10월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2010년 6월 이후 공사착공과 아울러 시행한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와 건축전문가 자문의뢰 결과 접근성과 효율성에서 공연장보다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아 총 공사비가 당초 구의회 의결시보다 상당부분 감소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항에 위원회의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는 것은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위원회의 운영방법으로 판단되나 위촉직의 구성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회 변경한 부지면적은 변경 없이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을 약 34% 축소하고 공사비를 약 302억2,000만원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근거, 절차 등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 중인 매우 중요하고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 당초 의회가 승인하여 주었던 것과 변경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의 편의성 등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한 장기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동현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6일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포 저층 6개 단지 및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종전에 주민이 제안했던 정비계획을 구청장 및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변경됨에 따라 2004년에서 2005년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신청한 개포시영, 주공1단지 및 일원현대아파트는 조합에서 주민제안 요청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공2, 3, 4단지 및 홍실아파트는 강남구에서 용역을 시행토록 요청한 사항으로 개포 저층 6개 단지와 홍실아파트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서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절차와 내용의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간담회를 통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7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