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방법도 제2차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및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17쪽에서 245쪽과 수정예산안 87쪽에서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28쪽에 있는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8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뒷받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 7월에 복지센터에 복지관으로 바꾸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시비지원이 가능하나 복지관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비 지원이 급속하게 축소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성종합복지관은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를 약 7억 정도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시에서는 4억9,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동안 해 오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금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억 정도 갭이 생기면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8천만원, 내년도에는 4천만원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지원액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정비라든지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구비로 지원된 것은 당초에 하나도 없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비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처음 8천만원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태까지 구비 7억원으로 운영되던 기관을 시에서 시비가 4억9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라고 당초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구비로 하나도 편성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8천만원을 올렸는데 재원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에는 4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할 예정이시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32쪽에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저희 관내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보육시설이 42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20개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존에 통과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통과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통과된 시설 개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에 신규로 통과된 개수가 35개소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7천만원 세우셨었나요? 본예산에 당초 7천만원 계상을 하셨었죠, 지원금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금액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소진이 거의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부족분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420개 중에서 22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올해 신규로 통과된 35개소에서 20인 이하시설과 21인 이상시설 구분되어 있나요, 혹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분되어 있는 건 없구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인 이하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21인 이상시설에는 150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게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예상을 하시려면 대기자수 중에서 20인 이하는 얼마, 21인 이상은 몇 개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기준에 합당하게 추경에 확보를 하려는 것이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통과된 35개소 시설에 대해서 20인 이하하고 21인 이상 구분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당장은 없구요. 있다가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추경 받으시려면 이런 자료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7천만원 예산에 당초로 세웠을 때 예산이 소진이 됐다면 지금 금액 자체가 100만원, 150만원이잖습니까? 50%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인 이하는 몇 개소가 통과가 됐고, 21인 이상은 몇 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사용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만큼 계상을 합니다 라고 산출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구요. 이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금을 주고 나면 통과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죠, 저희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만 확보하고 세부적으로 지원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달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 가까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한 5,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면 이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가 같이 나가게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지급이 됐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시달이 안 와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지급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본예산 때 50인 미만시설 개소 당 20만원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산출근거로 본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적인 거구요. 지급은 세부적으로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 지급기준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 지급기준은 시에서 내려보내 주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달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직 10월 달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될지 그쪽에서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수 대비 올해 평가인증된 기관들에게 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충분하지는 못하고 일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연말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은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이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반돼서 지급돼야 될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떤 데는 지급이 되고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여쭤보는 사항이구요. 지원금이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그의 부족분만큼 프로그램 개발비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의 세부적인 파악해서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가 보육료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맞춰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구조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 형태로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이중이 아니구요.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에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구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부터 5세까지는 소득수준별로 해서 매월 지급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보육료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229쪽 보면은, 영·유아 보육료 해 가지고 보육료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육료로 해서도 지원이 되고, 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는 상태란 얘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거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 0세부터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인건비지원은 법인·국공립만 되는 겁니다.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249쪽에서 259쪽과, 수정예산안 101쪽에서 1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미동
인미동위원
251쪽에 있는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조사계획 결과 86개소가 개·보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겠는데, 이 중에 혹시 구 소유가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90년대 초반, 이때 건축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개·보수해야 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비가 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누수가 된다든지 기타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 5천만원도 부족하지만 일단 5천만원 계상하고 내년도에 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하셔야 된다는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보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86개소 중에서 구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7개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경로당이 160개 정도 있죠? 160개 중에서 구 소유는 몇 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7개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86개 개·보수 대상 중에서는 구 소유가 100%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구 소유가 주로 대상이고, 마을 소유라든지 그런 경우도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86개소 중에서 57개소가 구 소유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구 소유가 아닌 데를 이번에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구 소유의 경로당 50개소 유지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셨고, 그 전에도 계속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물론 그 만큼 노후된 경로당이 많았기 때문에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50개소 구 소유 경로당을 하겠다고 2천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선정된 86개소 중에서도 구 소유가 50개가 넘는다고 하는 건 2010년도에 도대체 구 소유의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로 쓰셨길래 또 구 소유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로 연차별로 계속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일제 정비를 못합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괜찮았다가 내년도 지나면 보수해야 할 경로당이 발생하고 하니까 한꺼번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얼마든지 중복될 가능성도 있구요. 또, 작년도에 보수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또 비가 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수해서 몇 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안 발생할 때마다 유지보수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비새는 것만 막는다든지 아니면 벽의 균열만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 상황을 저도 이해는 개인적으로 하구요. 대신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천만원이라는 금액, 어떻게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이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슨 공사 무슨 공사를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어요. 예산이야 당초예산 대비해서 10%나 2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주셔도 좋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공사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선했던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지만 올해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는 부분은 A 경로당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세부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변동된 사항은 항상 기재를 해서 연도별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구요. 지금 57개소 중에서 28개소 경로당을 유지보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7개소 중에서 28개소 개·보수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이 5천만원 가지고는 28개소를 개·보수를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86개 대상 중에서 28개소만 이번에 5천만원이 확보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 구 소유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역과 이번에 5천만원을 가지고 개·보수하시겠다고 한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2천만원이 따지고 보면 큰 돈이긴 하지만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누수 정도 되는 데는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몇 군데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되면 어르신들 생활에 편리하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도 그런 점 이해하구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빨리 어른들에게 그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누수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파악한 게 8개소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번에 그 8개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누수 되는 부분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제적으로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누수부분, 누수가 되다 보니까 벽지 같은 데 곰팡이가 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런 데 가서 계시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예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실 그 분들이 힘들게 사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판단에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차량 도색을 한다거나 입간판을 설치한다거나 행사성 이런 거 보다는 이 부분이 최우선시 돼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63쪽에서 2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를 드릴께요. 263쪽에요.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게 이게 시급합니까? 추경에 꼭 다뤄야 되나요?
10시43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금년도 한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269쪽에서 285쪽과 수정예산안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72쪽에 있는 재해농가지원에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수해지역 복구로 2차 수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해서 포크레인을 임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로 어떤 지역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농경지가 주가 되겠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파악해서 하실 예정이신 곳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송정동하고 주로 시골 외 지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나중에 주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만원을 20일이라고 해서 올렸을 때는 물론 개략적으로밖에 예산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경예산안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피해 농가는 123농가구요. 농경지 피해가 39농가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21ha 정도가 되는데 그 개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농경지 매몰이라든지 두렁 붕괴되고 한 그런 부분을 복구할 계획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20ha의 농경지 복구를 20일 들여서 다 복구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금 피해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으로, 1천만원이라는 비용으로 복구가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구요.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구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복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인미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장비임차 부분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장비 임차료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늦게 가는 이런 형태는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예방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사후에 발생해서 피해는 다 입고 일부 복구 형태로만 자꾸 가다보니까 피해가 재발되고 농민들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든요. 피해가 없도록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서는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및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293쪽에서 323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특별회계 중에 교촌지구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이게? 몇 년도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제 다 마무리 됐구요. 교촌지구 1억9,200요. 그거 남은 돈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꾸러미공원 조성하는 걸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이거만 지출하면 싹 없어지는 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교촌지구 특별회계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교촌지구 내에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진잠동은 좋아지겠습니다. 1억9,200…….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27쪽에서 3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릴께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 동안에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을 해소를 못했는데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가능하시다면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질의 안 드리면 국장님 서운해 하실까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가 될 지도 모르겠는데요. 327쪽에 있는 도로보수정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거 같은데, 제초작업 및 도로환경정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초나 도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가을이라서 풀 씨 같은 것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 갖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서 희망근로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졌고 해서 금년에 세운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면도로 같은데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돼 갖고 불가피하게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취지 자체는 좋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미리 집행이 돼서 여름에 풀이 한참 무성할 때 제초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가을이라서 사실은 다 잎도 떨어지고 씨도 다 퍼뜨린 상황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게 너무 발 늦은 대응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 이건 불가피하게…… 지금도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이거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비 할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9개 동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각 동에 내려서 개별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하실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동에다가 배정을 시킬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시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따라서 사실은 더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런 동간 형평성 만을 고려해서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또 나누고, 면적비율 나누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충분한 예산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배정시킬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각 동에 동일 금액을 배정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적기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적은 금액이지만 도로환경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인미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한 달만 풀을 안 깎아도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도 여름에 나는 풀, 봄에 나는 풀, 가을에 나는 풀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감사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5쪽에서 3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47쪽에서 3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릴께요. 지금 재난안전과가 수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일단 피해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55쪽에서 3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교통과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356쪽에 있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01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잖습니까? 1억8,425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시죠, 이번에? 3억6,85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번에 1억8,425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그 돈이 내려왔죠, 시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려온 게 아니라요. 이거는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아동보호 CCTV입니다.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세목을 좀 변경해라……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이번에 변경을 하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세목 변경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2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셨던 거 같아요. 이번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셨는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서면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오실 때는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께요. 355쪽에 예산 올라온 게 마을버스 도색비 해서 17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장 점검도 했고, 개별적으로 동료의원님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7대 정도만 도색해도 가능할 거 같은데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8개소인데 신성근린공원하고 솔마루 어린이공원 인접해 설치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8개를 다 그 쪽에다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린이공원에 설치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CCTV를 설치하는 데가 어린이 출입이 잦은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 어린이놀이터나 도시공원이 저희 유성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28개소면, 제가 그 내역을 요구한 이유는 이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는지? 어떤 선정 절차나 방법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은 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학교 같은 데나 동 주민센터에 필요 개소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하시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혹시 의견을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민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28대가 설치될 수 있는 돈이 내려왔을 때는, 물론 학교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역구민을 대신해 와 있는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리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부 설치 장소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앞으로 이런 CCTV 같은 걸 설치하실 때 지역별로 충분히 국장님께서 안배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에 꼭 책임 지셔야 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약속 지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마을버스 전·후면 LED 행선지판 설치가 있죠? 이게 3,4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표준단가가 있죠? 표준단가가 포함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대략 뽑은 산출근거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71쪽에서 37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75쪽에서 3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인미동 위원이 건설과에서 얘기했지만 작년도 보다 공원관리사업소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예산이. 공익근로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희망근로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했던 거구요. 일을 못한 건 올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소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에도 그럴 거 같으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세울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가시적으로 다 틀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랬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모르는 사람은 청장 바뀌어 가지고 청장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둘레길 있잖아요 둘레길? 시장님 왔다 가는 길은 잘 되어 있댜! 시장님 안 가는 길은 잘 안 되어 있고. 시장님이 두 번인가 세 번 왔었죠? 그 길만 잘 되어 있다는 거여. 거기서 한 100미터만 떨어지면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인가…… 어떻게 청장하고 같이 걸어 다녀서 잘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로…… 사람은 거기 지나간 사람이 이짝도 지나가고 하니까 비교 안 되게 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웃으며) 시장님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시장님을 다른 데로 돌라고 해야 겄어. 가는 데만 가지 말고. 가는 길만 자꾸 가니까 말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실히 나서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산 로비를 해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안 되면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에다가 내가 얘기를 할게. 얼마 요청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면 다른 걸 깎아서라도 거기다 붙여줄게. 여기 있는 의원들 다 동의하죠? (웃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여러모로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 충분히 세워 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소장님만 대간하시겠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몫이니까요. 그건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보다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4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꼭 실행하도록 하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75쪽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족욕체험장에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이번에 1,200만원 더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씩 일괄적으로 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게 쓰는 양은 일정한데.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추가로 생긴 게 아니라.
미동
인미동위원
족욕체험장이 2010년도에 집행된 전기요금이 얼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기요금, 가스요금, 온천수사용료, 상하수도요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010년 6,400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3,800만원으로 줄은 겁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죠, 2011년도 소요액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7천만원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2011년도 소요 예정금액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 합쳐서입니다. 2010년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011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총 소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1년이 말까지 7,06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6,400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늘어났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온천수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온천수사용료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같은 건 대동소이한데, 가스요금 같은 거 그건 대동소이한데 온천수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물을 자주 갈아줬습니다. 오염문제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심야에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6시간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루에 16시간씩 해서 365일을 했는데도 작년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늘었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 차이가 없는데…… 전기요금도 그만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정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량보다 사실은 그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줄었다고 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전에 같은 때는, 24시간 돌릴 때는 물을 채워 놓고서 계속 데우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녁 11시에 가동을 중단하는데 물을 다 뺍니다. 아침에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당연히…… 버리는 거죠, 이건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때 24시간 운영하는 거를 심야에 운영하지 말자고 했던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결과로는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어도 약 900만원, 관리비만 줄어들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관리 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빠지는 비용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6,40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7천만원이 들면 거기서 오는 갭이 600만원이면 결국엔 300만원의 절감효과 밖에는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심야에 운영하지 않아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거 계약용량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상을 하실 때 이 정도 금액으로는 공공요금을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우리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전 국에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아껴 쓰라는 건데 물론 아껴 쓰는 항목도 있고, 이건 다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아껴 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할 때는 20%씩 일괄적으로 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을 심야에 운영하지 않아서 절감되는 부분이 300만원 밖에 없으면 그 예산 절감액 대비해서 구민들의 요구, 심야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정도를 따져 봤을 때 심야에 개장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는 심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돈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물을…… 전에는 썼던 물을 계속 덥혀서 썼거든요.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분상 안 좋은 거죠. 목욕탕에 물을 덥혀서 쓰는 거나. 그런데 이건 물을 아침에 새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사실 8시간 동안, 11시 넘어서는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동안에는 계속 가동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밤에는 어차피 이용 안 하는 거 가동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효율성 면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심야에 이용하는 이용객 자체가 적으니까 심야 이용을 하지 말자고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이었구요.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했던 건 본의원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예산절감에는 별로 의지가 없으셨던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물을 자주 갈아주면 제세공과금은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얼마까지 정확하게 예산절감이 된다는 건 그 당시에…… 다소는 절감이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밤에 관리비까지 줘야 되느냐 라는 문제, 사람도 없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있었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셨던 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온천수의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미 물을 갈겠다고 했을 때 그 만큼의 비용이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 300여 만원 늘어났거든요. 온천수 같은 걸. 작년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300여 만원이 늘거라는 건. 비슷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00여 만원 더 늘어났던 겁니다. 온천수 하다보니까 상하수도요금도 덩달아 부가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온천수와 상하수도요금의 증가분은 얼마나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은 대동소이하고 가스요금은 줄어들었는데 온천수사용량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사람 분의 인건비를 뺀 만큼 상하수도요금과 온천수이용요금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족욕체험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온천수사용요금은 저희들이 지불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불합니다, 현재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받는 주체는 유성구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요금을 납부를 하고 우리가 세입으로 다시 잡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온천수 사용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요금은 저희들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결과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그 이용량이 굉장히 적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은 없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결국은 우리 돈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 몫에서는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기계약용량이 있잖습니까? 기본료가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24시간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양을. 그랬을 때 적정 계약용량이 기본단위로 되는 거잖습니까? 거기도 요금이 아주 픽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계약용량을 변경해서 우리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이번에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리신 거 중에서 온천수이용요금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하신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온천수사용요금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냐구요. 그 중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있어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으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돈이 다 나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몇 백만원인데 이게…….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국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온천수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돈을 원래 냈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 절차가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예산안에는 온천수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조례가 언제 개정된 지가…….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개정을 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게 즉시 시행인지 내년서부터 시행인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건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11월 달부터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부터 즉시 시행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거 같구요. 그 부분 한번 확인 해보시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세웠다가 안 되면 그건 반납을 하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부분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381쪽에서 3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종합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 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및 제2항은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