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구의원님들하고 저희 구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어쨌든 구의회와 또 우리구는 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크게 나눠 가지고 몇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종부세가 거의 지방으로 안 오고 있죠. 종부세 거의 없어졌죠, 대상이.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취·등록세 감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50% 감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50%를 금년 3월에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온 내용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습니다. 침체되게 된 원인은 각종 경기지표가 하락기에 있는 거죠. 물론 경기지표는 부동산, 중앙정부의 저거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는 개발정책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부동산 -청취불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근간인 자치구는 세원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에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나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태료 대상 처분이 줄어드는 거죠. 세외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방세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지방세가 서울시로부터 오는 조정교부금만 치더라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07억에 불과하죠. 거기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분에서 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도 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다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을 많이 건립을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많아 가지고 세출, 쓰고 남은 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200억에서 260억씩 발생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이다, 어린이집이다,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리고 그때 부족했을 때는 토지매입도 연부로 매입을 했죠. 현재까지 거기의 연부 토지매입 가격을 갚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기반시설을 저희가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낭만의 거리나 걷고 싶은 거리, 구비로 어떤 사업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의 금융위기 지나서 지역경제활성화 경기활성화 시키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확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반기에 60% 이상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게 된 거죠.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생각나는 대로 현재 제가 광진구 재정 운용을 운영하는 국장으로서 답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개편 때문에, 또는 부동산 경기 악화 문제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서라고 지금 답변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져 보면 우리 예산 계획을 할 때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정건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토지매각으로 잡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잘 풀리지 않아서 좀 우리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연 위원장님이 우려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인정건설, 능동6지구입니다, 거기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면 아마 토지가 매각이 됐을 텐데 전의 노유2동 청사하고 주변의 뒤에 있는 우리구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신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노유2동 청사, 64-11호인데 그것은 같이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 문제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만 세출을 편성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쓰고자 하는 돈은 쉽게 말해서 먼저 들어옵니다. 계획상에 어디어디 사업을 하겠다는, 세출이 편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된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 세입이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세입을 구조를 맞춘 거죠. 인정건설도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있고 건축행위가 폐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매각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인정건설이 워크아웃, 소위 말해서 부도처리 됐었죠.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생절차 밟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순진행이 된다면 그 뒤에 있는 도로 부분도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외에 인정건설하고 지금 관계된 일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인정건설에서는 ‘사업하겠습니다’ 하고만 답변하지 시기를 저희들한테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유2동 청사는 매각하겠습니다, 이번에. 현행대로.

노유2동 것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