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조문 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촉구 결의안」은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였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진실을 왜곡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2건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원안가결 1건, 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이 구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안자 외에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중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3년간 실적이 없는 상설화 된 여성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제205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한 안으로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에 따른 추가 개정의 필요성 및 여성위원회 관련 조항 등 다각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다고 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관련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보다 내실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이며 이에 대한 상세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훈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안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용중 제3호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사항을 신설하고 제4호에 초등학교 및 일반 주민 교통안전 교육지원 사항을 신설하며 제5호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호에 교통안전 교육 지원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조기교육으로 효과를 높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기에 이를 첨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 공공장소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 제8조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4조에 조 제목 구청장의 책무를「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인 구로구의 책무로 수정하였고 제1항의 내용중 피해방지를 위해 조치사항의 범위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에 의거 구로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구로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를 현행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는데 신규사업이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198억 5,076만 5,000원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6억 8,356만 8,000원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비 등 7개 사업에서 5,600만원을 감액하고 구로 화보집 발간 등 3개 사업에서 2,050만원을 증액신설하였으며 순삭감액 3,5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6,719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경제가 어려운 요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민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