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9개과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농촌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총액은 36억 1,806만 2천원에서 1,200만원 증액된 36억 3,0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정책사업비 90.7%, 인력운영비 6.2%, 기본경비 3.1%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후온난화대응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2 일반운영비를 500만원을 삭감하여 405-01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4-H 과제활동 시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7-03 연구개발비를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3,300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우리 뭐 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됐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31억 중에서 약 70%가 예산이 지출이 되고 30%는 지금 추진...
한동수위원
그럼 70%가 지금 현재 이 공사의 일을 진척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대부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을에 들어가는 뭐 맥류파종이라든가 가을 농작물 파종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 이러면 유기농 해서 지금 뭐 거기에 유기농 대학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서 있으면 거의 빨리 좀 마무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많은 지금 우리 유기농 농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배를 하고 짓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은...
한동수위원
아니, 교육관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농경지 같은데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포장 작업하는...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뭐 벼심고 뭐 하고 농사짓는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은...
한동수위원
시범사업.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당해 농가나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단지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농업인들이 작업하게 되면 인건비를 얼마 줍니까? 하루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인건비 주는거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없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인건비 주는거는 없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기술지도만 해주고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밀식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밀식재배에 필요한 사과나무 묘목을 저희들이 신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면은, M9이나 M26 대목을 사용한 묘목을 배부를 해 주면은 농가에 증식을 시키는데 인건비는 없이 농가 스스로...
한동수위원
음~ 그러면 그 지금 유기농 그 운영하는데는 뭐 큰 애로사항은 없네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큰 애로사항 자체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연구교육관내에 포장은 교육연구과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요, 기후온난화 대응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에 있어서 그 기상장비 운영을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잡았다가 삭감을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상장비 구입을 2,000만원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책정이 됐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기상장비 운영은 직접 구입할 때와 또 이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근덕에다가 기상장비를, 측정기술 장비를 건축은 해놨는데, 한 오 육년 전에 건축이 됐습니다. 됐는데, 기후 온난화 대응 하는 기계 장비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에 운영비로만 서 있던거를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신 기종을, 500만원짜리 기종을 추가로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식으로하면 그럼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 그럼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지금 저희들이 미기상쪽 기상은 작물 속에 온도라든가 변화를 측정하는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년치만 그게 누적이 되면은 노하우가, 큰 노하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기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런 물품 자산취득을 했을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기 329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느 지역에 어떤식의 건물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설치되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마을회관 265개 회관에, 마을회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을회관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회관에 설치돼 있는데 농업인들이 회관에다가 그냥 방만 이렇게 형성돼 있는거를 저희들이 안마 기계라든가, 안마기계라든가 농사를 지으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 주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 차원이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 기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문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거를 이제 기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계 그지요? 건강...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건강기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건강기구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이상균입니다. 교육연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교육연구과 당초예산 81억 3,427만 1천원에 3억이 삭감이 돼서 78억 3,42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내역은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시설부대비에 51억 4,000만원에서 3억이 삭감되면은 48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48억 7,850만 9천원에서 1,744만 8천원이 감액된 48억 6,1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과 목간 조정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9쪽입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서 800만원이 증액된 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에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42쪽입니다. 내과진료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서 67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서 2,04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90만 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덕보건출장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 5,000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2억 5,315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월액여비 288만원이 증액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0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상반기에는 한 50명으로 해서 5,537만 8천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이렇게 감액된거는 어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대상자가 줄어든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목표량을 이제 과다하게 잡았는데 실제 인원이 거기에 미달되니까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우리가 이제 인원이 적게 되니까, 대상 인원이 적으니까 그 대상인원 만큼만 지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잡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비에서 이렇게 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일괄 조정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일괄 조정이 됐다 이말씀이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불임부부들에게 어떤 다양한 지원을 통해갖고 어떤 출산의 기쁨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구증가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하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5억원을 삭감한 160억 7,8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비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도계 진규폐복지센터 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석공변전소 이전부지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예산은 2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오십천 경관조성사업비에 9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좀 물어볼려고요. 지금 밑에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이 이게 12억을 세웠지요? 그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또 한 3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30여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금 이제 내년...
한동수위원
그럼 그게 한 50억 들어가야 되네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총 13억 2,000만원입니다. 13억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한게 77억원 투자하고 올해 43억원 투자 또 하고 내년도에 가서 11억 3,000만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많이 들어가네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아주 완고하게, 일단 시작을 하게되면 나중에 또 뭐 돈 또 추가로, 추가로 하지말고 시작했을때 계획성있게 해서 완고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 오십천 경관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여기 9,200만원인, 얼마? 눈이 어두워가지고. 서 있네요. 그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9억 2,000만원
한동수위원
아, 9억 2,000만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9억 2,000만원 서 있는데 오십천 경관조성사업에 9억 2,000만원이 그 뭐 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도계 석공사무소 뒤에 그 오십천 변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제 9억 8,300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좀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비로 9억 2,000만원을 더 세워서 총 한 18억 정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애당초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뭐 예산을 하지 또 추가로 또 세우고, 세우고 그럽니까 공사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하여튼 당초에 요만큼 할라 했는데 해보니까 밑에까지 좀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그래 변경을 갑자기 9억이나 지금 추가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너무 많이 추가가 되니까. 그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도에 폐광기금으로, 요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글쎄 하되 많은 돈이, 예산이 추가로 변경되니까 이제 물어보는겁니다. 그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요만큼 할라 했는데 추가로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는겁니다. 다른거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단장님이 안계신데, 그 우리가 5억이 지금 감액이 됐지요? 총 예산에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래 지금 보니까 석공변전소 신시가지 부지에서 20억이 감액 됐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22억. 예!
김인배위원
22억이 감액된거 중에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돌아간거 같은데 그래도 5억은 어디로 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5억은 말입니다 당초에 폐광기금이 한 300억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김인배위원
아, 거기서 5억이 줄은겁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5억이 줄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계 진규폐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향후에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또 적자가 질 우려가 없지않아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요건 우리 석공이나 경동에서 복지차원에서 옆에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폐광대책비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다 그냥 쓰는게 아니라 그걸 기금화를 해서, 기금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예, 기금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석공, 경동이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가정을 했을 때에 수영장이라든가 우리 도계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영비를 쉽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방법론을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게 왜 이렇냐하면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봤지만은 우리가 강원도하고 지식경제부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협조요청만 받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돈 내려오는거 자꾸 그냥 무작데기로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기금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육백산 화훼휴양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비에서 우리 12억 6,000에서 4억 2,000을 감하고 8억 4,000이 나갔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육백산에 인·허가 문제를 먼저 좀 짚어서 용역을 주라 그랬는데 그냥 실시설계비까지 다 나간겁니까? 이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현재 나간건 아닙니다. 지금 나간건 아니고 실시설계 전에 그 개발, 탄관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을 지금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 보니까 당초 12억 8,000 정도가 들걸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다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8억 4,000이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4억 2,000을 감액하게 된겁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괜히 그 인·허가 문제에서 나중에 걸림돌이 없도록 좀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라고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하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 어디 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오늘 배석 안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우리 도계개발단이 지금 일이 돌아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여기서 하는 것 보다도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내가 기가막혀서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 많은데,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예!
김인배위원
일을 할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야지. 우리 개발단이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얼맙니까. 160억이예요. 160억 160억에 사람 달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김인배의원님이 말씀 했는데, 지금 여기 개발단에 보면은 예산은, 당초에 잡은 예산은 거의다가 삭감이 됐는데 왜서 삭감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봐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기본계획 그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선행 개발계획을 해야되는데, 변경 설계를 해야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8억 4,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4억 2,000만원 감액했고, 그다음에 석공변전소 이전부지에 대한 매입비가 당초에는 30억 정도가 들어간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한전하고 제천전력처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8억원이면은 해당...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런데, 아니 8억원이면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챙겨놨냐 이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부지 감정을...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에 아무리...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토지 9,697㎡와 건물 704㎡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변경돼가지고 7,843㎡하고 건물은 386㎡를 살려고 계획돼...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왜 변경이 됐나요. 그 변경된 사유를 얘기해 봐요. 변경된 사유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제 요거 저기, 지금 여기 변경된 부분은 한전에서 요 부분은 안팔겠다 그래서 요걸 제척한것도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사전에 교섭도 없고 그거 서로가 그런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산을 올려 다른데도 쓰지도 못하게 했다가 확 줄이고 하는게 이게 할 일이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 오십천경관 이거는 왜 또 이렇게 확 또 늘리냐 이거야. 엄청나게 늘리고. 뭔 예산이 추경에 뜻이 뭐예요? 추경이?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원중
김원중위원
추경에 뜻이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게 추경이 아니냐 이거야. 뭐 이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다가 필요하면 그냥 왕창 뭐 하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 아니야 이거야. 그 뜻인지 뭐 왜 이렇게 거의 같게끔 말이야. 어느 과는 말이야 뭐 요번에 요만큼 요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라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에다 50%하고 본예산에 50% 한다는 그런 과도 있고 말이야. 하여간 뭐 본인이 아니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안된단 말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이런거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통제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 변전소 부분은 뭐 당초에는 시가가 80만원이었는데, 평당, 그 이제 감정해 보니까 한 35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줄어들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85만원 기준을 35만원 밖에 안되는걸 3배를 갖다가 예산에 어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틀려먹었지. 이거는 뭐, 뭐야. 그냥 대충 이런식으로 간다하는 그런식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디있냐 이거야. 말도안되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참 예산은 참 많은데, 예산 참 많아요. 이거 뭐 160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160억, 그런데 그 직원이 몇 명 있다 그랬지요? 개발단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단장 포함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그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은 몇 명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한명, 한명 있었습니다. 토목 1명, 건축 1명.
이정훈위원
그거 다 할 수 있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이정훈위원
할 수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더블로 뛰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나, 당초예산보다 뭐 한 억수로 또 삭감되지 않나. 이게 뭔 예산을 이래 계획성 없이 합니까? 사업에, 그 도발단에 직원 능력이 없는거예요. 뭐예요. 사업을 아예 안할라고, 일을 안할라하는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오십천경관조성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하는 구간에서 더 추가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그 지구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정훈위원
아, 별도의 지구는 뭐 그 예산 처음, 당초에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게 하란 말이예요. 돈을 160억을 세울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쓰겠노라. 이래, 이런 방법, 무계획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게 어딨어요. 이게 이게 어디 예산서입니까. 이게 내가 예산서를 지금 십 몇 년을 보지만 이런거 처음이예요. 이런 계획성 없이 어떻게 삼척시 사업을 합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해를 해줄라 해도. 지금 삭감했던 부분은 다 어디에 썼어요. 그러면 요 앞에 이리로 땜방 저리로 땜방하고 이랬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 재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원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이 개략 설계에서 이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석공 변전소 부지는 지금 부지매입에 과정에서 22억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폐광기금이기 때문에, 또 도계지역에 또 사용을 해야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쪽에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도계 진규폐에다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넣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1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서 보니까 좀 답답한데 본인이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하는거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단장님 없지만은 지금, 그리고 도발단에 인력보충을 해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아, 그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답변을 누가, 누가 해야되나. 이거 우리 쓰레기,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 슬레이트 교체...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
지붕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한번 좀 누가 일어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물론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붕수리를 한 사람도 비가 안새는데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친 집도 다시 이래 또 고치게 하고 비새고 진짜 없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고 욕은 내리 바가지로 제가 다 먹고, 한 두 집이 아닙니다. 한 두 집이.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를 어제도 제가, 아이고 내가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리 그 현지 실사에 가서 진짜로 비 새는지 진짜로 이런것들은 먼저 해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서류만 보고 못사니까, 신청 왔으니까 해주고 그 사람이 함석을 갈았는지 스레트를 갈았는지도 모르고 또 쥐어뜯고 또 다시하게 하고 그래 되겠어요? 아니, 물론 뭐 담당자인 계장님께서 더 민원사항 많이 받았지요?
제가 어제 있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고 대신에 그 보일러, 못사는 사람 보일러 해달라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내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좀 확인을 해서, 물론 200세대가 적은건 아니지만은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제대로 비새는 집부터 먼저 해 줘야지 비도 안 새는 집을 갖다 저소득층이라 해서 서류만보고 해주고 그것도 수리를 그 전에 한 집을 갖다 또 갖다 해주고 하물며 말입니다 집 철거하는 집 까지도 해줬답니다. 얘기해 볼까요. 도계 그 전두리 그 뒤에 하천에, 하물며 뭐라고 저한데 전화한줄 아세요? 이 집이 이거 집 뜯기는 집인데 이거 지붕 이었는데 그거 뜯어가서 써도 되냐고 전화 왔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못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관에서 이렇게 행정에 지원을 해 줄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남들이 봐도 “아, 이게 맞구나”라는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지.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갖고 하시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진짜 없이 살고 비 질질새는 사람들은 뒷전에 두고 진짜 해당사항이 되고 가보지도 않고 집 철거되는 집을 갖다 지붕 이어주고 그 철거되는 집 “지붕 갖다 써도 되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제가 가서 한번 얘기 해 드릴께요.
진짜 비가 새고 못사는 사람들 해줘야지요. 저소득층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준을 갖다 잡기장만 보고 가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아, 이 집은 진짜 해줘야 되겠구나.” 가면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신청한 집 800 집을 다 할라 그러면은 용역을 사가지고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을 슬레이트 신청하는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되겠지만 이장님들이 중간에 개입돼서 한 채씩 소개시켜 주면 한 채당 20만원, 30만원씩 뻘주 먹고 얘기하는거 해주는거예요. 그게 이장이 이집 해주라 하면 이집 해주고, 저 집 하라하면 저 집 해주고, 알고 계시잖아요 계장님께서도. 이장들이 그렇게 하는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 올해부터 사업이 끝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전번에 도지사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건의서를 그 개발단에서도 한번 올렸습니까? 도에다가?
빨리 올려주세요. 도에도 지금 추경예산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건의해서 올리라 그랬습니다. 또 적어도 갔지만은 올려가지고 하되 내년부터 선정을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를 좀 애초부터 사업이 내년에 떨어지게 되면 애초부터 가서 올해 그 신청된 집도 팔백 집들 다 있지요? 그대로
가서 현지 실사를 꼭 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비새는 사람들이 정말 스레트 위에 가서 비닐도 못 덮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먼저 그러니까 책정을 해서 좀 그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진짜지 일도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일은 힘들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좋은일 하고 왜 욕먹어야 되요. 서로가 다 고맙다는 소리 듣고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좀 해서 우선순위를 정말 이렇게 잘 책정을 해서 이 잡기장만 보고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하여튼 추경예산 편성을 심의하면서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살짝 이렇게 올려놓거나 또 많은 삭감과 많이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각 실과에서 사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각 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 3회추경 변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72억 3,920만 2천원 중에 4억 8,850만원이 증액된 177억 2,7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및 보수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1억 3,000을 증액시킨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비에 기정 2,8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깎아서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세 번째 갈남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6억 400만원을 증액시킨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2억 5,550만원을 감액한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읍상 빗물펌프장 기계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2쪽 까지는 목차, 예산총책을 생략하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동산리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국비 추가분 1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그 밑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도비 추가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사업비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응급복구공사에 2,000만원을 감하여 도계상수도 급수관 응급복구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근덕상수도 급수관 응급공사비에 추가로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물수요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수에, 이건 기능직 검침원 보수를 2,8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에 2,800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원덕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로 하거노 배수관 관로공사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진 가압장 이설공사에 9,200만원, 미로 배수지 확장공사에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계 상수도 상덕 배수관 확장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덕상수도, 근덕 교가1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3,000만원 감액하여 근덕 상맹방 급수공사 확장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설명은 이제 그걸로 끝내시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357페이지 그 맨 하단부에 보면은 읍상 빗물펌프장 기계보수, 이거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거를 지금 보수를 하나요 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기계가, 모터가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모터 한 대가 그거는 가동 안해도 전기는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에러가 생기고 모터가 지금 그래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세워놓고 있는데 그게 좀 고장이...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럼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가다 또 사용도 안하고 결국은 고치고, 고치고, 이거는 관리 부족이야. 관리 부족...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관리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관리에서 그게 이제 나타난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뭐야. 사용도 안하고 기계 떡 해놓고. 그리고, 뭔 놈의 기계 보수비가 당초에 세운거 보다도 더 많이, 더 많이 또, 뭐 무슨 고장이 어떻게 나가지고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어 많이 이렇게 갖다 세우냐 이거야. 이걸, 그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걸 견적을 우리가 그 회사에, 그 모터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원중
김원중위원
아, 처음에부터 견적을 제대로 받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런거는. 2,000만원이나 그런 견적 차이가 나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무슨 놈의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고 거기 또 나는 그 이해가 안가는게 읍상 빗물 펌프장이 뭐 어떻게 돼서 거기 뭐야 사용도 제대로 안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비, 기계보수비가 들어가냐 이거야. 이 상세한 내용 누가했어요. 그 얘기 해봐요. 한번
담당
하수담당
심용 하수담당 심용입니다. 예산상의 지금 당초에 기정에 1,896만원을 세운거는 당초에 읍상 빗물펌프장 기계수리를 위해서 세운게 아니고 다른 시설장에 있는거를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세운거고요, 요번에 반영된거는 순수하게 2,000만원은 읍상 빗물펌프장 모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한 대가 지금 원인불명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위한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상 빗물펌프장이 현지 여건상 계속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그렇기 때문...
담당
하수담당
심용 그 빗물펌프장은 우기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밝혀져 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수시로 가동한다 이러면은 고장이 올 수도 있는데 수시로 가동도 안하는건데 관리 차원인데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고장이 한번씩 나냐 이거야. 나는데, 그것도 돈이 뭐 일 이백만원 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2,000만원씩 드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얘기란 말이요. 지금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앞으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하여간 예산 요거 해놓은거 보고 웃기는게 뭐나 이러면 2,000만원 깎으면은 다른데 갖다가 통 맞춰놓고 이거 보면 이렇게 갖다가 요래 요래 기묘하게 갖다가 맞추는 예산편성이 어디있냐 이거야. 요 깎으면은 요 밑에 갖다가 맞추고 꼭 여기 보수에서 깎아가지고는 그다음에 뭐 또 여기 갖다 이렇게, 근덕 갖다, 이 3,000만원 깎으면은 도계 갖다 맞추고 근덕거 갖다 맞추고 그럼 그 뭔 놈의 예산을 그런식으로 꼭 이렇게 짜맞춰요? 깎으면 거기다가 갖다 맞추고 하는거 그런거 어디서 배웠어요? 나 이거 보면은 이상해. 야~ 하여간 예산을 요래 깎아가지고 요다 갖다 맞추고 조래 깎아 요래 맞추는, 그 뭐 이거 완전 이거는 한번 받은거는 내꺼다 이런식으로 갖다 꼭 맞춰서 꼭 그래 맞춰 써야 되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급한대로 우리가 돌려가지고 지금 편성해서 쓸려고 지금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무슨 놈의 예산을 도계꺼 갖다가 근덕 맞추고, 근덕꺼 갖다가 요래 맞추고 이런식으로 막 돌아가는 예산이 어디있냐 이거야. 이게 거기다가 깎으면 요다가 이래 맞추고 하는 이게. 이거 보면은 야~ 나 참.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걸 갖다가 배수관으로 갖다 확장공사에 갖다 맞추고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러면 여기 깎아버리면, 우리가 깎으면 이거 못하겠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확장공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이거 뭔 놈의 예산을 이렇게 당초부터, 처음부터 아, 올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세워놔야지 이게 안서고는 갖다 요거 깎아서 요다 갖다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잔머리만 굴리고 있냐 말이예요. 잔머리만... 말도 안되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은 예산 이제는 싹 삭감해 버릴테니까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뭐 읍면동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 읍면에 살다보니까 실제로 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참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이 사업소에서 많은걸로 제가 많이 좀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쪽 예산을 이쪽 가 쓰고 저쪽 예산을 저쪽 가 쓰고 하는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세울때, 애당초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세우면 이런일이 없잖냐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좀 얘기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비비를 한 몇 억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에 이래보면 옛날에 플라스틱관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그 자체가 공사를 해보면 그 자체 안에 뻘건 녹이 슬어가지고 물을 그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터지면 그것만 공사를 해가지고 이어주고 이러니까 그게 지금 물이 아니라 독약이예요. 독약.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마을상수도, 다른데는 몰라도 제일 중요한건데 물이 정말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을상수도 예비비를 좀 세워줘야 됩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읍면, 읍면으로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사업소에서도 고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마을상수도, 딴데는 몰라도 마을상수도에는 예비비를 좀 세웠다가 이 물이 제대로 뭐 터지고 뭐 이게 좀 잘못됐을 때는 빨리 그거를 복구를 하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물이 뭐 수도관이 터져놓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급인력 공무원들이 차로 실어다가 물을 갖다가 계속 매일 업무는 못보고 급수를 실어다 준다고요. 아, 우리 소장님 맞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거를 지금 만약에 상수도사업소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체를 해주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 물을 실어다가, 차로 실어다가 공급을 안해도 된단말이요. 그런 애로사항은 정말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를 많이 보고 느끼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마을상수도 계에는 예비비를 꼭 좀 세워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한 몇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덕 호산같은 경우에는 관거는 지금, 집은 아마 뭐 그냥 처리장은 제대로 이제 뭐 해가는데 관거는 언제 정도 끝낼 계획입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까지 우리가 준공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천...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3년...
한동수위원
13년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애당초 계획은 그래 안돼있지요? 애당초 계획은 2013년까지 안돼있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2년 예!
한동수위원
예! 12년까지 돼 있지요? 그 국비를 못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뭐 내년도는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내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도 뭐 보통 이래 보니까 그저 한 5억씩 뭐 이래 돈이 없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아마 이거 뭐 2013년까지 끝도 안나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할때는 마무리를 하자면 관거는 최소한도 지금 한 호산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이상 들어야 되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동수위원
다 하자면 이상 들어야 되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토목쟁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잘 압니다. 지금에야 안하지만은. 30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얼마나 받아가지고 30억 들은거를 2013년까지, 내년 후년에 끝낼 수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까지는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년도 까지는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임원은 어떻게 됩니까? 임원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지 싶은데.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36억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아~ 36억 들어가는데 거기는 언제 정도...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면 우리가 사업비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또 타서 시행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36억 들어갑니까? 와~ 그러면 제가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뭐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오랜, 몇 년을 거쳐서도 이제 준공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언제되나, 언제 되나 이러고 말이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장님이 국비를 좀 많이 노력해서 계획성있게 그 날자에 일단 좀 준공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갈남은 어떻게 됩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갈남은 올해, 올해 마칩니다.
한동수위원
올해 마칩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사업비가 다 확정돼 가지고 거기는 국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갈남은 뭐 그 금액이 적어가지고 빨리, 늦게 시작해도 빨리 마칩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도, 마을상수도도 지금 교체를 하고 지금 다시 관을 묻고 시설할데가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 삼척시 전체.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많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쪽 쓰고 저 예산 세웠다가 이쪽에 쓰는거는 물론 바쁘니 그렇지만 그건 안됩니다. 안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검토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반영시켜가지고 물을 좀 제대로 농어촌에서 좀 먹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부탁은, 그 지금 현재 산양2리에 남부발전소에서 내가 어제도 뭐 질의하고 이랬지만은 공업용수를 지금 할라고 남부발전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시죠?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얘기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용 공업용수 허가를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소관이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면 안됩니다. 허가를 하면 안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서류에 동의가 안들어오면 저희들 못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만약에 한 칠 팔십프로 있으면 뭐 우리 소장님 해줘도 관계없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거 큰일납니다. 지금 현재 그 남부발전소에서 지금 각처에 안내장을 내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한다고 원덕읍사무소에서 회관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내가 빌려주지 말라고, 읍장보고 빌려주지 마라 했습니다. 남부발전에 빌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안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안빌려주니까 지금 현재 그 두중하고 남부발전소에서 대림에서 저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라고 하는데 그 가곡천 내려오면서 리장들이 거기 가지마라고 방송을 하고 뭐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곡천 일대에 거기도 내려오면서 마을마다 반대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어떤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해줍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꼭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요 삼척시가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과 관련해서요 강원지방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띄울때 조건을 안붙이면 지역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을 붙여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마평정수장이 연수화사업 그 제어, 기계제어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대형 컴퓨터에 프로젝트가 전부다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염소라든지 무슨 약품들어가는거부터 물 수위, 그리고 원덕, 근덕, 도계 이 모든 상수도에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 와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제한을 안 둘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최첨단 이런 만드는, 시설하는데 지금 지역업체가 그거는 할 수도 없고 뭐 프로그램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는요 지금 우리 삼척시가 지금 TF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역업체 발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상반된, 이런식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식에 하는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상반된 처사라고 봅니다. 그거를 부분발주를 하면 지역업체들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원들 앞으로 강원도농공단지 그 협회에서 전부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조달청에 나라장터 거기에서 댓글단걸 다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 관리소장님이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강원조달청에다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삼척시가 시끄럽게 만듭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있는데, 그거는 공사금액이 20억 1,5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 기술이 없어서, 물론 용역을 따가지고 다 서울 기술, 컴퓨터 그 기술업체를 불러서 하면 되겠지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일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욕심에는 직접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와가지고 직접 그걸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이는 한계까지 가도록 할려고 그래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닙니다.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가 AS가 났을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팀들보다 가까이 있는 지역업체들이 와서 더 빨리 달려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진자 지켜낸 향토기업, 지역 업체들에게 분리발주를 해가지고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 수 있는건 주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아, 주셔야 되요. 진짜 돈이 될만한거는 다 전국업체들한데 줘버리고 말이야 조그만한것들 지역업체들 주는 그런식의 발상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발주돼 있는 사업 자체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요 지금 조달청에 띄워놨잖습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를 취소를 해서 부분적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안되는겁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시에서 지금...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기술을 가진...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민들이, 그럼 제가 그런분들 다 불러갖고 한번,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볼까요? 왜 할 수 없는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은 다 한다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만들어도 서울 업체를 불러와 가지고 일을...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서울업체든 어쨌든 지역업체가 연관을 해서 그 일을 꼭 해내면 되는거지 그런식으로 지금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지역업체들이 이거는 특정업체를 노리는 어떤 그런거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게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주내에 이걸 회수를 안하면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분들이 자기가 맡기 위해서 신문이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이...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시장님한데 몇 번 찾아가고 이래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 조달청에 하니까 이렇게 의원님들까지 전부다 아는데 너무 저희들이 힘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리고 제가 조달청이나 댓글이나 봤을때도 이런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다 이의를 제기했어요. 전부다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조달청에다 띄웠느냐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지역업체는 절대 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다 불러나 놓고 과장님이랑 한번 면담을 할까요? 예?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지금 그 분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다음에 부분을, 그 기술진을 가져와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런게 아니고 어느 대형, 컴퓨터 대형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이걸 책임을 지도록 그 사람들이 모든거를 각 제어 그걸 다 책임 질 수 있게끔 우리는 할라고 하는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도 제가 모르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지역업체도 연관을 해서 그 일을 충분히 해 낼수 있고 AS도 충분히 해 낼수 있으면 자격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우리는 그거는 또 갈라서 판넬이라든지 그런거를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판넬 이런거보다는 지금 이게 지금 20억 1,500만원 아닙니까.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역업체들 참여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발주를 해서 좀...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분리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할 수 없어요?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시스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역업체들한데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러이러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거를 한다고 했으니 책임을 지십시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셨습니까? 그럼 지역업체 다 부르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관 예산에 대해서요 설명은 안해주셔도 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일단은 나오십시오. 소관 예산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요?
한동수위원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내수면사업소장님!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수면에 변화가 와야된다. 그대로 곧장 있으면 그 내수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민들에게나 지역에, 지역을 위해서 뭐를 뭐 치어를 만들어서 대단위 방류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사업성 있게 우리 지금 현재 삼척시의 내수면에 대해서 뭐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당 관광지 저수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산책로라든가 그런 계획을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거 추진하고 있고 또 민물김 양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치어방류, 희귀어종 좀 멸종위기의 어종이라든가 그런 어종에 대해서도 연구분석하고 치어생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묘 배양장을 좀 이래서 전복이나 뭐 해삼같은거 이런것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할 수 없어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 배양장, 돌기해삼 배양장...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은어하고 병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수면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예?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곧장 맨날 지금 내수면도 그대로 하는대로 자꾸 이래 해주면 그 뭐 사실 내수면이 만개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사업소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이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치어를 만약에 대단위 지금 현재에 많이 이제 배양을 해서 지금 현재 내수면 쪽으로 많이 방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질의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2,000만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예산 5,000만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선집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2,000만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5,000만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