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부의장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편찮으신 관계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19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성찬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454억2,200만 원보다 5.8%인 488억7,900만 원이 증가된 8,943억1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징수과에서 제출한 ‘법원배당금 배상’ 예산의 경우 다른 공금횡령사건과 달리 체납액이 남아 있는 세액을 납부 처리하여야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먼저 해당 부서 스스로의 자구책은 물론 평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동식물자원사업화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에 앞서 건물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사업시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호
이광호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정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