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승인 후 5년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노후단지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택조례 일부개정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축소하고 2011년 4월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안 제4조제1항 마을가꾸기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1년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도시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주택법, 농어촌 주택촉진법입니다. 2011년 9월 7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님들의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사용검사 후 5년에서 10년으로 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 갖고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쭉 이렇게 보면 아파트 외부 리모델링 형식의,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시설에 굉장히 집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측면을 늘리는 것도 뭐 이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방향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 실제로 마을에서 일부분 예산을 들여서 일부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아파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형평성 측면에서 호평·평내의 경우에는 지금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거의 재건축을 준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호평·평내의 형평성이, 다른 지역에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적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일부분이 이렇게 리모델링 형식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몇 개 마을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가 보면 마을 그 아파트 입대위나 또 이장단, 기관단체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 사생대회나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대회 같은 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하 500단위 이하 들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공동체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문화사업 같은 거, 교육사업 같은 거. 실제로 어떤 토목사업이나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후화돼서 어떤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문화사업의 일환도 어떤 공동체사업에 이렇게 지원되는 방향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보통 이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많이 신청을 하니까 대부분 거의 기준이 한 2,000만 원 선에서 끊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놀이터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요. 또 그 돈 갖고 이제 놀이터시설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 게 그 지원이 되는 금액이 명확하게 어떤 시설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니까 명확하게 뭐 상하수도나.

네, 그렇죠.

아니,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좀 어린이놀이시설 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가 한 70%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CCTV 방범시설 그 시설이고 지금 뭐 하수도나 기타 이런 부분은, 뭐 지붕 보수 이런 거는 소수 들어왔습니다. 신청이요.

아! 그러면 하수도나 지붕 보수나.

네, 이런 부분은.

그런 것도 해당사항이 돼요, 이 예산에?

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단지 내에 있는 하수도.

단지 내에?

네.

포장 같은 것도 돼요?

네, 맞습니다. 단지 내 도로 같은 부분. 단지 바깥에가 아니고 안에.

안에.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게 참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이 열악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이렇게 주민들이 “아! 이거는 단지 안에는 단지에서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말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 주는 예산이 있고 또 주택과에서 또 주는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있지요?

지금 그 사업은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체를 갖다 활성화하는 그 사업은 아파트 마을가꾸기사업이고 노후불량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사업은 따로 이제 그 지원사업으로 나갑니다. 그 두 가지죠.

아파트 마을가꾸기사업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10년 경과 그거는 없는 거네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를 바꾸셔야죠. 왜 바꿔야 되냐? 제가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2, 0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바꾸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예산 아니, 준공된 지 2년, 3년 된 데를 어떤 데는 8,500만 원 주고 조경 다 갖다 꾸며 놨는데 다시 뜯어서 8,500만 원 돈을 갖다 줘서 조경을 다 시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거를 예산분배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아요. 왜냐 그러면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여러 군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내면적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에는 없고요. 올해 사업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진주아파트가 나갔습니다. 그거는 1차에서 10차까지인데 그게 5,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10개 단지니까 나눠 버리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한 거는 올해 예산 말고 작년에 그 집행된 거를 몇 군데를 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남리 진주아파트는 단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한군데 묶여서 나가는 걸 아는데 새로 신규 준공되고 입주한 지 2, 3년 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한 1, 2년치를 전체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했었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2010년도 사업은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지금 마을가꾸기는 위원장님 아시지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마는 저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실은 그 사업비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당초에 5억5,000 섰던 걸 갖다가, 또 그때는 보수지원사업은 3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은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5억하고 저걸 3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점 조금씩 조금씩 잘못된 점은 시정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래된 노후아파트를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배제 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아파트도 1개 리로 분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4층짜리도 그 세대수가 맞으면 1개 리로 분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15년, 20년 된 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작해야 어린이놀이터,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린이놀이터 하는 건데 거기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수도, 단지 내 포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유도를 예산을 해 주셔야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예산서를 보면 8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뭐 2,000만 원 주신 데도 있어요, 맞게끔. 그렇지마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이 이 수정안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 정확하게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에 1,000만 원 받았으면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배제가 되나요?

아! 받은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박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받은 데는, 20년 이상 받은 데가 계속 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받은 데는 안 받은 데보다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도 안 받은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실제 20년 이상 받은 데가 계속 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뜻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진짜 노후화가 되고 어려운 단지가 있는데 한 3~4,000만 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배제가 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네? 또 과장께서 내각리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했는데 사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했어요. 있는 돈들 끌어다 모아서.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업비는 한 3,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거기는 한 25년 된 아파트인데 1,000만 원 했으니까 그게 또 할 사업은 많은데 한 번을 받았으니까 그게 또 배제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5년 단위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남양주 공동주택단지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과 직원한테 아까 과장까지 얘기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자료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추후 제가 자료활용을 할 테니까 그때 받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2020 기본계획안에 23쪽 보면 토지이용계획 총괄이 있죠?

네.

이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돼 있죠? 동부, 남부, 북부권이구나. 이렇게 3권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 인구 말씀하시는?

네?

인구 말씀하십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토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주거용지. 네?

아! 저희가 지역별로는.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세부계획은 페이지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인구가 30, 40, 50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면적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인구계획에 맞춰서 시가화예정용지하고 확보를 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만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면적은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더 해서.

그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30, 40, 50으로 계획을 짰어요?

아! 그 면적은 여기 포함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권역 그러면 동부권에는 이제 그 추가로 확보되는 면적을 저희가 전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30, 40, 50이 뭘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화지역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포함해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온 그 개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월 29일 날 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어요.

네.

이때는 120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120만으로 계획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네?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게 돼야 되는데 졸속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20 재수립을 100만 인구로다가 수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의과정에서 추가로다가 그 계획인구를 산정하다 보니까 120만 명으로다가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가화예정용지가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 570만 평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도 전부 시가화예정용지로 포함시키는 등 그렇게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는 지금 그대로 3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는, 남부하고 북부만 10만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다 여기는 동부는 늘어나는 게 없네요?

동부는 지금 이제 인구는 12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 변경 전에는 12만이었다가 이제 30만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30만이었었고요.

이 6월 29일 날 올라온 의견청취안에는 동부가 30만으로 돼 있고, 네? 남부 30만, 북부 40만 이렇게 100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아! 이게 이제 일부변경안하고 재수립이 있는데요. 6월 29일 날 일부변경안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는 이제 120만으로 해서 재수립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표가 틀려지는 겁니다, 계획인구 자체가.

20만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만 10만씩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아!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평동지역이 동부지역으로다가 편입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와부 있는 쪽으로 양정동하고 같이 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동 권역을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호평·평내가 동부에서 남부로 편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부였었는데 6월 달은.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일부변경안입니다. 일부변경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100만인데 이건 120만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동부권에 호평·평내가 편입이 됐다가 남부로 편입이 됐다. 그럼 호평·평내 현재 인구만 해도 7만이 넘어요. 네?

네.

그러면 동부는 많이 늘어나고, 7만을 빼 주고 30만을 계획 잡으니까. 그러면 남부는 7만을 흡수를 하고서 10만 늘어나면 3만밖에 더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애.

지금 계산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초 일부변경에는 저희가 65만7,800명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을 한 겁니다. 65만7,800명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계획 토지면적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전체는 늘어났는데 권역별로 동부는 몇 ㎡가 늘고, 몇 ㎢가 늘고, 남부가 몇 늘고, 북부는 몇 늘고 그것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거는 면적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상업용지고 뭐고 이거 전혀 지금 권역별로는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지 권역별로는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이 2020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절차를 통해서 상정을 하면 제가 예측하기는 11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열리는 게 날짜가 잡힌 게 아니라 확실하지가 않은 거네요.

경기도도 매월.

네,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올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개최해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보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요한 거는 100만에서 120만이 되는 시점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좀 보고.

우리가 이제 2020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전체 지표를 말하고 우리가 그 세부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인구배분도 나오고 용지배분도 정확히 배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지금은 구역배분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남양주의 발전모델상을 명확하게 할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글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란 거는 그 시의 전체의 지표를 갖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고 그 지표하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구역별로라든가 용도지역별로 우리가 인구배분이 되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은 지표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표가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지금 그걸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일 기본이 제일 중요해서 기본부터 알고 저희도 또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의견청취안이 나왔다고,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의견청취안 도시, 중요한 저게 있으면 사전에 자료 미리 배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저기 이게 자료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또 많이 고민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리, 또 시간상 안 맞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 시설 도로,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지금 여기에서 듣고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전제됐어야 함에도 전제되지 못하고 어떤 그림인지, 어떤 형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하라는 것은 위원들한테 눈감고 이거를 그냥 뭐 처리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뭘 검토를 했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세부적인 그림은 어제 얼핏 문화관광과에서 얼핏 저를 보여 준 것 같은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전제로 오다가다가 설명 좀 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취안을 내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 달라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문화관광과, 주 사업자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팔당역은 그전에 이제 근린공원으로.

그 말씀으로 해 가지고는 전혀 모를 것 같고요. 어떤 현황도라도 보고 이게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거는 먼저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저한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안된 사항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정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2009년 5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안제안되어 2011년 8월 관계기관 협의 및 2011년 9월 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내용은 도시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09년 6월 19일부터 2009년 7월 2일까지 14일간, 또한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14일간 2차에 걸친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역사공원과 접하는 근생용지에 대하여 변경제안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장승초교와 접하는 사회복지시설, 근생 유치원 시설용지에 대하여 변경제안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1필지를 착공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여 달라는 의견이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주택건설 부지 내에 유적보전지역은 사업추진 시 대한주택공사, 서울주택사업단 및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의견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제1항과 관련 체육시설 부지확보를 하라는 의견을,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교통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대상이므로 준공 전까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시행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수도법 제71조 및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 납부변경 협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시설이 개나리아파트 주 출입구와 중복되므로 차량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근생 1부지는 근생 2부지에 비해 면적 과대 및 용적률이 높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 결정사항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장현5지구가 지금 의견청취안이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 번 2009년도쯤 받은 적이 있습니다.

LH공사하고는 협의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하고 약속한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역사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민이 듣기에는 그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의견을 내주신 게 역사공원에서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역사공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주제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그 설치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가능은 하지마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 역사공원하면 거기에 그 안에 중복된 시설물 들어가는 거를 판단을 못 할까봐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역사공원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기타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죠?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2, 3년 서로 약속이행이 좀 신의를 갖고 이행이 됐으면 벌써 이 역사공원에 체육시설, 모든 부대시설이 벌써 준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좀 행정적인 서로 문제가 있고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또 소관 담당팀장님들도 충분하게 LH공사하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셔서, 지금 총 5회에 걸쳐서 주민하고 의견을 받고 또 대화도 하고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늦어지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또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물이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LH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의견청취안이지마는 후에 또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이행을 좀 빠른 시간에 해서 그래도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 끌었고 약 5,700평에 대한 이 시설물 때문에 부지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갈등과 또 우리 시나 아니면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