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민정심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민정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관심도와 기증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뿐만이 아닌 전국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부칙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민정심 의원 외 10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민정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을 통하여 주민 서로 간 생명나눔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과 홍보사항,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둘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셋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와 등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면제를 비롯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 여부를 집행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 영국 다트포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외국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역할과 참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지원(시민참여)을 통해 경제·무역 및 문화·스포츠·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 및 자매결연 체결 전 검토, 자료분석 및 의회 동의 등 체결절차를 규정하여 국제교류의 내실화,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 지원을 규정하여 국제화 사업 추진의 다양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2011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함에 있어 활발한 교류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제자매도시 및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기본절차 및 사전 검토, 자료 분석과 의회동의 등 체결절차를 규정하여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넷째, 청소년·문화예술·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교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개국의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1개국 1개 도시와는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문화교류 및 장학사업,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 및 여성지도자 상호교류, 기업인 상호방문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국제교류업무의 개발 등 국제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적인 교류사업,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자매결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제교류업무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주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거 없이 해 오던 이런 교류, 민간교류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자칫 이 조례로 인해서 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뭐 경제, 무역, 문화, 스포츠, 학술 등 전부 모든 분야에 다 망라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민간지원에 보면 제10조 민간지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누구나, 어떤 분야의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자칫 선심성 교류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겠나, 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교류를 할 때는 엄격한 심사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해외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심사기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별도로 민간교류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할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국외여행심사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요식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지가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집행부서의.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남발되어서 선심성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집행부서의 엄격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우려가 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고, 예산을 상정시킬 때 의회 와서 세세히 다 설명하고 하듯이 그 부분도 예산성립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성립 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심사할 경우에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정하고 심의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정말 내실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30인 이상의 단체할인 내용을 세분화하여 몽골문화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또한 주차장을 조성한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제1호 입장료 및 관람료의 내용 중 공연관람 단체할인규정을 30인 이상 100인 이하는 20퍼센트 할인율을, 100인 초과는 3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 제5호 주차요금규정을 신설하여 승용․15인 이하의 승합차량, 3.5톤 이하의 소형차량에 대하여 대당 2,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외의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대당 5,000원을 징수하여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 경영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2011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여 현행 몽골문화촌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를 30인 이상 단체가 이용할 경우 단순 할인하는 규정에서 단체인원수를 감안하여 할인율을 세분화하고 또한 몽골민속예술공연과 마상공연의 단일 관람료를 단체할인하며, 야영장 및 주차장 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의 단체할인율을 30인 이상 100인 이하는 20%를, 100명 초과 시 30%를 할인하고자 하며 둘째, 야영장 가족쉼터 게르형 그늘막의 경우 12시간 이내 사용 시 5,000원으로 하고 셋째, 당일 주차요금은 소형 2,000원, 대형 5,0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규모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할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단체관광객 유치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많은 단체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유인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별표 3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상데크 12시간 이내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데크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12개입니다.

12개요, 이게 주로 여름에 이렇게 많이 그쪽 찾아 주실 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게르형 그늘막은 현재 요거 있는 것입니까?

아, 요거는 저희가 추가로,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기준이 12시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그냥 12시간만 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그 위에다 텐트를 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1박을 하는 경우 야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요금은 그냥 이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야영을 할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시작, 익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금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익일로 5,000원을 또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12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러면 시간당 12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24시간이면 1만 원을 내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이 좀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별표 5요, 별표 5 같은 경우에는 소형 2,000원, 대형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에,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은 좀 알고 계시죠? 이 인근의, 예를 들어 홍유릉이나 광릉 이런 데는 주차를 장기간하고 타 지역으로 뭐 볼일을 보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적은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 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동관광지 입장하고는 별개로 오전에 뭐 8시, 9시부터 차를 대 놓고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주로 7, 8월 달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2,000원, 5,000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름에는 이제 입장을 주로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점심 이후에 오신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용은 여기 입장을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목적은 저희가 몽골문화촌에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영수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몽골문화촌 관람객을 위한 그런 주차시설로 가야 되고요. 지금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수기철에 예를 들면 관람을 하지 않고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뭐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계곡을 찾는다든지 또는 음식점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네,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나온 금액은 최소 금액만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2,00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일 경우에는 4,000원, 그리고 대형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나 관람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입장을 하시는 분들과, 입장 외에 말 그대로 타 목적으로 오셔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별표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을 때는 그런 것도 명확하게 표시를 좀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남양주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이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한 30% 정도의 경영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가 보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자기 자시민에 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요금을 다 받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양주는 지금 수동 같은 경우는, 수동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듣기로 외방리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외방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거의 한계가 있고요. 남양주시민들이 갔을 때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양주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남양주시 혈세를 들여서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을 저기 개설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사실은 많은 적자를 봤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이 똑같은, 다른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남양주시민들은 조금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몽골문화촌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을 저희가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 징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양주시민에 한해서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할만 하다고 합니다. 다만 무료가 전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다 보면 뭐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유지의 비극이다. 결국 모두가 다 멸하는 이런 그런 어떤 이론처럼 어느 정도 경영개선 이후에 그 부분이 어느 적정수준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기보다는 차등을 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적정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등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적정수준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던 사업을 이제 직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좋아져야 되죠. 인력, 여러 가지 운영비 면에서도 절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그럼으로 해서 시민에게도 많은 또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그런 부분을 남양주시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예를 들어 게르 같은 거 하나, 게르그늘막을 하나 빌려 주더라도 남양주시민에게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지금 경영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그러한 요즘에 티켓몬스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사이트하고도 연결을 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저희,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하고 제휴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몽골문화촌을 와서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또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운영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동반할 수 있게끔 그런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민들의 자긍심도 세우며 경영개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내년에 시행하면서, 내년부터 남양주시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어떻게 계속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시간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주차장 조례를 이제 신설했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한번 주시면 그 부분을 보고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 여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를 자랑삼아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입장료 2,000원이고 공연장 관람료 4,000원, 그다음에 마상공연 4,000원 하면 1만 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하면 그 요금 50% 할인하면 2,000원이고 그러면 1만2,000원이에요. 네? 거기는 뭐 대중교통수단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가더라도. 자, 그러면 과연 1만2,000원을 내가 1인당 내고서 그것을 볼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또 보면, 올여름에도 보면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요. 대부분 그냥 마상공연을 본다든지 그러면 쓱 들어가요. 엄격히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려면 엄격하게 해서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받고 그냥 쓱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입장료를 과연 받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옆에 게르, 박물관, 박물관 입장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면 설명을 정확히 해 주어야 돼요. 네? 거기 해설사 분들이 계신데 두 분이 같이 나와서 5시면 퇴근한대요. 5시 전에. 그러면 한참 때 여름 성수기 때는 8시까지 환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저녁 중간에 그런 타임인데 해설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앞에만 이제 박물관 내부만 간단히 이렇게 요식적으로 하시고 거기 옆에 뭐야, 생태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가 오면 몇 명이서 모아서 쭉 돌면서 해설을 해 주고 생태관, 역사관까지 같이 안내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어야 돈 내신 분이 좀 흡족해 할 텐데 그냥 앞에만 하는 척하고 슬쩍 빠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입장료를 받으려면 그러면 충분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돼요. 주차장 만드는 게 경영개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관람객 편익증진을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주차장 때문에 경영개선이 지금 15%인 것이 30%로 높아진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목적은 관람하러 온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다만 그것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그것을 경영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최대로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1만2,000원 받고 할 때 아유 돈 괜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충분히 해 주어야 되고 또 많이 올수록 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계약직이든 마케팅 쪽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마케팅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관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유일의 몽골, 실질적으로 몽골에 있던 그런 전시품으로 채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속공연도 몽골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그런 소유자가, 기술소유자가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상공연도 지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한테, 관람객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진짜 제주도 가서 보거나 이거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창구의 일원화나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저희가 내년에 통합관리사무소를 또 10억을 들여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로를 한 채널로 해서 모든 것을 주차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 공연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전시관의 문화관광해설사 그 역할은 도에서 그게 위촉하다 보니까 5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 해가 길어질 경우에 과연 그분들이 오실 때 8시까지 공연이 1회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부분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인력운영의 묘 같은데 그래서 뭐 오전에는 별로 사람이 없으면 한 10시부터 2시까지 한 사람하고 뭐 2시에서 6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인력운영을 잘 하면 될 거 같아요. 둘이 나와서 그냥 5시 되기 전에 퇴근해 버리면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은 전혀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직이라도 해 가지고 전문가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사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마케팅 부분 또 편익시설의 서비스를 해 주실 해설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고민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수목원 조성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 학습과 차세대 환경생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수동면 지둔리 산 129번지 일원 도유림 11ha에 국·도비 45억 원, 시비 15억 원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방문자센터, 세미나동, 재배사 등이 포함된 수목원을 201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1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목원조성사업은 수동면 지둔리 산 129번지 경기도 소유 도유림 일원에 관리동 및 세미나동, 재배사 등을 건립하여 수목의 유전자원 보전과 식물자원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문화체험학습과 차세대 환경생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60억 원이며 사업량은 11만㎡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시행착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업무숙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관련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목적이 뭐지요?

네,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목원 조성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목원이라는 거는 어떤 수목의 유전자원 보전기능이 있고요. 남양주에 국립수목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와 보전기능을 하고 우리 남양주수목원은 교육과 전시 이런 기능을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교육과 전시.

네, 그렇습니다.

이거지요? 또 더불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알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큰 길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고 진입로가 그다음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래서 진입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은 있나요?

네,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수동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지금 98호선 국지도로 연결하는 거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거기 수목원까지 진입하는 약 600m 정도는 사업비 관계로 저희가 도지사시책보전추진금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거기는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취사를 못 하지요?

네, 취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갖고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나요?

네, 간단한 도시락 정도는 저희가 그 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 그렇게 전시가 주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람객들한테는 편익이 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침고요수목원 가 보셨나요?

네, 가 봤습니다.

네, 아마 경쟁수목원이 될 거예요.

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남양주수목원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거보다 훨씬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고요수목원보다요. 그래서 고요수목원 저도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월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춘하추동, 겨울에는 설경을 좀 중심으로 하고 봄에는 꽃 야생화 이런 것들을 좀 군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 지게 하고 또 여름에는 옆에 물놀이랑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절별로 또 월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수동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이것도 마케팅이 필요하겠지요.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음서부터 내용을 좀 구성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주 사업자는 남양주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네, 운영주체가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잡는 거지요?

네.

운영도 하고?

네, 운영도 우리 시가 합니다.

그래서 전시목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 거지요?

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필요하다. 연계해서 옆에 숙박시설, 펜션, 아니면 또 야영장, 이런 것도 지역과 연계해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수목원 안에 주요 시설은 교육하고 전시시설이 주가 되고 거기에 관람객들의 어떤 숙박이라든지 음식은 지둔리 마을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거를 저희가 당초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점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야말로 와 가지고 관람객들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먹고 식사도 하고 또 사갈 거리도 만들고 꽃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별내 택지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외 4건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 택지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 건립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덕송리 택지개발지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2012년 5월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생계형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화도읍 가곡리 316-3번지 일원에 총 2개동 규모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9,500만 원이 소요되며 그중 토지매입비는 사업자인 남양주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담하고 건축비 40억3,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3년 8월에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교통여건과 일자리 수급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자 평내·호평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택지 9,384㎡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택지조성원가인 64억 원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662억 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진료 및 건강관리센터 복합기능으로 시민건강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수질복원센터 내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4,700만 원으로 국·도비 12억5,300만 원, 시비 7억9,400만 원으로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농업활성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농업체험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앞 사능리 98번지, 99-2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3,995㎡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2억8,0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그린학습원 등 도시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1년 9월 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별내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 친환경도시농업체험장 부지매입 등 5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216억6,500만 원이며 면적은 2만5,910㎡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별내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별내면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397㎡ 규모로 건립하여 별내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건축비 30억 원은 ‘도시와 사람’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 49억 원은 ‘도시와 사람’에서 선구매한 토지를 3년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내 택지지구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노인, 교육, 문화,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립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은 화도읍 가곡리 316-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446㎡, 2개 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5,082㎡규모로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9,500만 원 중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40억3,700만 원은 국비 60%, 지방비 30%로 지원하고 토지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게 되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하여 우리 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 및 유통구조개선과 비용절감으로 지역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평내동 660-6번지 내에 부지면적 9,384㎡에 지하 1층, 지상 17층, 건축연면적 5만4,000㎡ 규모로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저렴한 입지제공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662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64억 원으로 LH에서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저렴한 분양원가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은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수질복원센터 공원부지 내 3,3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188㎡규모로 건립하여 진접·오남 권역의 인구증가와 현 보건지소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수혜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4,700만 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항이며 인력 및 기능의 집중으로 시민건강관리의 효율화와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장 부지매입은 진건읍 사능리 98번지 외 1필지 3,995㎡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업기술교육장 및 영농체험장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릉, 석화촌, 이광수생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벨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억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5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세부사업별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별내 택지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네, 질의 신청합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택지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원래 그 지목이 뭐지요?

지목이 지금 계획상에 노유자시설로.

네?

지목은 지금 현재 임야.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택지개발한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지구 내에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뭔 시설로 하기로?

계획은 노유자시설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사용.

노인복지시설로 쓸, 그러면 공공부지로, 공공부지로 계획된 거예요?

공공부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민간시설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에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노휴자?

노유자.

노유자?

네.

그러면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이거 49억이.

LH로부터 매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도시와 사람이 어디로부터 매입을 하는 거예요?

LH에서.

LH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LH로부터 조성원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인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49억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성원가로 저희가.

조성원가입니까? 분납합니까?

네, 조성원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실버타운인가요? 여기 도시와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

네, 실버주택.

그 사업목적과 연계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요양시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버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실버주택이 계획은 한 1,300세대 계획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지요? 1,300세대면.

네.

아직 건축허가신청 들어오고 그런 거는 있어요?

아직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중에 있고요. 아직은 건축 그 단계는 아직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되나? 네! 시에서,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특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각 권역별로 지금 수동하고 우리 진건하고 있지만 또 별내 택지지구라든지 퇴계원 이쪽에 사실 그쪽에 권역별로 그쪽에 좀 취약지라서 저희가 그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도시와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30억을 건축비를 기부채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의아심을 갖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호평 노인복지관도 지금 건축승인 떨어져 가지고 바로 내년도에 착공할 텐데요. 거기하고 두 군데를 처음에 협약할 때 조건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의아심이 가니까 특히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데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용경제과 소관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