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다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73억 2,200여 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73억 8,100여 만원에서 5,9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먼저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지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활동량 감소로 방역 자원봉사자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 보건소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에 보면 본예산에 4,000만원이고 다 보수하시고 2회에 또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주로 노후된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를 위한 보수비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 4개소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곶보건진료소가 이번 장마에 계속 비가 오고 나니까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방수를 해야 되고요, 신현보건진료소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거기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방역창고 예산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쓰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정왕보건지소가 개관된 지 얼마나 됐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지금 구건물은 2002년에 개소한 건물이고요, 지금 신건물은 금년 5월 27일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구건물…….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원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에서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297억 2,386만 6,000원보다 4억 4,548만 4,000원 증액된 301억 6,9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국비 지원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수영장 관리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가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전기자동차 구입과 청소년연극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종료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으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1개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도비 지원사업에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본예산에서 100억 7,480만원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8억 7,000만원 삭감됐네요. 그런데 또다시 2회 추경에 2억 3,962만 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교부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 8억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좀 그동안 예산 계획 세우신 것이 안정성이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부동산교부세가 2010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내시가 돼서요, 그것을 우리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차가 잘 안 맞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먼저 8억 7,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난 본예산 때 세워졌던 마에스터고등학교 15억원 중에서 그 차액을 감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기자동차 구입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모두 다 해서 5,000만원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이것은 몇 개 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지금 전체 시에서 하는 것은 2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개 동에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동별로는…….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비둘기공원에 콘테이너 도서관 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 이용 시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 평균 한 40~50명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새마을문고에서 임의대로 갖다놓은 것이라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윤태학위원
어찌되었든 공원에 콘테이너, 좋은 뜻으로 갖다놓았지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어요. 이것 불법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부분 공원관리 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와서 그쪽 부서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20억 1,000만원에서 약 2.2퍼센트(%)인 4,400만원이 감액된 1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 예산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 조사사업 잔액 1,500만원, 시책추진여비 간행물 구독 등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2,900만원을 포함 총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 조사 이것이 아직 용역 결과물이 안 나오셨다고 그러셨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선행적으로 여타 용역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개입찰로 해도 맞지 않을 것이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은 국책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거나 제안서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제안서 공모방식으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주식회사 브레인파크라고 낙찰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이나…….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5개월이니까 한 내년 1월경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의회 쪽에도 설명을 해 주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 4층에 있던 브리핑룸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폐쇄를 시켰는지 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결과적으로는 폐쇄지만 저희는 한 번도 폐쇄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소가 4층에 있고 공간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잠정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담당관의 계획은 기자 브리핑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적 부담도 드리고 해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 공간이 허락되는 한 가장 이른 시간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금년 안으로 가능한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공간이 허락하면 금년 안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간이 허락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원래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문을 열고 현재의 농업기술센터가 자리를 옮겨 나가고 또 우리 청내에 있는 일부 시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예정보다 한 2~3개월 늦춰지는 바람에 브리핑룸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다가 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전의 브리핑룸, 시설도 지금 현재 저희가 답사를 해 봤을 때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 방면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브리핑룸이 설치되는 것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뷰티풀시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뷰티풀시흥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뷰티풀시흥은 10월 20일 날 발간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0월 20일 날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거기 기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문기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터넷상에 뷰티풀시흥 시민기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는 뷰티풀시흥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다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시민기자를 조례에 따라서 20분 내외로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부분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뷰티풀시흥 공보정책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차 추경에 무리하게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이렇게 10월 달에 나오는 것을,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쭉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무리하게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예산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가 파행까지 가게끔 한 것은, 사실 뷰티풀시흥 이것은 2차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기간이 길어 가지고 10월 달에 발행할 것 같았으면 그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까지 파행해 가면서 의원들간에 서로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의 불찰도 있었고요. 다만 조금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면 올해 내기가 조금 버겁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2회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기자실 브리핑룸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적에 답변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리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신 것은 소상공인 거기가 비면 거기로 바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냥 연말까지 자리 비면 브리핑룸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말을 좀 제대로 표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준공하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이전해 나가고 거기에서 소상공인센터가 지금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브리핑룸 공간이 비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공보정책담당관님과 본 위원장과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미리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도 일부는 이렇게 풀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직까지는 우리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1년이 넘도록 찾아와 가지고 제안설명 한 적은 없으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했죠? 잘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내 방에 오셨느냐고 말씀드렸죠? 서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직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무시해 가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오셔 가지고 대화로 풀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기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위원장이 말이 긴데 어제도 공보정책담당관께 말씀드렸지만 행정광고 있잖아요? 행정광고를 100만원짜리면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스 따지지 말고. 부스 따지지 말고 골고루 행정광고 나누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사실 어제 그 신문기사 내용 같은 것도 기삿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본 위원장이 공보정책담당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삿거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추셔 가지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이지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다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나쁜 기사 기사 같지도 않은 것 막 나오고 해봐요.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우리 시흥시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기자들하고 해 가지고 광고 문제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기사 같지 않은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 기자들하고도 잘 좀 편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원을 절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죠, 경기도 종합감사가?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감사준비는 각 부서별로 다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지만 또 감사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들께서 부정부패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공무원 청렴도상에서 보면 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시흥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청렴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결재 과정 중인데요. 시흥시 비위종합방지대책을 각 국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조만간 각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배포를 하고 언론에도 배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안이 나올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우리 시가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시예요, 특히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라도 공무원에 대한 그런 정직한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제한규칙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기대 안 저버리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8일 날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가족여성과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가족여성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들어온 것 없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이신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족여성과 과장이 근무시간에 시민들과 3시에 늠내길을 걷고 나서 모 카페에서 근무시간에 차를 마셨다는 그런 민원을 감사담당관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접수된 것 없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민원 내용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28일 날 3시.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9월 28일이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가족여성과장이 근무시간 중에…….
장희
원장희위원장
시민들과 늠내길을 걷고 나서 그 밑에 모 카페에서 그 분들과 같이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를 저한테 꼭 전해 주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시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9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487억 2,0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483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동 평가시상금 1,370만원, 예산성과금 1억 1,600만원, 예비비 3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과는 무관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성립전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간담회를 하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의원간담회를 통하거나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저희 모든 예산들이 의회의 승인과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에 내부적인 방침 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내시되어 예산 편성 전에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왕에 매월 초에 의원간담회라는 협의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시민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추경 예산 집행되는 성립전예산의 경우에는 정보가 늦어서 곤란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평가담당관 추경 자료에 보면 예산 성과금 포상금이요.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400만원 집행하고 지금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왜냐 하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고 또 2012년도의 예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성과금 포상금에 대해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포상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성덕
이성덕위원
네, 포상금 내역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액이 400만원에 불과하고 무려 지금 2차 추경에서 1억 1,600만원 삭감되는 이유, 그리고 내년도 또 2012년도 예산편성 그렇다고 한다면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예산 성과급은 예산 절감이나 수익증대 이런 부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지난 해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군자지구 매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든 수익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상이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아 봤고요. 그리고 당시에 감사 진행 부분도 있어서 심사과정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제외되면서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성덕
이성덕위원
내년도 2012년도 예산 반영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400만원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 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어떤 식으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 부분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과다 편성해서 끌어안고 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동 평가 시상금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1,37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연 1회 2월 달에 평가를 해서 2월 달에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하는 건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시장에 대한 성과 평가와는 별도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이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연초에 평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동에 대한 평가도 시 성과평가에 다 포함을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 초에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여비의 건인데 이것이 1회 추경에 1,880만원, 또 2회 추경에도 5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출장경비를 과다책정했던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근무 인원 곱하기 20만원의 90퍼센트(%)를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이 18명 이어서 18명 곱하기 20만원의 90퍼센트(%) 그렇게 해서 당초에 편성을 해 놓고 사실상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실은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동안 출장된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회 추경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쓸 돈만 남겨 놓고 다시 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을 안 나가고 업무에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도 금년같이 그대로 편성하시겠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방법은 예년 것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편성해 놓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이나 다시 또 증액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지침상은 그렇게 딱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보면 초기상환 계획으로 1회 추경에서 8,998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셨고, 2회 추경에 다시 1억 2,208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유가 뭐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117억원을 2009년, 2010년 추경에 저희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향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발전 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재원을 어떻든 간에 정해진 협약된 기간 내에서는 저희 재원으로 충실하게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 애향장학기금이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얼른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억원을 저희가 편성했고 그 170억원 중 50억원에 해당되는 만큼 1회 추경에 이자 부분은 또 감액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때 폐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그 117억원을 계속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 그 이자 부분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에서 애향장학기금 50억원을 조기상환이 되었다 하면 애향장학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변경계획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환을 안 했습니다. 상환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환을 하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당초에 2011년 6월 말까지 갚을 수 있다고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 상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애향장학기금 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상환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바로 상환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시책추진여비 이렇게 보니까 각 과에서 다 절감이 됐고 이번에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면 각 과가 다 절감했는데 이 절감된 부분은 2012년도 예산에서 이만큼 절감시켜도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부서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저희도 사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처음에 편성은 인원수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0.9프로(%), 0.8프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이 좀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산출금액의 0.8이나 0.7로 세워놓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경 예산이 다 절감인데 뭐든 절감 아니에요, 다 절감?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하다 못해 감사담당관까지 절감을 했대요. 절감을 했는데 하여튼 2011년도 우리 시가 9일날 대한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도 본 위원장이 보고 왔는데 지금 재정사항 많이 어렵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어려우니까 2011년도 예산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2012년도에는 좀 더 우리 시가 재정에서 조금이라도 영점 몇 프로(%)라도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재정을 짜임새 있게 짰으면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채무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재원은 어떻든 충분치 못하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부분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어쨌든 낭비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같은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기정예산 819억 1,000만원 대비 29억 3,000만원이 증액된 84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 75억 7,000만원, 세정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19억 7,000만원, 회계과는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7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삼미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로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천문대 설치를 위한 천문대 신축 및 장비구입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정책계장님이 나오셨네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소장님은 리더십 간부 공무원 6주간 교육에 들어가셔서 이번주까지 교육이 되시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5급 사무관이 돼서 사무관 기본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동장님들하고요. 이번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연락을 주셔야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6주 기본교육을 가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6주간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미리 교육 가셨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 주셨어야죠. 교육가신 줄 모르니까 지금 계장님이 나오신 것을 과장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실수를 안 하죠.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옥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전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공정률 약 87퍼센트(%)를 보이고 있고 이달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8월 중에 들어갔어야 되나 우기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고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11월 말경이면 준공식까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8월 달까지 준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리고 여기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설치 및 매몰지 관리 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네요, 2억원이? 그러면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 설치를 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해당 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동권
임동권농축산계장
농축산계장 임동권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당초에 8억 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나머지 예산을 구제역 매몰지 대야동 부분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목만 바꾸는…….
윤태학위원
상수도는 이미 설치가 된 것이죠?
동권
임동권농축산계장
네.
윤태학위원
이제 상수도 설치를 지금한다는 줄 알고…….
동권
임동권농축산계장
설치는 매몰지 주변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기존 매몰지에는 이미…….
동권
임동권농축산계장
네, 12호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른 시군들은 그때 바로 구제역 끝나고 바로 설치를 했는데…….
동권
임동권농축산계장
네, 저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중순에 끝난 것으로…….
윤태학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다음은 롤잔디 재배 수도시설 설치가 있는데 지금 롤잔디 재배를 어떻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도시농업계장 박석기입니다. 금년도 롤잔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롤잔디 시범포를 조성한 곳에 수도시설을 인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옆 시범포 부지입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잔디 재배를?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판로 이런 쪽도 많이 저거 해 보셨나요?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일단은 현재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재배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판로 부분은 같이 연구해봐야 될 것으로…….
윤태학위원
아니, 잘 재배해 놓고 이것이 나중에 판로가 없다면 참 큰 문제거든요.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지금 교육 강사 분들하고 주변 조경업자 분 얘기로는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교육도 좋고 재배시키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박석기도시농업계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매스컴에서도 몇 번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연잎차는 그럼 어느 분이……. 지금 연잎차 생산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연특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연특화계에서? 지금 생산지가 어디예요, 제조처?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연잎이요?
윤태학위원
연잎차 제조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냔 얘기예요?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지상에 난 내용은 우리가 시범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년에 시험 재료 쓰기 위해서 일부를 20킬로그램(㎏) 수확해 가지고 지금 건조한 사실만 있습니다. 건조한 것이죠.
윤태학위원
아, 판매용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요?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잘못 보도한 것입니까, 내용을?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신문상에 오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윤태학위원
전혀 판매되고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제조된 연잎차는 그럼…….
국두
이국두연특화계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조시킨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열린천문대 설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1회 추경 심사 때 천문대 설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확보하신다더니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니까 이미 예산 집행은 됐네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었나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이것이 건축 부분에는 거의 되어 있고요, 장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물품취득비 장비만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중앙 조달 상태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준공 나고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바로 운영하실 거예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아, 천문대 장비가 조달 구매 후 6개월 정도나 설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사 준공 시에는 천문대 준공은 안 될 것 같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계장
일단 업체가 정해진 대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니까 내년 봄이나 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입니다. 삼미시장 특화육성 사업이 신규로 2억원이 요구되었어요? 여기 지금 예산 배정이 도비가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시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이 예산 비율이 이렇게 시비가 1억 4,000만원 배정된 규정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가지고 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상징문주, 전면매대, 자전거보관대, 오토바이보관대가 있는데요, 상징문주에 9,000만원 소요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 상징문주가 뭔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상징문주는 보통 전통시장 입구에 아치 형태로 만들어놓은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치형 형태 이 9,000만원 배정해 놓은 것은 어떤 조사를 한 것인가요, 그것이 실제 그 비용에 대해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우리가 타 시의 사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 지을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삼미시장 특화육성 컨설팅 해서 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앞으로 또 삼미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도 전통시장 육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단계별로 우리가 전통시장 단계별로 사업을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사업의 첫 시작이 이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을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추경이 여러 예산들이 다 부족해서 다 모아 가지고 감액을 해서, 삭감을 해서 모아서 필요한 데 쓰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추경이 대체적으로 지금?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2억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도비가 금년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상징문주나 매대에 대한 정확한 여기가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때 상징문주에 9,000만원이 다 쓰여질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이 저희가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할 사업이 상징문주 매대 설치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금액은 다소 조금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행정 종합관리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신규로?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시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활용하도록 협의를 했고 그 이외의 실비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설비가 뭐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연
김복연위원
감시카메라 오이도 선착장 2506부대 영상감시카메라.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오이도 거기에 카메라 2대 설치를 했는데 거기 군부대하고 연결되는 선로 이 전송장비하고 녹화장비 군부대에서 해안을 감시할 수 있는 선로 회선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감시할 수 있는 선로라고 하셨는데 그 카메라 영상을 보는 곳이 어디에서 봐요? 시청에서 봅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군부대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부담은 누가 하죠, 관리?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것은 부대에 설치를 해 주고 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난번에 삼미시장 앞에 환승주차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 용역보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교통과…….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삼미시장 앞에 교통과에서 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삼미시장 특화육성 사업 관련해서 그런 전체적인 조망이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도 보면 앞에 삼미시장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용역보고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상징문주를 지금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징문주는 여기 경제산업과에서는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지금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그것도 삼미시장 표시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서별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상징문주는 시장 안 쪽에 하게 될 것이고요, 환승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도로변에 하게 되는데…….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도로변에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도 아니고 바로 지금 환승주차장 뒤에 시장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 상징문주를 9,000만원 들여서 어디에 할 것인지, 이 상징문주는 말하자면 그 시장에 대한 표시 또 홍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징문주를 만드는 것인데 앞에 환승주차장이 크게 자리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서로 부서별로 혹시 논의하셨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삼미시장하고 환승주차장 설치 관계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성덕
이성덕위원
부서별로 협의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문주는 다 보면 전통시장에는 상징문주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상징문주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그 삼미시장의 조경을 볼 때 우리 교통정책과는 따로 진행하고 경제산업과도 같은 삼미시장 안에 재래시장 안에 따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디자인을, 공간 배정을 그렇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사후에 부서간에 논의한 것을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삼미시장 건 우리 이성덕 위원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맥락인데 상징문주가 예상치로다가 지금 해 놓은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예상치 치고는 너무 과다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징문주도 진짜 필요하겠지만 그 내실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면매대는 점포도 있고 노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포 노점 전체 매대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번에 설치하는 것은 노점은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점포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점포만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점포는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42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또 점포에 따라서 이것이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전시되는 상품에 따라서 매대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평균 한 폭이 1.5미터(m) 높이 한 70센티미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서 각 점포별로 조금씩 변동은 있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벤트 공간 조성을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거기 지금 녹지…….
윤태학위원
녹지 앞에다 할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녹지 옆인데요.
윤태학위원
원래 처음에 이것 계획은 공원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벤트 공간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단계 계획에 저쪽 삼미시장 안 쪽에는 되어 있고요, 금번 이벤트 공간 설치하는 것은 광장 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광장 쪽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비만인가요? 거기에 딴 부수적인 설치가 들어가나요? 벤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벤치는 아니고 무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무대만 7,000만원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삼미시장 이용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아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간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모든 것이 금년 내에 끝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윤태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삼미시장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도 환승버스장까지 해서 아주 그 앞이 대대적으로 새롭게 변모하겠다. 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삼미시장 이벤트 공간 조성하는 것이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특화육성 사업하는 이 예산 이런 것을 보면 현재의 삼미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삼미시장이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은 상인연합회나 상가번영회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대책 없이 계속 여기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미시장을 새롭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서서히 해 나가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삼미시장이 우리 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써 그 시설 현대화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현재 삼미시장 건물 공간 정도만 리모델링 하는 것인가요? 지난 회기 때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전체를 그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형태로도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종합적으로 삼미시장은 컨설팅 부분도 받고 그랬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요. 또 시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그냥 또 놔두고 마냥 갈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컨설팅에서 제시한 내용과 그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징문주라든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런 것만 먼저 하는 것이고요, 2단계로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일부는 그동안에 뉴타운이 입구는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뉴타운이 거의 무산 위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예산 투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간단한 이 부분만 지금 투입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간단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예산서를 좀 받아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전체를 좀 새롭게 바꾸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성덕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중복 투자 내지는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인데요, 그 부분하고는 분명히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할 것이고요. 상징문주 같은 부분도 이미 입구 환승주차장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가 입구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삼미시장 전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기는, 예산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삼미시장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첫 번째는 상인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상인들한테도 주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일부 개선해 줄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또 중기청이나 경기도 입장에서 봐도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육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문제가 그동안에 예산을 투자해서 위 천장까지 해 준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본 위원의 질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삼미시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었고 오히려 그곳은 좀 표현하자면 시장판이라고 그러죠. 골목길이 오히려 형성되어서 거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는 형식의, 그리고 그 앞의 환승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 이벤트 공간 이런 것 본 위원이 봐서는 분명히 이것이 또 중복되어서 그 도로하고 전혀 겹치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까지 안 먹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겹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조그맣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 전기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공연 공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약간 키워주고 거기에다가 상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지 무대를 크게 키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환승정류장 만들고 그러면서 또다시 바꾸고 다 해 놓은 것 다시 깨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그런 일이 아니냐 이거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도 그 지역에 가끔 나가서 보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만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추경 예산안과는 별개로 삼미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왕1동에 가구단지 있죠, 가구단지? 정왕1동에 큰 대로변 옆에 가구점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시에서 가구단지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가구단지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거기가. 이것을 한번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상징문주를 소방서 쪽하고 시화공고 쪽하고 정왕본동 앞에서 정왕1동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쪽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왕동 가구시장이라든지 가구단지라든지 이런 상징물을 해 놓으면 좀 더 그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본 위원장은.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한번 검토하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흥시 대야동 쪽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시니어 일하시는 데, 노인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노인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 부업을 하신대요. 어디서 주문 들어 오면 사회적기업인가봐요, 그것도?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하는 일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일 하시는 노인들이 계시고 금방 들어 가시는 노인들이 계신데 거기 일하는 곳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보통?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회복지과? 여기와는 상관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운영 민간위탁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용역 발주를 합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아까 의회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달 말에 이사를 가니까 저희가 2개월치를, 저희가 들어가서 그쪽 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일자리센터에서요. 그래서 2개월치를 세운 겁니다.
윤태학위원
이 용역 발주…….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행복한 농원 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현재 행복한 농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행복한 농원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에스케이(SK)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윤태학위원
네, 에스케이(SK)에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에스케이(SK)에서 저희하고 엠오유(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었는데 하나의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내용은 초화류 재배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저희 시민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재환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그쪽에서 제의하는 것이 한 17억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취지는 신문지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지적을 많이 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위치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들어 가는 진입로 관계가 현재 아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입로 부분이 좀 좁아요. 좁고 현재 도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마 일반 가건물이 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확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작년에 올초의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또 한 군데가 우리 경기과학기술대 두 군데가 들어 와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달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세 분이 저희 일자리정책과 안에서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10월1일부터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같이 사회적기업 20개가 있는데 거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예산 집행에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금년도 4월 22일에 설립이 됐고요. 출연금 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려고 7월 28일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연 납부는 언제 하실 겁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이것을 내년 지방세 징수금액의 만분의 1을 거기에 출연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내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직 계류 중인데 법률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제3회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우리 「지방세법」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근본적으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직전년도 보통 세입액이 0.01프로(%), 2013년도까지는 0.015프로(%)를 고정경비로 출연 부담하는 그런 법령이 개정 입법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 하실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거기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지방세, 조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공연장 공사계획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니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처럼 공연장 안에 휠체어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출입구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용역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 드립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 설계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신규로 이번에 엊그제 상정 됐잖아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렇다면 꼭 2회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목표가 내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그런 공연장에서 행사도 좀 하고 일반 문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목표를 잡다 보면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하면 통상 구조 개선하고 이것 저것 주변하면 한 3~4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 주시면 한 2~3개월 더 앞당겨지는 그런 업무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아주 악조건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써야 되는데 엊그제 상정된 것을 지금 바로 이것 자료 미리 만드셨네, 보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2억 8,000만원 용역비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것이 통과된 게 네 가지 였나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엊그저께?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론 이것 필요합니다. 능곡동에 문화공간도 없고 필요는 한데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2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바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문서로 다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예산 계상하는 게 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어차피 내년에 오픈할 계획이니까 내년 하반기에 이러저러한 행사에 맞춰서 하려면 좀 어려우시지만 올해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내년에 오픈할 계획이면 좋죠. 그리고 문화공간이 없잖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8,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아주 급하지도 않고 여지껏 대회의실 이용해서 썼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거기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이 1,420만원이 책정돼 있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 타 시·군 교류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급료도 저희 시에서 지급이 됩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관 1명, 계장님 두 분이 광명하고 부천 나가 있고요 사무관 한 분이 부천 나가 계시는데 월급은 저희 돈으로 다 나갑니다. 아울러서 이 수당도 같이 주는 거고요.
윤태학위원
저희 시에 와 있는 분들도 그 쪽에서 그럼 부천에서 오신 분은 부천시청에서…….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복연
김복연위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3억원인데 2회 추경에 1,095만 3,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전체 저희들이 204대.
복연
김복연위원
아, 전체 204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204대 중에 오래된 차량들을 보수한다 이거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보수도 하고 이 유지비는 대부분 유류비 지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유류비 지원이에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저번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는 유류비지원이 한 85프로(%)정도 되더라고요. 가히 수리비보다는 유류비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관님이 작년에 몇 월 달에 오셨죠, 여기?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11월에 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1월이면 근 1년인데요. 여기 투자상담실 디자인 용역비가 255만 4,000원도 반납됐고 또 오신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투자 유치에 관한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상담은 계속 꾸준히 들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쪽에 지금 4개 기업을 유치시켰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어디죠, 4개 기업이?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4개기업이…….
복연
김복연위원
유치를 했습니까, 지금 들어 온다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계약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관님도 오셨고 그래서 우리 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도 있고 그런데 투자상담실 디자인 용역비를 삭감을 하셔서…….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삭감이 아니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방금 4개 업체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쪽에 입주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4개 업체가 제조업입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제조업입니다. 전자재료하고 그 다음에 주단조 철 만드는 쪽하고요. 그 다음에 제강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커넥터(CONNECTER) 만드는 아이티(IT) 업체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규모는 얼마나 대기업은 아닐 테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저희가 추천을 할 때 기준이 시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입주할 당시에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가, 그 다음에 매출규모로 1,000억원 이상 되고, 또 그동안의 매출실적이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시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추천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투자유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타 시들 보면 광명시도 코스트코리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더라고요. 케이티엑스(KTX) 역사에 540개 매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도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와 한류대학교인가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윤태학위원
국제대학교 유치를 했고 사실 저희는 말씀하신 제조업도 어차피 유치는 유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사실 이런 오산시나 광명시나 안성시도 신세계 그룹하고 이런 체결을 했더라고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하남시 말씀하십니까?
윤태학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동안에 몇 건 이야기는 있어 왔는데요. 중간에 에이전트(AGENT)라고 그러죠? 서비스업을 국내업자와 같이 연결해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전트(AGENT) 신뢰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지금 이야기 됐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자지구 같은 경우도 호텔 같은 경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조금씩 싹이 트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도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시화공단, 군자지구,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매화산업단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4개 업체를 유치했다는데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대주전자(주)가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어디서 오는 회사예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대주전자(주)는 현재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인데요. 확장 공장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또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 다음에 씨엔플러스(CNPLUS)라고 남동공단에서 오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씨엔플러스(CNPLUS), 또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그리고 동양주공(주).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도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 아니에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 업체도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남동공단에, 또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또 하나는 한립금형강(주)이라고 시화공단 안에서 이사하는 업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먼저번에 상임위에서 했던 똑같은 회사네요. 아직까지 이외에 다른 유치한 기업은 없네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돼서 이제 유치가 된 거고요. 그 외 기업들은 아직 상담 중이고 아직…….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를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뚝방 하나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유치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뭐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윤태학 부의장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신문 보셨죠, 남동공단의 큰 회사가 안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온다는 것?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시화공단에 있는 다원시스(DAWONSYS)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에요, 남동공단에.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남동공단에서…….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남동공단에서 큰 기업체 하나 안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오잖아요? 안산시하고 계약 했잖아요? 한 일주일 전 신문에 나왔는데, 큰 대기업. 그래요, 그건 그렇고. 뭐 지금 계약이 있고 없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지금 투자유치관이 오셔 가지고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우리 투자유치관이 오셔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지역 유치한 게 대기업이고 웬만한 기업 유치한 게 과연 뭐가 있냐?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기존의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 일단 보면 여러 가지 대기업은 따지는 조건들을 봤을 때 땅값이 상당히 크게 중요한 팩트(PACT)로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흥시가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생각하는 땅값 수준에 그 이상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화성이나 평택에 큰 대기업들이 가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지원을 주고 세금이고 뭐고 다 감면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우리 시도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 10개 유치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우리 시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그 유치한 업체 중에서 대주전자(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요. 수출입은행 쪽에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이라고 앞으로 향후에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인을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1만 4,000평 규모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있는 대기업을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시가 확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대주전자(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하면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를 뚝방 하나 넘어가는 회사를 가지고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거기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사실 거기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확장공장이고 우선순위도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클 수 있는 업체를 키워주자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78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177억 6,2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000만원이며, 정보통신과는 8,600만원이 감액된 39억 3,500만원, 민원지적과는 2,700만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원, 재난관리과는 6,100만원이 증액된 20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증가와 봉급 인상으로 6,500만원, 인재양성 해외실무연수비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3,200만원, 모바일 및 당직민원 기능 개선에 1,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 재난 피해복구 국도비 4,800만원, 재해대책 활동을 위한 재난상황실 통신비 1,8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의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원 감액된 37억 9,000만원으로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불요불급한 경비의 감액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해외실무연수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 쓰시고 2회에 또 4,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오이도 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해외로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그날 간 목적이?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때는 오이도 사적지에 대한 종합정비를 위해서 해외의 선진지를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해외에 다녀와서 배우고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인사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 중에 과장님 한 분하고 국장님 한 분이 그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해외에 가서 배우려고 갔는데 가셔서 있을 동안 인사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계획까지 되어 있고 향후에 갔다 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오이도 사적지 정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인사조치가 된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4급의 계획인사는 없었다고 얘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특히 주기수 국장님 같은 경우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 바람에, 또 그분이 성격상 그렇습니다.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좀 돌보지 않는 그런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국장급 인사가 있었고요, 또 행안부하고 교류를 위해서 교류 직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교류하는 목적이 각 기관의 엘리트들을 서로 교류를 해서 행안부 조직문화의 장점 또 그 분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하고 우리가 또 행안부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교류인사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때 행안부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5급 중에서 가장 베테랑 과장님을 그 직위에 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 실무연수를 연간 1억 8,000만원 내지는 2억원으로 여기 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는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직원들은 충분히 배우고 느낀 것을 와서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것을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딱 해 버리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위안이 되는 것은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그 후임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보고서 작성보다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조치할 때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하여튼 예산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매점 카페테리아 공사한다고 3,000만원 하신 것 안 쓰셨네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시 전체적으로 청사 재배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내매점의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투자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천 과장님 말씀은 보고서가 작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서로 인수인계를 한다는 얘기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벤치마킹 우리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분만 항상 가면 되겠네요, 보고서 작성하실 분만? 어찌되었든 똑같은 얘기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실무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외 실무연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태학위원
특히 이번 인사에 그 두 분 해외연수뿐 아니고 여러 분이 사실 5~6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또 저기가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인사조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1년이라는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필요할 때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규정에 준해서 인사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이것이 어떤 인사라는 것이 어느 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찾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근무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개방형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는 좀 해 보셨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윤태학위원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그런데 지금 느끼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기존 우리 시 공무원보다 이 개방형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뭔가 다르게 앞서 가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보다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스팩이 좀 넓다. 그리고 다양하게 뭘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개방형 직위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뭔가 확실이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주위에서 먼저 공모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했던 자리만들어주기식 이런 개방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개방형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행안부에서도 현재 개방형 직위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리만들어주기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세 분의 개방형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2년 근무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때는 재평가를 다시 하게 되죠.
윤태학위원
하여튼 충분히 평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 걱정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무관 달려면 얼마를 근무해야 됩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한 25년 정도.
윤태학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잘 평가해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콘테이너입니다. 그리고 그 콘테이너가 통일되지 않고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해서 시흥시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해서 외부에 대해서 도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하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경찰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시민경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각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데 다만 시민경찰대라는 용어를 씀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시민경찰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대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어머니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어방대하고 일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사실 각 동마다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보조나 그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민원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것으로 같이 이렇게 좀 처리를 얼른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활동비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옛날부터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1개 지대에 500만원씩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자비를 부담해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시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활동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도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되거나 빨리빨리 그 분들이 느끼기에 전혀 보탬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시민경찰대 얘기가 됐고 그 부분이 결국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시장님께서 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그 매듭만 지어지면 디자인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 지은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얼른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 사물놀이 전수사업을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왜 그런 것이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실리외교 또 목적이 있는 국제교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적절한지 몰라도 거기 전수하러 가는 전수자와 또 동행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수할, 그 사람들로 해서 활동계획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문화원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원래 시의 입장은 강사 정도의 한두 명만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렇죠. 직접 거기에 가서 문화교실을 할 수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의 문화원 관계자들…….
태경
김태경위원
스텝 분들이 많이 가겠다고 그래서?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지원 못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문화원에서도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랬거든요. 전수활동을 하는 강사비를 주겠다. 그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화교류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체류비용 정도는 좀 부담하게끔 사전에 연락을 하고 해야지 이것이 자원봉사 활동식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문화원에서부터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문화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저쪽 필리핀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데?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필리핀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강사 부분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추가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화원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죠? 전에 각 동에 3,000만원인가까지 있다가 아예 이제 행정과로 통합되었죠?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옛날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조금씩 확보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도로과에 일괄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얼른얼른 사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전부 일일이 본청에 올려서 예산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질뿐더러 아예 일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각 동장님들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실 수 없습니까, 한 1,000만원~2,000만원씩이라도?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회계법이 바뀌면서요, 웬만한 사업 발주는 회계과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것이고요. 아무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예산 부여를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아무튼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경 위원님은 동장님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가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나시느라 힘드셨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611억 1,5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1,6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각 부서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3억원, 보훈회관 건립 관련 추가용역비 비용 발생으로 7,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9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추가 요청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서 7,800만원, 민간일자리사업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행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서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3억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서는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2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1억 3,500만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4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5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2억 4,3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해외사례발굴시찰사업 등 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남은음식 포장백 제작 등 총 12개 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할 순서인데요, 질의 순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주민생활서비스국 마지막으로 미루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보니까 본예산이 5억원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2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럼 5억원이라는 돈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 9,800만원은 집행했고 122만 5,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연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0월이니까. 그 3억원이라는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현재 대기 중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지원 예정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또 12월까지 가면 예산은 크게 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다 소요할 수 있어요, 예산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도비 증액분만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서요. 자신 있어요, 다 집행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 가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요.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세대까지 포함하면 연내 집행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큰 문제 없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복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서 어찌됐든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대상은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또 신청 들어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 자료도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저 생계비가 170퍼센트(%) 이하 다시 말해 2인 가구일 때 90만 5,000원 정도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요. 또 금융재산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 이하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주거지원도 되어 있는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윤태학위원
주거는 어떻게 전·월세 그런 방법입니까, 이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거비 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까지는 31만 1,000원, 또 3~4인 가구는 54만 4,000원, 또 5~6인 가구는 70만 4,000원 정도가 주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소액이네요. 본 위원은 주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럼 일단 주민생활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네요? 이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는 거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번 나가게 되는데요. 한 번에 만족이 안 되고 다시 지원돼야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돼야만 2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민간일자리 초기사업투자비에 신규사업이네요.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생생곤충학교 곤충 사육관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제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녹색동산처럼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그린벨트에 불법행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 아니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하우스를 지어서 우리가 말씀 드리자면 곤충 이런 것을 기르고 해서 판매도 하고 학생들이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월 한 다섯 명 연간 한 60명 정도가 예상되고요. 체험 인원은 월 한 500명 정도 거기를 찾는 학생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보고 연 6,000명 정도 아동들이 방문하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생생곤충학교가 그린벨트 안에 혹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불법행위의 논란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녹색동산 월곶동 인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우스 안에서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고 이렇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아, 녹색동산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한다, 이거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죠? 그것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안은 없죠? 특별하게 지금 비닐하우스 내에서 곤충 기르고 그냥…….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학 위원입니다.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해외 벤치마킹 두 분 국장님, 과장님 안 다녀오셨는데 이 조성사업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어떻게 보고서 보고 그냥 감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보고서 내용을 통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평가담당관님한테 얘기 좀 듣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거기 해외시찰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최고의 선사유적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럼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우리 박영준 국장님하고 성기양 과장님 또 벤치마킹 다시 보내 달라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 문화재 보수관리 묘역 복구공사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입니까, 묘역 복구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강희맹 선생 도지정 문화재인데요. 먼저 수해 때 강희맹 선생묘 좌측 묘역에서 훼손이 됐어요. 침식이 되어 가지고 다 쓸어 내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보조 올렸는데요. 도비 보조가 2,400만원 내려 와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강희맹 선생 묘역이군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또 거기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 차량구입인 모양인데요. 이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장님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앙 단위에서 생활체육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을 직접 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시 생활체육회로 일단 2,000만원이 내려 올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서 시비를, 차량구입 비용이 모자라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도와 줘서 장애인차량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장곡동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곡동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2억 4,334만 3,000원을 요구 하셨는데요. 이것이 연성동의 다목적체육관을 복합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체육센터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문화센터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층은 우선 작은 도서관하고 사무실과 2층은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그 다음에 3층은 배트민턴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성은…….
복연
김복연위원
문화시설은 어떤 문화시설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장곡동 주민들이 약 2만명인데요. 거기서 2만명이 문화교실 같이 연성동 주민센터까지 오려면 거기가 머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그 분들의 삶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각 과별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신규로 더군다나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바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 공모를 해서 기본계획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비가 광특회계 모든 게 교부세하고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한 10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착공은 약 2013년 정도…….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약 50억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0억원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이것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건축비를 줘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단계적으로 중앙 재원을 한 35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중앙재원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꼭 확보하세요.
우리 시에 돈이 없으니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2억 8,050만원이 지금 집행된 것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나왔습니다. 한 해는 포동운동장에서 다 같이 모이는 체육대회고 한 해는 각 동별로 펼쳐지는 체육대회라고 봅니다. 이번 해 보니까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펼쳐졌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동별로 배분해 가지고 체육비를 체육회로 배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각 동 체육회로 약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차별화 시키면서 배정을 했는데요. 각 동에서 동별로 주민 단합대회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각 동에서 그래도 통장님들과 유관단체가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저는.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통장 체육대회 있고 주민자치 체육대회 있고 바르게살기 체육대회가 있고 우리 시에는 해 마다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각 동별로 그와 유사하다고 봤어요, 본 위원은. 유관단체 다 같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체육대회였지 주민들 깊숙이 들어오는 체육대회라고는 본 위원이 느끼는 관점에서 그렇게 못 봤는데 계속 이렇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것인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변경계획은 없고요. 차후 검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15개 동에서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른 평가를 한번 받아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시를 더 알리고 시민들이 다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열린음악회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광범위하게 시흥시를 알리고 시민들이 시흥시에 사는 것을 참 뿌듯하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정왕동에 배트민턴장 짓고 있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준공기간이 10월 30일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0월 30일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트민턴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온 것은 기존 배드민턴장을 탁구장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의견만 듣고 있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결정사항은 없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트민턴장도 탁구동호회에서 그곳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나본데 탁구동호회에다가 그곳을 주게 되면 다시 또 탁구대를 구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탁구대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도 예산 만만치 않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탁구대 하나에 100만원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탁구대 한 10개는 들어가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한 1,000만원 정도선.
장희
원장희위원장
1,000만원 정도. 그러면 탁구동호회에서 그곳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상세히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동호인을 위한 체육관이 되면 안 되고 일반인들도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그런 체육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사실 동호회에서 일반인들이 가다 보면 혼자 배드민턴과 탁구를 혼자 칠 수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혼자 하게 되면 누가 같이 협조를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동호회 가입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제가 일반인들이 동호회 회장님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장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사실 그래요. 동호인들은 하나의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 가고 싶어도 사실 그래요. 동호회에 들어 가려면 회비내야 돼요. 일반사람들은 회비 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자기가 배드민턴이나 탁구치러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려면 2~3명이 같이 짝을 지어서 가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 관련 사무국 운영하는 관계자와 또 관련 동호인연합회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동호회장들한테 끌려 다니지 마세요. 왜 끌려 다니세요? 동호회장들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자 들어가서 운동경기를 할 수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이 단합해서 서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시간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이나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강의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임시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제가 의원간담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착각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 일정표를 다 뺐어요. 과장님 일정표를 다 갖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충분히 시간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은 그래요. 우리 이 상임위원회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 강의를 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과연 우리 의회에 몇 번이나 출석하셨어요? 과장님 몇 번이나 출석하셨어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우습게 보입니까? 다른 과·국장님들과 과장님도 어디 가시면 미리 2~3일 전에 상임위원회에다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기서 가족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지금 이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기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마주보기 싫으니까 과장님 나가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송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 신청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이성덕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잘 한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 번 저기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다음에도 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봐요, 1년 반 동안 한 20개월 동안 봐 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우리 의회하면서 과연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고 뭐고 일체 안 받아줄 것입니다.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경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똑같아요.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에서 뭐 저기 했다고 해서 그것을 와 가지고 위원장한테 위원장을 쫓아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지 말라, 봐 달라고 이런 소리하면 돼요, 위원장한테?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전문위원이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이셔요. 집행부 저기 아니에요. 왜 집행부를 위원장한테 감싸려고 그러십니까?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권
송요권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모두 다 해서 1억 9,000만원 근 2억원의 돈이 잡혀 있네요, 추경에?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보니까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국도비 보조 내시율과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이렇게 9,571만 6,9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지원 대상자 파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거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비는 작년에 1,162명에서 1,329명으로 167명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국도비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 일단 내시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부족한 시군 있는 시군 조정을 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퍼센트(%)가 저희가 21.7퍼센트(%)이고 도비가 8.8퍼센트(%)인데 마지막 추경 때 이 비율대로 전액 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부모 가족이 영입될 때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대상자 파악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1,162명이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이 되는데 올해 사업량은 1,329명이에요, 올해 전입해서 늘은 인원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부족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4/4분기 때는 이 비율대로 다 채워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보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4/4분기 때는 저희가 비율이 적게 하고 도비를 먼저 세우고 국비를 먼저 세우니까 전체를 보면 비율은 같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 계획을 할 때 계획 편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로 계속 나가잖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4/4분기 추경 때 이 비율대로 저희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도비에서도 채워주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시흥여성상 수상자가 없었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윤태학위원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연이어서 여성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여성상 추천 들어온 것이 과림동에서 2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번에는 들어온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상에 맞는 대상이 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심의 전체에서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대상자는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해마다 연이어 해 오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인원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데 대상자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어서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재해 가지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또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정지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기본보육료 나가는 것을 몇 달 안 주기도 하고 법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보면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육교사를 구해야 보육교사에 맞춰서 보육 인원이 나오는데 그 교사들이 갑자기 옮기게 되면 아이까지 저거 되니까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아동도 하고 그런 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에 장애아가 3명 이상 있는 5개소에 지원되는 것이었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아, 장애아 있는 5개소에 지원되는 것은…….
성덕
이성덕위원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 지역아동센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 그러면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이것은…….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교사들이 장애아보육 교육을 이수하면 월 10만원씩 더 받으면서 장애반을 맡을 수 있고요, 영아전담은 또 교육을 영아전담 교사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애아가 22명이고 영아반이 36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5개소에 장애특수교사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배정이 되었나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올해 본예산에 아직은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 100퍼센트(%) 자체사업이라 도비하고는 별개로 지원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집행 가능한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괜찮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1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