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국을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78억 4,000만원 보다 8억원이 증액된 1,68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45억 7,000만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55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3억 1,0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1,04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 국비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소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억 1,700만원,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3,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압축기 수리비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기술진단비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대기실 임대료 5,000만원, 택지개발지구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부담금 산출용역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사업으로 기타직 보수 1,400만원, 누수복구 차량 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 4억 3,100만원, 송·배수관 시설유지사업 1억원, 수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거모재해위험지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700만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및 하수관거 개·보수 1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편성 잔액 9,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 3,600만원과 그린리더와 함께 에너지캠프 비용 1,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낙후된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솔숲공원 야외무대 조명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방류수 수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처리시설 보수비용으로 2억 1,000만원과 건조장 운영에 따른 동력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용역비 2,000만원,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보수 1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 및 공장 제1계열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 비용 등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환경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1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비가 1,170만원 정도가 반영 됐습니다. 주유시설 이것 어디를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 지원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연 유류판매량이 300톤(t) 이상 되는 시설은 법적 의무시설입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몇 개가 지금 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의 주유소가 86개 중에서 64개는 기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까지 설치해야 될 게 지금 19개입니다. 금년도에 3개 지원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는 다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19개 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추가경정예산 반영된 사업비는 금년도 저희가 국·도비를 3개소 배정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못한 걸 물량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19개 중에 세 군데 정도 예산이 지금 1,100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이요, 도로에 솔 같은 것 부착시켜 가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게 3,000만원 처리비용이 드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공청소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폐토사를 수거해 가지고 그 폐토사를 현재는 정왕본동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쌓아놨다가 그걸 한달에 한번씩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다 쌓아놓는다고요, 본동?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본동 차량대기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위탁 입찰을 받아가지고 톤(t)당 비용이 2만 8,100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 빨아들여가지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빨아들여서 쌓아놓죠.
영군
김영군위원
군자매립지 같은 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유, 그것 안 되죠.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어디다 갖다 처리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입찰된 업체가 평택에 있는 평택환경에서 수거해 가지고 일부 재활용 되는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 악취기술진단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에 우리가 지금 위탁하시는 분 그분이 다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또 이러한 시설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악취진단에 대해서는 공공환경시설에 기술진단 비용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악취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운영만 하는 거지, 악취 자체를 진단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서 악취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진단을 언제 받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처음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올해부터 해 가지고 5년에 한번씩 받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받아야 되는 거겠죠.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실시해 가지고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악취가 많이 감소 되겠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악취기술진단 받으면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죠. 왜냐 하면 포집기라든가 악취 배출시설, 방지시설 전체가 포함이 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진단에 나오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설 설치를 해라"라고 그랬을 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개선 명령을 내리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위탁 운영만 준 거지, 실질적으로 기술진단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기술진단은 우리가 하되······.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기술진단도 그렇고 개선도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개선에 따른 건 직접 우리가 수리를 하든 또 아니면 위탁비용에다 조금 수리개선비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받죠.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전에 선정할 때 비용을 그쪽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전체 비용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서 들어 왔을 때 지금 주)오토에서 들어온 건 호퍼 개선, 신규 탈취탑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가 1억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6억 700만원, 제1회 추경에 1억 7,600만원 해 가지고 도합하니까 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총 예산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무단투기하고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소각하는 비용인데요. 지금 무단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단투기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그 현장에 가 가지고 파봉을 해서 행위자가 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톤(t)수가 소소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게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토지주에게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무단투기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비용만 소각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매트리스나 가구 같은 것 들어오면 이것도 저희가 전부 재활용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소각시설로 들어가고요. 사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보면 낮에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발견이 되는데 밤에 버리거든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과림동 보금자리지구 내에 사실 무단투기가 극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단속이나 지도에도 사실 한계가 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신고제를 확실히 하든가 대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예산이 2011년도만 해도 2차 추경까지 합산하면 9억원 정도 됩니다. 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이귀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를 보니까 무단투기가 빈번한 그런 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야간에는 그 곳에 가로등이 비춰지게끔 하고 그러면 CCTV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할 수 있게끔 그런 데를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곳에는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전에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된 것을 맨날 치우는 예산만 세우다보면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물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올해는 특히 폭우로 인해서 사실 무단투기 폭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저희가 다 소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CCTV를 현재 14개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분기에 돌아가면서 교대로 설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지효과가 되는 거지, 배출자를 색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조원희위원
지금도 현재 14군데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운영을 좀더 잘 운영하셔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무단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잡혔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당초 본예산 때는 6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해 가지고 거의 9억원 정도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9억원, 올해도 9억원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계속 똑같은 예산이 집행 안 되게끔 줄여 가야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니까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가 많다보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가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자율방범대 이런 것도 잘 활용 좀 하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세입 23페이지, 37페이지, 세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41페이지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수관 시설 유지보수비를 1억원 감액을 했어요. 수도관 교체비 중 관로 유지관리 사업과 중복예산으로 감액한다고 했는데 중복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맨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편성하게 된 거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당초에 배·급수비로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송·배수지 시설 유지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송·배수지관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불필요해 가지고요, 시설비 송·배수지 유지 관로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실시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향후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세입 31페이지, 45페이지, 세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49페이지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도비 집행잔액 6,700만원 반납이 됐어요. 거모지구 어느 지역이죠?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계장 김익겸입니다. 거모재해위험지구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흥시 거모동부터 안산시 신길동 신길온천역까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물이 넘치고 그런 부분인가요?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네,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일천까지는 저희가 유입수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익겸
김익겸하천관리계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5억 2,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18억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지방비가 86억원 그리고 매칭으로 보시면 국비가 60프로(%) 도비가 12프로(%) 시비가 28프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특별교부세 관련돼서 반납이 없고요. 도비 12프로(%)에 대해서 6,800만원 돈 지금 반환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먼저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시세가 이렇게 서로 교환된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잡혔었는데 1회 때 5억원이 시비로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없는데 왜 올라온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권응서 계장님.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예산계장 권응서입니다. 2011년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기술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착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특별교부세로 2010년도 연말에 5억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작업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해 줬던 것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 라고 하는 것은 잉여금으로 잡히는 순간 시비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세입 자체가.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재원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했어야 맞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추후에 발견해서 2회 추경에서 세입과목을 시비로 변경을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그것을 갖다가 시비 재원으로 이렇게만 바꿔놓은 것이네요?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돈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요?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네.
조원희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됐고요. 특별손실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를 하셨는데요,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전년도에 우리가 수익이 들어온 것인데 전년도 수익이 부당하게 수익이 났다든가 부당하게 징수한 것을 다시 반납할 때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씩 이게 과오납금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매화동 6060부대 하수처리구역 내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납금이 5,000만원 조금 넘는데요, 이게 2000년도 1월부터 2011년도 4월 달까지 저희가 기 징수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반환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셨기에 이렇게 큰 금액의 요금을 갖다가 과오납을 하셨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부과된 징수금액이 2000년 1월부터 2011년 4월 현재까지 수납 받은 금액입니다. 한 10년간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오납금은 도로 이것을 갖다가 6060부대에 주지 않고 계속 10년 정도는 잘못 받은 것이네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결론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사용료를 납부했고 또 저희들도 처리구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우리가 하수 사용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우리가 반환…….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10년 가까이 과오납 된 것을 발견한 시점이 최근이에요, 그러면?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10년 동안 몰랐다 이것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조원희위원
앞으로 이런 과오납 되는 사례가 없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끝나셨어요?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부분에 예비비가 또 4억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대비해서 적정 규모를 예비비로 잡아놓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런 맥락에 의해서 2차 추경을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분이 있어서 그냥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아,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2011년도 예비비로 약 한 일부는 세입이 부족해서 자본적 예비비 5억원에서 일부를 당겨왔고요, 현재는 한 78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한 4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비비 편성율이 한 3프로(%)인가 그런데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 할 때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퍼센트(%) 필요 없이 많이 한 75억원 정도 우리가 예비비로 갖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예비비에다가 잡아놨을 때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데나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발생하면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계장
네, 원칙적으로는 총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프로(%) 기준인가 그런데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짜다 보니까 사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세출 편성이 안 되니까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처리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 77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수질복원센터 실험실장비유지관리비가 4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맨 처음에서부터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이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기로 되어 있지요?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용역까지 지금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자가 운영을 하기 전에 한솔이엠이인가요? 거기에서 시공을 해서 용역을 자가로 안하고 외부에 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맨 처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보고서에는 한 40억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가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2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그런데 또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내년도 예산이 한 27억 5,000만원이 들 것이다,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억원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해서 자가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 1억원 정도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지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재호
이재호하수처리행정계장
우리 시설운영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그냥 짧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시설운영계장 김경석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오퍼레이팅이라든가 선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장기 기간 근속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했었고요, 환경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쪽에다가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는 장점이 될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부담은 덜할 것이고, 시설에 대해서도 데미지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판단이 내부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공회사들 대부분이 맨 처음에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내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추진한 게 약간의 판단 실수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지 간에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조금 더 내실 있고 현실감 있는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설운영계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 녹색성장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린리더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캠프라고 하셨는데 대상지 어디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린리더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업의 일환인데요, 선정 대상자 중에 금년에 30명을 선정해서 1,000만원 국비 지원받아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시냐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론교육을 이틀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선진지견학으로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 관련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조원희위원
제주도를 지금 한 30명 정도 그린리더 대상이 잡혔는데 그러면 30명이 제주도를 갔다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제주도를 30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소감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이라든가 스마트그리드 제주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곳을 돌아보고…….
조원희위원
그럼 벌써 갔다 오신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하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2회 추경에 반영도 되기 전에 그럼 벌써 집행이 된 것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선예산 집행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는 몰라도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추경 통과하기도 전에 선집행을 하신 것인데 선집행을 할 수 있는 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성격도 선집행을 할 수 있는 목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계장님, 잠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도비가 전액 내려오는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비인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시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가능하고, 내용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예산을 한 2,600만원 정도 잡으셨어요. 충전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시청 관용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용차 주차장에다 2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차는 구입하셨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차는 지금 상수도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1대씩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2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지금 아마 철도공사하고 부지사용 협의문제로 자전거서비스센터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감액 올라왔어요,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향후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절차를 완료해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항간에 유사석유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실태는 지금 어떻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유사석유문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가 86개소인데요, 유사석유·휘발유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이 2곳이 있어서 영업정지 한 곳은 6개월 사업정지를 했고요, 3개월 했는데 이번에 또 하우고개 있는 쪽에 하나가 적발이 되어서 사업정지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는 기존에 과징금 처분을 하다가 사업정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잠잠해지고 안정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근절됐고 또 한 3~4일 전에 경기도청에서도 전체 소방서장님이랑 각 과장들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소방서에도 단속권을 부여해서 같이 단속하겠노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사휘발유 판매가 저희 시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매우 안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분이라든가 관리를 확실히 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하여간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린리더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린리더 30명 선발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
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하시지요.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그린리더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캠프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요. 의제21 또 옆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주관하고요, 모집은 그쪽에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 모집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시민 30명, 소래중학교 30명, 군인 15명해서 총 75명이 중급자교육 20시간을 받았고요. 그 중에 시민들 대상으로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제주도를 몇 박 며칠로 갔다오셨습니까?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토, 일, 월해서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2박 3일 갔다올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로 선정된 30명에게는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30명을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선정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시흥의제21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꼭 위임을 줄 필요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에서 주관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되고요?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이 사업은 전국스타트그린네트워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의제21처럼. 별도로 각 시·군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시흥의제21에 들어가 있는 위원인데 이런 것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런 대상자 그린리더 30명 선발한다는 이런 얘기도 전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아, 이 사업은 사실 의제21 강석환 사무국장께서 각 위원님들께 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 쪽은 저희가 컨트롤할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감사합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계장님, 심사기준표 있지요? 그린리더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있지요?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아니고요. 의제21 쪽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선발을 한 거예요, 30명을?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선발 30명은 각자 신청을 해 왔습니다, 각 시민들이. 그래서 30명 정도 해와 가지고 그 중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교육받은 사람…….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니까 30명이 왔든 70명이 왔을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아닙니다. 좀 적게 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쨌든 왔잖아요, 그래서 30명을 선발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온 순서대로다가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님 모자라니까 또 너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해서 간 것입니까?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온 순서대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탈락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의제21에서 강석환 이 양반이 뭐예요, 직위가?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시흥의제21 사무국장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무국장님이 심사했습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선발한 것입니까?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그것은 의제21에서 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심사기준표하고요, 30명에 대한 인적사항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녹색성장계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및 수목유지관리예산 마을마당 관리지원예산인데요, 2,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대체 시행됐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이게 1회 때 그렇게 했잖아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이 삭감도 1회 추경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저희는 혹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안 될 것을 예상하고 2회 추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조원희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원 내 야간무대조명 설치 예산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모동에 산들공원입니다.
조원희위원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씩이나 드나보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인데 아마 계약을 하면 다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뭐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갯골생태공원 한창 공사 중이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현재는 공사중지 중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사비가…….
영군
김영군위원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비도 없는데 그냥 행사를 갖다가 우천에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도 주고 그랬는데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생태공원 총 공사비 내역서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또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야간무대 조명 설치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거모동 산들공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김영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조원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환경국장님께 전언이 있다고 해서 조원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국장님, 어제 국장님도 오셨다시피 신현동사무소에서 미산뜰 상습호우피해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오셔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미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미산뜰 상습피해의 원인으로 지금 포동에 설치한 가동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동보를 전면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쪽 저쪽 많이 검토한 결과 그게 소사-원시선 공사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사-원시선 공사 관계자로부터 나중에 보상도 받고 그때 다른 데에다가 대체시설을 만들든지 그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 이후에나 그게 또 가동보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2012년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리과 아까 추경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자세한 얘기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산뜰 상습피해지역 대책 가동보 철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동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바닥 하상으로부터 60전~70전 정도 올라온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저께 회의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담당직원도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조원희위원
시공상 잘못된 것을 어제 담당직원도 인정을 했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게 한 60전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작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건설비용이 3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역이 있는지, 용역내역은 뭐고, 또 시공내용은 뭐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한번 뽑아보라고 하고 또 실제 용역을 한 회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수리수문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 다음에 시공사한테 개선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환경국장 주재하에 여러 가지 회의도 거쳐야 되고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시공사뿐만 아니라 소사~원시선 사업자인 이레일 주식회사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보상을 빨리 선보상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43억 2,384만 7,000원 보다 100억 35만 2,000원이 증액된 1,343억 2,4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06억 7,299만 5,000원을, 특별회계는 136억 5,1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시흥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시책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UTIS 확대구축사업에 6,018만 5,000원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0억원 등 총 3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예산효율화 절감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2억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1,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현, 목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에 50억원, 거모동 및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으로 9,300만원을,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해대책장비 임차료에 1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에 2억원을,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설치비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비로 1,7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9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무인단속 모니터 용역비 외 7건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으로 인하여 1억 3,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번호판 제작 장비 인수비 4,300만원 등 4건에 대해서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2,748만 2,000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체납세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1,200만원과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으로 1,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954만 9,000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315페이지, 세출 319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회선 통신사용료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비로 34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BIS 확대구축사업 일환으로 반영이 됐는데 과장님 이게 버스정류장 이런 데 모니터 설치해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고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하고 저희가 광역교통기반확충사업으로 UTIS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벌써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 100개 정도 더 BIS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에는 이런 게 없느냐, 빨리 좀 설치해 달라,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벌써 대답은 6개월도 훨씬 전에 "금방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금방 될 것 처럼 얘기해 놨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설치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저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나 우리 시 같은 데도 보면 큰 사거리 같은 데 엑스 자로,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성동하고 몇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호응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거리 부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엑스 자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사거리 같은 데는 아이들인 두 번씩 건넌단 말이에요. 한번에 갈 수 있는 걸 두 번씩 건너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계획 수립 추가용역비가 70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영업용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 인구 대비 지금 영업용과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택시 그 숫자가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택시 공급이 많다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용역비를 상정하신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택시가 1,280여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984대 그 다음에 법인이 275대 비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 대 8 정도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군은 7 대 3 정도 개인택시가 많고, 저희는 개인택시가 법인택시에 비해서 조금 상위에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총량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1차 총량제 조사를 했었는데 해 보니까 감차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2차적으로 다시 택시 관련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좀 미비가 돼 가지고 제3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구 대비 보다도 조사를 하게 되면 감차가 되든 증가가 되든 결과는 나올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도 물론 늘어나고 그러는데 법인택시에서는 10년 이상 자기네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택시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개인택시에서는 자기네 밥그릇 뺏기니까 또 자기네들은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번 조사가 잘 정확하게 돼서 향후 5년이니까 나름 사오십대라도 증차가 돼서 1년에 10대 정도는 증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만의 하나 증차가 되는 거야 증차하면 되는데 반대로 감차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부로부터? 감차로 만약에 나오면 지금 운행되는 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앞으로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증차가 없다는 거죠.
조원희위원
증차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차로 나와도?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자연감소하고 같이 4년간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대다 그러면 1년에 25대씩 감차를 해 나가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어떤 식으로 감차를 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감차가 나오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차가 어렵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부 검토가 되는 것은 부제 운행 방법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행 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 도시에서는 부제 운행도 많이 하죠. 부제 운행 하거나 감차 대수가 적으면 자연감소율이 매년 여러 대씩 나옵니다. 그 부분으로 5년 동안에 소화할 수 있으면 그냥 자연감소분으로 메꾸구요.
조원희위원
자연감소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사망이거나 어떤 불법사항이 생기면 취소가 되는 거죠.
조원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종전 것이 그렇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작년 말서부터는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개인택시도 사고 팔고 하는 걸 봐서, 뭐냐 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병에 걸려서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차단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대우5차에서 소래초등학교까지 가는 아이들 통학로 길이 엉망인 것 보셨죠? 볼라드 다 찌그러지고 빠지고 아이들 그 길로 못 다닙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신천감리교회 앞에 지금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 쪽 상인분들이 그쪽 것을 이용하시게 되고 유료화 하면서 관리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량을 그쪽으로 빼고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될 텐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더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 부분은 그쪽이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연동해서 하시면 될 듯 싶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땅이 시 땅이 얼마 안 되고 일부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개인 땅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유료화를 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개인하고 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유료화는 저희가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재검토를 하실 건데 벌써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셨어요.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무상동의가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시설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교통시설계장 박명기입니다. 무상동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만간에 만나서 그분하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무상사용 동의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동의를 구하는 절차 중이세요?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절차 중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절차 중인데 벌써 거기 유료화 하시겠다고 플래카드 거셨죠?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그것은 하루아침에 조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도 해야 되고요. 계획이라고 해서 올린 거고요.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이용 의견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부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야동 주민, 신천동 주민 그쪽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설명회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셔야죠.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경제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부분으로써 그게 저희 교통정책과는 협조사항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도로과라든지, 차 없는 거리 지정은 도로과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는 경제산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토지주가 무상사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요?
명기
박명기교통시설계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은 거의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유지 소유주가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소유주는 신천감리교회 그것은 면적이 2프로(%)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입구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 시키고요. 소유주 한사람인데 그것은 인근 토지 큰 땅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도 제가 방문해서 그분 사무실에 가서 만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문제 지난번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었을 때 거기를 일방통행화 하고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그때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어요. 빨리 조속히 실천하셔야 될 듯 싶은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내년도 신학기에 어린아이들 입학하게 되면 위험에 그렇게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1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신학기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9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이게 잔액인가요? 612만원 정도가 감액 처리됐는데요. 2억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가운데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이 600만원이라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걸 꼭 반납을 해야 되나요? 왜냐 하면 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면 민원이고 건의면 건의 자기네 아파트가 선정되게 해 달라고 그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6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절차가 어디 아파트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또 신청부터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도 있고 또 대부분의 아파트 보수를 하게 되면 몇 백만원 소규모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3,0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는데 그게 50프로(%)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5,000만원 내외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자부담까지 해서. 그래서 6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떤 보수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너무 소규모적이고 그런 내용도 있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이면 이것은 시 예산이니까 50프로(%) 더 보태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를 할 수 있지요, 자부담이 50프로(%)니까? 그럼 시 예산 600만원하고 거기 아파트 자체 충당금 하는 것으로 또 600만원 해서 한 1,2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말은 애당초 선정을 할 때 그런 아파트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이 규모에 맞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당시에.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리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예비후보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잔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계속비조서 325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보수사무실이 시흥세무서 앞에 있는 게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우리 공유지나 환경사업소 쪽하고 여러 가운데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큰 길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또 교통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출동하고 하려면 또 필요해서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LH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각종 시설들 1,300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시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1,300억원이 되는데 각 시·군이 다 문제가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 회의를 하고 있고요. LH공사 쪽하고 감사원하고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하천개수사업비하고 쓰레기 자동집하장하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자동집하장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천개수는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하천개수도 원래 하천개수가 도지사 사항입니다, 하천 관리책임자가.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도로사업은 LH공사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기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다른 약속된 사업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 LH공사 쪽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부 간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귀훈
이귀훈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원사 앞 등산로 입구 앞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 하나 있잖아요? 신천동에서 소래산 쪽으로 넘어오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가 겨울철만 돼서 눈이 많이 오면 육교에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넘어져서 다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육교 지붕을 씌워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여기는 아직 반영 안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교 전 부분에 대해서 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
올 2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지금 염화칼슘 다 구입했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지금 확보된 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4,300톤(t) 확보를 했습니다. 한 3,000톤(t)에서 3,500톤(t) 정도 평균 쓰고 있어서 금년 부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금년에는 그럼 4,300톤(t)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잘 처리가 될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납품을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뿌려도 보니까 차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민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적정량을 해서 염화칼슘을 녹여서 뿌리는 방법 또 염소하고 같이 뿌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20페이지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시청 정문 앞에 배곧신도시 광고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시흥시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배곧신도시라는 명칭을 안 쓰기로 거의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 왜 계속 걸려있습니까? 매일처럼 보고 계실 텐데 그것은 철거대상이 아닙니까, 거기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행정게시대에 광고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행정게시대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정문 앞에 바위로 조경 비슷하게 해 놓은 데 거기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하여튼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게 꼭 불법이라 철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또 주민의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이름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들었을 때는 배곧신도시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쪽으로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곧신도시라는 명칭이 계속 현수막에 걸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조원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흥시발전위원회에서 건 배곧신도시 현수막 그게 지금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던 것은 철거를 했는데 지금 그것 철거하고 나서 바로 그게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왕동에도 보면 몇 개 걸려 있는데 그것 빠른 시일 안에 철거시키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단장님, 신천권에 신천천 복개천에 견인차 차량보관소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장소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정왕동까지 차를 끌고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신천권에 견인되는 차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한 번 견인 당하면 마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좀 견인차 차량보관소문제도 삼미시장 측하고 그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단속 당하시는 분들도 너무도 큰 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정왕권과 신천권이 있는데 정왕권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멀다 이것이지요. 신천권 분들이 또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차를 찾으러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분해서 신천권하고 정왕권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견인차량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건 이내로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적절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단속하고 잠깐 사이에 견인해 가고 그런다 라는 원성이에요. 규정을 지켜서 하시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복개천에 있는 차량보관소는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세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더 심도,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장기적으로 이전을 대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2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제작소 신규장비구입 이 예산 1,7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인 것 같아요.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위탁운영이면 지금 현재도 위탁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번호판을 민간이 할 수 있고 시가 직접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탁이 아니라 지정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지정이에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정인데 민간한테 지정을 할 때는 2개 업소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 이상 지정을 하다 보면 지금 번호판 제작소 구비요건 중에 주차장 마련이 사실상 지금 시흥시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그 다음에 2개 업소가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한 1억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것 지급할 때. 그래서 사실상 적자가 안 나려면 서비스를 줄여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차량을 가지신분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시가 직영을 하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지금 번호판 제작소 위치가 현재 위치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위치가 변동됩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위치를 그냥 쓰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현재 위치는 그대로 하고 운영 주체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지정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경비 면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지정할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 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법령상 2개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을 지정하다 보면 경비 나가는 것을 한 번만 나가는데 경비가 2번이 지출이 되니까 경비가 한 번 나갈 때 이익금이나 수익이 한 3,300만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비용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두 번 나가게 되면 2억원 이상의 경비가 나가게 되면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을 할 때 홀수·짝수로 나눠준다고 할 때 만약에 구비요건이 되어서 두 군데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홀수·짝수를 나눠주면 또 요새는 선택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호, 저 번호로 해서 하나는 저쪽에 가서 하고, 하나는 이쪽에 와서 해야 되고 그런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으로 줬을 때하고 예산의 증감에는 별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시흥시 예산이 더 투입되고 그럴 염려는 없다 이것이지요, 위탁으로 했을 때는?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오히려 한 3,3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조원희위원
더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항상 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155억 3,600만원과 금액 변동 없이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6억 4,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1억 2,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600만원, 군자지구 분양에 따른 경비 1억 200만원, 군자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5,000만원,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 1억원, 전문가 자문수당 2,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2011년도 결산감사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라 예비비 3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2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발1팀장·2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책 21페이지 22페이지, 31페이지 개발1팀·2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배곧신도시라는 명칭이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부착했던 현수막은 다 철거가 됐는데 지금 또 시흥시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수막을 또 걸었어요, 아주 공무원들까지 칭찬해 가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곧신도시라고 네이밍을 선정하게 되었던 동기는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마케팅 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게재했던 것은 일단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시흥시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걸어놓은 것은 왜 철거가 안 되고 있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아,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한 것인데 게시를 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게시한 데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영군
김영군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걸라고?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는 뗄 테니까 발전위원회에서 걸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당장 떼게 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도 보니까 분양에 따른 예산내역 KBS 3개 방송사 프로그램 또 군자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지금 군자지구에 덤프차가 들어와서 흙 부리는 것 아시지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왜 부리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고 자체가 일부 외부에서 성토 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민사토를 외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흙이 발생된 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 행사하기 위해서 바닥 고르려고 받는 부분이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개발2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사업설명회 개최 먼저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론회를 무산시켰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나와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 예산도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적절치가 않다, 언론사에서 주체하는 토론회 나와서 우리 시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뒤로 빠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해 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발상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언론사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홍보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핑계, 무슨 핑계 대고서 그런 데는 안 나오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토지 매각을 위한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본적지출란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지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직장생활에서도 이런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장물 철거비용이 어떻게 자본적지출 성격으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예산에 반영사항은 마린월드 지장물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린월드는 저희가 공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철거대상이 되는 그 지장물이 우리 시흥시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던 사람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난 8월에 제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내용이 “금원은 45억원을 시흥시한테 지급하도록 결정이 났고, 시흥시는 즉시 가처분 할 수 있다.” 그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비용이 감정평가금액, 철거비용,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법원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지장물이 우리 시흥시 게 아니잖아요. 철거를 해서 어디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 시흥시가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성격의 지장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장물을 완전 철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인데 지장물을 철거해서 철거비용 그 자체가 비용성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본적지출란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님, 그것은 회계상에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면 차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별도로 받고요. 철거비용도 만약에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이런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간에 시흥시 재정이 낭비가 안 되게끔 차후에라도 구상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분양에 따른 경비 예산이 한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날짜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11월 4일 날 잡고 있고요. 사업설명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 날 군자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계획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 분양을 통해서 채무 상환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 운용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서 아직 활성화단계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발 금융위기 등 각종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군자지구 초기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군자지구 개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사업설명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부동산 투자자, 100대 건설사업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군자지구 사업설명회가 11월 4일 날 예정이 됐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군자지구 분양에 따른 경비 광고비를 쭉 보면 올 12월 달로부터 내년도 2월 달 3개월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올 12월 달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이것 광고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군자지구 사업설명회를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이벤트적 성격으로 12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절차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군자지구 도시 개발에 관심 있는 많은 전문가와 일반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고자 토론회 같은 것도 열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에 와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시고 이런 행사성 이벤트로 군자지구를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토지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적당한 가격에 또 많은 업체가 군자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의 저것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투자설명회를 서울 어느 호텔에 가서 한다든가 그런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벤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은 좀 검토될 대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김영군 위원님이나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자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수도권내 150만평 정도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은 시흥시 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벗어나서는 크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투어 개념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부분이지 이벤트성이나 행사성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자라든지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이 현장을 알아야지만 여기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떻게 된 부분이냐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 설명을 하고 단지내에 버스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줘서 지리 입지라든지 인근 교통상황 이런 것을 다 보고 나서 군자지구에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가가 났으면 어차피 기공식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 별도의 기공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로 대체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적으로 군자지구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많이 알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저희가 많이 다녀봐도 아직 상당히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왔다 가면 그만큼 가장 홍보가 좋은 건 입소문입니다. 우리가 방송도 중요하지만 매체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이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보고 가는 것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군자지구가 앞으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원금상환시기가 내년 3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양시기하고 정치일정하고 꼭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착공이야 당연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광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갖는 이런 게 실시설계가 꼭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자지구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분양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 이런 걸 실시설계 받은 후에 꼭 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거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실시설계 인가가 나야지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기 전에 시기 도래도 안 됐는데 분양하겠다고 먼저 떠들어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조원희위원
아니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도 설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설명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선수분양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분양에 마케팅을 맞춰서 포인트를 가는 것이지 지금 설명회야 그전에도 여러 번 저희가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역에 토론 부분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사실 일정을 미리 조율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론회 부분으로 해서 주제도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나갔던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설명을 하고 토론할 용의는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원희위원
본 위원은 자꾸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전혀 큰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올 연말에 와서 이런 계획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시설계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이 실시설계 떨어지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분양은 실시설계 떨어지고 나서 하지만 분양을 위한 전초과정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광고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시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분양타임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시기가 멀었는데 미리 광고를 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그만큼 극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일시에 집중적으로,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 떨어진 이후에 현장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초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군자지구가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받았는데 앞으로도 또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홍보라든지 돈을 쓰지 않고는 저희가 맨주먹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야지만 군자지구가 무난히 사업도 하고 돈도 갚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시범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5개 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의향서만 제출했지 정식으로 계약 체결된 건 없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의향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선 공모서 작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각 업체에서 공모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의향을 밝혔는데 시흥시하고 그 5개 업체하고 토지매매 계약이라든가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그건 절차상 12월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12월 달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 동안에 법적으로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12월이 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때 5개 업체는 우리가 보고 받았듯이 평당 450만원 정도로 분양을 받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투어를 단지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버스투어를?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군자지구 안에를 가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외부에서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빙을 해서 버스투어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 데서 도로 되어 있는 외곽 해안도로로 해서 거기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주변여건하고 현지 이런 걸 설명을 할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조원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전시성, 선거 임박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설명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벤트성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조원희 위원님이 질의한 마린월드 지금 마린월드가 언제서부터 스톱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당초 2000년부터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10년간 임대계약이 체결 됐었습니다. 2008년에 저희가 일방적 해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점유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 철거를······.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거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장물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소유가 지금 그 사람, 누구에요, 주인이? 그 사람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경매처분해 가지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아까 경매처분 조원희 위원이 얘기하니까 다 폐기물처리한다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아니, 지장물 중에 일부 가설건축물, 보도블럭, 아스팔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본적 지출은 뭐고, 수익적 지출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제가 아는 것 하고 맞나 안 맞나.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용어정리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예산파트에서는 일반회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정리를 하고요. 공기업회계인 경우에는 복식회계를 사용하는데 제가 볼때는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단 과목을 중심으로 편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과목은 용지조성사업비 안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과목해소상 해석을 하면 자본적 지출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거비에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자본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병호 과장께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문상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본적 지출에 이것은 소모성 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응서
권응서예산계장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과목이 들어가 있는 곳은 시설비고 그 상위 과목은 용지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해소로 판단 했을 때는 자본적 과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린월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는 우리 시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지금 마린월드 운영하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국인데,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성과도 없고 계속 귀신 나오게끔 그렇게 놔둘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시에서 대안을 세워서 월곶시민들이 뭔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준해서 저희가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마린월드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등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결과 언제 나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냥 싸게 그 양반한테 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비는 놀이기구 이런 건 다 철거 됐습니다. 일부 수목하고 다른 일부 부속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철거하면, 매각하려고 그러면 철거를 해줘야지 토지 매수자가 깨끗한 상태에서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억원을 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은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마린월드가 우리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팀·2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군자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과 소통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마치 접근하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추후로 단장님께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관한 특히 군자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소상하게 변경내용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신다 라고 미리 계획이 서 있다 라고 하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인지하시게, 왜냐 하면 지금 당장 11월 4일날 계획하시면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그날 벤치마킹을 가십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흥시의 운명을 가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거기에 의견도 개진하시고 이렇게 하는 개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셔서 차후에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사업설명회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로 넘길 겁니다. 일단 단장님께서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전시성이 아닌 정말 사업설명회에 관한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드리시고요. 예결위에서 한번 더 조율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도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협화음 나서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부분 아시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만의 하나 지금 이 사항이 예결위에 넘어가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본회의장으로 갔을 때 그 파행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3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4일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지역개발 및 SOC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시는 군자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예산이 과다, 중복책정 또는 불필요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무단투기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것과 관련하여 CCTV 설치 확대 등 무단투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과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기술진단 후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하수도사용요금 과오납 환급과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신도시 사업설명회 및 홍보비용은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에 대하여 임대계약서상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항을 검토하여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