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는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4조는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비용추계를 하되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는 비용추계의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이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업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되는 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10. 15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간(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 다. 비용추계의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운 경우 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6조) 마.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생략 ▶「지방자치법」시행일(2011.10.15)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되는 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신문홍위원 예.

예, 신문홍위원님! 김남두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 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방자치법과 이 규정들을 보니까 이 지방자치법 66조3하고 뒤에 두 개가 별로 연관이 없어요. 예들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뭐 이런 규정을 준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지방자치법 66조의3은 어떤 비용이 드는 사업을 조례안이나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66조의3이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리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지방자치법 66조의3은 “의안의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 상세한 내용은 조례에 정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법령으로 해놓은 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나 법제업무운영 시행규칙이 이 지방자치법 66조의3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 예, 좀 전에 지방자치법 66조의3은 설명을 드렸고요, 법제업무운영규정이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은 비용추계를 정부안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법제업무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정비용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이게 그 비용을 정부 업무이기 때문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0억 이상, 한시적으로는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신문홍위원 직접 관련은 없지마는 이러한 중앙부서의 예가 있으니까 적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연평균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1억 5,000만원 미만의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볼 때 연평균 5,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를 분산해서 할 경우에는 일일이 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한시적 사업으로서 1년에 1억 5,000만원을 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좀 예를 들어서 조정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아!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나 뭐 결의안, 뭐 동의안, 예산안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5,000이 들어가는, 마! 1억 4,000이라고 칩시다. 1억 5,000 미만이니까요!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그냥 뚝딱 잘라 쓸 수는 없잖습니까?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1억 5,000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고 또 한시적으로 연평균 1억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 업무의 행정의 효율성과 또 경제적 낭비, 시간적 낭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신속성을 좀 기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걸 1억 5,000 미만이라고 해서 제출을 뭐 안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방금 시간적, 예를 들어서 업무효율성을 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런 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안을 낼 때 추계서를 붙여버리는 것이 더 업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간에 좀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5조 제1항.....

제5조!

신문홍위원 아! 제5조 제1항 비용추계의 예외로서,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을 총 1억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신문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신문홍위원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문홍의원 외 3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문홍의원 외 3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문홍의원 외 3인 발의) 11시20분

신문홍의원 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부의된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를,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기와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역할 및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임시회의 회기를 연간 70일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기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의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바뀐 내용을 반영하며, 일부 불합리한 회의규칙을 바로잡음으로써 의원들의 회의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규칙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셋째, 일부 불합리한 용어, 자구와 문항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넷째, 중복된 각 문항이나 조항을 정리하여 합할 것은 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 중 기초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의원 자격심사나 징계에 대한 부분과 사후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일곱째, 회의 소집, 의안 발의, 의안 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우리 구 의회와 상관없는 조항들은 삭제하고 조례안의 심의 절차, 이송, 공포, 재의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전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아!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의된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를, 특정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2조) 나. 위원회의 회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역할 및 소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4. 검토의견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이순섭위원 지금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질의!

이순섭위원 질의면 답변석에 나와주셔야지!

누구한테 질의하실랍니까?

이순섭위원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지!

예, 신문홍위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조례안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법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 보면은 기존 조례안과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첫째 기존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제1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삭제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1조는 어떤 지방자치법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어순화운동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노력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와 지금 1조에서 보면은 그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란 용어로 바꿔놨습니다. 이래 보면은 인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주로 구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 설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적 설치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성과 설치가 어떠한 기준에서 바뀌어야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상임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의 변함이 없다 하면은 특별위원회와 구태여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사에 대해가지고 부위원장이란 용어로 또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위원장이란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봐서는 부위원장이란 사람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구조죠! 간사에 대해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6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식 의장이 된다.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이 돼야 되지 어떻게 의장이 돼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의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조에 목적에는 법적 근거를 지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회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들을 좀 보고 또 의견을 들었을 때 그 간사라는 그 명칭이 일본식이고 또 마치 의원이 아닌 실무자처럼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위원장으로 다 바꿔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견을 한 번 내봤고요, 또 뭐 말씀하셨죠?

이순섭위원 예, 첫 번째가 제1조에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1조에!

신문홍의원 예.

이순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가지고 위원회의 설치가 우리가 특별위원회 외에 어떠한 ....

신문홍의원 그 부분은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62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위원회 설치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일반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의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맞게끔 특별히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한다든지, 특정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좀 구분을 하고 일반적으로 조례안 심사라든지 하는 것은 명칭을 그냥 한시적이지마는 조례안심사위원회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뭐 아까 있었는데...

이순섭위원 질의하실 때 메모를 좀 하셔야 되지.... 이건 뭐 이거 다시 또 물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

신문홍의원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래 다 표시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순섭위원 자,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호칭이 어떤 중요성이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간사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총무란 표현도 쓰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지마는 현재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운영위원회도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별도로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고 뭐 어차피 간담회 정회시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지금 모두 간담회에서 3건 보류 결정은 하신 겁니까?

예.

이순섭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은 바로 의사진행에서 보류결정이 된 사항으로도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 시간이 없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그죠?

신문홍의원 저도 좀 당황스럽게 지금...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시에 대표발의하신 신문홍의원님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에 회의 결과 좀 더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는 보류하는 쪽으로 토론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신문홍의원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본인이 또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