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엊그제만 하더라도 국지성 폭우로 또는 폭염으로 국민과 노약자를 슬프게 했던 더위가 지나가고 삼라만상의 가을걷이 손길을 기다리는 이때,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장 김현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닌 동료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성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국내외 정세는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의 근본인 자본주의가 뿌리째 뽑혀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전 세계로 확산될 “Occupy WallStreet”라는 피켓의 구호는 탐욕경영을 거부하는 절규어린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충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이클무어의 데뷔작인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다큐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였던 GM의 노동자 해고와 공장폐쇄를 다룬 다큐입니다. 마이클무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불건전 경제운영방식이나 빈부의 심각한 격차,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꼬집으면서 이러한 썩어빠진 양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함안은 어떠한가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안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및 성장을 위해서 함안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의 유치와 육성이 필요하며, 함안지역 기업의 경영활동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창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소득 증대, 관외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고 산업생산을 증대시켜 과실의 합리적 분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의하여 연관 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이미 함안은 2009년 12월 말 기준 통계연보에 의하면 4,692개의 기업체에서 27,747명을 고용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제조업은 1,245개 업체, 14,903명으로 지금도 많은 수의 기업이 함안에 입지하기 위한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안군이 입지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입주기업의 활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 함안군 중소 제조업체 거주지 현황 결과에 의하면 함안군 임금노동자 중 32.4%만이 관내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관외 거주자로 함안의 기업유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고용과 소득증대의 효과가 함안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함안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일정부분이 인근 창원 등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함안 관내 기업의 고용구조는 어떠한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성은 어떠한지? 만약 정규직은 관외 거주자고 비정규직이 함안 주민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기업은 함안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는지 등도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일자리 공시제가 추진되어 지역노동시장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를 양적지표인 고용률과 취업자 수로만 진단하고 하는 이 제도는 함안군 고용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일뿐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볼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에 입주한 기업 중 가장 많은 업종과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조사의 큰 목적은 첫째, 함안군에 왜 기업을 이전 또는 입지를 하려고 하는가? 혹시 입주하는 기업체가 개발투기는 아닌지? 둘째, 이전을 위한 정책적인 서비스는 어떠했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개선의 요구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있는지? 셋째, 입지기업의 고용구조와 질은 어떤가 하는 등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함안군소재 기업에 대하여 대략 설명을 해보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기업설립년도, 함안에 기업설립년도나 함안의 이전년도, 세부업종, 기업구분, 기업의 본사가 함안에 있는가, 분공장인가, 자회사인가? 고용 인력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관내 거주 여부, 성별, 외국인 노동자 등, 매출은 얼마되며 기업 성장단계가 창업단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진입단계인가 고도성장단계인가? 주력제품은 어떤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1차겠는가, 2차겠는가? 또한 함안에 입지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함안지역 기업투자 환경평가는 어떠한가? 함안군 투자정책 평가는 또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함안 투자기업의 성장과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CEO가 생각하는 함안거주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함안소재 기업의 전체적인 윤곽과 세부적인 구성을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투기성 입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민 고용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안군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 중 함안군 기업체에 대한 기본조사가 일부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더 심도있는 조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함안군 제조업체의 지역별, 규모별 표본으로 약 500개 기업을 조사할 경우 4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과 5000～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 자체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자체 전문 인력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난개발 방지와 고용문제 그리고 생산에 대한 과실의 정당한 분배이며, 앞으로 심층 분석하여 함안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8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급식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개발 보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함안군운영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 소재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의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시설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스포츠타운 시설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시설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안군체육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체육관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