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의 해운대는 그야말로 축제와 행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당 개관식 및 열린음악회, 국제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고 있는 제16회 국제영화제 그리고 10월 말경에 개최되는 불꽃축제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자매결연지인 제천시의회 방문 등 많은 행사가 있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더욱더 바빠질 것이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시고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지주학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주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주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4조에서 적용대상 및 대상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의 사용 확인에 관한 내용 및 임금지불서약서 및 임금지급 관련 내용과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사업체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고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며, 매년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상대자인 기업주의 임금지급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4조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당사자들의 업무량 증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쟁입찰대상을 기준한 것으로 보며, 특히, 노임비중이 높은 기준이하 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면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며,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 관급공사와 관련 있는 우리 구의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부서와 사업주간에 역할을 정해 근로자사역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무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관부서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요구는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사인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강제이행이 어려운 훈시적 내용이며, 그 입법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일용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보호하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절차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사후 벌칙위주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체불임금상담신고센터를 노사업무 부서에 설치·운영하여 신고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우수사업체를 계약업무 부서에서 평가하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한 것에 대해 주관부서에서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업무를 상담 처리하고 있고 부진사업체 선별 및 공개에 따른 민원제기로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우리 구의 경우 관급공사 사업주의 체불임금 사례가 없어 실효성은 없으나 민간부문의 관심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며, 향후 체불임금 경력이 있는 사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주학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주학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서 6조(임금지불서약서)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사업자의 책무로서 7조와 6조를 한 조문으로 작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를 6조1항으로 하고, 2항은 ‘제4조의 사업을…’ 쭉 해서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조3항은 추가로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로 6조와 7조를 합쳐서 6조로 합쳐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청구확인서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요구는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사인간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체불임금상담·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구에서도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신고센터 운영은 집행부 판단으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부서로 그 내용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내에 8개의 구를 담당하는, 중구·서구·동구·영도·부산진·남구·사하·연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을 하고,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동래·해운대·금정·수영·기장, 부산북부고용노동청에서는 3개 구, 북구·사상·강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조(평가 및 실적보고) 사항에서 우수, 부진사업체 선별과 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수 부진사업체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 지급현황 등을 근거로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13조(공개)는 제11조2항에 성실업체는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하게 되면 불성실업체로 평가된 업체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민원제기가 우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14조는 11조제1항 및 제6조3항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례발의를 하신 지주학의원님께 집행부 의견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원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지주학의원님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8조 부분에서 임금청구확인서 같은 경우에 근로자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했는데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의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노동부로 안내하는 문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도 노사담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보면, 평가하는 문제에서도 우수업체 부분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다른 업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의원님, 제가 봤을 때 일이라는 것은 서로가 업무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구에서도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10조처럼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호에서 4호까지를 보니까 우수사례를 소개한다든지 1호 정도는 괜찮겠는데 근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방안을 소개한다든지 상당히 전문적인, 팀이라도 새로이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할 만큼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체불임금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센터가 고용노동부와 업무연계를 해버리면 이 정도의 업무부하는 안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별도 상담신고센터가 있다지만 어차피 관급공사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센터를 구성하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처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센터가 있으므로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노동부에 안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업무영역 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 체불임금 피해를 당한 일용근로자들이 우리 구에 신고를 하면 고용부와 연계해서 채널로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가 신경 써서 해결해라.” 하는 채널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 여기에 지 의원님께서는 예산이 소요 안 된다고 하셨죠?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체불임금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고 하면 책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야 될 것이고, 이 법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방안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통과된 울산 북구나 광주 광산구, 28개 정도 되고요. 광주 광산구나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범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언적이거나 훈시적인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예산조치 부분이 없는 것은 맞겠으나 10조 부분에 집행부에서 조문을 삭제하는 의견을 낸 마당에, 비교해 보면 10조 2호, 3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8조 임금청구확인서는 누가 쓰는 겁니까?

임금청구확인서는 원도급자 밑에 하도급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급이든 원도급이든 일용근로자가 씁니까? 사업자가 씁니까?

임금청구확인서는 근로자가 써야 되죠.

누구한테요?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임금청구확인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 의원님, 그런 개념 맞습니까?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쓰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임금청구확인서를 근로자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집행부하고 지 의원님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있다는 거죠.

사업자가 쓰게 되면 임금지급확인서를 써야 되고 청구는 근로자가 써야 되죠.

임금청구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보십시오. 사업명하고 업체가 기록이 되고 근로자가 각각의 채무금액하고 본인 확인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청구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 의원님하고 과장님, 8조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금청구확인서라는 것이 사업자가 제출하거든요. 밑에 보면 대표자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입니다. 8조에 보시면, 8조 내용을 보시면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의무자는 사업자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로자가 직접 구청장한테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임금청구확인서가 과장님께서는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제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청구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청구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근로자는 임금요청서를 내겠죠. 그거는 임금청구확인서가 아닙니다. 임금 내놔라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10명의 근로자를 썼으면 사업자가 10명한테 줘야 될 돈을 적어서 구청장한테 임금청구확인서를 내는 겁니다. 조문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의견을 내시는데 조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내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일을 했는데 일일이 근로자들이 사업주한테 청구했다는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일한 근로자가 우리업체에 몇 명 있다. 며칠까지 일을 했는데 돈이 얼마 청구됐다. 그 청구금액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서 준공 할 때 우리구청에 제출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임금청구서라 하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구확인서죠!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죠.

그러면 차라리 근로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주 측에서...

잠깐만요! 임금청구확인서든 임금청구서든 관계없습니다. 제목은 관계없이 8조의 내용은 임금청구확인서를 구청장한테 누가 내느냐면 계약상대자가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시면서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내는 것으로 착각하셔서 잘못 낸 것 아니냐 이거죠? 조문삭제 의견을 내신 것은 8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낸 것 아니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청구서라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에 매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지 의원님한테 임금청구확인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8조의 내용을 보시면 ‘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니까 8조에 대해서는 조문삭제 의견을 삭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구청장에게 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문구도 상당히 참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문구를 참조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구만 바꾸면 이 조문은 유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구가 잘못됐을 것 같으면 타 구 같은 경우도 문제제기가 됐을 건데...

타 구에서 문제제기가 안 되어도 임금청구확인서는 저도 생각했을 때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청구 됐다는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이거죠?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임금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삭제를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12조하고 13조 두개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수한 사업자와 부진한 사업자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이 의견 내시기를 ‘13조에 대해서 불성실업체로 평가된 업체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거는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민원을 우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을 우려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관련업체가 다른 구에 가서도 수주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와 저 구는 다릅니다. 과장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반여1동에 홈플러스 건이 동래구 시장하고 470m에 해당되는데 해운대구 조례지 동래구 조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니까 다른 구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업체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홈플러스 문제도 조례가...

아니요. 잠깐만요! 홈플러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민원이 예상될지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우리 구만의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구에 소재하더라도 타 구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부진사업자가 되면 타 구에서 수주를 안주겠죠. 그런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불이익에 대해서 민원이 걱정되신다면 이 조례 통과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시키자고 하는 이야기...

그러시면 의견을 내실 때 조례 자체가 이런 민원 때문에 통과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세 개 정도 조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8조, 10조, 12조, 13조 조문을 다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급공사 체불임금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액션을 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민원은 발생되더라도 예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것 말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A, B, C, D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업체, 못한 업체, 중간업체, 업무 실수로 누락한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관급공사 관련 조례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잘한 업체하고 못한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봐집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 의원님, 질문을 마치면서 예산조치 부분에서 해당 없다고 보셨지만 만약에 10조 부분을 다음에 개정하지 않는다면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 의원님이 검토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만요.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10조 2호하고 3호 부분 자체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 안 되겠습니까? 소요가 된다고 봐집니다. 책을 만들어도 몇 백 만원 들어가지... 지난번에 우수사례 소개를 100부 하겠다는데 의원님 중 한분이 “100부 해서 누구를 줄 거냐? 하려면 1,000부 이상 찍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우수사례 책을 1,000부만 만들어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래 취지에서는 예산소요 없이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운영조례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지주학의원님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조는 앞에서 이야기되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주학의원님, 이명원위원님이 정리를 다 하셨고, 10조에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은 인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강제적이고 상위단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제가 생각해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나머지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공개해서 더 좋아지지, 부산시 전체가 좋아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심형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신고센터 운영을 다른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없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따로 부서를 창설해서 쓰는 게 아니라 노사담당 부서에 센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수를 충당한다든지 다른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명원위원님의 임금청구확인서 질문에 떠오른 생각인데, 지주학의원님이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건설일용노동자라든지 공사 노동자들을 보면 표준계약서라든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표준임금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표준임금에 대한 규정...

예를 들어 미장공사라든지 목수라든지 표준임금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원래 표준적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이 1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나 관급공사들에 저가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입찰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청구확인서에 ‘나는 10만원보다 적게 받아도 노동자로 일하고 싶다’는 그런 계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 낙찰률을 따져서 임금에 대한 낙찰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표준적으로 얼마 일당들, 목수는 일당 10만원, 12만원 정하기도 하고 철근 노동자들은 하루에 15만원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 낙찰률로 인해서 임금까지 같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찰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도 입찰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금액 이상으로 못 내려가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조문삭제 요구한 것이 이해가 갔거든요. 그리고 조례안 제4조(대상사업)에 관급공사는 2,000만원 이상이고 용역도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공사는 제외되어 있죠?

그렇죠. 수의계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악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함을 하시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을 담은 것도 아니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못 받아서. 오히려 관급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건설임금표준 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걸 표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토목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목수 같으면 목수 팀을 운영해요. 목수 중에서도 일을 정말 잘 하셔서 그분은 꼭 데리고 하시려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기에 일당이 똑같이 10만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거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반장이 팀을 꾸려 하는 것도 최하도급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심각하고, 하도급 문제가 체불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문제죠. 그런데 표준임금을 하자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금청구확인서를 요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표준화되지 못하고 “나는 4만원 받아도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그래서 부실시공이나 관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안의 임금청구확인서가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주학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임금청구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로자가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사업주한테 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임금이나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일당이 1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했는데 7만원에 했다. 그러면 이게 법률상으로 위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만원인데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 5만원에 했다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금청구확인서에 위법이 된 임금이 적히겠느냐는 거죠.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뭐냐면 관급공사를 낙찰률 85% 부근에서 낙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10만원 줘야 되는데 실제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5만원 정도밖에 안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10만원 정도의 임금청구확인서가 올라오면 구청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계약돼 있는 5만원 정도의 임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청구서가 확인돼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하면서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지불되는 임금이 관급공사에서 설계용역이나 수주를 하고 실제 나가는 임금하고 다른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임금청구서 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을 현실화 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임금청구서가 뭐다 단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주학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청구 확인이면 개인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할 뿐인데, 그건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다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그런 자료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혹시 악용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5,420원에서 올랐죠. 전에는 5,420원이었는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만약에 시간당에 의해 확인서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됐을 때는 문제시되기 때문에 청구확인서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가경쟁 유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반성장위원회, 처음에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하면서 대·중소기업상생발전, 공생발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조사가 들어옵니다. 예컨대 독과점이라든지 하도급에 있어 납품단가 후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법률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주학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별첨 4에 들어가 있는 임금청구확인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문제에 대한 납품단가 후리기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일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때문에 임금청구확인서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악용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상담·신고센터가 나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질의가 들어와서 다 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울산 북구 이런 데도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 기존에 있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신고센터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에서 설치·운영하고 거기 직원이 담당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를 만든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다른 특별한 직원이 추가가 없어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 통과된 자치구가 28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평가를 할 때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다 된 겁니다.

우수사례 책자는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의회연수 때 별도의 예산 없이 만들 수 있는 우수한 조례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 게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조례안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예산확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제대로 하려면 불을 보듯이 돈이 드는데 안 든다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설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우수사례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0조의 2호, 3호가 없겠죠. 없으면 공무원 한사람을 시켜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 추가로 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수사례를 발굴하지 않고 어떻게 우수사례를 알 수 있으며, 우수사례 소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올린다고 하면 다르겠으나 기타의 방법으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면 분명히 예산은 든다고 봐지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지 의원님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 제7조를 보시면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가 아니고 ‘임차’하는 거죠? 임차로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임차 시에 계약상대자가 기계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용근로자한테 기계를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그러면 ‘임차’로 용어를 바꿔야, 내용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확한 용어 구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조2항이라든지 8조2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로 가겠다면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8조도 마찬가지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자체가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5조2항 같으면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첨언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 5조2항을 가지고 조례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조례 자체가 5조2항에서 제시된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겠나 싶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지주학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약간 수정을 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수를 해가지고 찬반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회를 하고 나서 이명원위원님이라든지 제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 보는 게 어떨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지주학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운영조례안 중 제2조7항에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중 ‘체불임대료’를 ‘체불임차료’로, ‘건설기계임대료’를 ‘건설기계임차료’로 변경 요구합니다. 다음에 ‘제4조(대상사업)’은 모두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5조’는 ‘제4조’로 하고, 제5조1항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변경하고, ‘제6조’는 ‘제5조’로, 그래서 제6조(임금지불계약서)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변경하고, ‘제7조(건설기계임대)’는 ‘제6조(건설기계 임차)’로, 제7조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를 ‘임차 시’로, ‘제8조’는 ‘제7조’로 그리고 제8조의 1항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두 번째 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는 ‘건설기계임차료’로, 2항에 ‘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총액과’ 부분에 ‘임대료청구확인서’를 ‘임차료청구확인서’로, ‘임대료’를 ‘임차료’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은 ‘제8조(임금 및 임차료 지급)’으로 수정하겠고, ‘제10조’는 ‘제9조’로, 제10조1항2호는 삭제를 하고, 3호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방안 소개, 홍보 등’ 이 부분을 ‘방지방안 안내’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1조(협조 및 홍보)’ 부분은 '제10조(협조)’ 부분으로 변경하겠고, 제11조에 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 부분은 ‘제11조(평가)’로 수정하겠고, 제12조1항에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 부분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13조(공개)’ 부분은 ‘제12조(공개)’로 변경되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2조1항에 따른’ 부분은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1조1항에 따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부분은 ‘제13조’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하는 제184회 임시회와 더불어 본 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그동안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서 보건소장에게 다시 위임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적용법규 등을 재정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 중 위임 조례와 내부위임으로 중복된 사무의 정비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으로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력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개정안과 별표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서 재정수반 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그리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비용추계의 기간과 재원조달의 방안 작성 등 중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 역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1호의 경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무를 「약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재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 별표2의 제1호와 제16호는 광역시장의 권한이던 의약품 판매업이 2011년 6월7일 「약사법」 제45조가 개정되어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해운대구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에 신설하여 위임사무로 전환하여 정비한 것으로 실질적인 신규사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약국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판매 승인 사무 등 신설항목이 다소 증가한 점을 볼 때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문제는 없는지 조직관리 부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2조 별표2의 제7호와 제14호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결핵예방법」도 개정됨에 따라 적용법규 등을 재정비하여 삭제하고 신설한 것이며, 안 제2조 별표4의 제2호는 ‘해운대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구청장 명의로 시행하던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 중 장애인등록 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사무를 동장 명의로 시행하는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대상에서 삭제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적기에 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예상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부산시(안)을 표준으로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제출대상과 추계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예산상 또는 기금상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경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시 조례안의 1/2 수준으로 구·군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율한 것으로 보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비용추계 방법으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고 비용은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표시하며,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용추계서에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별지 서식을 정해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였다고 보며, 안 제7조에서 의안입안시 주관부서장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조례심의회 상정안에 회부하고,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구의회에 부의 시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기보다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취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79조의2에서 의원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청구 조례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시장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임받는 사항들인데, 넘어오면 저희들한테는 예산 보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위임받으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요구를?

국가위임이나 지방위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예산하고 위임은 별개로 가니까 그걸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들이 동네 마트나 상비품들이 넘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인데.

저희들은 위임이 많으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업무가 그만큼 많이 느니까.

그러면 예산 청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관계 가지고 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할 때 이걸 넣어 산출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별표2에 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행정처분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처분한 걸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약사법」이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처분된 거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처분한 걸 다시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거는 사전에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행정구제 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신청을... 근거에 의해서 감면하는 거지 구청장이 한번 처분했던 사실을 아무 이유 없이 감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넣어 주자는 것은 특혜를 주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장애인등록 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사무는 동장님이 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져오시면 장애인에게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그대로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죠. 현재 잘못된 게 동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면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동장에게 위임을 했는데도,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청장한테 올려놓고 실제 업무는...

그렇죠. 동에서 발급해 주는 게 맞죠.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불편해서 못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약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꾸는 거죠?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행정처분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뺄 수는 없는 거죠?

못 빼죠.

손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죠?

그렇죠. 법에서 다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는 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의원발의 부분은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같이 해당됩니다.

내용에 보면 의원발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가지고, 제안이유도 보시면 지자체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한 제출하는 경우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통속적인 개념상으로는 의원발의를 하든 구청장이 발의를 하든 같은 조례 맥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별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기획실에 올라온 제안사유에 ‘가. 제출대상’이 ‘구청장이 제출하는’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발의도 포함되는 걸로 해 놨다 말입니다. 두개는 돼 있는데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말입니다.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문맥상으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안나와 있는데, 법 66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추계서를 붙이도록 돼 있는 걸로 해석한다고 하면 일단 의원발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그렇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제도상 구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검토가 더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내라고 하지만 의원발의 부분에서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원래 「지방자치법」 132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전에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안 거쳐서, 어차피 예산편성과정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과 별개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될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봤던 부분이고, 제외대상에 보시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기간은 5년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5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에 연평균 5,000만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 규정에 의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 지출된다면 일단 해석상 추계서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은 많지 않느냐, 2,000만원만 되어도 비용추계서는 붙이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상에...

이 금액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명시된 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기간 5년도 마찬가지고?

예.

비용추계 조례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재량적으로 손봤다든지 추가했다든지 변경시킨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댈 부분은 없다. 그죠?

이 조례안들은 제가 미리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정이라든지 개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좋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발의 조례가 발생됐을 때 예산부분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부분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안번호 307번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별표 제2에 1호 ‘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최근에 문제되는 슈퍼에서...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허가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경우 허가를 받아서 판매해야 될 약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 정해진 장소 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판매허가가 스물 몇 가지 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스명수 하고 서너 가지 외에는 약 도매업에서 슈퍼나 이런 데에 납품을 안 하는가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는 스물 몇 가지를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앞에도 가보면 가스명수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약 없느냐?”고 물으면 약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는 약국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슈퍼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무 위임 조례, 의안번호 307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장애등급 판정하고 조정 사무가 삭제됐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는 장애등급 판정을 잘해 주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동래구로 이사를 가면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 줘요? 다른 구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거든요.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 몇 급으로 의사가 지정을 해 줍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의사가 해주는 거에 따라서 허가만 해주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의사업무 지침에 보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장애인 등급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의사가 도장을 찍고 그걸 첨부해야 관계공무원이 그거에 의해서 장애인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인데, 중기재정계획이나 비용추계를 하셔도 그렇게 재원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조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도 거기에 대해 못했다고 해서 강제로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조례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행정환경을 예측해서 일어날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하고 지원하는 측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제시된 비용추계가 반드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구속력까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은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자유재량으로 한 부분이 있냐는 질문도 드렸고, 자유재량으로 한 게 없고 거기 있는 그대로 갔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5,000만원 하고 한시경비 1억 5,000만원은 설사 구·군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군에서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뭐죠? 각 지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제출 할 때 5,000만원 미만은 하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통과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일제히 의회에 상정 중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거의 5,000만원 선에서... 이게 부산시의 1/2 기준으로 하자. 부산시에는 1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아까 법에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질문은 안 드렸었는데, 각 구·군에서 5,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시의 1/2로 하자 그것 말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각할 때 비용추계기간을 5년으로 가져갔을 때 5,000만원 같으면 금액 집행은 5년간 2억 5,000이지만 초년도에 2억 5,000이 다 될 수도 있을 것이고 90%가 집행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대상에 보시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이기 때문에 5년간 2억 5,000이 지출되더라도 초년 1, 2년도에 다 될 수도 있고, 초년에 9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억 4,000 정도 집행되는 사업인데도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상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 부분은 사실 의회에다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서 5,000만원으로 하든 1억 5,000만원으로 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말고는, 특히 일반사업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 심 위원님께서 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6개 구·군이 전부다 똑 같이 1억 5,000, 5,000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5,000만원은 산출근거는 시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보다 예산이 작으니까 반으로 하자 해서 추계적인 상황에서 5,000만원이지 뚜렷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센터 통과시키면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담당과장님께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익년도 예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셨지만 올해 예산을 몇 천 만원 신청했었습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때늦은 감은 있지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의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조금 신중하게 만든다면, 당장 몇 달 후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답이 안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구·군에서는 다 5,000만원이고...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5,000만원보다 작게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크게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금액이 낮아지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이 낮아지니까 작성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만 해도 5년이면 1억인데, 그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이나 답변을 정정하셨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방금 질문을 드렸을 때는 “법에 금액이 명시되었다.”하셔놓고는 “구·군에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말을 바꾸시면 제가 앞으로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실장님 답변을 믿고 추가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본 건은 제가 질문을 들을 때 법의 명시부분을 저는 표준안으로 착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걸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두드릴지 안 두드릴지 고민하다가 가결 선포를 하고 이야기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가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