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 중 규칙에서 정한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 밖의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등으로 하며,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사업비,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센터의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