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수길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모종준 경제일자리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일자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택시나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적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등 법적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근거인 령 제74조 제1항을 령 제74조로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정원의 3분의 1일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전문위원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석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