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수
김성수의장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원정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풍 짙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20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한가위 불우시설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같이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2012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각종 행사 개최 등 구정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금년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에서는 5건의 의안 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한 안건 의 심의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수집과 사전 심도있는 검토 등으로 완벽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1년 10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진국의원과 한중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진국의원과 한중수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방희원의원, 김남희의원, 박종성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부터는 발언제한시스템을 설치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방 시계 반대편 벽면 발언대에 시간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시간 표시기를 참고하여 5분이내에 발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희원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방희원의원입니다.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장애 숲길’을 아십니까? ‘무장애 숲길’이란 자료화면에서 처럼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갈 수 있도록 폭은 넓게, 경사는 낮게 나무로 만든 길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배려한 친환경산책로인 것입니다. 부산에는 백양산과 황령산 두 곳에 있습니다. 북구청이 국비를 유치해 만든 백양산 무장애 숲길은 길이 460m, 폭 1.5m로 넓고, 경사가 8도로 안전합니다. 올 7월에 공개한 이 길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엄격한 설치기준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군데군데 휠체어가 쉬어가거나 교행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편백나무나 야생화를 보며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휠체어비치대도 마련해놓았습니다. 탁 트인 낙동강과 구포 김해평야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도 있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오른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구간이 짧지만 앞으로 2014년까지 금정산 거북바위 옆부터 맷돌바위까지 3㎞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금정산을 사이에 두고 우리구와 맞닿아 있어서 기대가 급니다. 황령산 무장애숲길은 2009년 부산 남구청이 시비를 유치해 만들었습니다. 남구 혜남학교 뒤에서부터 황령산 중턱까지 이어집니다. 길이 380m 폭 1.9m로 나무판자를 깔고 난간을 세운 완만한 목재데크입니다. 경사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산책로 곳곳에 휠체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양데크 8곳이 있습니다. 또 조망쉼터 두 곳과 일정높이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안전 참도 마련해놓았습니다. 저와 동료인 김남희의원은 두 곳을 현장답사하면서 ‘부산의 진산이자 우리 금정구의 자랑인 금정산에도 이런 길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황령산 백양산에 있는 무장애숲길이 금정산에는 왜 없을까’ ‘예산이 문제겠지’ 등 여러 가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정산에도 무장애 숲길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류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열 달이 넘도록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 북구와 금정구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마련한 ‘금정산 무장애숲길조성계획’에 따르면, 무장애숲길은 산성로 규림병원에서 산성고개에 이르는 4km 구간에 들어섭니다. 용역 등을 거쳐 7월안에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경부가 이 사업을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산시가 올 4월과 9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금정산무장애숲길은 답보상태입니다. 확정된 예산의 배정을 미루고 회계연도 말이 돼야 마무리 짓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함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도 무장애숲길을 걷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에 우선할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가 무장애숲길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때 우리구는 무엇을 했는지요? 부산시에만 맡겨놓거나, 중앙정부의 처사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원정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과 노약자도 금정산 중턱이라도 오르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무장애 길은 ‘꿈만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서둘러 만듭시다. 이를 위해 첫째 부산시와 협의를 더 강화해 예산 조속배정을 촉구해야 하며, 둘째 노선 검토,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대비 등 구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 설치규정과 기준에 맞는 ‘꿈만 같다는 그 길’ 제대로 만듭시다. 끝으로 우리구가 야심 차게 닦아놓은 금정 웰빙그린웨이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야합니다. 금정웰빙그린웨이의 문제점과 대책은 함께 현장을 다녀온 김남희의원께서 제시할 것입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방희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남희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의원입니다. 북구의 무장애 숲길과 남구의 장애인 데크 등산로 현장답사를 다녀온 후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감회를 말씀드린다면 그곳에 대한 감사함과 우리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산이 많아 흔히 앞산 뒷산이란 재미난 말도 있습니다. 신체적 불리함으로 인해 일반 등산로의 산행은 물론이고 숲길을 산책조차 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는 그동안 산은 정말 먼 산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물론이고, 유아의 유모차, 노인계층을 위한 배려이자 높은 의식문화가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이곳, 우리 구에는 진정 없는 것일까요? 국내 최고의 금정산성과 천년고찰 범어사, 도심속의 온천천과 회동수원지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금정구는 수영강 상류길과 회동호, 윤산을 잇는 병풍산책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곳이 분명 있습니다. 몇 십억의 국비와 시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세심한 배려와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높은 봉우리의 등산이 아니어도 장애인들이 산책을 하고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구의 명품산책길인 금정웰빙 그린웨이의 보완점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곳곳의 모습을 담아왔으니 화면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온천천길 입니다. 온천천은 시비예산의 사업이지만 각도가 높은 경사로는 설치 당시부터 장애인이나 신체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지나 배려는 전무해 보였습니다. 곳곳에 푹푹 패여 울퉁불퉁한 노면과 각도가 높은 경사로는 내려올수록 가속력이 붙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있는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미 만들어진 경사로의 높이는 수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사로의 길이를 조금만 더 늘여준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안전바의 길이도 경사면의 길이보다 짧아서 이름뿐인 안전바 였습니다. 땅이 패인 부분을 평평하도록 곳곳을 점검을 하고 정비하여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은 휠체어의 바퀴가 걸려서 위험하고 지팡이를 짚는 노인들도 걸음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안전성이 답보된 온천천은 아무도 찾지 않아 생명력을 잃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한 곳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한 곳일 아닐까요? 두 번째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코스 개발과 홍보,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정산과 윤산, 온천천, 회동수원지 등을 걸으며 금정구를 한 바퀴 도는 형태로 이뤄진 웰빙그린웨이는 다양한 코스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여러 코스 중에서 분명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신천교를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는 입구가 완만해서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애인도 금정구에 이런 아름다운 곳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금정웰빙 그린웨이는 대부분 자연과 어우러진 흙길이며 수변길, 숲길도 완만하고 평탄해 미비한 곳을 약간만 보완한다면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과 음수대 같은 편의 시설을 확충해 홍보한다면 휠체어로 마음껏 숲길을 누비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책로로 금정구를 찾는 휴양문화, 복지문화공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표시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휠체어 표시 그림을 넣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휠체어 표시하나만으로도 장애인에게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될 것입니다. 휠체어가 자전거 도로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휠체어그림표시와 유모차 표시 그림을 함께 넣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정웰빙 그린웨이를 찾는 일반인의 배려와 양보가 함께 공존하여 장애인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함은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들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며칠 전 타시도 방문으로 다녀온 제주도에는 올레길을 걷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땀과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간이 샤워실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장을 찾아 온 사람들에 대한 작은 배려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김남희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전동 쌍용아파트 공사 문제로 야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장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전초등학교 인근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사인 쌍용측에 의해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곳으로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30m 접속도로에는 차량 주출입구를 만들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따라 쌍용측은 공사차량 주출입구를 예그린아파트 방향으로 결정하고, 학교측은 기존 교문을 폐쇄하는 대신 30m 접속도로 쪽으로 교문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구서동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학교측과 쌍용측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진행되자 쌍용측은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공사차량 주출입구를 30m 계획도로 방향으로 개설했으며,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했습니다. 심지어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쌍용측이 공사변경 내용을 구청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쌍용측의 일방적 행위는 당연히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측과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측은 학부모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인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위임장을 보냈으며, 지난 9월26일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에서는 쌍용측의 일방적 해명만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퇴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궁금해 할 자료들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본의원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쌍용측과 학교측의 명쾌하지 못한 이러한 처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급기야는 대진정보고등학교에까지 파문이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이상의 사태확산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발 빠른 대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쌍용측은 이유야 어떻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대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학부모들과 도출해 내기를 바랍니다. 학교측은 자녀들의 등하교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다수의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성실한 설득과 진정성있는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빠른 공사 진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공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주민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 합심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계부서의 슬기로운 해법 제시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0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