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김완수 부의장님.
김완수의원
예, 1번, 2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불합리함으로써 13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 주세요.
재원
송재원의장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자 이말이죠?
김완수의원
예.
재원
송재원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김완수 부의장으로부터 13시까지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죠? 예,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예산중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국·도비보조사업 학곡지구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사업, 구제역 방역사업, 대설 긴급복구 장비임대료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고효율가로등 개체사업비 상환, 임대농기구 보관창고 설치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에 대하는 조정 없이 심의하였으나 일부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6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66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84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282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폐광산 주변지역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 중 7000만 원, 덕산리 선황당 주변정비공사 4000만 원, 전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리 선황당 주변 정비공사비 4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는 군 전체 산재한 선황당이 너무 많으며, 지금까지 선황당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각 리·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는 만큼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선황당에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향후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비토록 하기 위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4100만 원으로 특별한 조정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의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행시기 조정 등의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백정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정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안 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4266억 6300만 원, 일반회계 2984억 200만 원, 특별회계 1282억 6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동입니다. 심사안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예,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36억 4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새울진기획단 순으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하신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퇴장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송재원 의장님과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백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1회 일반회계 추경과 특별회계 추경을 가결시켜 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정기의회라든가 다른 의회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모든 사항을 아주 원활하게 제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실 소관) 이상 기획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실장님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도 많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뭐, 처음 말에 의회와 같이 도우면서 의논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정책자문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들어와서 9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새로 늘린 것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20명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20명에서 50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원래는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업분야, 문화관광 분야, 원자력분과만 이렇게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전문 CEO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의 테두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빈병이 하나 생기면 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는 그 빈병을 가지고 물병 아니면 꽃병으로만 활용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나 전문 CEO의 발상은 그것을 녹여서 타일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화려한 조명등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CEO 좋은 분야 들어가 있겠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전문 CEO 분야도 좀 넣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29페이지 특수시책에 군청 현관 전자액자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31페이지에 군정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9억이라고, 한수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9억이면 하나만 하는 겁니까? 개수가 몇 개 되는 겁니까? 전광판이 말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현관 입구에 가면 바로 지금 뒤에 저런 걸 갖다가 이제 65인치, 42인치, 30인치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 31쪽에 있는 이거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많은 자료를 입력해서 계속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어떤 자리에 그걸 설치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군청 강당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해서 적정한 자리를 위치를 선정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 대형 그 전광판 하나 하는데 9억이 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9억 정도는 이게 한수원 쪽에서 판단 된 금액입니다.
안순자의원
굳이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몇 개를 해서 군 전체에 한 세 개 정도라도 이렇게, 모든 군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제안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는데 이게 두 개입니다. 큰 것 하나하고 작은 것 하나인데 큰 것 한 개는 군청 강당 쪽에 하나 하고 하나는 북면이나 죽변이나 여기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한 세 개 정도 해서…
실정
기획실정
임영득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실장님 좀 이렇게 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꼭 대형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작게 하더라도 개수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택시 레핑광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 레핑광고도 좋지만 관광버스 쪽으로 레핑광고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다 검토되어 왔는데요, 제가 확실한 그 원인을 아직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게 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택시도 좋지만 택시는 거의 관내에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화나 울진관광 예를 들어서 울진 관내 같으면 전국을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 보면 버스에다가 큰 사과를 그려서 정말 대도시 그런 레핑광고보다도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관광버스는 또 전국을 다니니까, 그런 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전망 구축 말씀하셨는데요, 초고속 인터넷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QR코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엑스포라든지 울진 주요 관광지에 보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강해서 좀 와이파이 시설도 확충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것은 설명입미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다 사용을 하시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가만히 보니 실장만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QR코드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들이 스마트폰 관련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만 이게 필요한 부분과 선정할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그냥 말씀드립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곧 교체를 합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군청현관 전자액자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씩 제가 가서 봅니다마는 그 자리는 사실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화면들을 비추게 되면 최소한 한 1～2분 정도는 5분 정도는 거기에서 관람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는 이렇게 좀 지나가는 자리일뿐더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다른 한적한 곳도 아니고 중앙에서 군수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과연 와서 볼 정도의 이렇게 마음의 여유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도 군청 안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뭐,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이런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어차피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소 위치는 분명히 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31페이지입니다. 전광판 설치 그것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청 입구 위에 현관 위에 보면 LED광고판 있죠?
예.
장시원의원
사실 그 광고판도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차를 타고 오고 이렇게 군청에 군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차라리 우리 의회건물 옆에 농협에서 마주보는 그 쪽이라든지 이게 좀 밖으로 나와야만 군민들이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자리도 사실 좀 군민들이 접할 수 없는 곳인데, 여기 대형 전광판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굳이 문화원 앞에서까지 그 가시권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런 돈들을 뭡니까? 좀 적게 하더라도 우리 울진군, 후포라든지 곳곳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많이 보게 하는 게 군정홍보의 목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군 일인데 한 세 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북쪽 하나, 남쪽 하나, 또 우리 군청 중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설치를 어느 곳에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간에 좀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실용성 있는 그런 곳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 했을 때 분명히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해서 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 관광버스 그 부분도 꼭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꼭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원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인이 있다면 그걸 극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부의장님 잠깐만 한 마디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수부의장
예, 그래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보고가 계속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의원님들 나누어 드린 이거는 그냥 큰 사업위주로 대강 위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 사업에 안 되었더라도 많은 걸 부서에 실·과장님들한테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반영할 때 전부 다 참고로 자료로 다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홍덕표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들 그러한 제도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우리 군의 조례를 훑어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하나도 없습디다. 우리 의정책자에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전국 각 지자체에 조사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울진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습디다. 아직 우리가 등재를 안 해 놓아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울진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게 지속가능한 지원이 되려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이것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자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2시에 3개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이래서 3개국에 13가정, 22명, 다시 말해 친정부모님 초청행사를 합디다. 경상북도광장에서 오늘 하는데, 거기에 기사에 아마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기사를 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부모님들이 참 이국 멀리 시집보내놓고 따님들이 물론 모국을 방문하면 안심하고 다 친정 가서 다 보고 오면 좋지만, 이것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시면 마음이 놓이고 그래 한번 보고가시면 딸이 어떻게 지내고 손주·손녀들이 어떻게 지낸다 하는 걸 눈으로 보고 가는 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좋은데, 그것도 한번 울진에 한 가정이 선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디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 사업도 경상북도에서 많이 확대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연계해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39페이지에 아까 우리 의병장 김형규 장군 묘역정비 이것은 참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고, 울진읍에서 무고제 지내는 한병사 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게 한전 뒤쪽에 있는데, 황토배기 쪽에 있는데, 거기에 무고제를 지내러 가보면 정말 그냥 풀밭이고 잡초밭입니다.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정비할 때 그러한 의병에 한병사 묘도 같이 정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큰 예산 안 드니까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산 안 드니까 하여튼 포함시켜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셔서 우리가 물론 화장비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 멀리까지 가고오고 하는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장소선정에 대해서 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유언비어도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빨리 맥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오픈 시켜서 이걸 좀 투명하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림에서 신청한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기로는 너무 안에 멀리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이장하고는 지금 이래 갑자기 확 깨기는 그렇고 해서 이장하고는 의견이 대충 조율되었고, 지금 읍남4리하고 이제 임시로 사용하지만 사용을 그래 좀 조율해야 하지 싶어서 지금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또 우사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민감했으니까 좀 울진읍장과 협의하니까 조금 있다가 접근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여튼 그것은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군립요양원 리모델링하고 이런 보고를 아까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연간 군비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김완수부의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장용훈의원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0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4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맞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최근에 요양원 관리사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문제해결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군에서 너무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지금 다시 일자리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고 계약직으로 전부다 1년씩 2년씩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되어 있어서 이게 어찌되었든 취업상태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한번 징계를 받은 사유가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해주는 이중징계를 받은 그런 직원이 한 사람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의 문제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운영조례에 보면, 원장은 계약기간이 3년, 그다음에 직원은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온 대로 전에는 정규직화 되었는데, 지금 직영하면서 계약직으로 되었다 그것은 아니고요, 1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 재계약 안 된 직원은 노인학대 문제로 작년도에 위원회, 즉 울진군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학대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그 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가 맞는다고 판정이 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저희들 조사 의뢰를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한 결과에도 학대가 맞는다고 판정이 났고 해서, 지금 노인요양원이 앞으로, 지금 현재 60인 규모입니다마는, 앞으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되는데, 노인요양원의 노인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인을 보살피는 일인데, 노인학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인학대로 문제가 된 사람을 재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해서 우리 재계약에서 그 사람이 탈락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징계한 것하고 재계약 안 한 것하고 이중처벌 그 관계는 이중처벌이라기보다는 징계는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것뿐이고, 재계약은 노인 학대를 한 직원한테 재계약 사유가 되어서 재계약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재계약에 대해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의 문제는 저희들 우리 전에 군 의료원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가 경대고 이제 위탁 취소하고 이제 직영체제로 되다 보니까 군의 직영체제로 하다보니까 인사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 요양원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모든 인사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 해서 지금 인사규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원래 계약직으로 원장 3년, 직원 1년 이게 조례상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그 의료원에 위탁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분명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그 직원을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기보다도 그 기간 내에 있는데 그냥 이래 재계약 하겠다고 정규직으로, 정규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년씩 해서 연장해 갔다고 그렇게…
장용훈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죠? 그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2년 이상 고용되면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어야 하죠? 그런 상황에 특히나 어르신들 수발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몸에 배어야 하고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직종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온 댓 글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뭡니까? 언어에 좀 욕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을 봤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일이 발생된 게 벌써 1년 6개월 전쯤의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봉조치를 받고, 1개월 감봉조치를 받고 그 이후로는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직원들 평이 나 있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달리 해석을 해서 어떻게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고시킨, 그것은 일종의 해고입니다. 이중징계라는 것은 아무 사유 없으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재계약 안 한 것은 그것은 일종의 해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해고사유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대해석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지난번에 거기에서 운영규정을 한번 개정안을 한번 낸 적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안 속에서는 그래도 도에서 오래 계신 인사를 관리하던 분이 자문을 하면서 자구를 다 수정해주고 했던 그 안이 여기 군에 와서는 다 삭제되고 7개 중에 한 개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삭제되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규정을 새롭게 만든 안이 이 운영위원회 다시 재차 묻지도 않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규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을 재차 내려줄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다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수용여부에 대해서. 그래야 운영위원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하자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 안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안을 내려가지고 내려주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다시 이제 질의를 못 거친 부분은 하여튼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용훈의원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울진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직원, 기관이든지 시설이든지 이런 데 직원 채용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나의 창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만 별도로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어떤 규정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재심의를 못 거치고 그냥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의원
그 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 운영위원회 다시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 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 주시고, 아까 뽑고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키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시설 같으면 어떻게 보면 특수시설입니다. 일반 행정이 아니고 특수시설이면,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이 그런 업무를 다년간 본 전문가인 원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도 그 사람 인성이 거기에 요양원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인사위원회에 가서 채용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의 장이 전혀 그런 데 참여할 수도 없도록 규정을 다 그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반드시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뽑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로 예를 들어서 두 명 뽑으면 세 명 정도, 복수로 네 명 정도 뽑아서 시설의 장과 같이 앉아서 뽑든지 안 그러면 복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접을 시설의 장이 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시설의 장이 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준 사람을 뽑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에서 뽑아서 해 주고 그 물리치료사 오지도 않고 이래서 공백이 1년여 가까이 된 그런 사실 아시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물리치료사 공백이 1년이나 된 게 아니고 이제 물리치료사는 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채용을 해서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신원조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1개월 경과해서 조금 없는 상태로 있었던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를 좀 신속하게 못 거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시간이 있어서 기간이 한 1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공백이 있는 2개월인가 1개월 그 공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인사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지휘관 통솔이 먹혀들어가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채용을 할 때 면접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원장이 참여하는 방법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운영위원회 다시 거쳐서 그것이 규정이 다시 확정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전체 통합관리 하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종사원, 그러니까 가입한 회원이 말입니까?
백정례의원
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가입한 회원은 한 사람이 한 단체로 그렇게 해야 하겠죠.
백정례의원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그것 정리정돈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명단을 보고. 한 사람이 보통 두세 개, 많게는 네 개, 다섯 개, 그러다 보면 우리 조끼를 하나 맞추어도 한 사람이 한 세 개, 네 개씩 가져갑니다, 이 단체 저 단체 것 가져가니까. 그게 다 예산낭비이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조끼 만들어 줄 때 도체 때는 개인별로 어떤 지정된 데가 있어서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새마을에 명단을 올리고 적십자에 명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명단 올라갈 때 보면, 적십자에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그 명단만 보고 또 예산 줍니다. 조끼 얼마라 하고, 뭐 맞춘다 하면,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양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울진요양원에서 남자요양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남자요양사요?
백정례의원
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꼭 그 요양사가 꼭 남자요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쩌면 힘든 일도 있는데 힘든 일도, 노인들 옮기고 하는데 힘든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요양사는 어쩌면 이런 부드럽고 소프트 적인 이런 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은 여자요양사들이 남자보다는 오히려 접근하는 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안 낫겠나? 모성도 있고 이래서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나은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 %를 따져서 거의 요양원은 거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여자들이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자요양사들이. 그러니까 8 대 2라든가 그 정도 한번, 우리 지금 종합병원에 가면 간호사 모집에도 보면요, 거의 30% 이상이 남자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한번 그것은 채용과정에서 지금 울진에서 요양사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 있는 남자요양보호사들이 모집을 했을 때 응모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응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백정례의원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항상 요양사 모집이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작년 7～8월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했는데, 노인학대가 심하다 합디다. CCTV를 달아 주라고 가족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CCTV가 달려 있습니까, 노인요양원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새로 건물 지으면서 달았지 싶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노인학대 문제가 많이 이제는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이제 뭡니까? 익숙해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학대 문제가 지금은 이제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노인들이 거기에 있는 걸 괜찮아하고 좋아한다,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백정례의원
그렇죠, 일부가 그런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요, 실은 군기반장 하면서 어르신 누가 온다, 어떤 요양사가 온다 하면 할머니들이 딱 정자세로 있고 이런답디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멘토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오래된 데 이주여성 한글교육 강사활동도 조금 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그 때 보니까 경주 양남인가 양동마을에 가니까 친정엄마 맺어주기 사업을 합디다. 친정엄마 맺어주기 사업,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외국 여성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죠, 외롭고 그러니까 엄마 맺어주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해 놓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맺을 때는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무 이제 군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보상하는 것 없고 그냥 그렇게 맺어서 하라 이러니까 제일 초창기에 한두 번 정도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 흐지부지해져서 지금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한번씩 가면 다만 기름값이라도 주어야 이제 정기적으로 갈 것 아니냐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새마을 쪽 부녀회장들은 참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개중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 분들 이제 뽑아서 같이 이제 친정부모 맺어주기 그 사업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추가로 하나만, 우리 각 과별로 같이 자료를 요구할 사항인데, 각 과별로 조례상에 재원이 필요한 그런 조례들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관한 효행장려지원조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올해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워낙에 이제 자료가 방대해서 좀 간단한 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제외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요구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을, 지금 예산, 기획실에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의원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과에 해당되는 조례상 필요한 재원은 반드시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지금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울진군이 전체 10개 면이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왜 7개소로 한정이 되었는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교실을 확대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10개소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도 여기에 보면 노인교실 갖출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교실면적, 그다음에 나오는 학생수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게 울진 남부, 북부, 그다음에 왕피노인학교 세 개는 올해 신규로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죽변은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이제 죽변, 북면 같이 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이런 실정인데, 죽변에서 독자적으로 죽변노인회에서 다시 노인교실 설치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있네요, 그렇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울진읍에는…
안순자의원
저희도 갖추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갖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요, 아이돌보미사업에 제가 2009년도에 종합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80시간? 그런데 왜 지금은 포항으로 가야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희망하는 인원수가 일정 인원수 이상의 수강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 못 맞추어서 지금 현재 경북에서 하고 있는 데가 포항하고 구미인가 하고 전체 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포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자격을 이수하러 포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교육받으러 가는 데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도 한 우리가 파악하니까 교육 가는데 수강료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본인이 소요되는 여비가 숙박비라든지 오고 가는 유류비가 이 정도 80시간 이수하려고 그러면 7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담이 있어서…
안순자의원
그런데 신청은 받아 보셨습니까? 재원이 있습니까? 그것 받을 만한 재원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도 다… 우리 이거를 지금 수강료는 하여튼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여비 부분은 전혀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아마 2분의 1 정도가 소요되게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해서 돌보미를 양성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요양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신청자가 있을지 그게 아무튼 신청하면 지금은 아이돌보미사업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는 가구가 77가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많네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청 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설화장장 조성이 전체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것 도로개설 하는데 20억 정도가 1㎞에 20억 정도가 든다는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20억이라는 것은 화장장 그 자체 설치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개설할 도로가 길어서 멀어지면 나머지 길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해야 하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과다 소요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진입로 개설하기 좋은 위치로 그렇게 장소를…
안순자의원
공모를 더 해서 좀 군민들이 근접이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두 차례 해서 두 번째 신청 들어온 곳도 거리가 멀어서, 미안한 게 다른 동네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공모한 말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신림 안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 그렇게 선정한 것이 대체부지 검토하겠다는 보고서에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이 다 근접하기 좋은 곳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2쪽이요, 경로당 공동취사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초예산에 2억 16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당초에…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 5160만 원이 남는데 이 부분도 노인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토미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1억 5000은 내년도 생토미 공급하는 내년도 소요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기이 확보했던 그 부분은 11월, 12월에 공급하고 나면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을 이제 남기지 말고 제 얘기는 좀 쌀을 지금 뭐, 1식에 100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조금 더 여유분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쌀을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있으니까 쌀을 좀 더 많이 사주려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쌀이 남으면 그게 시중으로 나갑니다. 돈이 필요하고 반찬도 사야하고 그래 되면 그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먹을 양 만큼만 그래서 인구기준을 한 30% 잡으면 안 되겠느냐? 각 읍·면에서 다 받아보니까 30% 정도면 넉넉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로 그렇게 지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5쪽에,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고요, 40쪽에, 37쪽에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활성화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15쪽은 올해 추진한 사항이고, 도체를 포함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37쪽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서 저희들 특별한 것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 특별한 게 긴급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 1000명 정도 자원봉사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여성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멘토링 이것은 1 대 1로 멘토링을 할 계획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버카 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실버카를 지금 우리 울진군노인회에다가 필요한 사람을, 위탁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선호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향후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장시원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버카가 전에 각 읍·면에 10에서 15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각 읍·면에 노인에게 주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뭡니까? 고급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후년에는 무료라도 좋고 아니면 단 얼마라도 돈 1만 원이라도 이렇게 받아야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덜 아픈 사람들도, 그냥 걸어도 되는 사람들도 죄송합니다마는 욕심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에 한꺼번에 우리 울진군민 어르신들 전부에게 지원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이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공급도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나누어 주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개선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선정할 때 한번 저희들이 선정할 때 직접 참여하든지 해서 나가는 것을, 올해 나간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헛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드릴 때도 이렇게 노인회보다는 읍·면에 보면 사회복지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 통해서 정말 그 분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꼭 10개 읍·면에 N분의 1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좀 이렇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어린이 영상 CCTV,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후에 경찰서장 협의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경찰서에 위치선정 문제를 가지고 바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CCTV 설치 할 때 아동부서에서 내려올 때 그 지침에 보면 아동부서에서는 도시공원하고 놀이터만 조사대상이다,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설치하는 세 군데 사업도 이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동부서 관할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재난안전부서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내려온 부분은 도시공원하고 놀이터, 설치대상을 거기로 하기 때문에 선정은 한정해서 선정해야 하고요, 어제 말씀드릴 때 백암공원하고 나곡공원하고 남사고유적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원 중에서도 설치된 자료를 보니까 지정된 게 도시공원 수가 전체 수가 이제 도시계획구역상에 공고로 지정된 게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설치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하고 위치를 지금 선정… 지금 현재 세 곳이 어제 나곡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나곡공원이 이제 위치가 도계경계에 가는데 도화동산 거기가 아니고 한수원 아파트 앞에 보면 나곡도시공원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고요, 하여튼 거기든 어디든 간에 제가 세 군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곳보다 시급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시급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보면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태반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울진에도 어린이공원이 부지만 지정해 놓고 아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울진군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책이 있지만 결국은 낳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린이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조성된 곳이 휴먼시아, 거기에는 이제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삼율에 인강아파트에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어린이 관련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울진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설계는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 사항은 개발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설계 들어갔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지금 청소년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 선생님들 여론을 듣고 같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 중에 있고요, 나중에 실제 설계를 심사를 할 때 한번 그런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자문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관리하는 지킴이라든지 지킴이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참여해서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은 뒤에 또 질문할 게 많아서 일단 이정도로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소득아동 교육 있고 문화예술체험 서비스에 보면 지금 8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운용하는 분들도 그런데 너무나 지금 나이가 좀 어려서 좀 이렇게 부모들도 보내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사업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 기준이 저희들이 정한 나이가 아니고 지침이 내려온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고학년 되는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 되는 아이들 우선으로 한번 그런 시스템조건이 고학년이 되는 학생들로 선정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어려도 사실은 가기도 그런데 이거는 8세에서 13세까지는 저희들이 정한 나이가 아니고…
장시원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장시원의원
그래도 좀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아동 택시 쿠폰인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10개월이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10개월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급기준이…
장시원의원
아무래도 전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 12개월 모두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개월만 다니고 2개월은 안 다닐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10개월로 할 때 아마 방학기간을 뺀 게 아닌가 싶은데, 12개월로 하도록 그렇게…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용자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매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보다 한번 1년 시행해 보고 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개선될 사항들이 있으면 좀 개선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의 설립목적이 좀 이렇게 뭡니까 행사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어려운 손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실제로 등록된 단체 수는 104개 단체에 8900명이 됩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각 단체별로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부녀회 하면, 북면새마을부녀회 하면 뭐, 거기에서 명단 죽 가지고 이런 단체인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데, 요즘에 이런 104개 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들은 활동을 아주 정기적으로 잘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래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을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 사항이라면 저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 뭡니까? 좀 정리를 해서 알차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8500명이면 사실 상당한 인원인데 지금 이렇게 목욕봉사를 이제 이렇게 뭡니까? 하려고 해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또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작 봉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면 참 이게 거의 이렇게 섭외가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좀 그런 부분들 같이 채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 오히려 군에서 하는 도민체전 이런 행사에 동원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목욕봉사 때문에 전에 의료원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일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욕봉사센터는 내년쯤 가면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 앞으로 내년도 가면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도 서로 이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견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절 좀 잘 하셔서 그렇게 좀 가능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많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여기에 추진계획에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연계추진 같이 함께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건물들을 시설들을 한 곳에 집중하자고 많이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건물들이 자활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앞으로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서는데 있잖아요, 보면 그 건물마다 늘 강당이 있고 다목적 회의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같이 중복이 됩니다. 같은 인근이라고 한다면 강당 이런 부분들은 종합복지관에도 위에는 거의 다른 회의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작은 방들은 분명히 뭐 활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강당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한 시간당 얼마 있지만 이런 것은 조례를 좀 바꾸어서라도 인근에 같이 이렇게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료를 면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한 데 이렇게 모으면 그런 게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도 프로그램을 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칸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하고 새로 짓는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하여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군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이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님 정년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게 이렇게… 지금 확실한 답을 지금 받지를 못해서 좀 그러시던데,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제 의견은 원장한테 충분히 의견을 얘기를 해주었는데 좀 불확실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곧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조치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령에 의해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조례에 그 때 이제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정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 조치대로 그러면 어쨌든 정년에 맞게끔 그러면 6월 30일이 되는 거고 12월 31일 날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래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에 이제 작년에 과장님이 기획실에 계실 때 내년에는 선생님들 해외 배낭연수도 그 때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육종사 시설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좀 많아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배낭연수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군립 어린이집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내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저도 가져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면 나중에 또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장시원의원
그것은 작년에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점검차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사실 지금 내년도에 하는 처우개선 하는 그 부분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더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29페이지에 청소년행사 운영인데요, 이제 지역에 청소년들도 사실 이 흥미위주,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울진에 공부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 외에도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들을 한번 바꾸어서 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촬영 모임이라든지, 지금 울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는 공부위주로 모든 군에 지원들이 다 되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그냥 일회성 흥미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위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존이 잘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중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런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적인 쪽도 신청이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기황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희망하는 학교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여러 학교를 연합해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지어지면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른 학교,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문화존이라든지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에는 지원해 주기가, 지금 단위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바우처 지금 그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이 많은데요, 오히려 중학생들도 우리도 그런 아동바우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가서 이런 여러 가지 넓은 세상을 보는 것보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주민복지과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성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파생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발굴하고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복지부분에 보면 요구가 참 이것은 무한대입니다. 요구 자체가 무한대인데, 이게 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그래도 지방비부담이 됩니다마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다른 데 보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복지사업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도 생기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520억인데 전체 군 예산 일반회계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복지과 예산이. 그래서 복지부분에 자꾸 예산을 늘려가는 것도 좀 이렇게…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런 교육사업들을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울진군에서도 청소년, 아동들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간단하게…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해서 했는데, 정말 매년 이런 프로그램들은 12개월 예산이 꼭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연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하여튼 여기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울진에 여러 가지 학원들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정말 울진에서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울진에서는 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강사들을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취미반은 프로그램은 보니까요, 몇 년째 하다보니까 방이 완전히 이렇게 그 모임의 방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렇게 재배치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좀 개선해야할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강좌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지원자가 50% 미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수강생도 적고 이러니까 강사료 부담도 있고 이래서 가능한 배제하고, 그래도 원하고 인기가 있는 주로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이제 어차피 그런 것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때로는 유사한 프로그램도 옵니다마는 희망자가 적으면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희망자가 이제 적지만 그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모집정원이 조금 부족하면 그냥 아는 사람들 그냥 신청하게 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양심적인 그런 강사 분들은 그냥 그런 편법 없이 그냥 이렇게 신청되는 대로 해서 하다보면 인원이 한두 명 모자라서 그냥 폐강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인기, 사람이 많이 신청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늘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고, 좀 그 외에도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출석체크라도 정확하게 해서라도 강사 분들에게도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이게 만약에 이 복지관 프로그램이 만약에 1～2년 운영했더라면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출석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좀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32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친정 부모님들 중에 아픈 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몇 십만 원이면, 100～200만 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또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친정 부모님들 초청할 때 대상자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해서 아마 이렇게 자녀들이 그 나라에 친정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친정 부모님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들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지병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준다면 아마 가족들은 평생 우리 울진군을 잊지 못하고 늘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한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끝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의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하세요.
장용훈의원
아까 남자요양원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남자 환자분이 여성이 목욕시켜주는 걸 거부하겠다, 이래서 목욕을 거부한 그런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물론 어려운 휠체어를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남자 요양원이 필요하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남자 요양원이 일정 비율은 필요하거든요. 여성 환자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자 환자들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뭐라고 합니까? 중식, 방학 때 제공되고 하는 그런 식사 제공되는 그게 지금 어디 카드로 합니까? 티켓으로 합니까? 식당에 가고 할 때, 식권으로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식권으로…
장용훈의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컬러풀 드림카드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루에 그게 식비만큼만 결재되도록 그런 소액결재 되 는 기능을 주어서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티켓주고 이러니까 여러 손님들 있는데 상당히 수치심을 유발 한다 이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카드를 주어서 하루에 결재할 수 있는 일정량만 그 제도로 해서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수치심 없이 식당 어디든 가서 먹고, 그다음에 소형 편의점 가서도 자기들이 식사대용 이런 것도 그 일정금액 안에서는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괜찮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학생들이 편하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부로부터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우리 군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의 6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 군도 점점 더 복지부분 이쪽에는 예산부담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늘어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노인네들이 많다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을 위시해서 실장님 과장님들이 정부에 중앙부서에 가서 복지예산 좀 많이 받아와야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안 받아 와야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받아와야 합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해도 정말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목적대로 잘 집행되어 우리 울진군이 어느 군보다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다음은 새울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새울진기획단장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진군 의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새울진기획단의 2011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기회를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2년 주요업무보고(새울진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정 발표되고 나면 그 선 보상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신청 당시에 한수원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한 선 보상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을 때 한수원에서 향후에는 그렇게 선 보상 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선 보상을 안 하고 후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민원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 보상,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선 보상 하는 방향으로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그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구두상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그런 서류를 받았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서류는 안 받고 구두상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장님께서는 구두상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책임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봐서도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가 인상이라든지 요인으로 봐서 한수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 보상 제도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산포리 주민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군에서 하는 얘기가 선정발표만 되고 나면 선 보상이 다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이런 걸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20년, 30년 뒤에 지을 핵발전소를 이렇게 선정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선 보상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이것은 약속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단장님께서 한수원 직원들의 그런 말만 듣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 어느 분이 가서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군에서 분명히 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들은 찬성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선보상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해서 한수원에도 내용을 전달했고, 하여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정이 되고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등등 해소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선 보상 체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삼척하고 영덕하고 저희들 신청한 지역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단장님 그러면 이것 자꾸 말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그 14개 선결안부터 해서 8개 대안 이런 부분들 약속한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한수원과 정부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선 보상이 가능한지 공문을 보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답변 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울진군에서 와서 그 얘기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이 뭐,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일단 그 후의 문제고요, 또다른 울진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바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다음 장에 소형풍력발전기와 그다음에 또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시공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덕에 창수 같은 경우는 그 쪽 주민들이 지금 법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여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보면 10월에 설명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설명회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9페이지입니다. 설명회 했죠? 안 했습니까?
현대
박현대신성장산업팀장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 안에 신재생에너지팀이 2메가와트짜리 한 50기 정도 한 1000억 정도를 현종산 일대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제시했습니다.
성표
노성표생울진기획단장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잘못전달 되었고요, 풍력 관련해서 이 풍력은 산불피해지역, 현종산 일대에 추진하는 그런 문제인데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한 남부발전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관련한 내용을 약간 언급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회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약식으로 어쨌든 했네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동회관에서…
장시원의원
지금 이제 기성공항도 그렇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공항 같은 경우도 청사진만 얘기했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종산 일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이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부터 해서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서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효과도 있지만 이것이 들어섰을 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도 있다는 이 부분들을 저는 정확하게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겠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설명회를 대단위로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가 설치 지역에 풍황측정을 해서 그것이 그 풍황이 한 1년 정도 측정합니다. 풍황이 풍력을, 풍력발전단지를 풍력을 하는데 적합하느냐의 여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설명회를 먼저 대대적으로 해 버리고 풍황측정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캔슬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한 이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살리는 차원에서 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라든지 생태계변화, 소음 등등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력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풍력을 설치했는데,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잘 없고 또, 그 풍력이 외산하고 국산이 있는데,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산하고 국산이 있는데, 국산은 거의 정착화 단계가 안 되어 있고, 외산은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외산을 운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외국에 외국에서 와서 AS라든지 고장수리를 하는데 다소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풍력 설치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간에 풍황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합성 여부, 그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이 풍력을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후에 풍력의 수명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 할 것이다, 등등을 다 검토를 해서 그 때 물론 의회에도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풍광측정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측정을 해서 만일 적합하다고 나왔을 때는 군에서는 어쨌든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쨌거나 이제 저는 선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지금 진행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지시켜 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찬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적합성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듣지 않은 채 단순하게 지형적인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적합성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 사업자는 풍황측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 풍력발전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야 할 이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의원님 이것 신중하게 추진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산불피해지역으로 북면도 있고 원남 현종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북면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바닷가, 해변가이고 이래서 풍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분들이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설치해 봤을 때 그 풍황이 풍력을 발전하는데 안 맞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섣불리 이렇게 말씀할 그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잘 봐가지고 조류를 잘 봐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면…
장시원의원
하여튼 풍력발전에 대한 찬반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주민들의 뜻에 이렇게 반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뭐,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울진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 제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들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엑스포 염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엑스포공원이 있고, 우리 울진군에서도 엑스포가 뭐, 전국 최고로 이렇게 유명… 뭡니까? 잘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민물과 여러 가지 바다와 연어도 있고 이런 좀 천혜의 자연의 보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가 왕피천 하구 쪽에 너무나 많은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다. 만약에 풍력발전이 들어섰을 때 연어의 회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 사업성에 대한 효과보다도 저는 이 부분만큼은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효과보다도 더 크다고 한다면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말씀에 적극 찬성하고요,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 등등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조금 저희들이 염전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풍력은 발전하는 위주가 아니고, 소형풍력은 발전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지역은 발전하면 소형풍력 가지고 발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해안경관하고 이렇게 조화되는 경관위주로 소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작기 때문에 해안경관하고 이렇게 믹스되어서 하모니가 잘 되도록 그런 데 치중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관은요,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경관의 가장 최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염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오토캠핑장으로도 올해 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조금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곳에 소형풍력발전을 만들어서 소리가 윙윙하고 돌아간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는 오토캠핑장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새울진기획단에서는 그 환경을 반하는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뭔가 일관성이 없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규모는 작다고 해도 어쨌든 뭡니까? 여러 가지 전기선도 설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주변이 또 보기 싫을 것이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비가 내려 왔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택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위치를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보고를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또 현재 염전지구에 옛 염전 복원사업을 신규로 이제 사업계획을 군에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도 그 염전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형풍력 그 위치를 현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그 위치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보면요, 향후 계획이 ’11년 9월 10일 날 9월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1월입니다. 다음달입니다. 다음달에 사업착공이 준공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여기 사업계획하고, 우리는 이 사업계획안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군에서도 있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 과에서 나온 이 업무보고 내용과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의원님 원칙적으로는 계획된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하되 또 현재 이렇게 발생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다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늘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염전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장시원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경관이나 관광자원용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오히려 경관을 망치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우리가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여기에다가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거기에 맞지 않다, 염전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연경관을 더 헤친다, 소음 등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장소를 변경 검토를 하자 이렇게 군수님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일단 염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될 겁니다. 지양되고 다른 해안 쪽으로, 다른 해안에 조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전신규의원
잠깐만요, 2010년도 초창기 업무보고 할 때 의회 녹취록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이게 나왔죠, 분명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소용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2010년도, 2011년도 초창기에 업무보고 때 이것은 안 된다, 위치변경을. 그러면 그게 의원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여기에 장소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시공하겠다 이 얘기도 그렇고, 잠깐만요, 아까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이… 아니 단장님이 주관이 뚜렷해야 해요. 지금 대답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 자꾸 그렇게 어물정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좀 하십시오,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사항에서 연구할 것 같으면 연구·검토를 했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어떻게 이게 보고서가 지금 다음에 착공하는 걸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이제 실장님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는지 몰라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실제 그 풍력단지도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1000억을 투자한다 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밖에는 지금 치적으로 해서 군수님 들어와서 민간자본 1000억을 투자해서 한다, 좋습니다. 주민들 민가와 좀 떨어져서 주민들 만약 동네회관에서 어떻게 얘기해서 좋다 부지 임대는 안 되고 매입해서 가져가라, 즉 쉽게 말해서 소음은 영덕처럼 소음 나는 줄 안다, 그러나 저 불탄 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을주민들이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자, 수리비 이런 것으로 갔을 때 군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족만 들어주면 어느 정도 나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 사업이 1000억이 들어 왔을 때는. 다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보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반대보다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지역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그다음에 울진군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군민들도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질문 다 해버리겠습니다. 의장님.
김완수부의장
예, 잠깐만요, 장시원 의원 질의 끝났어요?
전신규의원
끝났어요…
장시원의원
한 가지만…
김완수부의장
장시원 의원부터 하고, 장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참 실장님 말씀 듣고 나서 참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계획에는 지금 염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염전…
김완수부의장
장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전신규의원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물고 가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고…
장시원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새울진기획단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그러면 다 저희들이 일일이 묻고 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자료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군민들이 물어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서 그러면 주민들에게 지금 염전에 이것을 다음달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러면 일일이 모든 걸 다 확인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걸로 갈음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료는 아마 현재 새울진기획단장과 기획단에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걸로 최종 답변 드린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미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2011년도 초창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의회 본 회의실에서 속기록 보십시오. 검토해야 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이제 와서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기획단에 연락을 안 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2011년도에 원래는 당초에 위치가 수산교…
전신규의원
제방에 나왔던 걸…
김완수부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장시원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시원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전신규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의원
제가 아까 과정에서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조금 의회에서 한마디씩 하면 그것이 조금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여기에서 비전제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보람이 생기고 의원들 공부하는 보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것을 뭐 하러 떠드냐 이겁니다. 뭐 하러 공부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니, 풍력 문제는…
전신규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그리고 군수님이 와서 민간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MOU체결 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볼 때 투자유치 5페이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책자에 쓰지 마십시오. 인공어초공장 이년 플러스 공장부지 물색, 이게 MOU체결하면서 군수님하고 약속해서 MOU체결 받아들고 신문에 보면 10월에 첫 제품 생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봤습니까? 언론홍보를 봤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의원
야들이 지금 10원이라도 투자 했어요, 울진지역에? 한 푼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지역에 주위에서 기업가들이 군수님한테 접근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단을 좀 시키십시오. 이게 바로 수장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귀를 다 막고 있어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이엠플러스가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부지는…
전신규의원
어디에 샀어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일부 매입하고…
전신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샀는지 등기부등본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그래 봐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계약금을 체결하고 후정에 말입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져와보라니까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래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계약금 지급했는지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보라니까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것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보고 추진하고, 그러면 10월 첫 제품 생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돈 몇 푼도 안 되는 공장도 못 지어서 하는데 무슨놈의 MOU체결에 이렇게 거창하게 사진 찍고 폼 잡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사기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군수님 얼굴만 내보여 가지고. 봐라 울진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울진군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의원님 정말 이 투자유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신규의원
맞습니다. 왜냐?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기 투자…
전신규의원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에 접근하는 사업가들이 보통 꾼들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어주어야 합니다. 임시 치적 쌓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영감님은 다른 측근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아, 그런가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획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과낭님들이 판단 잘해서 앞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의원님 그 어려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러 우리 울진에 오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것 울진군에 투자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맨 처음부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MOU 체결하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돈 가지고 있는 당신네들 한번 우리 울진에 와서 투자 좀 해라 그것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정말 사기꾼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귀 기울이고 울진에 와서 투자하라고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압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서 자기 돈 가져와서 땅을 몇 십만 평 몇 백만 평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 없이 입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할 분들이 바로 투자유치팀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시고요, 원남골프장 이것 정말 계약이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13페이지에 추진이 정말 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지금은 해당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하고 동시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항간에 원남골프장이 생활용수가 안 되어서 기성으로 옮긴다, 그래서 기성에 지시를 받고 우리가 기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 이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볼 때 다른 분이 아닌,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설칠 때 우리 집행부 욕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 의원한테 전화 와서 “원남골프장은 안 되어서 용수가 모자라서 안 되니까 기성으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협조 좀 해 주게.”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정말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정말 우리 원남에 골프장이 안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업자 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밖에 자꾸 많이 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면 전에 그러면 그 사람 그걸 뭐 했노? 누구 욕보이는 것과 딱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에 농공단지 위에 올라가면 암반수를 지하 관정을 파 놓았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면 원남면만 아니라 남쪽 상하수도를 다 해도 돼요. 물이 그만큼 풍부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런 문제를 써 놓았는데 상하수도 확장 안 해도 그 팀들이 그걸 개발해도 충분히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저희도 짐작이 가는데요, 원남에…
전신규의원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원남에 골프장이 군에서 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되고, 또 그 분은 기성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하니 정말 사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기성에서 골프장을 새로 한다 그러면 됩니다. 새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원남골프장이 군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이 안 되어서 물이 없어서 안 되어서 군에서 우리 기성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이 소수력발전소 11페이지 천혜의 관광자원 이 계곡에 이런 아름다운 계곡에 이런 것 해 놓은 데는 아직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것 우리가 기획한 겁니까? 이쪽에서 사업자가 우리 사무실로 아이템을 내준 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것은 군에서 생각해낸 겁니다.
전신규의원
어디에 해 놓았습디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는 곳을 신성장산업부서에서 직접 현지를 갔다 왔거든요.
전신규의원
담당자가 대답 한번 해 주세요.
현대
박현대신성장산업팀장
사천군 신덕면입니다.
전신규의원
신덕면 어디에 했습디까? 무슨 계곡에 했습디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류굴 앞 같은 데 보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 계곡에 이런 걸 한다고 아이템을 여기에다 올립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신선계곡하고 덕구온천 계곡이 계곡하고 이런 소수력하고 어우러지면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전신규의원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와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정말 친환경적인 자연을 보러 온 것이지 이런 걸 보러 안 옵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어린이들이 그냥 체험관으로 체험으로 볼 때 접근하기 쉬운 쪽, 아까 사천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연경관을 훼손을 하는 데는 진입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단장님 현재 원자력에 발전소에서 진행되는 상황 알고 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전기발생기 문제죠?
장용훈의원
예.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전기발생기는 울진원자력에서 전기발생기 세 개를 교체해서 저장고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장용훈의원
세 개 다 입고되었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어제 최후로 다 입고가 되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준공검사를 안 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안 해준 상태에서 지금 사업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많은 군민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 업무는 주관부서가 민원실 주택계인데, 하여튼 현재 생각하고 결정된 사항은 불복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거기까지 아는데, 그 후에 또 무슨… 뭐 상황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민원실은 인·허가에 대한 단순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민원실에서 알아서 적법판정을 할 것이고, 원전관련 총괄부서 우리 담당이 우리가 단장님한테 주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조직개편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계를 승격시켜서 된 계가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데 그 업무하고 민원업무하고 별개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일단은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규위반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의 여론이 불법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재 8개항 대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압박을 해서 타결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울진원자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등등 여론을 조성하는 등등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알고 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이러한 원전관련 폐기물이 핵 폐연료 외에는 전부 다가 그냥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 맞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원인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우리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찻잔 속에 태풍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고 어떻게 말하면 막말로 뗑깡을 부려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이것 법개정을 어떻게 되었든 중앙정치권이나 정부에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중저준위가 아니고 중고준위이다, 이것 맞지 않습니까? 1, 2차 계통에 물이 거기에서 전기발생기에서 서로 관 하나 사이로 만나지 않습니까, 얇은 관 하나 사이로? 그런 중요한 그런 시설인데, 폐기물인데 이것을 단순히 중저준위로 분류해서 그러한 저장시설은 그냥 자기들이 변경신고만 내면 언제든지 그러한 시설물을 짓도록 하는 그 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관련 쪽 현재 정부에서 안전위원회 관련 법을 개정해서 안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위원회 내에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같은 그런 부서가 생기는데 차제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차제에 원전소재 의장협의회에서도 교과부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거론했고, 또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군수님이 행정협의회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교과부라든지 지경부를 방문해서 그런 분야에 소속이 되도록 하고 또 관련 하에 그 법을 개정을 하려고 교과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경위 같은 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접촉을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이것 지금 대형 원전관련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을 지금 정부에서 주어 놓은 것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게 올 말이면 결과가 나오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분명히 한수원에 그 답변을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서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겠다는 그 약속을 빨리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데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듯이 그걸 할 겁니다. 하는데, 집행부도 같이 발맞추어서 그런 조치를 바로 하고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민원시설 행하는 그런 얘기는 별것이고 우리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분명히 그 업무를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이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대형폐기물 처리 운용방안이 그게 정확하게는 연말 11월 말경에 결정이 되는데 지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들 행정협의회라든지 우리 군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비슷한 경우인 기장군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등등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 감시위원회하고 우리 의회 특위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 대전에 항의방문 갔던 사실 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가면서 우리가 교과부에 이러한 항의하는 내용을 적으면서 울진군의회에 그다음에 감시위원회, 울진군 이렇게 공동명의로 공문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울진군에서는 그 때 응하지 않았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 울진군에서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2차까지 반려하고 3차까지 보류하고 있으면서 그런 데는 같이 이름을 실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집행부도 거기에 같이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장순원위원은 안전 저거 위원입니까? 위원회 위원장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날 회의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관련자료를 우리가 다 배포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분도 지역에 이런 사항을 알고 정말 자주 내려와서 지역실정을 들어보고 정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맞다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공문에 울진군이 왜 그걸 이름을 같이 명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반려하면서 그런 데는 강력하게 할 때는 힘 모아서 같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같이 안 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 때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장님으로 전화를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에 장순원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한테도 사무실로 전화를 하니까 울진군의회에서 다녀가셨다 자기가 성의를 가지고 추진 하겠다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타 지역 원전지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민간단체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한수원이든 정부든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밀리고 결국은 답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 그러한 상황에 군민이 다 예의주시 하는 그런 사항에 명단을 같이 올리자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넣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앞으로는 관련한 그런 사항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동 대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검토를 해서 정말 동참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찌되었든 이번 건에 대해서 한수원에 항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장님이 추진해서 의회와 손잡고 이 부분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평소에도 원자력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 우리는 또 그 상하에 하이라이키 계층문제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지와 앞으로 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새울진단장님께 당부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방금 보고한 대로 추진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기획단의 업무는 원전관련 사항 및 투자유치 등 새로운 시책 및 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군은 한 단계 앞서가는 지자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단장님을 위시한 모든 부서 직원들은 울진군이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민복지과,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