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총 6개 시장에 12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700만 원으로 내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부평깡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부평종합시장 등 4개 시장에 LED조명등 설치, 부평지하상가 2개소에 통로ㆍ천정 방염도색, 부평중앙지하상가에 캐노피 및 시장조형물, 십정종합시장에 CCTV설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중에 2012년도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장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 회의를 2～3월중에 개최하여 상인회 및 상인들의 협의를 거쳐 5～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상인에 대한 시장관리, 점포경영, 영업기법 및 서비스개선 교육 등 시장 상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시장별 특색을 살린 각종 이벤트 행사와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으로 상인의식을 제고시키고 고객유치사업으로 시장 활성화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상인워크숍 개최로 우수전통시장을 견학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 및 추석 등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장매출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각 상인회와 협조, 상인교류, 공동마케팅사업, 이벤트사업 등을 실시 활기찬 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구조물정비비를 이용 예기치 못한 시장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1개소의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연초에 활성화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점포 및 SSM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며 SSM의 신규발생을 억제키 위한 관련 동향을 수시 파악,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 이벤트사업 및 상인대학 운영,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구민 스스로가 지역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요금의 안정관리, 민간주도의 물가 감시활동 강화,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물가대책심의를 강화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추진하며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동별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동향을 월 3회 조사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물가합동지도단속을 중점 및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캠페인 전개, 유선방송, 언론보도,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키 위해 간담회 개최, 업무수첩 배부, 우수모니터요원 표창 등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주민교육을 3회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지판, 쓰레기봉투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부정축산물의 상시적인 점검으로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을 연중 및 정기, 수시단속을 자체 실시하고 명절 대비 시와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하며 농수산물원산지표지판을 단속과 병행 배부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을 위해 관내 500여 업소에 대해 설 및 추석 등 성수기에 중점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하절기 및 연말연시 부정불량축산물 감시활동을 민간과 합동으로 전개하며 필요시에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하여 유해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부평구 관내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지원 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면 부평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식 하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사업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심사기준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진행,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사업으로는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무료번역사업 등을 실시토록하며 기술지원사업을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규격 획득 지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특허지원사업, 금형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며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지원과 내에 기업애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매월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인상을 연 2회 시상하고 중소기업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나 세미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50억 원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예산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제품의 고품질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기부식품 제공시설 지원 및 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관을 바탕으로 주민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복지를 실현함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난 4월 23일 서구에서 개최한 복지박람회를 벤치마킹하고 5월 25일 민관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는 지난 6월 8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시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건강멘토사업은 현재 약국 10개소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10세대를 결연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 향후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과 실무분과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최적의 지역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멘토사업은 결연세대를 확대하고 멘토결연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730만 원으로 2011년도 금년도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신규위원 위촉을 감안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4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2,82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은 1회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된 714만 원이 증액된 24억 3,500만 원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부식품 제공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시설운영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는 1개소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월 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월 300여 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1억 181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생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결식취약계층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으며 재원비율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주요추진사항은 2개 단체에 대해서 1억 4,769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분에 대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수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임무수행자 1개 단체가 확대되어 10개 단체 1억 5,75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와 구비로 국가유공자분들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분들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설과 추석 때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6ㆍ25참전 기념행사와 부평전투 승전 기념행사 때 행정력을 지원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반공의식을 고취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훈사업 총 예산액은 32억 5,622만 4,000원이며 재원비율은 시비가 58%, 구비가 42%입니다. 금년 예산과 대비 24억 7,613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시에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군구에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시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0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서 법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한 9개 분야에서 복지급여 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대상자의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복지급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기준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총 4,394명이며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는 8만 1,835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상의 중간표와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1회 일제확인조사에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신청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복지담당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변동사항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복지재정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발굴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부평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보장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성매치율은 90 대 7 대 3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사업, 저소득가구 자활ㆍ자립지원사업,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정망 강화사업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33억 4,500만 원, 시비 41억 1,700만 원, 구비 17억 6,500만 원, 기금 3,000만 원 등 총 592억 5,700만 원의 예산의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기준 국민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9,620세대에 1만 6,084명, 특례수급자 477세대에 468명 등 9,897세대에 1만 6,522명이며 이 외에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모자시설 등에 1만 7,2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등으로 574억 8,713만 4,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설치 조례에 의거 기금 이자수익금으로 고등학생 40명과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지원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연 4만 8,000포, 차상위계층에게 연 1만 4,400포 등 13억 5,84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1인당 50만 원의 해산ㆍ장제급여 지급과 한센양로자 29세대에 생계간식비 지원 등에 3억 8,14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수급자격 관리강화를 통한 급여의 조정 및 보장결정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게 보장비용고지서 발송 6회,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거주여부 사실확인 3회, 보장비용 징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가구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7억 8,400만 원, 시비 6억 300만 원, 구비 2억 9,500만 원, 자활기금 3억 3,600만 원 등 총 80억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1개, 사회기업 자활공동체 2개를 발굴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 운영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서비스 확대와 집수리사업,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 매입 등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추천 및 적정관리를 통하여 탈빈곤ㆍ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정망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8억 2,300만 원, 시비 1억 900만 원, 구비 1억 1,200만 원과 민간협력기관의 연결을 통한 비예산 1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에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긴급복지 지원을 부평사회안정망 지원사업비를 확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간단체와 연결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맞춤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콜센터, 병원, 교사, 종교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119응급구조대 등을 활용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지원연계 활성화, 사후관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관리 철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위기가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한 중점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플러스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가구,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사회관리실무분과 구성 등을 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명절에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복지급여 보호중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및 급식지원서비스 등 기타 민간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공적사회안전망 및 사회복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과 기부문화로 복지부평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주민공감대 형성과 홍보로는 토론회 개최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추진하겠으며 여성, 아동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는 안전지도 제작 및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관련 건축메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맞춤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인문교육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은행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향상토록 하고 공무원들 성인지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평등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문화유산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입양 장려지원 사업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ㆍ입양장려금을 2012년 이후 셋째아는 300만 원, 2012년 둘째아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 셋째아 34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신생아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으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무원 소양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자녀우대 아이모아카드 발급사업으로 1995년 이후 출생한 세자녀 이상의 가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시설, 학원 등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ㆍ입양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으로서 국공립 11개소 등 39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현재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취약보육어린이집도 금년도 109개소에서 124개로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가정의 육아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던 교육과정을 일원화시켜 초등학교의 교육과도 연계하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현재 17만 7,000원씩 지원하는 것을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연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방법이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맞벌이가정에 비해서 공장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항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 12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평3동, 십정1ㆍ2동 아동 300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팀 조성과 10월에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센터 개소식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대상아동을 발굴하여 복지자원 연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등 보건교육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연령별로 발달지원, 안전교육 등 선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소득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 1,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노인 취업교육과 노인일자리 경연대회 참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버카페 운영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3만 3,962명에게 358억 2,700만 원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89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건강도우미 운영 등의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건강프로그램 등의 노인문화보급사업비 등에 지난해와 같이 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보고서 128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외 9개소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양, 외국어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자기개발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로 요보호 독거노인과 요양보험 등급외자에게 안정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및 확대사례 조사 등의 기본서비스와 신변활동, 가사지원 등의 종합서비스에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급식사업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기존의 노인복지관으로는 이용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산동 441-2번지에 사업비 103억 3,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연면적 4,066.5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8년에 사업부지매입 계약체결과 설계용역을 하였고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월 말 현재 내부공사중으로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4월에 이전하여 5월에 개관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축비 부족분과 운영비,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비 등 총 25억 9,500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의증대를 모도하고 재가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9월 말 현재 장애인복지시설로 생활시설이 7개소, 지역재활시설이 12개소, 직업재활시설이 5개소 등 24개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1,754명의 장애인들이 생활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에 88억 2,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1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에 10억 8,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8,400만 원 등 1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하겠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76억 3,700만 원, 장애인의료비 4억 7,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비 4억 1,7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장애인 자립재원 운영비 1,200만 원 등 85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45억 6,700만 원, 장애인 시청각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비 8,100만 원,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이용비 12억 3,1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2,300만 원 등 59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질 좋은 장애인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하시지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예, 해요.

위원 여러운, 오늘부터는 질의시간을 조금 달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위원님께서 계속 30～40분을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초선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준비해 오셨는데 재선위원님이 다 해버리면 하다가 김이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분 내지 길게는 15분 정도 하시고 모자라는 질문은 추가시간에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91쪽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서 6개 시장에 4개는 민간자부담이 없고 2개는 민간자부담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편성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부터 시달됩니다. 그럼 중기청에서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줄 때에는 중기청에서 자부담이 없이 실시할 수 있고 여기 자부담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청 지침에 돼 있습니다.

십정동 종합시장 보면 CCTV 설치해서 카메라가 15대예요. 지역이 넓어서 15대 필요합니까?

이 사업 자체는 연초에 각 상인회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중기청에서 공고가 나게 되면 각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 구에 신청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5대 다 필요한 거예요?

상인회에서 신청했고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이 중기청까지 승인 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4쪽 보면 대규모 점포 및 SSM 등 합동조사단 실시 있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중식을 하면서 대형식당도 있던데 대형식당들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되나요?

대형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식당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97쪽 보시면 기업사랑체육대회 개최 2회라고 그랬어요. 주관은 어디지요?

저희 부평구에는 이업종교류회가 있고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부 필요한 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급료는 얼마 정도 되지요?

금년에 예산액이요?

아니 앞으로 2012년 보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지요?

1년 전체를 한 6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데 2회 하는데 6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대회하고,

저는 체육대회만 물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억 한 200 얼마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지원한 내용을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올해 것.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101쪽 보면 사업의 소요예산 보면 2,700만 원 있는데 회의수당이 1,460만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절반 이상을 회의비로 써요. 왜 이렇게, 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자격요건이 되는지, 몇 회 정도 하는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회의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지 그냥 회의수당만 주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라고 29명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19명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협의체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7만 원씩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체에는 3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대표협의체는 20명을 분기별로 개최했기 때문에 56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당초에 15명으로 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지요?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럼 4회 하는 겁니까?

예, 4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70% 정도 참석하시는 것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금년 1회 추경 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80% 정도는 안 되고 한 65% 정도에서 70%를 참석하시더라고요.

올해 회의수당하고요 참석자하고 위원회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27보면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해서 인천가족공원 실버카페 운영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실버카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화장장 위쪽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구에 운영권을 주겠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평구가 운영권을 갖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2011년까지는 인천시에서 했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 구가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예. 한 1개월 전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인일자리 하면 몇 분 정도가 운영이 되지요? 운영요원들이.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3～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있는데 주로 힘드시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규사업 발굴해서 인천공원 인수하는데,

지난번에 가족공원에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한 4분 정도 근무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규일자리 창출되는 건 아니네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일 같이 나와서 하기 힘드시니까 격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격일이에요, 아니면 오전ㆍ오후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주로 오전에 화장장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하고 오후에는 지난번에 한 번 오후에 갔더니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하는 십여 명 정도 되는 건 아니고 10명 이내의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어디 있어요?

삼산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때 십정동에 있었지 않았나?

십정동에 있는 건 푸드마켓이고요 복지관 내에 있는 건 푸드뱅크입니다.

삼산동?

삼산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삼산복지관 내에 있고요 푸드마켓은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십정1동에 있고 한 곳은 부평1동에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예.

십정동하고?

부평1동 우체국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푸드마켓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 좀 하시지 한 쪽으로 다 쏠린 것 같아요. 부평하고 십정하고 가깝잖아요.

4월 13일경에 푸드마켓을 개점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정동하고 부평동에 만든 것은 저소득층이 좀 밀집한 지역에 해라 그래서 청천동하고 십정동 쪽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부평1동은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교통이 나빠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못 할 게 아니냐 해서 전철 주변, 또 교통망이라든가 버스가 잘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을쪽이라고 그래요. 북부권, 북부권은 부평관광호텔 그쪽이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쪽 부분 같은 건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부평역 주변에만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산동쪽에 있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푸드마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드마켓이 지금 1호점하고 2호점이 부평역 주변하고 십정동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천동이나 삼산동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분배가 북부권 쪽으로도 하나가 배분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십정동 것이 그쪽으로 가든가,

지금 움직인다는 건 좀,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보통? 임대지요?

임대는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임대비가 부평1동에 있는 것도 굉장히 비싸던데. 구석에 있고 말이야 찾기도 힘들어. 왜 그런 구석에 했어요? 어디 찾겠어요, 거기. 골목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처음에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할,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임대할 때는 주민들이 찾기 쉬운 데 해야지요.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드만. 찾기도 힘들고. 내가 찾기도 힘들드만. 그것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요?

2012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출산지원금 있지요, 장려금. 이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돼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타지역은 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부천은?

부천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인천은 동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준다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는가. 혹시 우리 부평구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한 1.13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해서 좀 낮고요 OECD 비유해서 조금 낮은데,

장려를 하려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시에서도 이게 상당액이고요 300만 원 주는 것은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대도시에서 이렇게 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년도 3월 준공예정 해서 5월 중에 노인회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노인회관 4동에 위치한 것,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지요?

현재 노인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활용계획이 타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항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의된 건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내년도 주요사업보고를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어려운 살림에 하실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같이 힘들어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챙겨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뢰하시고 가급적 협조하는 의미의 업무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항상 이호남 과장님께 기업의 애로가 크시니까 과장님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평 시장 경제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항상 제가 드렸습니다. 이호남 과장님께서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기업체를 적극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크시다는 기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제가 참 칭찬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때로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애로도 같이 나누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제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재학 기업팀장님이 시에서 오셔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속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97쪽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지금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으로 840만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을 연중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에 있으면 지업 관련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등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공장등록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타부서의 협조관계가 필요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타부서도 같이 동참해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고 또 지금 기업에서 제일 고충이 자금문제인데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우리가 우리 구 차원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라든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 그쪽하고 연결해서 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판로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애로창구를 우리 담당직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신규공장 등록하는 업체가 당당히 우리 부평구 관내에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말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우리 부평을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애로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굉장히 애로가 크시지요, 기업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호남 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다 모든 것이 공과금 인상에 4대 보험 인상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애로가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본 실무자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이럴 때일수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셔서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이 힘이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격려도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현장 방문을 과장님 분기별 1회, 분기별로 나눠서,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십니까?

매월 제가 시간을 내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기업대표라든가 아니면 간부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정말 부평 경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제도 제가 일자리기획단장님한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실업을 최소화, 낮추기 위한 방법을 질의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뭔가 큰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고학력자가 많다 보니까 청년실업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중소기업 힘든 현장에 와서 일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반면에 일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현장이 돌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애로가 큰 사항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켜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우리 부평구 관내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기술교육을 시켜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교육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함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실업률도 저하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문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필한 학생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서도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기획단하고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연계 협약하셔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동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가족과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지금 아까 보고에서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시네요, 4가지 중에?

여성친화도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은 기업동참 유도에서 가족친화인증제 추진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런 기업체 홍보를 해서 응모 한 번 해보자 하면 기업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을 홍보하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체에 홍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세요?

여성가족부 금년도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예. 이호남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도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친화인증제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 기업체 사장님 만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2쪽 중간입니다.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설치 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부평 라이온스벨리 안에도 어린이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부평구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한 번 해볼까 하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법규제약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지역에 못 하면 공장 인근 지역에도 민간어린이집을 설치 유도해서 맞벌이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림라이온스벨리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일단 아이들이 거기 있게 하고 또 본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참 사실 엄마 마음에서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왔는데, 또 어디 맡기고 왔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 가까이에 아이들이 있다고 보면 상당히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림라이온스벨리 상가 옆에 있는 거기도 저희들이 장소선정 때문에 출장 몇 번 나가서 대표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호남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인데요 그 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지역이 부평3동, 십정1ㆍ2동이네요.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이 커서 여쭤보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상.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조금 세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요약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3억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다 국비네요?

예. 공무원 3명하고 계약직 3명이서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사는 십정1동 7층 현재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주업무가 0세부터 12세 아동 약 300명 정도를 선정해서 300명 개개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보육에 문제가 있다면 보육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를 상담해주고 보건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과 연계해서 해주고 그런 네트워크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두 가지 사업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약간 심리적으로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필수, 중앙에서 제안하는 필수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선택적으로 학습지원이랄까 교육쪽에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욕구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2월부터. 계약직이 채용됐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해서 내년도 계획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의문 나는 점하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앞에서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애로사항에서 주된 내용이 그러면 신규등록 지원과 자금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

제일 애로점이 기업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금하고 인력,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심한 실정입니다.

아, 인력난도 심합니까? 등록지원은 도와주면 되지만 인력난은 해결해 주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에서는 일자리기획단이 전적으로 인력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고학력자들이 중소기업에 3D업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인력이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그 앞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가공기준에 따른 축산물 수거검사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축산물 수거해서 검사한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아, 적합으로 됩니까? 왜냐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한데 이런 축산물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도 일반 구민들이 알아야 전통시장 애용하기가 많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시로 이런 검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합으로 나왔다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건강멘토사업 추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국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10세대 결연사업이 있는데 약국은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입니까?

저희가 부평약사회가 있습니다. 최병원 회장님이신데요 저희가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겠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거기서도 흔쾌히 찬성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 각 동별로 1개씩 해서 22개 동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10개 동에만 하고 있습니다.

아, 10개 동에. 어느 어느 동인지 혹시,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요.

10개 동이 부평1동, 산곡1ㆍ2ㆍ4동, 청천2동, 부개2동, 삼산1ㆍ2동,

얼른 쉽게 들어서 없는 동네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동네가 나오는 것 같아서 동네가 진짜 없는 동네, 물론 다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준다면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 약사분들한테 약사분들의 생활이 좀 상류층이거든요. 그래서 기부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한부모 한가족의 건강도 좀 책임져주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상담, 약품도 좀 제공하고 이런 것을 좀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11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관리 철저 해서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및 적정성 검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사후관리 적정성 심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거기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그러니까 긴급복지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그 전에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복지협의체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후관리도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계속 가정방문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계속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거지요?

예.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지고 있고 적정성 검사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꾸준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28쪽에 노인대학 운영에서 내용이 교양, 정보화, 외국어교육, 현장학습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평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 정도가 수료했고 그 성과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자체운영 실적과 수강생 100명 이상 노인대학으로 돼 있고요 노인회 외에 10개소 운영비랑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평구노인회, 부평구 지역에서 노인대학은 연 3만 6,000명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운영 노인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실적 그런 사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1년 토털해서 몇 명이나 거기에 등록하시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3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연 1회 하셨는데 지도검점할 때 어떤 특이한 사항 나온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2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말씀사항은 주로 장애인시설이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후원금이냐 아니면 전체후원금이냐에 따라서 방법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물품관리는 TV가 있는데 그게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후원은 평년에 비해서 낮아지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보십니까? 후원금 추세랄까 어떻게,

저희가 전체적인 후원금은 따지지 않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했고요 전체적인 후원금 문제까지는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없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요?

예.

지금 저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통시장 직선거리로 1㎞ 이내에는 현재 법상에 대규모마트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상품권 판매하고 계시지요?

예.

어떤 경로로 해서 판매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는 게 설하고 추석 때 임박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기업체라든가 어디 단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고 싶을 때는 마을금고 가서 구입하면 되고,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구청은 각 과에서도 판매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은 어떤가요?

저희가 우리 구 본청에 각 실과하고 각 동에서는 각 단체에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공직자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마다 배당은 주어지지 않고,

그렇지요. 예.

과마다 배정이 주어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 일정금액 이상 이렇게 하라는 건 조금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판매한 게 추석 때인데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전통시장 살리는 운동 차원이라도 지금 현재는 과별로 목표를 할당해서는 안 하고 대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각 과에서도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이요. 좀전에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건강멘토사업에 대해서 약국 10개소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회, 한의사회도 있잖아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데 확대해서 노력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리란 생각이 드는데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사회하고 연결해서 22개 동을 추진한 다음에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의사회에도 저희 협의체 위원님 중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반응을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회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힘만 쓰신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장과 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10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중지 및 보호변경 했는데 이것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1,300세대가 나와 있어요?

내년에 그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0여 건을 보호중지나 추가책정, 보호변경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으신 거라고요.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정확히 1,300세대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수급자 박탈된 분들도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금융재산, 부동산 이런 것을 다시 해서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이나 됐어요? 올해 박탈된,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환수는 하셨나요? 박탈되신 분들 지원 환수.

그것은 저희가 환수하는 것은 보장비용해서 환수하는 것이고,

보장해 드린 것 박탈된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환수를 하셨냐고요?

생계비나 주거비에 대해서는 환수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료비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예, 윤동환입니다.

119쪽에 보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입양 첫째아의 경우는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출산은 시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입양아는 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입양아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이 더 어렵다 생각해서 입양이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했는데,

입양도 셋째아는 300만 원 드립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만 이렇게,

시에서 첫째아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첫째아도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목표가 1,600명인데 어르신들 대부분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기획단 업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기획단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취업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국비나 시비 나오면 그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각 시행기관에 보조를 하거나 저희가 직접 하거나,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노노홈케어사업이나 환경지킴이사업, 동에서 하시는 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1,600명 정도, 신규사업까지 해서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국가위임사무,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부서기 때문에 우리 구 고유사무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권한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복지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다. 왜냐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사업들, 사회복지에 관련 사업들, 우리 경제과가 포함돼서 또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열악한 기업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되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조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의 마음이 혹시 다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국장님,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이 3,000억 원 정도 돼요. 거기 5개 부서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지원과 부서까지 하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복지 관련 사회복지비만 따져놓고 봤을 때 2,080억 8,500만 원,

사회복지과 관련된 예산이 보통 56%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할 때 경제과까지 하면 거의 60%를 육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60%라면 부평구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하는 5개 부서인데 정말 소중한 부서다 이거지요, 중요한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위임사무를 가급적이면 격려해 드리고 위로도 해주고 싶은 부서들이 경제복지국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지적도 많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격려나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104쪽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있잖아요. 기존에 9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상이군경입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입니다.

예?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64명입니다.

유디티라든가 그런 저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침투를 목적으로 결성된 군대조직인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하여튼 그런 조직으로 훈련이 되고 군대 내에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

예.

우리가 보훈단체 10개 단체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로 사실 중앙정부라든가 지원이 너무 적다고 봐요. 솔직히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분명히 서운하실 거라고. 그런데 서운한 마음 우리 다 알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많이 지원도 못 해드리고 여러 개 단체를 또 포함시키고 싶은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ㆍ25참전 기념행사에 보면 여기 3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흥로터리에 동방부페인가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시더라고.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보통 몇 명 정도 모이시지요?

작년에 행사 했을 때 800여 명,

그렇지요? 1,000여 명 가까이 오신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음식제공을 못 했어요. 그전에는 그날 하루 모여서 이분들 서로 생사안부도 묻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또 안타깝다, 역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행사의 중요성을 따져서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저도 우리 양친부모 다 돌아가셨지만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신데 하루 정도 우리가 점심식사 그 한 끼 못 해드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구 단위로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 동방부페에서 800여 분이 모이셔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올해는 당초 예산이 시에서 하고 구별로 인천시 10개 구군을 봤을 때 따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사를 주관했던 계양구 분이 오셔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타구와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냐. 10개 구군 중에서 9개 군구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통분담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더니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행사할 때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300만 원 정도가 예산투입 됐는데요 거기 가실 때 수송차량 버스 2대하고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분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버스 임차료하고 점심식사비를 대접,

아니 그러니까 타구의 좋은 점을 배워야지요, 우리가. 왜냐면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것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 부평, 왜냐면 인원이 많이 못 가잖아요, 인원이. 한정된 인원만, 소수의 인원만 가실 거라 이거지. 부평구 동방부페에서 하면 1,000명 가까이 모이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타구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시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재정상태가 자꾸 악화되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회장님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한테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선뜻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 올렸어요? 예산부서에 올리셨냐고. 안 올리셨다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세요. 관철시킬 테니까. 예산부서에 올리세요, 이런 부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가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시잖아요.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가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 이거예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항상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소득액은 있지만 연락두절이 된 상태고 부모로 인정도 안 하고 또 자식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건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금년도에 정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도 드러나게 돼 있고 또 부양의무자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득도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망이 정확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던 분들이 지금 많이 탈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래 조사기간이 7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연장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양의무자가 나왔지만 부양의무자가 가족단절이 되고 또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부양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달 동안 소명기회를 주었고 많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하는 방안으로 노력해라 해서 저번주에 기초생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250～260분에 대해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이런 것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소명이 그게 되겠냐고요. 소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절을 뭘 가지고 기준을 어떡할 거냐.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할,

말씀중에 미안한데 그러니까 주변분들한테 조사담당자가 가서 주민의 정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물론 서류상으로 소명, 그 사람들이 소명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해왔고,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통장님한테도 여쭤보시고 주변분들한테 여쭤보시고 하면 충분히 정황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해줄 수 있는 분들 구제 좀 해주셔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많이.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다치겠어요.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얘기하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다고. 보통 어르신들이 많은데 생을 마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지요.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다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명기회를 그분들한테 소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황상으로 했을 때 정황상 통장님들도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생활해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문서화시켜서 그분들을 구제시켜줘야 되겠다. 우리가 소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정황으로 소명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증인을 하시더라, 통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옆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소명해야 됩니다.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예.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리 강화에서 기금이 3,000만 원이잖아요.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그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아, 그겁니까?

예. 그 10억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연간 3,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징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고지서 발송,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양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재산조회는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장징수자로 저희가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장비용을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 그것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지급해 주시고 징수하고,

그런데 그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징수 한 4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이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집을 우리가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티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겠다. 지금 시하고도 이런 확충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할만한 데가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많이 확충해라 그런 방침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토지를 구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시에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을 해서 구립으로 하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학교 한 번 운영해 보자. 그것도 시와 교육청간 서로 협의한 상태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티오가 없어지는 거냐 이거지요?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시설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봐요. 왜냐면 본 위원 지역구에 갈산초등학교 있어요. 갈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직장어린이집이지요, 거기가. 직장어린이집인데 민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 가봤어요, 현장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셨냐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있는 시설이잖아. 거기 인테리어만 하시면 돼. 그러면 굳이 우리가 땅을 안 사도,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런데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금년도에 협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도 한 군데가 할 의향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적극적으로 협의 안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불만이 뭐냐면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 학교 교육경비라든가 지원해주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운동장시설도 그렇고 잔디구장 깐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지원은 해주는데 우리의 요구는 지자체의 요구는 요구보다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좀 권위적으로 나온다 이거지요. 물론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잠깐 있었지만 그런 곳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교육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를 통한 교육청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절감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뭐 부지매입 안 해도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올해 4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4개소는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금년 7월부터 시범으로 해서 현재 4개소가 우리가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돼 있고 현재 2개소를 선정해서 추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아직 작성된 게 아니라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1개소를 확보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정책팀에서 구에서 되게 주요한 의제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와 관련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전직원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성인지교육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육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공무원 민원이나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성인지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교육이나 거의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25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시에서도 주간에 하고 우리 부평구청 직원들 한 150명 참여해서 약 한 37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랄까 성인지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직원이 교육을 또 못 받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하려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도시 분야도 이런 이런 분야까지도 이런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수분들 초빙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한 5년치 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진행했었던 성인지교육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요.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시면서 부평구에 제가 답답했었던 게 부평구 관련해서 통계자료가 별로 없어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광역 단위나 이런 데는 그런 기본 통계자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평구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를 수행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아마 준비하실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부평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부평구에 거주하는 부평구의 여성경제인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더 나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용역할 때 몇 몇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평구 여성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해서 계획수립할 때 참고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하고 저희들이 이런 통례자료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에서 3년마다 여성 관련 통계를 해서 책을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금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에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부평구가 따로 이렇게,

나름대로 구별로 이런 통계가 많이 돼 있어서 도움이 당상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정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이 차이점이 뭡니까? 공식명칭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공식명칭이 과거에는 재래시장으로 불렸는데 재래시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낡고 이렇다는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상에도 전통시장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이것 전통시장 상품권 인천 전지역 다 사용합니까?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이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전국 다 같다?

그렇지요.

여기 부평에서 사도 부산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품권이 만약에 분실이 됐어. 내가 지금 100만 원씩 가지고 있어. 분실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가져올 때 거기에 돈 100만 원 예치를 하고 가지고 오지요?

사는 거지요.

그러게, 사는 거지요. 그러면 현금화하고, 물론 현금화하는데 상품권 어떻게 보면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분실했어. 그러면 상품권은 시장만 한정돼 있잖아요,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분실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향후? 제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내가 가져올 때 돈으로 사잖아요. 사지요?

예.

그럼 현금을 주고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품권은 일단 한정돼 있는 곳이다 이거지요, 사용처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실했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급장소에서 다시 돈으로 환급해 가지요? 환원. 그런데 잊어먹었어. 그러면 돈이 계속 예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우에 이게 정말 없어졌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냐는 이야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마트의 상품권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 분실해서 그 분실된 것을 누가 주을 수도 있고 분명히 사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팔았는데 누구 손을 거치든 100만 원 어치 그 상품권 판 것에 대해서는 각 상인회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다시 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거기는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왜냐면 경제과장님이니까 상품권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유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수표라고 보고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발행할 때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금을 보관, 10억을 보관해놓고 상품권을 발행해 준다든가. 그런데 이건 분명히 손실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없을 수가 없잖아. 수표도 분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상품권 분실했을 때 그러한 돈, 우리가 가져올 때 돈을 주고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을 내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면 모르시는,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금방 자료를 봤더니요 실무분과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것은 3개 협의체가 있는데요 실무분과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안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분기별로 개최하고 실무분과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실무분과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약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시니까 7만 원 주는 거랑 똑같아요. 두 달에 한 번 하면 6만 원 되고 세 달에 한 번 하면 9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나는,

금년에는 분기별로 2회씩 8회를 개최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것은 서로 토의하고 거기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제가 공부를 더해서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온누리상품권은 전체적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에 상품권을 사다 보니까 부평시장상품권을 따로 판 적이 있었던가요?

예. 작년까지는 재래시장상품권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인천시 내에서만 통용하던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그런 상품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지금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래서 확인 좀,

지금은 온누리상품권 하나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성가족과장께서 영유아보육 하는데 초등학교나 유휴교실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일신동에 있습니다.

일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극구 반대했는데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여러 번 설득을 해서 4억을 들여서 3칸을 터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예, 조재룡입니다.

여기 기부식품 제공시설 지원관리에 보면 2억 한 200만 원 정도 예산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가는 금액이 아니고 전부 인건비 아니면 운영지원비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와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거기에 물건들은 회사라든가 단체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낭비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가면 희망을나누는가게라고 있는데 수녀님하고 봉사자들하고 이런 가게를 해서 많이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물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육성해서 하면 잘 되겠는데 그냥 쓸데없는 낭비가 이렇게 많이 된다, 2억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전담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러면 몇 개 동을 합쳐서 동사무소에 해서 한다든가 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희망을나누는가게 한 번 가보셨지요? 안 가봤지요? 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처음 듣고요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바로 주변에 있어요. 한 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해 주시면 좋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과장께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예. 이상으로 1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