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통행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원이며 도로개설 면적은 416미터입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사업비 70억원, 도로개설 66미터, 접속도로 확정 92미터 2011년 9월 2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시와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구조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산곡4동 한신아파트 부근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3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준공하였으며 부개3동 충선로 일원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1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조물 정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는 주민건의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10월 중 공사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천동 392-6번지 인근 보도공사 외 21건의 도로구조물 정비 및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11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 20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및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2010년 8월 도로조명 종합 관리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은 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남로 12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무네미로 외 2개소에 35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은 부적합 가로등주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개선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원적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관내 일원 보안등수신기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방향수신기를 원격제어 기능의 고효율의 안정기 부착형으로 수신기를 교체하는 중장기사업으로 2009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총 7680대 중 약 27%인 2085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부평1동 및 십정동에 약 88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동은 산곡3동,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부평2․3․5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간 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 야간 부점등 및 주간 부점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치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경계의 진․출입 지역에 시와 구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인천의 관문으로써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여건 조성과 함께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부평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 경계지역에 부평과 인천을 알리는 상징물이나 안내표지판이 인근도시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여론과 지난해 11월 시장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미 인천시에서는 자체방침으로 확정이 되어 2011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시행될 사업이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시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음이 확인돼서 2012년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평천로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시 상동 경계지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부평구와 인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그리고 주변 가로시설물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5억원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시 본예산 계상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2월에 세부계획수립과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시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으로 본 사업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이며 평천로인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 상동 경계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명이 오타가 좀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십정경기장 주변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수벽과 협소한 보도를 정비하여 여성, 노인, 학생 등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십정동 열우물사거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여성,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시설 개선과 십정경기장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가로수벽 및 낡은 펜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표준디자인 시설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구비 각 50%로 하여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와 함께 6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으로 본 사업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으로 현재 현황사진을 보시면 협소한 인도와 가로수로로 통행이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설치한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우리 도시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최근 수년 동안 설치된 도시경관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특화가로로 조성된 부평대로 보도 일부분에 차량 진․출입 구간으로 설치된 사고석 요철 부분 일부를 평탄화해서 유모차, 장애인 및 여성의 보행환경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하고 경원로 상에 있는 부평아트센터 및 산곡동 도심속 자연거리로 2개소에 경관녹지대 관리와 그리고 경인로 동소정사거리 옹벽 입면 녹화 등 유지보수를 위한 1800만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분수대 노즐불량에 따른 정비 500만 원 등 기타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하는 내용이 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1월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단계별로 부평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민간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원이고 추진방향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증가추세에 따라서 관내 주요거리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단속방안과 지속적인 주민홍보 방안을 마련 시행해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질서 있는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내년 3월, 4월에 실시하고 공무원과 용역원 13명을 활용해서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구역별․판매형태별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위치와 방법 등 합리적인 정비방안 도출과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21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중점정비대상 지역과 함께 인터넷, 전화, 민원서류 등 민원 제기 지역과 병행해서 순찰 및 계도, 자진정비 유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응을 하고 관내 주요거리 및 현안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하되 특히 주말 및 야간에 특별단속을 통한 신규노점 발생을 억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취업연계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일자리기획단과 연계한 취업관련 안내홍보물을 자체 제작을 하여 교육, 창업 등 안내 홍보를 함으로써 생계대책 마련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8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단속인력을 확충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000만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 4개조 25명을 편성해서 평일과 주말 및 야간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대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집중 단속토록 하며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과감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지역신문․인터넷․방송매체 활용,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와 전광판 자막홍보 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고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219쪽과 같이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은 유인물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항공촬영 건축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2010년 5월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것으로 올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를 하는 중이며 2012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며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고 항공사진 촬영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절차를 거쳐 더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9월 22일 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지침에 따라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 지침에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세부 확인작업 절차를 거쳐 지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일제정비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23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현장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과정부터 신축건축물의 완공 시까지 소음, 분진, 주변 건축물의 균열, 일조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현장 관리는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위와 같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인접주민 중 민원중재자를 선임함으로써 건축공사 이전에 주민과 건축주 간에 사전협의를 통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 현재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 2012년 1월부터는 전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대상건축물은 지상 5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건축 예정지에 대한 필지의 실거주자나 소유자가 중재자로 선임되면 자발적 참여나 추첨자로 선임하게 되고 중재자로 선임된 자는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민원인대표로서 건축허가 반대나 층수 조정요구 등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제외한 그 외의 민원 등에 대해서 민원 해결과정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진행 중이며 재원아파트는 안전진단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평아파트, 부영․대림아파트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대보아파트는 보류상태에 있어서 보완 접수함으로 인해가지고 11월경에 우리 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새사미아파트나 청천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한마음아파트, 목화연립, 창휘연립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2012년도 분기별 추진계획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신규 예산 반영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곡동 189-329번지 일원 재원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시비 대 구비가 6 대 4의 비율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기 적소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존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등 구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7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말소, 지번 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물등기까지 변경해 주는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사업과 건축물대장 보유권 변경이나 대장 말소 등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처리해 주는 무방문 처리 서비스 사업과 구 건축물 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대장 관리체제 개선사업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등기 촉탁 서비스와 무방문처리 서비스는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3만 1900여 건의 건축물대장 중에 5600건을 스캔하여 현재 17.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꾸준하게 행정서비스 대상을 발굴, 확대 시행하고 2013년까지 구 건축물대장 관리체제를 개선,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민원 해결했던 사항을 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전산화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성 있는 행정서류의 영구보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경찰종합학교, 십정2지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39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총 42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여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유보한 동암초교 주변 등 5개의 조정대상 구역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구역이 2개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구역은 6개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8개 구역,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은 16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구역은 8개 구역, 관리처분 계획이 된 구역은 1개 구역이며 착공되어 공사 중인 1개 구역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수립 동의여부 조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가 확인된 부평북초교 주변 등 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정 등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조정대상구역 5개소에 대한 재개발 동의여부 조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동의율이 50% 초과하는 경우에 인천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향후 추진계획 등 구역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구역 내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일관성 있고 균형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43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7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보육종합센터 건립사업에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을 2012년 상반기까지 요청 완료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도로, 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2년 3월부터 각 시설별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6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선린교회 동측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LH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들어간 건축세대는 분양 244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이며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약 4만 5000제곱미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협의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2012년 8월까지 이행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 사업추진 일정 결과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사업비 279억원 대비 현재까지 약 59%인 16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추진의 장기지연으로 노후주택 붕괴 우려 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의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사업개선 방안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로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9쪽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관내에는 1079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고 우려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설 신고 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나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통보가 없을 경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8월까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사업자에 대해서 벌금형,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결격사유를 일제히 조사하여 부동산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재지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및 등록기준지 등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로 밝혀지면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처분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결격사유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중개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0쪽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극복하고자 지적과에서 특별히 업무를 계획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세입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1988년도 5월 1일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른 구 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1987년도 5월 18일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지침과 1987년도 5월 28일 인천시의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유재산지침에 의거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소유,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각 해당 자치구로 재산 분류, 지자체 실시 이후 즉시 등기이전과 관련공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산분류 근거에 따라 우리 구 재산을 분류하여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 대상토지인 도로는 총 960필지, 토지가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73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산 분류로 인한 측량비용, 등기이전수수료 4100만원이 소요되며 많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산인 도로가 소유권이 미 확보된 이유로 도로점용료, 사용료 부과액의 50%와 용도폐지 대상인 보존부적합토지 매각 시 27%만 부평구의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누수되는 실정입니다. 250쪽 하단과 251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삼산동 192-4번지 도로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이고 도로폭이 15미터이나 관리는 부평구임에도 시와 구가 자동차 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하여 50%씩 부과하고 있으며 부평동 673-45번지 도로는 현재 인천광역시 소유로 돼 있어 용도폐기 후 매각할 경우 매매가액의 27%만이 우리 구 수입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전되어 매매금액의 10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400필지, 2013년도에도 400필지, 2014년도에는 160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구의 세원이 누수됨을 방지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세입원을 확보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부평의 동력을 즉, 힘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2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1년에 두 번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4만 499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과 세금 과다부과 등의 원인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재고할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해소차원에서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등 주민의 공시지가 이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추진방향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토지특성조사 시 현지조사에 참여시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체계 및 가격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특성조사는 2012년도 2월 25일까지, 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하고 5월 31일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토지특성조사 시 현지조사에 참여시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체계 및 가격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민원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5쪽 도로명주소안내도 e-Book Web Service 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도로명 생활지도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관내 공인중개사, 자영업자 등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양으로 일부에게만 배부하는 관계로 안내지도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책프로그램을 구입, 우리 구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안내도 전자책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민은 물론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자책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1월 전자책프로그램을 구입, 2월 우리 구 도로명주소안내도 전자책을 편집 제작하여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년 1000만원씩 소요되는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안내지도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계획 등 6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삼산 실내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계획입니다. 삼산 실내 어린이교통교육장은 LH공사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지난 8월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로써 건축면적은 768평방미터, 연면적 1503.87평방미터 약 460평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확보된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2012년 1년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시설 설치비 10억 원과 2012년도 교육장 관리운영예산 약 9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관리운영비 9500만원은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교통교육장 운영비용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60쪽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88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평동초등학교 등 6곳의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사업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 2억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과의 주요 세원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와 과징금 내지는 범칙금이 대부분이고 그 종류는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납자에 대한 우편송달료와 고지서 인쇄비 등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현년도분은 모두 19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3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모두 266억 1500만원, 이중 4억 6000만 원을 징수 13억 6500만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으며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분 9억 7200만원, 과년도분은 13억 2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있는 체납액 정리현황은 모든 세목에 대해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모두 합산하여 수치를 표시함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과태료 등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별도로 놓아드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과 조성 및 자동차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무등록자동차 정비업소와 무단방치차량,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는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와 무보험차량 운행자 등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택시와 버스, 렌터카, 화물차를 포함하여 모두 1964개소의 운수업체가 있고 351개소의 버스 또는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운수사업체 운행실태 점검과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편안한 차량등록업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을 정착시키고 민원안내창구 표지판 설치 및 안내책자와 자동차등록증커버 제작․배부, 자동차 검사 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 검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편의를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주차지도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체납액 업다운제 내실운영으로 2011년 8월 현재 과년도와 현년도 포함해서 144억 2800만원 징수결정해서 18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년도 70%, 과년도 12%를 목표 징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징수가능분은 징수율을 5% 높이고 징수 불가능분은 5%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7500만원을 결손 했고 2011년도는 현재 10억 10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으로서 8억 6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계획으로는 십정동 570-9 제일고등학교 공영주차장은 2012년 6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개동 120-74 공영주차장은 201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서는 무인월정 2개소로는 남부고가 공영주차장과 부개동 120-74번지이며 유인시간제 2개소는 부평깡시장과 십정동 576-9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개요로는 그린파킹은 61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0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49명 12월 중 채용을 하겠습니다. CCTV 단속시스템은 동암 북광장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소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장소는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단속 및 CCTV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부평 구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차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인데 역으로, 거꾸로 물론 부평구 땅을 인천시하고 병합된 것, 개인들 병합된 것 찾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역으로 사유지를 쓰는 곳이 엄청 많다고. 도로로 예를 들어서 큰 땅이었는데 그 땅이 막다른 길이 아니고 꼭 통과를 해야 될 길인데도 먼저 초창기 땅 소유자가 팔 때 길만 내 놓고 팔아가지고 그 땅이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꼭 써야 되는 게, 부평구는 아니지만 주민이 꼭 써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 소유자는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천지개벽을 해서 그 동네가 변하기 전에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인데 그런 거를 보상해 줄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글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적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알기로는 아마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4미터 폭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후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사유지 도로로 해가지고 진입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유지로 돼 있으면서도 그렇게 도로에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한 부분은 한 번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질문 들으셨죠? 그런 민원이 있어요?

네,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많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정도가 사용료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이 길 때는 6미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구에 집을 짓는다든지 2미터 후퇴해야 되잖아요, 4미터 도로면? 그럼 그것도 담도 못 쌓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내놓고 집도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 땅은 그럼 그것도 소송 대상인가요?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도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개설된 미개설도로라고 하더라도 공도로 쓰고 있으면 매수를 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부자 만들다가 잘못하면 쫄딱 망하겠네? 그거 돈 물어주는 게 더 많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보면 20미터 이상인 도로하고 20미터 미만인 도로를 구분해서 20미터 이상인 도로는 시 소유로 하게끔 돼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부평구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게끔 그렇게 재산 조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 15미터라든지 20미터 미만 도로가 부평구 소유로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고 아직까지 인천시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 부평구에 해당되는 재산은 부평구 앞으로 받아오자. 그래서 점용료라든지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 지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전부 받아오지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부평구 것, 시 것을 구분해서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시하고 구하고의 다툼이죠?

예.

개인간의 다툼이 있는 곳도 있나요?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재산분류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구에서 받아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협의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 땅 찾는 것도 좋지만 개인 땅도 잘 해서 하는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이거 판례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지나,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소송중인 건이 4건인데요 4건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집을 지을 때 도로가 나오면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땅은 도로가 돼 버리고, 그 부분은. 그리고 땅값은 엄청 공시지가가 뚝 떨어져서 조금이지만 세금도 받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버리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에 보면 화살표 대각선 방향으로 2미터를 확보한 골목이 형성됩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가지고 고시가 된 도로 여기에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라고 해서 개인이 도로를 내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행위 해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은 수년전에 이렇게 행사돼 있을 때 건축물 준공이 되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주민이 스스로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든가 지목변경 이행을 하도록 법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어느 건축행위를 해서 사도를 사서 하기 좋은 말로 구에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용만 승낙을 해준 거지 땅 소유자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건물 팔리면 그것까지 같이 종건물이 쫓아가야 되는데 본건물 사는 사람이 도로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본건물만 사.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자손들이 내 땅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 본건물이 노후화돼서 지을 때 그 땅을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땅을 사면 아주 그걸 완전히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 땅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 그런 건 없나?

그런 조건은 없고요. 요즘은 민원인측에서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세월이 흐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와 접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한 대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들은 공유지분으로 토지 분할할 때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골목 하나 막다른 골목에 소유자가 4명이면 한 사람씩 해놨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은 그것까지 샀고 모르는 사람은 집만 사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길이 없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이 도로로 다니기만 하지 그 집을 산 사람은 옛날 소유자 3분의 1, 뭐 1.5평, 2평, 3평짜리 땅을 찾아서 그것을 사야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지. 그런 집이 있으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당장 이 자리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공유지분으로 해놨으니까 그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 여기에서 얘기해도 그게 개선될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잘 아시고 건축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는 건 계하고 같이 도로를 니들이 필요해서 냈으면 이건 국가로 헌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는데 또 개인재산이라 안 될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지역에 가 보면 많이 있으니까 하시고 우리 지적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 땅 찾는다고 주민들이 더 내 땅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부자 되려다 거덜 나니까.

이건 국․공유지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민과 다툼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적치물.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이게 사실 계속 있던 얘긴데 정말 악덕 노점은 그냥 배겨나고 조금씩 놓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 사진 찍히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단속반들이 날짜 쓴 팻말을 놓고 사진 찍고 가면 바로 오고 이걸 계속 30년 동안 해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요. “아니, 이 양반들이 몇 개 놓고 파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정말로 노점을 대리점하는 사람들은 건드려야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찜찜하다 어느덧 보면 없어졌어. 이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형 노점상 많잖아요. 부평구 가면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그런 곳이 없어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노점의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회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한 적도 있었는데 어렵고 또 구청장이 선거에 뽑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1년 남으면 선거 생각해서 못 하고 처음에 싱싱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고마워서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러고 넘어오거든요. 과장님 또 하시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눈에 보이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부개서초등학교 지하차도가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 예산이 확보가 됐고 40억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40억 예산 확보가 시비가 아직 안 내려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아직, 이게 지금 해체해서 20만원.

20억!

20억! 또 중앙교부금 중앙에서 온 게 10억, 30억이죠? 그런데 40억은 어떻게 조달할 거죠?

시비를 저희가 내년에 25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25억요?

예.

나머지 15억은 구비입니까?

예.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일단 25억하고 30억 해서 55억 정도가 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40억 부족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35억을 전용을 하게끔 했죠? 인건비로.

삭감 2회 추경에.

그런데 이거 내년에 되돌려 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전용하게끔 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30억을 다시 세워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3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약 50%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사유는 철도를 횡단하다보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설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인철도가 철도량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공법 선정하는데 있어서 난해하다보니까.

예, 알았고요. 그런데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되돌려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이 사업은 제가 여기 6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쪽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해서 모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올 사업에도 이게 계획이 돼 있던 사업 아닙니까?

원래는 저희가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업무보고 때 올해도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나고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고 무슨 설계가 1년 동안 하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가 관심을 갖고 철도청 직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면 용역이 벌써 끝났지 지금까지 진행중이지는 않다!

현재는 공법이 선정돼서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해 달라.

했는데 용역이 올해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철도청 협의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 9월 23일날 도시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나고 나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은 언제 바뀌었어요?

용역은 올 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단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 선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설계도, 용역도 그런데 불과 얼마입니까? 이게.

66미터입니다.

66미터이지만 지금 현재 10미터 폭의 용역인데 이게 복잡합니까? 1년씩 걸리게. 그런데 어쨌든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죠?

예. 현재는 아직 안 끝나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빨리 확정을 짓자라는 부분을 9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감정평가 공모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까지 끝나겠습니까?

설계는 올해 끝나게 할 겁니다.

아니, 용역?

설계용역은 올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여기 도로과에 관련된 겁니까?

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211페이지 삼산동과 부천 상동 간 조형물설치 작년도 9월인가요, 인천시장이 한마음대화 때 어떤 시민이 건의해가지고 이게 하게 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은 인천시에서 5억을 들여서 사업비가 됐고 경관조명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형물에 관련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 경계라든지 타시․도를 다니다보면 시 경계지역에 우리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감사가, 또 자치단체의 독특한 문화와 각종 상징되는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징물만 설치하면, 야간에도 통행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관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한다면 경인로 상에 있는 우리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형물 자체에다가 같이 겹쳐서 하는 겁니까?

네. 그것 맞습니다.

몇 미터도로죠? 거기가.

거기가 지금 왕복 6차선인데 30미터도로입니다.

30미터 도로요. 그럼 30미터 도로고 인천시에서 할 시설이면 부평구에서 할 의무가 있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는 시 경계의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하는데 그 지역 내가 부평구이다 보니까 100% 시비로 하되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시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형물은 시에서 하는데 경관조명은 부평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우리 부평구에서 합니다.

아니, 추진은 부평구에서 하지만 조형물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 안에 조형물과 야간경관물, 주변, 그것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을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부평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 다 시비로 합니다.

5억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현실적인 단속, 도로기능 확보, 보행권 확보,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확보, 이런 등등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 남부역 앞에 잘 아실 겁니다. 양쪽 인도를 다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차가 적게 다니지만 차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과일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주민이 8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데 단속도 안 하고 사람이 도대체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했더니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지, 이도재 구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경관과장님, 이렇게밖에 못 하겠습니까? 일을. 그럼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앞에 단속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부평 남부역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사실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갔었고 또 우리 단속반이 상주도 했어요. 상주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데가 말 그대로 슈퍼가 있는데 두 개 슈퍼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주민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영업 이익만 하다보니까 인도니 심지어는 도로까지도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꾸준하게 이분들을 계도를 했는데도 안 돼서 우리가 과태료를 지금 서너 차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납부한 금액이 한 이삼백 만원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과태료 물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주도 하고 끊임없이 단속도 하고 그러지만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상주를 하고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항시 지금까지. 내가 그때 요청을 한 지가, 노점상 단속에 관련해서 보고 지나가고 그러지 주민들이 하는 것 크게 관심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주민이 오죽하면 쫓아와가지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최초로 하고 추석 때는 대목이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지났어요. 한 3～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단속이에요? 구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하고 단속원들이 상주하고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이게 합리적인 단속, 현실적인 단속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게 합리적인 단속이냐고요, 이게?

보다 머리를 짜내서 지금 남부역 같은 경우 슈퍼가 있는 그쪽은 지금 철도공사측에서 사실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철도공사가 임대해 준 그분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도대체 임대계약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건 또 나중 문제고.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이.

최종적인 거는 일단 과일가게들이 도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보여주겠습니다. 좌우간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더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한번 그쪽 남부역 일대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도재 의원이 강력하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직원들 회의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어느 분들이 정보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노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주의를 강력하게 줬으니까 위원님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후에 부녀회 바자회가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갈산동 갈산펌프장에 기후변화체험관이 작년 9월인가 언제 준공했죠?

예.

그런데 거기 484.84인가, 건축면적이 평방미터. 그런데 특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신축하면서 주차 한 면도 제공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지었어요, 특수시설이라고 해서.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관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중이용시설이고 학생들이 교육도 오고 견학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거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점으로 어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담당과장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현재 지은 건물에 무슨 특수건물인데 다중이용시설을 갖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주차 한 면도 대지 않고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게 맞습니까?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거죠?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갈산동 403번지에 갈산배수펌프장 홍보실 증축공사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구에서 용도로는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했고요. 이 사업은 향후 운영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공사발주 및 총괄은 비전기획단에서 했고 건축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이 현장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시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요?

예.

시에?

예.

인천시?

예.

인천시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건축과장의 책임은 일부라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그렇죠? 건축과장이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죠?

예.

거기다가 질의 한 번 해봐가지고 그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 하면 도로 상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수요를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그 외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주택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업무시설이라고 가정만 하더라도 차가 여러 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에서 추진하는 건물이니까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차 1대도 안 대고 건축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시에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 얘기한대로 시에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우리 부평6동에 경찰학교 부지에 예지아파트, 경찰학교 사택이었던 예지아파트 주변에 특수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지금 재개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의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주민이 아니고 주민이 시행사를 개인업자한테 맡겼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추진 중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90% 이상 가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올 안에 100% 가까이 가계약을 다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그 지역이 건축행위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됐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90% 이상, 100% 이렇게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별지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재개발처럼 단계별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확정, 허가, 사업승인 허가, 조합 허가 이런 거 밟는 절차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건 필요 없고요. 주민이 동원이 되면 지구단위 내부단지계획이라고 수립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바로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해서. 이건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절차가 필요 없다?

네.

바로 합의되면 바로 건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동의만 되고 소유권이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절차가 간소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부평 남부역 주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론 조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5개 구역에 대해서 올 2월 21일 조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주민동의서를 등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절차를 추진하고 50% 이하가 되면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까도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정비구역수립 과정에서 동의서를 부평구에서 발송을 해서 50%가 넘으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일부 주민이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정비계획 수립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관에서 왜 그걸 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데, 추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 6월 8일 날 중앙부서에서 기본계획고시가 되면서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이 집단으로 40～50명씩 현장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네. 그 이유는 2009년도 당시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안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찬반이 반반 비슷하게 갈리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 됐죠? 허가가.

예. 일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조정대상구역으로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금융위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때 분명히 시에서 조사했을 때 반대의사가 분명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에서 다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정지구구역이라든지 조정대상구역에서 주민동의를 물어서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해서 4100만원의 등기비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더라도 1년 동안 지나면서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고 다른 주민들이 일부 주민이라도 이것을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재개발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 하는데 그 이후에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추진위도 결성이 안 됐고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이걸 찬반 여론을 묻느냐? 주민들이 내일 모래 몇 명이 또 온대요. 가만히 있는 동네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지금 노후화 검사를 한다고 하죠?

네.

그게 현재는 40%인데 2월 20일 이후로는 노후화가 60%가 넘어야지 재개발 할 수 있다?

네.

그럼 내년 2월 20일 넘어서 하세요.

그런데 2월 20일이 넘으면 재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60%, 40%에서 60%, 20%.

지금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객이 와가지고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예정구역이나 조정대상구역에서 구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하려면 동의서를 반드시 묻게끔 돼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구 예산으로 그것을 등기비용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정비기금으로 4100만 원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그래서.

도로 돌려주죠? 41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안내문을 보냈고 등기가 지금 현재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고요.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견이.

반대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올 6월에 7개 구역 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7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만 50% 넘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2개 지구는 시에다가 해체요청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우편 통지물을 받지 못하거나 또 받았더라도 답을 안 해주는 주민의 뜻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네. 그렇게 주민들한테 40～50명 몰려왔을 때도 말씀했습니다. 전번하고 똑같은 일관성을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하는 분들 얘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다보니까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지난 전력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벌금을 매기든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249페이지 죽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107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많은 업소입니다. 직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과다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는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에 특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업소를 직접 공무원이 가서 서류를 검사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개한 서류를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제기해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민원이 있을 적에 가고 그렇지 않다라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년에 보통 몇 번 갑니까?

봄철하고 가을철하고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합니까?

실제 물론 전면적으로 다 다녀야 되겠지만요 1079개를 다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부평동 쪽만 온 거 아닙니까? 앞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미리 언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예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선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이 차량 위주보다 보행자 위주로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인천하고 부천을 비교해봤을 적에 물론 인천이나 부평도 간혹가다 보이기는 한데 부천에 보면 횡단보도가 선이 엑스자 사각형 박스형으로 많이 거의 다 부천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보행자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평구는, 물론 인천경찰청에서 하지만 부평구에서도 그렇게 건의해서 시에다가 요청하든지 해서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선 부천이라든가 가까운 데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하고 개선이 좋을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나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해가지고 전적으로 권한이 인천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뭐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니지만 권한을 갖다가 지방자치나 인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고유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관을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남부고가교 거기 수차례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10개가 벗겨져 있어요. 완전히 빵꾸 엄청나게 났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방음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누가 얘기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네. 소관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이미 공사를 발주해서요 어제 60%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오늘 나머지 40% 교체할 겁니다. 그것 왜 늦어졌냐면요 그것을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시간에 야간에만 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사업을 해서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식사하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이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건데 부평3동에 아울렛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져서 요즘 민원이 굉장히, 엊그제 민원이 발생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서.

그 문제는 저희도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부평경찰서장이 직권으로 신규로 변경을 했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부평3동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하고 같이 연유해서 건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평3동에서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그 민원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국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또 재정이나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서 사업할 게 별로 썩 많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항상 제가 발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주요사업 업무보고 때 지장물조사를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책자에는 적어서 저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과장님 관할이기는 하지만, 권한은 과장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LH에 얼마만큼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셨는가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올 5월 4일 주민과.

아, 그건 제가 다 들었으니까 반복해서 할 필요 없고요. 따로 LH에 구청에서.

조속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붕괴 위험이 있고 붕괴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이주시켰고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뭘 건의했냐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100% 인천시 조례에 지침에 지하로 돼 있습니다. 지하로 돼 있다 보니까 열악한 우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결여 이런 문제 때문에 LH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예외조항으로 제외하든지 아니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주차도 일부 차도율을 올려서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니까 그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LH에서 공사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바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준비는 다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문제도 준비돼 있죠?

재정문제는 우리 구비가 좀 열악해서 아직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죠?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노상물, 적치물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노상물 적치에 관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인데 계속 행감 때나 예산을 보면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예산 사업비를 후반기만 책정하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번에 사업비 2억 5000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로 1억 8000이 나가고 나머지 70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단속방안, 지속적인 주민홍보, 주민의 보행권 확보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단서가 많이 있어요. 20년 동안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현재 상태보다. 과거 20년 전이나 현재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 2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데 1년에, 매년 거의 2억 5000, 3억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매년 나아진 게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은 좀 곤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이게 민원이 또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사무실 근무인원은 담당 팀장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분은 기능 지도원이라고 해서 3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각종 전화들이, 인터넷 민원이다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1년만 예산 2억 5000 아껴봅시다. 1년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순회로 해서 한 번 돌아보고 정말로 작년과 올해의 결과가 같다고 하면 2억 5000, 3억 예산 절감합시다.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5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이게 딱 없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 용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후종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단속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아마 타시․도, 또 인접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현재 노점상 자리를 하고 있는 지역,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작년에도 있었던 게 올해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노점상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건 대형으로 하고 안 되는 건 바구니 하나 갖다놓고 정말 이분들이 사실 보호돼야 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전자에 우리 장정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도재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단속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시겠죠, 물론. 차라리 그분들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야간단속도 있는데 나 야간단속하는 것 못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용역 주는 분들이 보면 시간이 야간단속 시간은 없어요, 또 보면. 모르겠어요, 또 따로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말단속과 야간단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질책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이것 어떻게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3억, 4억, 5억씩 써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 재정 아끼자는 겁니다. 차라리 벌금 부과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사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올해 이 돈 들여서 한다고 해서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면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돈이 재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1억, 2억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되지 않는 것을 계속 2억 5000, 3억씩 갖다가 이렇게 줄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도 그렇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거의 많고 해서 현 시대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저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지금처럼 성과물이나 결과물이나 더 나아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는 저도 위원님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뭐 과장님한테 내가 고개, 저한테 숙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똑똑하다고 고개를 숙입니까? 그것에 뜻을 두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단속공무원들만 나가서 단속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 좋은 위치를 다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장사하라고 오픈시켜도 사실 장사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부평구 전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보면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억 5000 예산이 올라와서 계획표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정말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어떤 방안이면 우리 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까? 내년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재정이 올해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부분을 공유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또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예산도 세우고 앞으로 운영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노력을 해보자고요. 수고하셨고요.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많이 하실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조금 더 하고 끝내지 뭐, 끝냅시다!

아니,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깐, 얘기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입안되어 있는 부평구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안이 어떻게 되죠? 미개설도로가.

미개설도로요? 제가 자료를…….

최소한 그 정도는 갖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예. 가져왔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 미개설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는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고 저희 구에서 개설하는 20미터 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4.9킬로가 현재 미개설로 돼 있습니다. 노선수로는 114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

이것 언제 다 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시급성은 있죠.

만약에 과장님, 답변 가로 막아서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수년 동안 묶여져 있다고 봤을 때 과장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개설을 해야 되겠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 사업에 청천1동 청천 농장 내 7번 길 이것 하나밖에 사업을 않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올렸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도 확보를 못 한 상태고, 또 일부 시비가 내려 온 것도 저희가 구비를 매칭을 못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건 내지 4건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쨌든 내시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에서, 시에서 자신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시킬 의향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의지가 안 보여요. 수많은 사유재산 도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군데 밖에 도로를 설정하지 않겠다?

사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정말 업무추진비를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으로 이런 부분에 끼워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리려다 말았는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경관조명이 그렇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경관조명이 그렇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옹벽사업 하지 말자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해놨더니 몇 년, 2년도 못 넘겨갖고 말이야 관리비 1억씩이나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최소한 2012년도 주요예산 현황이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를 안 들어가게끔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따로 주시든지!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준비한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속된 말로 이 잡듯이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다. 각성들 하세요, 각성!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 책임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뭐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빨리빨리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반성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243쪽에 보면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뒤쪽에 향후계획 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쭉 보면 시사업밖에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 될 도로나 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확인한 바로써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시의 시비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 정도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 5월에 행정부시장 방문하셨고요. 그 이후에 6월에 추진 관련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과 회의실에서요. 이때 보면 내용이 각 시설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때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때 행정부시장 왔다 가도 특별한 사항도 없고 또 한 달 후에 저희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 가셔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죽 현황 확인도 하고 왔는데 이후에도 어떤 아무런 사항도 없고 그럼 이거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종합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내놓은 것도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예산도 잡혀있는 것도 없고. 저희가 구에 손 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다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단 하나라도 그 한해, 한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뭐가 진행이 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전한 지 벌써 2년이 넘어서 보면 저희 사업계획 이 업무보고자료 책자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 앞번에 했던 것 내용 보면 한 줄 딱 실린 것, 행정부시장 왔다 가고 나서 한 달 후에 회의하면 한 줄 더 실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우리 갔다 와서도 누차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셨지만 관리권도 시에서 가져와라 해도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고 이거 사업 내년도 사업계획을 경찰학교 굳이 추진계획 뭐 하러 집어넣는 겁니까? 이것. 아예 빼버리세요. 이거 말고도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 많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해놨으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혀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면 일반주민들 하나도 못 들어가게 꽉꽉 막아놓고 있고 그 옆에 성모병원에는 뭐 이렇게 상당히 보면 누가 봐도 특혜 주듯이 그렇게 돼 있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시에다가 가서 안 되면 진짜 속된 말로 네 가지, 비틀어서 가져오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 해마다 보면 뭐 하러 종이값 없애가면서 올려놉니까? 뒤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LH공사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까? LH공사가 움직이게끔 시든 구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한 번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 경찰학교부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겠다.

경찰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나, 구나 확실하게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밀리다보니까 현재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행정부시장 왔다 갔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순위가 12개째인가 이후로 밀려있는 걸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당겨서 지금 와서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좀 가볍게는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얼마든지 구의 힘으로 안 되면 시, 시의 힘으로 안 되면 정부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시설 좋게 만들어놓았으면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개방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요구하는데 그런 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저희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누차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럼 경찰학교 차라리 뭐 하러 내려 보냈어요? 그것! 그 주변에 상권 다 죽여 놓고 주민들 진짜 생계에 큰 타격 준 겁니다, 이것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여기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 잡아서 책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가 이렇게 늦어지냐, 왜 늦어지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늦어집니다.” 그것 누구나 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늦어질 수 있죠. 그런데 늦어지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유에 의해서 늦어져야죠. 이거 이렇게 가다가 내년 1년 또 가다가 “예산확보 시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231쪽에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통계수치 있거든요.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해서 42개인가요?

네.

이게 지금 옆에 주거환경개선 2군데하고, 주택재건축 10군데 해서 54건인데, 지금 42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 추가된 12개 이거는 현재 계획만 잡혀있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42개 지역은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2군데하고 주택재건축 10군데는 이것은 뭐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관리를 청장님께서도 55개 지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10개를 합산해서 재개발, 재건축 해당 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12개도.

재건축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조금 목청이 높았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부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셔서, 저도 보면 우리 부평구 출신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뭔가 주민들 눈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시에서 관리권도 가져오라는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유야무야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 2014년 아시안게임 끝나기 전까지도 손을 못 대는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2년이 뭐야 지금 한 3년이 더 남았는데 3년 동안 저대로 방치해 놓으면 저게 있는 시설도 다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저것.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건 개방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것만이라도 좀 구에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려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개방될 수 있게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쪽에 협조가 안 되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 강력하게 같이 함께 추진하고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상반기에는 뭔가 하나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세월천로 드디어 업무보고에서 빠졌네요?

세월촌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봐서.

올해는 마지막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무리 공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15쪽 보시면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도시경관시설물이 크게 1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한 마디로 유지관리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1500억이 계상이 돼서 1500억을 갖고 저희들이 경원로 옹벽이라든지, 또 자연의 거리라든지 그런 거에 일부 녹화사업도 하고 경원로 옹벽 같은 경우는 미관이 좋게끔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1500에서 1억 정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크게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로하고 서울 쪽에 저희들이 특화가로사업하면서 사고석이라든지 요철부분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유모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일부분을 평탄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기타 녹지분야하고 문화의거리 분수대라든지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시설물 설치할 때도 미리 또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주시고 또 시설물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보니까 전년도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형 사업이 빠졌어요. 그것 왜 그렇게 빼셨습니까?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금 원래 사업이 전년도에 보면 그린파킹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렇게 3개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보니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 왜 빼신 거예요?

예. 신청대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전혀 없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겨우 예산 세운대로 1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에 여러 군데 코너에다도 올렸습니다만, 우리 부평소식에다가도 그린파킹이라든가 노후아파트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잘 그게 신청은, 홍보는 많이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부평소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 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연중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거는 아직 받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금년 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업무 사업에 보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받을 걸 미리 예상하셔도 되나요? 혹시 내년도에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해보도록 그렇게.

추경사업하고 연중 업무보고사항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리고 체납액 업다운제도 있잖아요.

예, 업다운제 있습니다.

전년도 업다운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체납고지서를 1년에 3번 정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10건이 체납이 됐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은 세부내역을 1년에 한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12% 정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죠? 전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등기 발송비입니다, 등기. 등기우편발송. 아, 사업비는 작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얼마예요?

2000만원. 등기우편 발송비.

팀장님, 전년도 사업비 얼마입니까?

“…….”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미리 과장님께서 예상하시고 지금 사업계획을 빼셨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을 미리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올리셔서 주민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21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점상 단속은 주간에 하고 있어요? 야간에 하고 있어요?

주간에는 정기적인 순찰로 있어서요, 주간에도 하고 한 달에 특정한 날을 잡아서 주말에도 하고 또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 있죠? 시행하고 있죠? 현재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야간에도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제기 지역,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노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대를 봐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용역사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점상 단속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하지 못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도재 위원 얘기대로 단속할 때만 “우리도 나오기 싫은데 의원들이 시켜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어차피 이름 팔고서는 단속을 못 하게 했으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저녁때 나가보셨어요? 노상적치물이 산재된 쪽으로다.

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죠! 그러면 그것 단속했다고 바로 없어지던가요?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 대형화 된 데는 한 번 나가서 얘기하면 끝나지만 그냥 영세한 사람들 허름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치우게 해갖고 다시는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태료 부과한 현황 있으시죠? 단속 나갔다가 과태료 부과한 현황, 그거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억 1000만원 들여서 수입은 얼마나 얻고 있습니까? 단속해서 부과료라든가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물 수입은 현재 2억 5000 정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입은 저희들이 물론 금년도 거는 결산을 해봐야 되지만 전년도 예를 봤을 때 그 이상 세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223쪽에 보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현장에 인접지 주민을 민원중재자로 선임하여 건축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민원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과라든가 인근 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한 형태인가요?

그것하고 별도로 건축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주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본인의 의견만 개진하시면서 억지민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지역 주변에 구의원님이나 통․반장님 이런 분들로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그다지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시공사나 건축주를 같이 대동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면 좀 민원이 잠재워지고 또 이게 설득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이 중재역할이네,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그러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전에 보통 보면 굴착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공원에 어떤 공사를 할 적에 공원관리나 도로과 이런 부분에 명예감독관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명예감독관을 쓰고 사실 그분들은 바지 역할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사가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그분들의 어떠한 사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명예감독관이 아닌 그냥 중재자로서의 저기가 있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충분히 그 사람한테 차후에 어떤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요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도 하고 올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한 번 이행을 해보고요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렴해서 연초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한 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왕 이런 식으로 분쟁을 잘 중간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만들었다고 하시면 이것을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4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있어요. 부동산업소 올해 금년도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네,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행정처분을 22건을 했는데요. 등록회수는 3건, 업무정지 17건, 과태료 1건, 고발 1건 해서 2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을 잘 해서 하셨겠지만 일단은 피해가 없는, 그러한 주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올해 우리가 먼젓번에 위원들하고 현장방문 실시한 적이 있었죠?

네.

아주종합상가 앞길 374-18 갈산초등학교 앞에까지. 그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일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또 어제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것이 어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 뵈면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어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거기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어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 주시고 있는 반면에 거기의 민원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때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데 그게 조금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갔다 온 이후 실적 보고서를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 단속원들 있죠? 계약직을 포함해서. 월평균 실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1월부터 아, 작년 10월부터 하죠.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개2동 495-10 지금 주차장 표시해 놓은 데 있죠? 거기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그 지역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셨어요! 그 쪽에 주차표시를 그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민이 아니고 중동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동, 상동? 중동? 그쪽에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아주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내일 중으로 현지를 가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주차관리과에 전화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부평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동차매매센터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장소를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얘기가 되면 다른 데 개인한테라도 저기를 줘서 관리할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나가보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부평 남부고가 옆에 공영주차장 있죠? 부평2동.

네. 부평2동.

남부고가 옆에 공영주차장 있죠?

네.

그거를 갖다가 현재 무료주차인데 유료주차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월 주차로.

네, 월정액.

무인으로 해서 월 주차 유료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경인교회 거기.

거기 한 마당이 있고 그 위에 또 2단으로 돼 있죠?

네,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인 무료주차에서 유료주차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변 청결이라든가 또 경로당이라든가, 거기 공영주차장에 가봤더니 야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차를 빼라, 뭐 해라 이렇게 다툼 커지고 말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청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거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에 몇 번 거기 관찰하러 갔었는데요. 일단 뭐가 문제냐면 거기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깔린 바닥 외에 그 주변에 그냥 풀로, 흙으로 방치된 면적이 꽤 많습니다, 거기. 그렇죠?

예.

아스콘 깐 자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그 주변에 흙으로 갖다가 방치해놔가지고 풀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버러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미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거를, 풀로 돼 있는 면적이 상당히 꽤 커요, 거기가. 주차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걸 다 아스콘으로 깔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왜 주차를 더 댈 수 있는 면적을 갖다가 놔두고 방치함으로써 풀도 자라고 미관상 좋지 않게 쓰레기도 막 투척이 되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다 깔면 주차면적도 늘어나고 미관상 관리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 주민 더불어 가지고 그걸 월 주차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왜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면적이 크다면 모를까 한 30면 되는데 그것을 돈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이 부평 남부역에서 부평2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측, 조금 내려와서 사거리에 좌측 코너 변에 6면인가 있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부평 남부역에서 부평2동 가는 쪽으로 한 100여 미터 내려오다 보면 골목 사거리 우측 코너에 6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도 역시 아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동장하고 같이 가서 여기 관리를 해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업무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더라도 부평 관내니까 미화원한테 시켜서 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엉망이에요, 아주! 주차장에 이불도 쌓여 있고 병도 쪼개져 있고 엉망인데 거기 찾으셔가지고 거기도 깔끔하게 정리 좀 해가지고 풀도 주변에 있는 것 베어내든지 풀이 없게끔 아스콘을 다 깔든지 해가지고 주변이 말끔하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 중에 청소는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월정기유료주차장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댔는데 빼라, 이렇게 야간에 전화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마을 동네 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백운 남부1차 거기.

네, 경인육교 있는 데.

거기도 지금 하고 있죠?

네.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 이도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남부고가교 옆에 공영주차장 크지는 않아요. 보니까 30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걸 그냥 일반 유료주차장화 하는 거 하고 월정기유료주차장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경인육교에는 70면인데 지금 현재 35면이 신청 돼 있습니다.

그러면 35면은 텅텅 비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유료화 돼서 초창기라서 그렇지 향후에는 한, 내년 1/4분기 이내에는 100% 다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때까지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정기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도 개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백운 남부1차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일요일날 주로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 주변에 앞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장소인데 갑자기 이거를 차단기 설치해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주변사람들이고 민원이고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당장 월정기주차 한다고 해서 70면이 꽉 차서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면에 보면 CCTV 관련해가지고 동암 북광장 외 4개소로 돼 있습니다. 동암 북광장은 어디다 CCTV를 설치한다는 거죠?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는 종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지을 때 의원님과 상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예비지역입니다. 주로 교통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곳.

그럼 여기 부평역 앞에 삼화고속 자리에 지금 CCTV 설치돼 있습니까?

예. 이번에 했습니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언제 설치했어요?

아,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하면 1/4분기 내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마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완료가 돼요? 가동되는 시점이 언제 쯤으로? 다음 달 중에는 돼요?

예. 지금 위생과에서 7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30에서 5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팀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 지켜지면 2차에 또 그렇게 한 번 해 달라.

아니, 그분들은 50만원 내고 영업하죠. 하루 영업하면 50만원 버는데 그거 벌금 매기고 과태료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거기도 노점상적치물 대상 아니에요?

위생과하고 주차지도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이 우리가 노점상 단속한다든지 이러면 일단 저희들이 도로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 다음에 주차시설에 하면 주차장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 적용에 있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용 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유관부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근절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그 부분이 아마 저희 여러 위원님이 위탁을 줘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 직영으로 해보자고 해서 직영으로 돌렸는데 오히려 지금 포장마차는 더 수가 늘어났어요.

8군데.

또 영업시간은 더 빨라졌고.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9시,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나 영업이 가능했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저녁 7시면 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8시면 영업을 시작해요. 여름에 보니까 날이 훤한데도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깜깜해야지 나와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오후 3시 반, 4시쯤 됐나요. 차를 그쪽에, 제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할 일이 있어서 가서 주차를 하려고 빈곳이 있어서 차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주차단속하시는 아주머니가 앞에서 막아요. “왜 못 대게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여기 맡아놨대요. 저녁 7시까지 요금을 다 내서 이분이 여기 맡아놓은 자리랍니다. 그러면서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 주차요금 받는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중에는 하도 저기해서 아저씨한테도 얘기하고 하다가 “저 의회 의원입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이 30분에 600원인가 그래요, 거기요. 얼마 안 되니까 오후 한 3시, 4시쯤 나와가지고 자기네 영업하려고 자리 만들기 위해서 미리 다 주차요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죠, 확인 안 해봤으니까. 물론 받았겠지만. 그럼 그 아저씨가 와서 차를 막는 것도 아니고 주차요금 받는 아주머니가 와서 차를 못 대게 막아요. 누구를 위한 이게…….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도 물론 어렵사리 포장마차 하시면서 생계 유지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우리 부평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힘으로 부족하다면 경찰 계통 쪽에도 협조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 과장님들께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오죽하면 청장님한테 한 번 농담 삼아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가운데 이것 로터리 있는 것 없애고 가에다 무슨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주차장 없애고 그거나 하십시다.” 제가 그런 말씀도 웃으면서 한번 농담 삼아 드렸지만 심각합니다, 문제가 지금 거기가. 밤에는 차들이 못 다녀요. 주차라인만 점거한 게 아니고 주차라인 폭만큼 도로까지 점유해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그런 로터리인데도 차 주행에까지 방해가 되고 진짜 사고 우려도 빈번하고 거기가.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서 해결 좀 보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님도 담당 국장님으로써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노점상 문제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평구 서비스연계팀하고 정말 실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에 각종 노점현황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공무원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노점의 형태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그런 것을 폼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더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일단은 실태를 먼저 분명히 부족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각 위원님들마다 노점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 담당자로서 상당히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로서의 역할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도시경관과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연계팀하고도 연계하시고 사회장애인과인가 연계를 하셔서 진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도로과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 이런 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잘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경관조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평천로라든지 장제로에 기 설치돼 있는 경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도가 우리 해당 과에서 요구한 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장제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수 사출하는 조도가 조금 약하고 사출면적이 지금 말 그대로 가로수 나무의 어떤 크기라든지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는 경관사업들이 우리 관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득을 하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이 사업들이 잘 준공이 됐을 때 우리 부평구의 그림을, 비전을 제시하시면 우리 관에서도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최근에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관사업이 조금은 우선순위 해가지고 조금은 밀려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구상한 건 없고요. 어쨌든간에 내년사업은 말 그대로 십정경기장 주변 그런 사항만 일부를 올렸고, 또 금년도에 인천에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나비공원에 대한 야간경관사업 그것에 대해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우리 부평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안인데 각 단지 내 아파트단지에서 장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도시경관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부개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피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안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여타 과에서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그 비싼 임대료 얻어가지고 상가를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리어카 끌고 나오고 다 차에다 적재해서 나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계속 뭐……, 이후종 위원님!

식사하시고 졸릴 시간이네요, 졸릴 시간. 저도 졸리고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261페이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 과태료 이런 부분 체납자한테 보내는 우편송달료, 고지서 인쇄비 등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2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밖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전에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도시국장님이 바뀌셔서 이 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 한 번 고민해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르시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천시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담당 팀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우리 부평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 걸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세목을 취급을 하는데 차량등록팀 같은 경우에 차량을 말소를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차에 그동안 부과됐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걸려 있다거나 차주가 바뀌고 하다 보면 압류가 걸려 있는 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세목을 가지고 압류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차량등록팀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면 좋은데 부서마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송달료 낭비, 그다음에 고지서 인쇄비 이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그렇고 이 돈이 합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여기만 해도 지금 2억인데, 다른 과 이렇게 보면. 이건 또 법적으로 고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내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살펴보니까.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 방안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하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인쇄하는데 보통 보면 주민한테 보내는 게 몇 부나 되는 거예요? 2억 정도 들어가면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우편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료가 대부분일 건데, 인쇄비는 많지 않을 건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인쇄비까지는 제가.

아니, 인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대충!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목이 여러 가지라서요 제가.

그래서 그런 광고로 인해서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들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인쇄비 뒷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광고를 넣어서 하면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었어요. “그런 방안도 있다”, “그러면 인쇄비뿐만 아니고 송달료 받는 부분 법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저한테 전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바쁘다보니까 못 챙기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결과를 저한테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얘기나 똑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게 해답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유용균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사업계획 보고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에 이진환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1아울렛 쪽에서 현대1단지, 2단지 사이에 3단지 방향으로 가는 도로 있죠? 아파트단지 내에.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아울렛 뒤쪽?

아울렛 옆쪽으로. 현대1단지하고 2단지 사이 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길이 아파트단지 내 부지다 보니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차선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도로보수는 좀 힘들더라도 차선 정도는 해 주십사”, 그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쪽 동장님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당부 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 단일 건 같으면 충분히 들어드릴 수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함으로써 다른 민원이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줘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조금 특수한 게 뭐냐면요. 아파트 단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쪽을 지나서 청천동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 땅이니까 거기 지나다니지 못하게 길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도로 보수공사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에서도 같이 부담해 줄 부분이니까 차후 하더라도 차선 도색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우려도 있고, 거기가.

우선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같은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 왔을 때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했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명분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명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지금 좌회전신호체계 없앤 거요. 그게 지금 옆에 우리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좌회전신호 없애고 아울렛을 끼고 P턴을 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체계를. 경찰청에서 그런데 아울렛 뒤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P턴해서 차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 길이 안 돼요. 거기도 아파트단지 도로다보니까 주차지도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서요. 양쪽으로 주차해서 차 한 대가 간신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를 P턴을 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뒤에 아주 난리예요. 왜냐하면 아울렛 들어오는 차들도 제대로 자기네 주차장도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본 위원이 경찰청 쪽도 아마, 담당 김기철 주사하고도 얘기를 엊그저께 했는데 경찰청 담당자 연락처까지 알아놨습니다,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부평3동, 청천동에서도 민원 제기해서 공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찰청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해요? 구하고 행정협조가 안 되나요?

교통체계에 관한 거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사전협의가 없었고요.

앞전에는 좌회전신호를 동시신호로 안 하고 그냥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어가지고 직진차량에 엄청 방해가 됐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원인이 직진차량에 방해가 돼서 좌회전을 없앴다고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은 부안고가 공사 관련해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았는데 그런데 동시신호만 만들면 거기 직진차량한테 방해될 것 하나 없는데 신호체계를 좌회전을 없앴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하게 경찰서쪽으로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억 9000으로 했다가.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는 2억 5900인데.

이게 내역이 뭐, 뭐죠? 2억 5000이.

2억 5000 내역은 민간용역비가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우리 노점단속에 관련된 기타운영비가 6000만원 해서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억 5900인데요 오히려 900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2억 5000 얼마라고요?

올해가 2억 5900입니다.

1억 9000은 뭐예요?

1억 9000은 말 그대로.

운영비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빠져있는 거고 1억 9000은 뭐냐 하면 민간용역비 1억 8000하고 대집행비 1000만원 해서 1억 9000입니다.

여기는 왜 운영비를 빼고 여기는 운영비를 넣어놨어요?

지금 1억 9000은 어디 있는 자료를 보신 겁니까?

7월 업무보고 자료예요, 7월.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집어넣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16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사업기간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9000이에요.

그것은 민간용역비 관련된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큰 사업이 민간용역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명이 민간용역사업 해가지고 그것이 1억 9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용역비가 1억 8000, 행정대집행비가 1000만원 해서 총 1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해서 우리가 각종 계고장 할 때 그거라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 총 2억 59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2011년 자료에는 운영비에 관한.

운영비는 그것은 아마 일치성이 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조사반 인원이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난번에 담당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근무요원이 담당 팀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세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차량운행하면서 단속하는 분이 3명 있고. 그래서 공무원은 5명, 그다음에 용역원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8명.

공익요원은 원래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사반을 또 하다보니까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뭐해서 이것은 뺐습니다. 일단 공익요원도 사실은 우리 노점정비에 관련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관련된 일반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22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도 지금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이, 사업비가 편성됐다고 하니까 인원이 상당수 한 10명 정도인가 절반 가까이 주는데도 운영비가 똑같이 6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건 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죠. 왜 그러느냐면 인력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먼저 보고에는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10명이 포함된 인원이고 지금은 우리 보고서에는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익요원을 제외를 하다보니까 그게 빠진 인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인력, 비용은 말 그대로 10명 정도면 한 35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7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전이나 3개월 후나 지금 내용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바뀌었어요.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해가지고 조사반 해서 7월에는 단속반원 22명해가지고 공무원 6명, 공익요원 8명, 용역원 8명 구분 잘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번 거는 보면 그냥 “13명” 해가지고 괄호 열고 “공무원 및 용역요원” 했으니까 공익요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만 보면 ‘아,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익요원이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런 오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공익요원도 엄연히 우리 단속반에 들어가고 다만 실태 조사하는데 그 인원을 사실은 여기다가 병기를 못 했습니다. 그것 같이 일체성을 못 둔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일체성을 못 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부평2동 철길 옆 도로개설 공사현장 아시죠? 거기 최근에 나와 보셨어요?

최근에 못 나가봤습니다.

그럼, 언제 나가보셨죠?

하절기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절기 때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하절기 때 거의 그쪽 옹벽공사하는 데 맨 이쪽 아래쪽에 마무리가 다 됐었죠. 그리고 포장공사만 하면, 그런 시점이죠? 그 공사가, 하절기 때는. 그 아래쪽, 아래쪽!

포장공사를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포장공사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포장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마감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였죠? 그 당시에, 아래쪽 길은.

기층까지는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도로가, 그 아래쪽 도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옹벽공사하느라고 거기서 땅을 파서 옹벽공사하고 다시 그 흙을 거기다가 메워야 된데요. 그러니까 파낸 흙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마감처리해가지고 포장만 하면 되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위에 흙을 거기다가 갖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거의 한 1미터 반 정도 그렇게 해놨어요. 왜 이걸 여기다가, 나는 길을 더 높이려고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파낸 흙인데 다시 그 흙을 거기다가 메워야 된데요. 그런데 메워야 되는데 메울 때는 또 그 파낸 흙보다 흙이 더 많이 필요하다네요. 그 흙을 갖다 메워도 모자란다네. 그래서 흙을 거기다가 보관해 놓느라고 해 놨다고 하는데 이게 길 공사를 하면서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도로로 우리가 일부 구간, 전체 중에 기층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터파기 했던 물량을 다른 데 야적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일부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져져있기 때문에 흙을 다시 되메우기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먼저 다 하고 나서 하지 이렇게 하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옹벽공사라는 것이 높이가 다 틀리고 또 공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기층이나 이런 것을 깔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아래쪽 길은 포장만 할 수 있게끔 다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자갈까지 다 깔아서 다 다져놓고. 이쪽 주택가 쪽에는 인도 보도블록까지 잘 정리를 해서 전부 깔끔하게 깔아놨어요. 지금 흙 때문에 엉망이에요.

옹벽공사로 인해 터파기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주민이 집을 짓고 있는 데 두 군데가 있어요. 10층짜리 오피스텔 짓는 데 한 군데가 있고 또 주민이 자기 집을 짓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불만을 토로하느냐면 왜 오피스텔 짓고 있는 데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사하기 편하게 잘 해놓고 왜 자기네 집 짓는 데 앞에는 흙을 많이 쌓아 놨느냐 이거예요. 차 들어오는데 먼지 난다고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현장 소장이 문도 제대로 안 열어 준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가 먼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건축은 나중에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정을, 저희 도로공정을 또 그렇다고 건축공정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도로건설은.

그런데 거기 10층 오피스텔 짓는 사람들은 그거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돈 벌어서 나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집 짓는 주민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가까이 살아온 분이고요. 그런데 주민이 짓는 집 앞에는 흙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공사차량, 자재차량들 들어오면 물건 내리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공사현장 소장도 제대로 협조도 안 해 주고. 그런데 밑에 오피스텔 짓는 데는 깔끔하게 그 앞에는 또 먼지 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일부 포장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오해를 안, 이게 설령 의도는 그렇게 안 돼 있을지언정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현장에 수시로 먼지 안 나게 살수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다음 달 안으로는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공정이 한 60%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아시다시피 거기가 노점상이 아니고 고물상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것이고요.

아니, 그게 고물상 철거하고 나서 제가 공사현장 소장도 그렇고 우리 거기 감독하시는 조영삼 주사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셨어요. 이달 말 안으로 충분히 다 끝나고 개통이 됩니다라고 아주 큰소리 뻥뻥 쳤었거든요. 제가 공사 소장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두 달간 비 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비가 언제 왔는데 이제서 비 온 얘기 핑계대가면서.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옹벽공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이해를 시켜주면.

조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산곡3동 산63번지 도로개설은 보상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50%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7억에서 남은 돈이 한 1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1억을 집행을 하려니까 또 어느 분은 보상을 줘야 되고 어느 분은 또 못 주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같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도시관리국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가 투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은 질문이 있는 과가 많은 애정이 있는 과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내년 사업계획 중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질타도 해 주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질문하는 것도 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불충실하게 작성한 탓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없도록 보고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달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을 속 시원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보고서에도 오탈자가 있다는 등, 또 원활하지 못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셨다는 점,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수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 형편상 모든 것을 다 일시 다발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 세우는 것만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해야만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타와 지적을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부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