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정하고,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1년 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표창수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면제, 2년 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 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실납세증 교부와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안【제4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2년 간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의원님, 의원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이 내용과 이영애의원님의 발의 건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죠? 그런데 그 외에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았는데 둘째란 의견서에 보면 대구시가 조례에 매년 성실납세자를 80명으로 하고 또 유공납세자 10명을 포함 90명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성실납세자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실납세자한테 지원은 현재 주로 공영주차장 무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무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한 9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공영주차장하고 관리공단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달서구 내에 공영주차장하고 일반 시장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정이 되면 그러면 시에서 선정이 된 사람하고 우리 구에서 선정된 사람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여기서 우리 구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20여 개가 되는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중복된 것은 피하고 거기에 혜택도 시에서 주는 혜택은 시 성실납세자는 그대로 받으면 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시설 주차장 세 군데 하고 우리 청사 안에 부설주차장 한 군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중으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구내에 주차장 현황은 5군데 정도로 됩니다. 이 외에도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주차를 앞으로 어떻게 성실납세자한테 제공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외에 노외주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까지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영주차장과 자료에 나온 이 주차장 외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도 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도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은 다른 단체에 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하고 위탁 운영하는 데는 하지 않는다?

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달서구 성실납세자가 20만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만 명을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증가될 수도 있고, 또 다운될 수도 있는데 20만 명을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치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20만 명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추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걸 보고 법인은 천만 원 이상 220개 법인이 있고, 개인이 2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제가…….

일단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가 20만 명인데 법인 천만 원 이상 납세자, 우리 세무과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은 천만 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람, 개인은 200만 원까지 납부하는 사람, 이 정도로 선정해서 하면 천 명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명 수를 해서 추첨을 해야 됩니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무과 의견은 이 정도로 추첨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볼 때 납세하고 있는 천만 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외의 법인도 많습니다. 개인이 2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려면 잘 사는 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뇨, 잠깐만. 성실납세자는 지금 천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은 재정확충기여자고,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틀립니다. 성실납세자 규정하고 재정확충기여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 성실납세자 200만 원 미만을 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적게 내는 사람을 혜택을 제외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은 세무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만 원 이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200만 원 이하는 제가 자료를…….

그러면 이상은 얼마입니까?

이상은 천 명쯤 됩니다.

천 명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천 명 이하가 일반납세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나중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한정된 것은 세금을 200만 원 이상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성실납세자로 인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법인 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혜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천 명 외에는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많이 내는 사람은 좋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가 천 명 외에는 전체 구민의 세금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성실납세자 천 명을 다 드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다 주기에는 주차장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세외수입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전체 90명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달서구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구하고 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달서구에는 4개 주차장입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러니까 혜택이 중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자 중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상자가…….

그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천 명을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천 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하더라도 천 명 중에 20명을 선정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세금을 우리 구에서 일반 주민세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총 얼마죠? 인구 60만 대비해서.

납세자가 22만 명 정도 됩니다.

22만 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걸 제정을 한다면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확충해서 지급해서 정말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천 명 중에서 20명을 선정하는 과정도 여기서 성실납세자가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신 말씀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주차요금 면제도 해 주고 10만 원 상품권 이내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로 상품권을 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명 같으면 200만 원 내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자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세수 확보차원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참 많습니다. 팀장님, 대충 자료가 없으니까 미수납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왕 제정을 하면서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그런 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외수입확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실납세자한테도 실지 이 조례가 세무과 조례인데 지금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무료주차장 교통과 지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도록…, 이번 조례안은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세무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토론 시간에…….

전반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세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저 개인 의견이니까 전체적으로 토론시간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보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납세자들이 더욱더 세금 납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구 재정에 더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제2조1항】“지방세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달서구세만 한정하지 말고 저는 지방세 전체를 다 하면…, 그러면 시세, 구세 구분하는 것은 시세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까?

예.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하고 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구세가 뭐뭐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구세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구세인데 현재 담배소비세는…….

그것은 시세입니다.

그러면 1년 달서구세가 얼마쯤 됩니까?

올해 7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라면 구세 700억에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죠?

그래서 27%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세 700억을 받아서 달서구청 공무원 봉급 주면 봉급이 한 6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백억 남네.

그래서 시에서 시세를 징수해 주면 징수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많이 받습니다.

시세는 자동차세, 취득세가 시세죠?

예.

시세는 우리가 거두어서 시에 주는 세는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4천 억 정도 됩니다. 세수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2조1항】에 우리가 시세를 4천억을 거두어 주고 지방세는 700억밖에 안 되는데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시세, 지방세 구분 없이 그냥 지방세 전체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됩니까? 시에도 주고 여기도 주고.

우리가 대부분 시세하고 구세하고 갈라놓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세 부분은 시에서 시 감면조례, 시에도 성실납세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세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구세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세는 우리가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확대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주차장 혜택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는 구세만 한정한다, 그리고【2조3항】…….

대구시 조례의 경우는 시세 및 구·군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세무과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의 경우 시세 및 구·군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조례에는 시세뿐만 아니라 구·군세를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고 지금 성실납세자 조례에 ‘지방세는 달서구 구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님, 맞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시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세 부분만 한정하고 일단 조례상에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제2조3항】에 보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으로 하니까 법인세 천만 원 넘는 사람이 220명, 개인 200만 원 넘는 사람 천 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전자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지방세 납부액 법인세를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면 인원이 220명에서 좀 안 줍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법인이 천만 원 이상이 220이고 1,500만 원으로 이렇게는 못 하고 2천만 원 이상으로 하면 100개 법인이 나옵니다.

2천만 원 하니까 100개가 나오고 개인을 300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는 규정을 짓기가 힘들고 해서 우리들이 500만 원 이상을 뽑아보니까 270명 정도 됩니다.

천 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드네요.

예.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제4조2항】납세자 추첨을 통해서 한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 조문도 필요 없습니다. 2천만 원 올리고 500만 원 올려서 여기 내는 사람 전부다 주면 추첨도 필요 없이 내는 사람 전부다 주면 되는데 전자추첨을 해서 까다롭게 하느니 이것을 법인세를 2천만 원으로 하고 개인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애의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1,500만 원 하면 22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그것만 하고요? 본의원은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외 예산을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은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그것도 결과적으로 대로라고…, 뭐 8m도로인지 대로든지 이렇게…….

천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사실은 천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이 많이 없습니다. 개인 2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타구에도 보니까 이 정도가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개인 1천만 원 이상이지마는 구세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수성구는 법인 3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수적인 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조례로서 실효성이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조금 이 규정 자체 금액을 낮추어서 아까 말한 주차장 정도의 어떤 혜택만 주는 그 부분으로 축소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신 바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하고 수성구가 나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정할 때는 법인 천만 원, 개인 200만 원을 정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65개 자치단체에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내용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대상자의 폭을 어느 정도 3천만 원 이상 법인을 하는 것보다는 천만 원까지 낮추어도 이것은 구청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금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행하는 집행부 쪽에서 추첨의 수, 이것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200만 원 이상 납부자라고 했지만 추첨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혜택을 몇 명이 볼 것이냐 안 보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부분과 결부를 하셔서 추첨을 몇 명이라는 규정이 확실하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추첨을 대구시는 전체 8개 구·군에 90명에게 지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8개 구·군에 90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한 20명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를 몇 명을 정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세외수입이 그거에 별 부담이 없으면 구청장이 집행부 권한으로 조금 더 추첨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때는 논의를 하고 나면 그 재량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더 늘일 수도 있고 그것은…….

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천 명을 선정해서 주차권을 줄 때 예산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지원사항으로 볼 때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현재 각 과별로 검토의견이 없는데 그러면 무료로 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현재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교통과에 주차장 그거만 우리가…….

교통과에도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시장이라든지 전부다 위탁 관리하도록 만들어놓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산하니까 주차장 조례만…….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서남시장 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장 나름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모자란 부분도 충당할 수 있지마는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귀화위원님.

예.

사실은 대구시에서 9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만약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스티커가 부여됩니다. 차량에.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천 명을 선정을 했을 때 예산이 필요치 않는 부분 같으면 천 명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직영하는 데는 직영하고 위탁하는 데는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직영만 세 군데하고 구 안에 부설하고…….

서남시장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위탁해서 그 쪽에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하는지, 그 쪽에서 충분히 세수가 확보가 되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방금 직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위탁계약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로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현재 천 명을 선정을 해도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현재 예산은 없는데 만약에 위탁까지도 하면 앞으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서남시장 위탁을 준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아니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를 할 때 각 과별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세무과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앞에 총무과, 세무과, 경제과, 교통과 전부 ‘의견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위임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남시장 같으면 서남시장상인회에 위임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 가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차관리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천 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백 명으로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가 전자추첨을 20명 정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세외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더 유동성 있게…….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성실납세자하고 기여자하고 천 명을 다 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당초에 공영주차장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련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당초에 만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남시장 공영주차장관련은 지금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남시장상인회에서 이걸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이 3년간 위탁계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부 쪽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의견이 없는 걸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수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어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천 명이나 2천 명이라도 우리가 성실납세자나 기여자한테 다 혜택을 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내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예정된 시간도 있고 논의가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정회를 해서 일단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도 많고 부분적으로 검토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문제를 이귀화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셨지만 한 번 더 교통과에 질의를 하셔서 확답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순위원님 아까부터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드리고 이성순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순위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애의원님께 존경을 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의원님, 4페이지 지원대상에 1항에 ‘성실납세자’가 있고 2항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 모두 비중도 없고 그냥 성실납세자도 지원대상이 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도 지원대상이 되면 이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성실납세자가 광범위한 것보다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하고 규정을 두었잖아요. 지금 여기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자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었잖아요.

어떻게 두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한 건 이상 구세를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정했고, 그리고 재정확충 기여자는 성실납세자 중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체납이 없는 자, 이런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는 우리가 몇 명인가 하면 나오잖아요.

아니 속한다고 하면 얼마라고 봅니까? 1항, 2항에 속한 자를. 대충 얼마를 봅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10만 명하고 성실납세자는 10만 명, 재정확충 기여자는 200명입니다.

아닙니다. 총 납세자가 22만 명이고 총 납세자 22만 명 중에서 성실납세자가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2항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이 규정으로 볼 때 정의를 내린 위에 3항에 보면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여기에는 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1항에 있는 성실납세자는 22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되면 90%정도가 성실납세자가 되는데 그러면 대상이 워낙 많은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여기에서 추첨한다면 로또방식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추첨을 한다면.

이성순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좀 더 다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성순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이영애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선정 기준일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호 성실납세자, 2호 우수납세자,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좀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지원 혜택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체 확대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타 자치단체도 별로 삽입한 데가 없고 전국적으로 해도 시 단위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인센티브 부여과정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제과에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고,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위탁을 했지만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되도록이면 많은 성실납세자나 기여자가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규칙에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 따라서 준하지 말고 우리가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총무과, 세무과 전체적으로 의논을 충분히 해서 시행규칙에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생각은 몇%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를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또 많으면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하는 것이 아마 규칙을 정할 때에 그것을 봐서 뭐 한 10% 범위 이내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혜택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대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쪽이 수반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봤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주차장 이외에 시 금고하고 통해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출금리를 좀 인하하고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행사에 우선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정말로 큰 예산이 안 들면서도 성실납세자들을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규칙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10%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 중에 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우리가 만 명 정도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수반에 별 영향이 없으면 주차장 4개를 포함해도 1일에 주차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상인동에 있는 사람이 서남신시장에 가서 주차할리 만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규칙을 정할 때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에 대해서 허시영 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시영간사입니다. 토론시간에【제3조】‘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일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한정을 하면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1호〕와 〔2호〕를 둠으로써 우리 달서구 주민들에게 이익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제3조】‘지원대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에 성실납세자, 〔2호〕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자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3조 규정을 수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허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