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정하고,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1년 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표창수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면제, 2년 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 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실납세증 교부와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안【제4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2년 간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잠깐만. 성실납세자는 지금 천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은 재정확충기여자고,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틀립니다. 성실납세자 규정하고 재정확충기여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법인 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성실납세자 천 명을 다 드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다 주기에는 주차장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세외수입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전체 90명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달서구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구하고 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달서구에는 4개 주차장입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잘 없고,…….

대상자가…….

예.

예, 이귀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신 말씀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주차요금 면제도 해 주고 10만 원 상품권 이내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로 상품권을 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명 같으면 200만 원 내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자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그런 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외수입확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실납세자한테도 실지 이 조례가 세무과 조례인데 지금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무료주차장 교통과 지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도록…, 이번 조례안은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세무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하고 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00만 원 하면 22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그것만 하고요? 본의원은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외 예산을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은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천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사실은 천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이 많이 없습니다. 개인 2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타구에도 보니까 이 정도가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개인 1천만 원 이상이지마는 구세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추첨을 대구시는 전체 8개 구·군에 90명에게 지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8개 구·군에 90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한 20명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를 몇 명을 정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세외수입이 그거에 별 부담이 없으면 구청장이 집행부 권한으로 조금 더 추첨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때는 논의를 하고 나면 그 재량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더 늘일 수도 있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귀화위원님.

사실은 대구시에서 9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만약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스티커가 부여됩니다. 차량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서남시장 위탁을 준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가 전자추첨을 20명 정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세외수입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더 유동성 있게…….

감사합니다.

성실납세자가 광범위한 것보다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하고 규정을 두었잖아요. 지금 여기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자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한 건 이상 구세를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정했고, 그리고 재정확충 기여자는 성실납세자 중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체납이 없는 자, 이런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는 우리가 몇 명인가 하면 나오잖아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10만 명하고 성실납세자는 10만 명, 재정확충 기여자는 200명입니다.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체 확대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