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로 계획도 수립하시고 조례제정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개 여쭈어볼게요. [9조2항]에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이 여성정책 기본계획 반영이 어떤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나오나요?
10시12분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5년 단위로 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금년이 이제 3차 연도로 2012년 되면 끝이 나는데,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40%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40%로 하고 내년에 다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우리 구 단위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40%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2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할 때에 2015년까지 4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것은 아예 퍼센테이지로 규정을 잡아놓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근거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 근거가 연차가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다른 자체단체를 보면, 저도 몇 개 조례를 봤는데, 성차별개선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직원 전체라든지 여기 소속된 사람들한테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문제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에 적극 노력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이 종전에는 차별 문제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단계 그보다는 앞서서 양성평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화도시교육을 저희가 또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어느 부분이죠? 조성계획 안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6조2항]에 보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번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하고 제안하신 게 있는데, 아기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보육을 신경 쓰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조항을 삽입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청장이 인사에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인사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승진 부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서 청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9조4항]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에 과제발굴워크숍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그 과제가 도출되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넣기는 그렇고요, 시행은 아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좋은 정책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고 구성을 하는데, 그걸 여설발전위원회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여성들이 참여를 할 기회를 많게 분배하는 게 좋지 그 한 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겸한다고 해서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고 명칭과 같이 회의를 하고, 또 여성발전위원회는 발전위원이 다른 회의도 하고, 그 분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 중복 안 되게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 단위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 몇 개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는 걸로……. 그래서 여성을 40% 이상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회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 방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려면 따로따로 위원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이 여기도 회의하고 저기도 회의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의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여성분을 보면 아마 곳곳에 다 그분이 들어 있어요. 그 분들은 내가 보기에 1년에 아마 구청 회의가 한 달 이상 할 것 같애.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래야만 좋은 안이 올라올 수 있고, 계속 그 분만 案을 가지고 한다면 한 방향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되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겸직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들이 다른 분이 있음으로써 좋은 案을 새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종전에는 전문직 여성이나 앞에 리더 되는 여성들을 주로 위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직장여성이나 전업주부, 또 영아돌봄…, 취약계층의 여성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부분의 여성이 참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재풀을 구성합니다. 이제까지는 여성인력들을 너무 안 키웠기 때문에 사실 구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인재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區 단위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추천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복됨이 없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 지침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분리가 됨으로써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어차피 발전위원가 결국은 일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한 회의를 네 번 내지 여섯 번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분이 하면 두 번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꼭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방자치법 [80조]에 보면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중복해서 설치를 하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제안설명서 뒤편에 보면 관련법령이 있는데, 11페이지 하단에 [80조2항]에 보시면…….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말씀은 좀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정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 [80조2항]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조성은 결국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여성정책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그 밖에 여성 문제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친화도시 여기 위원회 기능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되 아까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안 되게 위원들을 좀 다양하게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 내용을 보면 뭐든지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렇게 겸해서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모든 여성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분화해도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똑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별개 사항인데 전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수가 남성들 대비해서 동일하게 되다보니까 개수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더라고요. 남녀가 같이 쓰는 공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성정책으로 가면서 달서구 공중화장실 설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상에는 보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여성에 대한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장애인이라든지 시설만 나와 있는데, 공공화장실을 지을 때는 여성이 사용하는 변기 수가 남성보다는 두 배 이상이라든지 세 배 이상 많게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책을 만드시니까 개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리 의회 상임위 쪽 소관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것은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조례를 전부 다 이쪽에 맞춰서 내년 1월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계속 그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환경조성 가이드라인 해서 기본계획에 이미 각 실과별로 그게 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참조해서 하지 싶은데 그건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한번 거론한 문제인데, [9조4항]의 내용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강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은 꼭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우리 구에서는 표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문구 하나하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 싶은데, 조금 더 강제성을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태선
전태선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 노력은 하지만 하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4항] 후반부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경우에 이걸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단위를 규모로 하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30개가 넘는 각 기초자치단체를 그 단체의 실정이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개년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아까와 같은 말씀인데,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혹시 그 안에 해당자가 없을 때는, 사실 적절한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없을 때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우리 국·과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손문숙 국장님 퇴직 이후로 제가 알기로 달서구청에 여성국장님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때 그 분이 계실 때 여성 쪽에도 아마 여성…….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쪽에 굉장히 어떤 대모역할을 하면서 달서구 여성계에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가면서도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아울러 과장님까지 올라갔을 때 그 이상의 승진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여기서 조금 강제성 문구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만든 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실정이 조금도 가미됨이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반영하기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손 국장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또 4급 여성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급에서 4급이 되려고 하면 각자 본인의 부단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임용권자가 볼 때는 적임자라고도 판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획일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이 조례를 지적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지도자급에서 그 위에 고위 공무원들이 거의 남성 위주였지만 여성이 지금 양성평등시대로 가자고는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론 앞으로 급수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의 여성공무원들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승진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정말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경쟁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에 토론에 맡기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행정안전부에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는 관리직 공무원을 몇 %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올해가 5개년 계획 마지막 되는 해인데, 2012년도부터는 다음 연차 계획이 또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4급도 몇 %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5급, 6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급이 13.4%, 5급이 12.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6급은 여성이 13.5%이고, 5급은 지금 10.3%로 약간 미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도 맞는데, 이게 만약에 반영을 하도록 강제사항이 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능력이나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2%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성분들 중에서 관리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될 사항들이 좀 미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력에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게 되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배수 안에 들어오면 그 여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안 해도 아마 지자체 평가할 때에 여성정책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 항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준수를 안 하면 패널티를 좀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굳이 이렇게 강행규정을 안 해 놓아도 그것은 지켜질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여기서 강행규정화 한다 하더라도 인사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매년 근평을 할 때도 적합한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해 줘 버리면 여기에 아무리 강행규정이 되더라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과에서 제안한대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놓고 각종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앞서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기본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56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19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선정되고 이랬는데, 여성발전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여자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 부분도 수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시59분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19조2항]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것은 여성정책을 구성하는데 공무원 보다는 외부에서 영입된 분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해 놓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공동위원장이 뭐 자리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각종 위원회들이 앞으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아무래도 민간위원장님이 하시면 전반적인 우리 행정 내부에 일을 컨트롤해서 가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여성정책이나 이런 데에 전문가가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내부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컨트롤 다 하시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그다음에 다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조]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6쪽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걸 할 때 묻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의 중복되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그 중에서 30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B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구 위원님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건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서른 명이나 사십 명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위원은 그렇게 해 놓고 회의를 할 때는 분기별로 바꿔가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침상에 보면 2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온 지침이 그런 식이고, 우리가 굳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서포터즈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의 여성들을 30명, 40명 구성하려고 하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은 20명 이내로 그렇게 하고, 다른 쪽에서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조례안 [19조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성원들이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남성들의 어떠한 협조 없이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어떠한 남성평등에…, 물론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배려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9조4항2]에 보면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여성발전위원회에 보면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당연직만 들어가 있고……. 실지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위원회가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토론이 옳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즉 말하자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회의가 진행되어 가거든. 위원장도 역시 우리가 민간인이 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위원회에 몇 군데 들어가 있지만 가 보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유도하는 대로 다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대로 가버리면 그것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어쨌든간에 해야 되니까,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보거든요.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정책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태선
전태선위원
아까 거기에 국장님 네 분까지 들어가 계시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분야별로 국장님 네 분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까지 들어가 계시니까 거의 구청의 각 분야의 수장들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면 여성친화도시 뭐 확실하게 잘 밀어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 것 같네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 뜻은 좋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저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성정책 관련된 부분이고, 이왕이면 여성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이 위원장이 되든가, 아니면 남자, 여자 해서 두 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화덕간사
그렇게 되면 그다음 부분에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 과장님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 한다는 어떤…, 임원을 둔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에 외부인 넣을 필요는 없지. 부구청장, 국장들 다 들어가 있고 과장님이 간사를 하면 위원들은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으로 하면 간사도 바꾸어야 되고,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릴까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는 의결기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구청장을 자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부청장이 위원장을 안 하고 또 민간인으로서 한다고 했을 때에 엉뚱한 돌출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건 또 수용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와 같이 부청장이 하면서 충분히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자문위원인데, 청장한테 자문하려고 하는 자문기관인데 부청장이 같이 매일 보면서 회의를 하면서 부청장이 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을 넣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자문을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지요. 자문을 하지 않고 의결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어떤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좀 진행하자는 뜻으로 하는데 그것을 부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강제규정으로 잡아놓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부청장쯤 되면 공직에서 퇴임할 때 보통 얼마 안 남거든요. 그동안에 오랜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우려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22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화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예,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회에 부의장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조례로 정하지는 않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부위원장을 따로 선임을 해도 되는 걸로…, 조례 강제규정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김화덕간사
위원회 구성할 때 부위원장 계획은 안 세워놓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민간위원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또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조금…….
김화덕간사
개정안 [1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없을 때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연장자 문구가…, 원래 위원장 다음으로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 방식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여기에 연장자가 만약에 일반인이 들어와 계시면 그 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대두되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부위원장을 따로 둔다고 해도 거기에는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화덕간사
그래서 연장자 이 부분을 부위원장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혼돈될 것이 없고,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되니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진행을 하시면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두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에는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한 분이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분이 보시면 되고, 그러나 조례에 이게 또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할 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극 반영해서 案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간사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사를 맡으셔야 됩니까? 부구청장님 공동위원장을 하시는데 간사는 과장님이 맡으셔야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렇게 되면 회의를 할 별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종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관계 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화덕간사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누굴 간사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화덕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위원을 보지도 않았는데 누굴 간사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다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네 분 다 들어가 계시고, 간사님까지 과장님이 하시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완전히 공무원 편짜기라고 인식을 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는 하는 역할이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글자그대로 중심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민간인한테 맡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화덕간사
민간인에 맡기는 것도 그런데, 또 과장님이 전화를 일일이 해서 회의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밑에 팀장이나 직원에게 시킬 것 아닙니까마는 우려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쪽에 얘기하는 것이지 뭐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에 제가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보호니까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사실 많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물론 [4호]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을 대표해서 여성위원을 한 분 위촉해서 넣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김화덕 위원님 질문하고 관련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기구 이런 역할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이 협력하고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위원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싶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2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에 보면 연 2회 개최한다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상위 쪽에서 2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지침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연 2회를 꼭 개최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되고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정기회를 굳이 2회 안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를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조례가 보면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여성발전위원회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위원회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강제로 2회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 놓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실 사안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연 2회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아까 여성발전위원회, 도시친화 그쪽에도 다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꼭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면 안건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은 해야지…, 이것은 지침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제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2회 이상은 해야 그 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나 이런 것은 상위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사안이 없는데도 2회로 못을 박아놓으면 2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옛날 같이 수당이 안 나가고 이랬을 때는, 봉사로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열 번을 하던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제는 회의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1회나 2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꼭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담당 부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저희가 무조건 1회 하라, 2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일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뭐 반드시 2회로 한다는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조직이 생기고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가 아니라 3회, 4회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회의는 임시회로 대체해서 정기회를 1회 정도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꼭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회 회의 소집을 그냥 정기회, 임시회, 그 사항도 아니고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규정을 저희가 연 2회라든지 임시회하는 걸 따로 분리했을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연 2회를 개최하고 하면 하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런 명칭보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간단히 그렇게만 해도 사항에 따라서 세 번 할 수도 있고, 사항이 없으면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역할도 된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영화 ‘도가니’ 열풍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뜻밖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도가니의 배경을 보면 장애인학교이거든요. 저희 관내는 장애인이 집단으로 같이 모여 산다든지 이런 곳은 없습니다. 시설도 관내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현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기능이 주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고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아동이라든지 여성 취약 부분에서 이 조례안과 같이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사후 대처식으로 사고가 나서 각계에 교육, 경찰 이렇게 해서 대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곳에다 우리가 중점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조금 그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걸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구상모 위원님께서 정기회를 두 번 해야 되느냐,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기회를 해서 올해는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의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조치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나누어준다든지 취약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연간 계획을 정기회에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전 사후 조치들을 위원회에서 다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볼 때도 피해자 대책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혹시나 사후 대책에 너무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위원회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 이런 구분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가 참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따지면 정기회…, 우리 뭐 일반 사적 모임에도 보면 정기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하고 위원회는 좀 틀린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당장 여기 조례에 관한 위원회뿐만 아닌 다른 전반적인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보면 정기회의 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계획을 짠다, 이런 것은 꼭 정기회 임시회 둘 필요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개최를 해서 하면 되고, 정기회를 2회 이상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고, 이런 구분을 형식에 너무 메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각 위원들이 어떻게 한번 더 생각하셔서 좀 수정할 부분이라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 위원님은 정기회 관련 부분에서 굳이 횟수를 잡지 말고 필요한 사항에서 하자……. 거의 다 우리 달서구에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렇다면 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서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다 얘기를 해서 전체로 문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통과는 하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저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김진섭 위원님은 뭐 다른 얘기 없으십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상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한번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