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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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세밀하게 준비하신 자료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안정과 주요현안 해결 등 강원도정이 더욱더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께서는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정책 관련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오전 본회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시성ㆍ정재웅ㆍ김진희ㆍ한금석ㆍ홍건표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질문의원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되어 금지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시성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최문순 도정에 대하여 간략히 본 의원의 소감을 피력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정은 서민계층의 도움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간의 도정을 살펴보면 서민과 어려운 농민, 어민을 생각하는 도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이런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무산된 강원FC 대표 선출, 의외의 결과 테크노파크원장, 우왕좌왕 특보단, 예견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성 논란, 체육회 사무처장 등 강원도정의 인사 문제는 정말 언론과 도민들의 비판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와 같은 당의 의원들조차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문순 도정, 이해는 하겠지만 인사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무엇이 최 지사를 그렇게 쫓기게 하는 것인지, 그 중심에 민주당과 변화를 거부하는 공직사회가 있는 것인지, 그러나 저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고개 숙인채로.’ 이것은 최문순 도정의 인사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사 선거 당시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동서고속철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속철도는 접경지역과 영북지역 도민들에게는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사께서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강원도정을 잘 이끌고 어려운 도민들을 잘 챙기는 훌륭한 도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오른쪽부터 하는데 저는 이번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지금 동해안 어민들 상당히 어렵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어려운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67%에 달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명태를 비롯한 한류성 어종이 없어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또 북한수역에 중국어선이 싹쓸이조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어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최문순 도정 출범 이후 이렇게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은 우선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41% 증액된 31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료,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문어 연승 봉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했고요, 특별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에 예기치 못했던 폭설 피해라든지 구제역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업인이 발생되어서 긴급 추가지원 대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으로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사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지난 5월 1일에 주문진항을 방문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이 자리에서 어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지사께서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구체적으로는 면세유를 대폭 증액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작년도 수준보다 유가가 41%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었고요…….

시성

김시성의원

아니,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생계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생계안정이라는 게 이차보전, 재해보상보험료 등 다 됩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연안 6개 시ㆍ군의 생계유지 곤란 어가를 파악했죠, 환동해에서. 파악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개 시ㆍ군 어민들을 파악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업인 생계안정지원대책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은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호적에 있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굶고 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조사해서 추가 지원대책으로 쌀을 1인당 3개월분을 우선 긴급적으로 추가 지원을 한…….

시성

김시성의원

6개 시ㆍ군 현황파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개 시ㆍ군에 조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사람을 시ㆍ군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강릉ㆍ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조사되었습니다만 속초시의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만 주었습니다. 쌀 1인당 3개월치가 4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확인했는데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1명분을…….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지금 저한테 있는 통계자료가 시ㆍ군별 어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이에요. 지금 환동해에서 보고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강릉이 126가구에 220명, 삼척이 61가구에 76명, 양양이 17가구에 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 고성하고 속초예요. 고성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자료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7개밖에 안 되는데 126가구에 220명이에요. 고성은 열네 군데예요. 가장 나쁜 게 고성이에요, 지금. 잠깐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고성이 열네 군데인데 고성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지, 소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총예산이 도비가 1,510만 원이에요. 쌀 한 포대에 4만 6,000원짜리 주었어요. 4만 6,000원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만 8,000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환동해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업인 생계안정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소장이고 지사라면 이 자료 하나만 딱 보아도 압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성인데,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든가 중국 쌍끌이어선 때문에 고기들이 전혀 안 잡히는데 강릉은 220명이 되고 고성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것이고 일을 안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의원님이나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타당하다고 보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때는 보다 잘 조사를 시키고, 특히 시ㆍ군 공무원들이 감사에 다칠까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강릉시 공무원들은 감사에 다치려고 220명,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생보자로만 책정이 되면 밥 굶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제가 맨 처음에 동해안 어민들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환동해에서 정말로 어려운 동해안 어민들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가장 어려운 고성 쪽에 한 명도 없다고 파악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제대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일선 시ㆍ군의 해안 과장님들이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조치하십시오. 물론 지사님께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시정 조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께서 어민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환동해 직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지시나 이런 의견들을 반드시 일선 시ㆍ군에, 공문으로 보내서 파악하라고 하지 말고 일선 6개 시ㆍ군의 해양수산과장들한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공문이 환동해에서 오면 그냥 수협에다 공문을 쫙 보냅니다, 이런 게 왔으니까 수협에서 파악해 달라. 수협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정말 환동해출장소 직원들이나 일선 시ㆍ군의 해양수산과 이런 직원들은 어민들을 위한 직원들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야지 엉터리 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환동해출장소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00% 시정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립대학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 지금 얼마나 됐죠? 몇 개월밖에 안 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저는 오늘 도립대의 등록금 없는 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 없는 대학 육성계획으로 지역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의 명문대학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고 학생 및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내부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도비 지원을 7억에서 25억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30% 감면을 우선 실시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도 및 의회와 협의 후 추진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계획에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이 24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이 발표도 저는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30%, 이것은 법규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2013년도에 60%, 2014년도에 100% 하겠다고 발표한 것 맞으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런데 2013년도에 60%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로 발표하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대학들이 재정자립도를 확립해서 학교가 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외국은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교기업, 또는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자립을 하고자 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 이 60%는 현행법에 안 되게 되어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현행법에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60% 지원이 가능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교과부 등록금 관련 법규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30%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인하 또한 감면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법 해석으로 발표할 필요성이 추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내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100% 해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관련 국장님, 도립대 관계자 안 계십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장님께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토도 안 하고 60%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까? 검토한 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교무처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이 답변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아니, 도정질문을 하는데 답변도 준비를 안 해 오고 도정질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갖고 오시고요, 본 의원은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민들에 대한 우롱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총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총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상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발표하기 전날 의회에 통보했어요.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고요, 다음은 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첫째가 등록금 없는 대학, 우수학생ㆍ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만들겠다, 둘째로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 교수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셋째는 행정 효율성 제고, 교직원 전문화 및 명분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구조조정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는 대학 측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금 없는 대학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총장님,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 경우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갈 것이고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안 되는 학생들을 되게끔 하는 것이 교육이고, 저희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해안과 가까이 있고 식사도 잘 못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공부는 잘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많이 구제해서 삶의 질에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등록금 없는 대학보다, 도립대를 정말 우수한 대학으로 만들고 명문대학으로 만들려면 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 학교에 다니면 취업이 잘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도립대를, 제가 만약에 총장님이고 학교 측 관계자라면 이런 도립대 등록금 무상보다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도립대 학생들을 강원도에 특채를, 서울시립대처럼 특채를 몇 명 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그 기업들하고 특채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그 학교에 좋은 인재들이 가고 좋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등록금만 면제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뭐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졸업인증제라는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 학기별-지나가면 그만이니까요.-3.0 이상의 학점을 얻고 자격증은 적어도-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3개 이상을 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도록 하고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입시제도나 교수평가제도도 엄격하게 바꾸어서 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혁을 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공부를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면 반드시 명문대학이 되고 좋은 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성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좀 실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 자제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능한 학생이다, 그런데 도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했다, 도립대 보내시겠습니까,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작년에 비해서 현재 저희 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서에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학생역량 강화라든가 교수역량 강화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등록금 없는 대학은 바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자료에 보니까 신입생 수가 531명이에요.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531명인데 그중 강원도 출신이 326명으로 61.4%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5명이 38.6%로 외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립대를 보니까 등록금 반값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재정도 상당히 많죠, 연간 20조가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매일 그럽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타지 학생들까지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총장님,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국감에서 다 나온 말씀입니다만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제자립도가 낮아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있기는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글쎄요, 그 관계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11년도에 강원도에서 도립대에 재정 지원한 것이 얼마냐면 65억이 있고요, 또 각종 연구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고 여기에 등록금 24억을 지원하면 도립대에 1년에 93억 지원됩니다. 강원도 재정상 이것은 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판단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강원도의 고등학생 졸업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1만 8,644명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4년제 대학 및 국공립 대학교에 작년에 1만 명이 갔고 전문대가 5,258명, 1만 5,491명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무려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3,100명이에요. 3,100명인데 이런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강원도 출신으로 대학에 간 학생들이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립대만 무상등록금을 해 주고, 뭐 대학에 간 학생들은 저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대학에 못 가는 3,100명에 대해서, 이분들도 같은 강원도민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런 대책 없이 그냥 도립대만 완전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은 문제 있는 발상 아닌가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그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은 갑자기라서 예견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성

김시성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기 이전에 구조조정부터 하시고, 또 도립대에 입학을 하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된다는 그런 학교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들, 그런 면들을 먼저 강구해야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먼저 발표하고 강원도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것보다 먼저-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강원도 기업들과의 제휴관계, 특채관계, 강원도도 특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후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주든가 이런 정책을 발표해야지 무조건 등록금만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좋은 학생들이 온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본 의원은 반드시 반대니까 잘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을 병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라든가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아주 유용한 정책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어떤 게 있느냐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필요’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올린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면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할 당시에 작년에 1,200억 정도 올렸는데 2011년도보다 18% 감소한 금액인 1,020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020억을 다 반영시키지 않고 52%인 532억을 반영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제가 행안부 자료도 뽑아봤고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도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532억을 반영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사업 맞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런데 2011년도 강원도 예산을 보니까 총 89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44억이 있고 도비가 13억이 있고 시비가 31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일자리 수가 몇 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전체 1,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경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32억이 반영이 되었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그럼 과연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일자리가 1,700명인데 60%로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도비 매칭도 줄어들고 시ㆍ군비 매칭도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700개의 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60%밖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1,700명 중에서 일자리가 60% 감소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이것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들을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일단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절감분으로 했고, 또 상생발전기금으로 170억 원을 내려주면서 전액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줄어들고 국비도 줄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공조해서 일단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1차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국비가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저희들의 수요에 충족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발전기금으로 18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와 관련된 도비, 상생발전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532억으로 확정되어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체를 다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를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담비율을 시ㆍ군에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또 시ㆍ군별로 떨어집니다, 직접 교부가 되는데. 그래서 시ㆍ군과도 이것을 협조하고 공조해서 분권교부세를 일자리 창출 부분에 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2011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성

김시성의원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정말 예산을 확보할 문제이지 무상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가,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용재산들을 여기에 투입해야지 엉뚱한 데에다 도비를 투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금 국장님께서 100%는 안 될 것이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기존에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8% 낮추어서 지경부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18%만큼 인원수가 줄어들고, 또 지경부에서 반영된 것은 1,020억을 요청했는데 530억이에요. 거기에서 5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60% 이상이, 1,7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지 엉뚱한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도비를 투입해야지 엉뚱한 데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결위 때도 반드시 챙길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한 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다 매칭하는 한이 있어도 일자리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 국비 의존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한 43%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지사님의 최대 공약도 일자리 창출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줄어들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완전히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사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비 확보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저는 미시령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시령 얘기 나오면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겁니다. 미시령터널 때문에 도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발언도 많이 했는데 저는 미시령터널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겠고요, 단 미시령터널, 지금 영북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때 통행료 할인을 영업용, 그러니까 작은 트럭이라든가 2.5t 트럭 이하라든가 또 자가용만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물차라고 합니다. 소형 물차를 만들어서 동해안 어민들이 수도권에 가서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다시 오고 이러는데 그게 개인영업용이라고 해서 지난번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 승용차 할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반드시 넣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난 2008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가용차만 반영하고, 소형차만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5억 1,200억을 보전했고 올해는 교통량이 늘어서 5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연간 1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50% 감면하는 중에서 도가 50%, 시ㆍ군에서 50% 하기 때문에 추가 감면에 대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속초시에서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하고, 택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물차나 이런 아주 영세한 차를 추가로 조례에 넣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전체는, 택시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가 생긴 지가 1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우선 1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1억 2,000이 아니고 1억 500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억 500인데 올해 통행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에서, 속초시를 제외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죠? 반대 이유가 뭐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1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제군 같은 데는 통행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양양군은…….

시성

김시성의원

국장님, 봐요. 시ㆍ군별 의견이 있어요. ‘인제군, 열악한 재정상태여서 추가 재정부담 곤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재정부담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인제군에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정이 열악해서, 나머지는 다 속초 부담입니다. 인제군하고 양양군하고 고성군은 거의 없어요. 인제군이 가장 많아요. 500만 원이, 나머지는 속초이고 인제가 500만 원인데, 고성하고 양양 같은 데는 100~2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돼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몽땅 공짜로 해 달라고 건의한 것 아시죠? 건의 안 들어 왔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도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성

김시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취임하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많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지사님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들 중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저는 그중에도 동해안 어민들 정말 안 됐습니다. 급식비도 못 내고 애들 학교 보내는 데에도 지장이 많고, 특히 고성이나 이쪽은 정말 황폐합니다. 조금 전에 환동해출장소장님하고 토론하는 것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들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사님께서 공직자들을 확 휘어잡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환동해출장소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선에서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은 책임을 져주지 않고 도지사가 지시한 일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면 일이…….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강릉시 어업 담당자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조금 더 주체의식을 가진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시성

김시성의원

시ㆍ군의 해양수산과장님들이 우리 도 출신, 도와 관련된 공무원들이에요. 다시 한번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이고 어려운 어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 규정의 테두리에 있어야 되고, 본 의원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 공통된 자료에, 아까도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똑같은, 고성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문만 받아서 보내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예전 행정하고 다르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한 후에 예전 행정하고 달라져야지 예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도립대 문제입니다. 지사님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도립대 문제는 본 의원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어려운 다른 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굳이 도립대 등록금을 완전 면제하겠다, 이것은 한 보 너무 빨리 간 것 아닙니까? 지사님, 다시 생각할 그런 의향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외국에는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구조개혁 문제라든가 취업대책, 특채 문제 이런 것과 동시에 진행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고…….

시성

김시성의원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에서 특채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안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11억 정도면 전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시성

김시성의원

그게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2013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먼저냐 이거죠. 저는 이게 먼저라고 안 봐요. 먼저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 대학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면 취업도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죠. 등록금을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등록금 때문에 그 대학에 가는 우수한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게 먼저, 조금 어렵더라도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을 가죠. 등록금 200얼마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좋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간다, 이 발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의 환경문제, 학교에 대한 이미지부터 먼저 바꾸고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면 정말 명문대학교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등록금만 공짜로 해 주겠다, 그리고 명문대학, 일류대학 만든다는 발상 자체는 버려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등록금 30% 면제하겠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하여튼 지사님께서도 예산편성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이 도립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말 공평한 차원에서 어떤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대다수 도민들이, 물론 속초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하고 반대도 하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여론검증을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장이 새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갖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그리고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얘기한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 끝났나요? 지사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신 지역이 고성입니까? 고성을 열 번 얘기하고 갔어요.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장내 웃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분투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1년도 3차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양보를 해 주신 이숙자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권위 파괴, 형식 파괴, 절차 파괴의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의정활동 1년여 동안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며 그리고 익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악화된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을 비롯한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 주체의 금융 부채가 881조 원으로 2007년 대비 36.7%나 폭증한 반면 부채 상환 능력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부채 대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절박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4대 강 사업에 수십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 지켜보며 달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2018동계올림픽 유치 후 풀어야 할 강원도의 산적한 난제들을 어찌 풀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과 고민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상식 이하의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FC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 해도 자료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에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소문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표를 내겠다고 동네방네 발표를 하더니 급기야 구단주 자리를 내놓으라는 강원FC 사장의 이해하기 힘든 좌충우돌식 발언들이 난무하며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이미 위계질서 의식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자기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막말들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FC 사장 선임 문제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사장의 이런 지극히 감정적이고 좌충우돌식 언행은 개인적 의사표시 이전에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요즘 심기가 편치 않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 강원FC 사장 선임과 관련되어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사님이 항상 부드럽고 마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기강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 도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입장 표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 결정이니만큼 남종현 사장께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든 회계 투명성에서부터 의사결정 등등을 개혁해 가면서 강원FC를 정상화해 줄 것을 일단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FC와 같은 인사 문제가 우리 도정 조직 전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집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으로 연말 조직개편 시에 우리 비서실에 토목직을 배치해서 강원도 SOC 건설 관련해서 총괄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밀하게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소수직렬 분들의 소외 의식들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업무과다로 지역 내 복지수급 대상자들의 사정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소수직렬이라 승진 소외 불만도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13명으로 되어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또한 과장이나 국장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 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 조직개편 시에 노인장애인과 신설 등 사회복지 직렬들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꼭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가용재원이 2,000억 원 정도인데요, 지사님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 재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예산 요구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더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거 도정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와서 6개월 남짓 되어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하는 일은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문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폐광지역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도 지금 도정이 굉장히 벅찬 상태여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가용재원도 쓸 수 있는 돈이 25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화하고 도정을 내부로 살찌우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튼실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를 짤막하게 한 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의 소견으로 지난 관료출신이셨던 김진선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도정을 맡아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폐단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안 좋은 면들을 너무 많이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분석 없이 장기적 전망 없는 선심성 장밋빛 환상의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화려한 언론플레이와 이벤트성 사업으로 일관한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우리 강원도 1년 예산 대비로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을 봐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발표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을 많이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면 좋지만 본 의원은 정말 지방자치 폐단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저런 예산 계획을 잡아 놓고도 강원도의 GRDP 비중 변화치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시도별 GRDP 비중 변화치를 보아도 성장은 없고 부채 증가로 안으로 곪아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의 지역적 편향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는 도정을 펼치다 보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많이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과 같이 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지만 강원도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무모한 사업으로 1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발생시켜서 강원도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 강원도민들을 걱정과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을 엄중히 묻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지만 김진선 도정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각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냉정한 평가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도정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다음은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대책 관련입니다. 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궁금증과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펜시아 부실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그럼에도 왜 아무도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사께서 앞장서서 강원도민들께 소상히 그 내역을 밝히고 강원도정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현황을 밝혀달라고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 중에 시공의 부적정 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1월 말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최적의 보완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금전적 손실로 지적한 우리 알펜시아리조트 내의 상하수 오ㆍ우수관 매설 및 창호공사 시설기준 위배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77억 원 정도 됩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시공되거나 보완 시공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아직 보완되지 않은 사항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처분요구서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소상히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원 감사의 처분요구서만 보아도 매우 지엽적이고 부분적이어서 부실감사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감사 논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원 감사결과는 기술감사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미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좀 부실하다고 느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책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또 정책감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재웅

정재웅의원

이제라도 알펜시아 건설 관련 일체의 자료, 원본과 사본을 전면 공개해서 도의회로 제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 도, 시민단체까지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오투리조트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설계 변경의 세부과정,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증액시킨 과정,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정밀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강원도 주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도를 포함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도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입니다. 우리 선거 때 공약으로 사회복지예산 5%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시 준비는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도민공모 사업에서 사업도 선정했고 근거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상황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5%라는 가이드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주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이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5%면 2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선례를 잡아서 실시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3년도 행복지수를 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63.14%였는데 2011년도 현재 52.86%로 낮아졌습니다. 강원도의 행복지수입니다. 51.97%입니다. 행복 두 배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표 현실을 감안하셔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의 도정참여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에,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꼭 한두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에서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파악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 44개소를 배정받았는데 현재 32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 낮은 편은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면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부담스럽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집 쪽에서.

재웅

정재웅의원

왜 실적이 저조한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2010년 기준 보육시설이 강원도에 1,085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이 중에 76개입니다. 0.7%입니다. 공공시설 확대 운영계획 따로 잡아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085개소 중에 76개소여서 0.7%는 아니고 7%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전체 시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정도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세 번째 수준인데, 이게 한국 현실이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 현실만이 아니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공약에도 있지만 매년 2개소씩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축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향후에 민간보육 시설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 공공보육 시설이 매우 더디게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표를 한 번 봐 주시죠. 민간보육 시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이면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민간 시설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겠다, 이러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발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민간영역 중심의 보육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일부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잘못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민간영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지도 점검의 허점을 악용해서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청구라든가 횡령, 회계관리 부실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보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에 민간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낳고 있죠? 최근 3년간 규정 위반 사례 분석을 한 번 보십시오. 지역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간 지도 점검 전수조사 평균치가 82.7%입니다, 1,085개 기준으로. 특히 201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6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보조금 환수금이 7억 2,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시설 수 대비 점검률이 2008년 30%, 2009년 53%, 2010년 19%입니다. 평균 34%밖에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가.

재웅

정재웅의원

평균치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45%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시설 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원주가.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현재는 아이사랑카드도입으로 이런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재무회계 규칙을 일일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교육시킴으로써 위반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년간 7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환수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사랑카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들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잘못된 시각, 그리고 일부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나서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의 정책 전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러한 병폐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보육시설이 과잉됨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노인복지정책 관련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관련 복지대응 정책인데요, 지난 3년간 우리 강원도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비율은 20% 수준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1%.

재웅

정재웅의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급속히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면 이 추세에 대응하는 강원도 노인복지정책,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도에서는 독거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시범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를 놓고 봤을 때, 수치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인정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좀 공격적인 노인 관련 복지대응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보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보행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단장이라고 하죠.-를 짚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 실버카들이 종종 많이 눈에 뜨입니다. 보행보조기라고 하죠.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원도, 특히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카 보급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시범…….

재웅

정재웅의원

당초예산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격적 노인복지 대응정책을 펴는지. 그런 자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리고 선전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큰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신문, 장애인 신문, 가족 복지 신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 장애인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 홍보라는 명목으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구독료 지원이 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강원도에서 기대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복지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각각의 후원자를 발굴한다든가 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등등의 공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속적인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설문조사, 모니터링 실적들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의원

저는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이라든가 신뢰성, 연속성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법인화시켜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법인화 여부는 운영자의 의지나 운영 재원, 실효성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먼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 부서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신문사와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복지 신문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있는 신문 속에서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노인복지 신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3개 신문에서 노인복지도 다루고 있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 전반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 신문 하나 만들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제한 없이 확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 등록된 신문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에 등록된 신문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말 복지대상자들에게 정보 접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성이나 공공성들의 문제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화하는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노고가 많으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괜찮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우리 강원도 학교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한 문제로 선행학습 관행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의 문제를 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공교육 위기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행학습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학부모를 경제난에 허덕이게 하며 교권을 무너트리고 심지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까지 극단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에서의 선행학습 문제보다는 저학년에서의 선행학습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면서 공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질, 학교의 위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난처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의 분발이 가일층 요구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선행학습 관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재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요인은 대입 제도라든지 또 학벌 사회라든지 대학 서열화, 계층 상승 욕구 등 한 줄 세우기 정책에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단순한 실례를 보더라도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잘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습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위기 얘기가 나오고 공교육의 질 문제, 위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미리 글을 깨우쳐 가지고 온다든지 셈법을 알고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님들의 의식도 문제이거니와 학원연합회관계자들과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조 내지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관리자와 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도 고칠 수 있도록 연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일선 교사분들이 정말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몇 개 사례만 봐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참 정답이 뚜렷하게 없어요. 개인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내에 공교육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답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부모들 탓만 할 수도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내 자식 더 많이 더 강하게 시켜서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강제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사의 존재 이유와 또 이런 의회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문제, 학교의 위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 선행학습 관행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선행학습을 위해서 과외와 학원을 전전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질 높은, 만족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또한 연수를 옛날 강제 징집형 연수에서 자율적 참여연수로 바꿈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97%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저희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요즘 상당히 선생님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신학력 신장 방안을 통해서 스스로 즐겁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정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과도한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바라보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져오는 폐단들에 최소한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과학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과학관은 37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런데 2011년 들어서 운영관리 예산이 2억여 원 수준으로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는 있는데, 이것은 특히 초등학생들의 견학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놀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말에도 개장해서 5시까지는 운영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토는 물론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놀토 모두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와서 인력 부족 때문에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여기 기구들이 70~80년대 기구들로 낡았거나 고장이 나 있다, 아주 조악한 전시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주말, 공휴일에 관람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기회를 빼앗아서 형식적으로 평일 견학용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날짜가 공휴일은 일부 휴관을 하는 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필요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꼭 그 말씀 약속을 지키십시오. 강원도에서 유일한 과학관입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리모델링, 아니 신축을 해서라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있는 공간이 방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와 형식적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과 비판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과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관의 중요한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시설의 노후화인데 저희들은 해마다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지금 이 노후화의 정도가 심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을 다른 타 시도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재웅

정재웅의원

국장님 말씀 잘 압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연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다루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