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의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비 확보에 애를 쓰시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로 경북의 농어업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레안

박권현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국장입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다면 재단주소지를 어디에다 두실 생각입니까? 재단 등기를 하셔야 되니까…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농업기반이라든가 또 재단설립을 한다면 기본적인 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북 도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재지는 법인정관에 원래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군위라든가 상주라든가 의성이라든가 몇 몇 지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상주입니다만 상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농업 CEO 양성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고, 야전군대이니까 야전군 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으면서 동부전선을 방어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많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방공기업상으로 볼 것 같으면 설립하려고 하는 이 재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재단법인을 지방공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공기업에 공사, 공단, 뭐 소위 말하는 3섹터라든지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얼마로 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감독을 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감독을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재단법인 설립 조례 제 10조에 여타 도산하 기관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행·재정적 관리감독을 의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 하는 데 있어서 의회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도가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어쨌든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구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의회입장에서 남설을 하고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몇 달 만에 뚝닥뚝닥해서 공기업 설립을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관광공사 설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는 사관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행안부에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데 그런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것 분명히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도 대경연구원에 의뢰하셨지요?

예.

대경연구원은 뭡니까? 우리 경상북도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문제도 자기가 내고 시험도 자기가 치고 감독도 자기가 하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선 의회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쌀산업 FTA대책과에서 사관학교 관련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FTA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재단으로 상당부분 이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쌀산업 FTA대책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쌀산업 FTA대책과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그 중에서 지금 농민사관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팀은 원 자기 소속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 없이 조직확대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FTA대책과 경우에는 과장만 정규 T/O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 이런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청이라든가 기술원의 인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파견된 인원들은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원 자기 소속으로 복귀를 하게 되므로 새롭게 기구를 창설한다든가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굳이 예산을 비영리 법인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우리 도의 출연금이나 도에서 매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이 재단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위탁하거나 해서 이렇게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의회입장에서는 염려되고 다음달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몇 억 원짜리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갑론을박하고 삭감을 하는데 이런 재단이라든지 공기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설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심사숙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일단 계속 지속적인 처음에 재단설립 기본재원들은 출연을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확충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일단 출연금이 2016년까지 한 50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억 원 정도 이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 기관단체 위탁교육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수입이 한 3억 원 정도 될 수 있고 이밖에도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농업참여행사라든가 행사를 주관하는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한 2억 정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연간 운영비 한 7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5년 이내에는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결국 사관학교의 학사관리이고 졸업생들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사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의 중복이라든지 충돌의 문제라든지 중복투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저는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농수산국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 이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부분과 농민사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후계 농업경영인들을 양성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현장에, 농촌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다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동창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새로운 농업단체가 또 하나 더 만들어질 것이고요. 현수막만 바꿔 달아놓고 똑같은 행사를 매년 해 가지고 여기에 또 무슨 운영비라든지… 재단으로 해서 동창회가 되면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겠지요. 재단에 자체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활용하게 되면 더 쉽게 그런 돈을 함부로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을까? 기술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관학교도 농업CEO를 양성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농업인 양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강소농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계 전체에 화두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익스텐션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단기성의 기술지도에 국한되고 있고, 저희는 이게 하나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장기, 단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라는 게 네 글자로 얘기하면 조령모개 이런 식이어서 대단히 듣기에… 기술원 편들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듣기에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우리나라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농업을 걱정하는 이 조직 내에서도 보면 서로 간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조화를 못 이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이것 하면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한농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농업CEO 양성하고 또 젊은 층에게 교육한다고 하는데, 기술원에서도 4-H라고 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우리 의회에,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 재단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다가 혹시 경도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통합해서 할 그런 생각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경도대학에 축산학과인가 설립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외부에… 이게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일이 민간부분하고 충돌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쪽은 좀 사업을 덜 벌여야 할 부분인데,

그쪽에는 정규 학사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또 경북대학교에서도 농산업학과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을 위주로 해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스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꼭 비단 오늘 농민사관학교 재단의 설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인가 건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난 이후에 너무 남설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하려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필요하다면 조직을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경제상황이나 외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투자라든지 무리한 조직 확대는 나중에 엄청난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하나의 지방공기업 형태, 재단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이 남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민사관학교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재단법인의 설립은 우리 도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10개 100개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 농수산국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8개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2원화된 교육운영체계, 그 밖에 재정집행의 문제라든가…

그럼 좋습니다. 재단설립하기 위해서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번 협의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사관학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단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처음부터 조례 제정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미 대경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용역을 거치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2년여 전부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각계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도 준 것이고, 지금에 와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그런 부분… 단시간에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벌써 수년여 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질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는 의회의 책임도 솔직히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수시로 내서 그냥 임시회 열릴 때 상정해 가지고 이런 걸 통과시키고… 이게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지금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 출연금하고 내년 운영비하고 이런 걸 내부적으로는 편성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사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그렇게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제도도 앞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안건을 누가 발의하고 제출하는 것은 일년 연중 어느 때라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하는 시기를 일정시기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내서 지금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해서 내년에 우리가 정말 예산부담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내년에 얼마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아예, 우리 정례회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법령은 1차 정례회 때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청회를 의무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추계서를 정확하게 첨부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의회 스스로도 이걸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우리는 온갖 오명을 다 덮어쓰고 이러는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얼렁뚱땅 해서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얼마 인상을 하고 의회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더 요구하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건 더 심각한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박기진 위원님.

농민사관학교가 2007년도부터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인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양적인 팽창에만 너무 나갔다, 지금까지 수료생이 4574명, 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 1345명, 이렇게 양적인 팽창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질적 내실화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특히 일부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나 여러 여론을 종합해 보면 아주 형식적인 그런 교육으로 일관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과정에. 또 강사진도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시간떼우기식 이런 강의로 인해서 정말 양적으로 수료생은 많지만 질적으로 정말 우리 농촌, 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폐지할 과정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과정은 새로 신설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점도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간 중에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료생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정말 우리 농촌,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단법인 설립의 주목적도 바로 그 사후관리가 하나의 주목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과연 목적대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면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걱정이 되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라고 해서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도비출연으로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운영되는 예산은 도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있고, 국비, 지방비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단지 순수운영비만 당분간 한 5년 정도는 도비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설립되면 감시 감독 기능이 첫째 아주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예산 빼먹는 방만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감시 감독 체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여기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10조에 보면 여타 현재 도 산하기관이 공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10조에?

조례안 10조에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고 및 검사에 관해 가지고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정도의 규정을 두고서 전번에…

도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이 조례에 안 되어 있더라도 다른 어떤 포괄적인 조례가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이나 다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근거가 없다 이래서 상당히 설왕설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조례에 도의회의 감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근거를 넣을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느냐 이걸 묻습니다.

의회사무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제가 정확히 조례명을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석·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지난 회기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주무과장님, 지금 그 조례 없습니까?

FTA대책과장 조무제 쌀산업FTA과장 조무제입니다. 그 조례는 의회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할 때는 도지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리 감독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조례를 갖고 오셔야죠.

이 조항 가지고는 여기는 없어요.

FTA대책과장 조무제 예, 바로 조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것은 어느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예,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대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 아마 의회사무규칙인가 저도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정했기 때문에 설상 저희가 지사가 설립하는 이 조례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좀… 그건 별도로 의회에서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넣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지, 제안만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가 의회의 권능 아닙니까, 조례제정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그걸 불가능하다고 보면 안 되죠, 이 조례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 여타 이런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에 그런 조항이, 작년에 의회사무규칙이 바뀌었지만 그에 관련해서 별도의 신설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기관이 지금 방만하게 자꾸… 강영석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방만하게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하면, 감시 감독을 옳게 못하면 목적달성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도지사가 일차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도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 관련 없이 현실적으로 도 산하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단지 이때까지 대경연구원만이 어떻게 보면 좀 치외법권적인 그런 형태로 전혀 감시 감독을 안 받아온 그런 행태를 가졌다는 것뿐이지, 우리 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일반 단체들은 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과 제77조의 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도 지방공기업에 해당이 됩니까?

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내용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그 조항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출자·출연한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재단법인은 공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을 얘기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과 77조의 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77조 안에 재단법인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네요.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이 문제되는 내용부분을 확인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하고… 다른 위원님 다른 분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건 박기진 위원님, 잠시 뒤에…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전에 그런… 분명히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셔야지,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조례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비용추계 나온 게 있습니다. 비용 추계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죠? 용역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여기다 붙여 놓은 거죠? 2016년도까지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화 추진이라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강영식 위원님 질의 시에 한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국비나 도비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는 결국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7억 정도 들었는데…

전체 한 7억 정도 해서 이자가 한 2억 정도…

농어촌기금은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고요.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여기에 분명히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쪽에다 집어넣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저희 계획이 아니고 대경연구원의 용역결과…

그럼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도의 출연금하고 농협이나 이런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것 가지고…

예, 도라든가 농협, 기관단체 출연금…

그걸 50억을 잡는 겁니까, 2016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50억이면 이자 2억밖에 안 되잖아요. 5억씩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2억 정도의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하고 또… 교육비라든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정도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결국 자체에서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전문인력이 그 정도 확보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은 저희가 재단에서 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촉해서 그쪽에다 얼마 주고 우리 얼마 먹고, 장사하는 거죠.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아니죠.

……

그건 운용의 묘니까 그렇게 들어가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쪽에 보면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맨 뒷장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수료생 관리 등 제6조 보면, 2항에 보면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관련 분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해 주고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CEO, 그런 것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농어업인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능력인정자는. 그 다음 농어촌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활용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예, 활용한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올해 처음으로 전번에 1호 전문지도사가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전문지도사가 늘어날 경우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2개입니다. 여기에서 농어촌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과연 이 사람들이 수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문지도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호가…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해요.

탄생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문지도사가 탄생이 안 됐습니다. 전문지도사가 되려면 첫째 한 80학점 정도를 학점관리를 하면서 수료를 해야만 지도사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을…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활용자료를 얻었는데 그것을 옆에 농가에다 보급을 시키면 자기가 손해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만 그걸 갖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단위별로 농가들하고 같이 교육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공유해 가지고 다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인재들이 자기만 갖고 있어요, 이 노하우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지도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민사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핵심을 잘 활용하셔야만 농민사관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어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접하지 못했던 정책, 이런 것도 접하게 됐다. 꼭 이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전반에 대한 흐름, 정책적인 그런 것들도 교육할 필요 있어요, 일반과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일반과목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농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한 두 시간씩 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우리 경북 농업인을 이끌어 나갈 CEO를 2020년도까지 2만 명 육성한다고 되어 있죠? 2020년도까지 2만 명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5년차 접어드는데 현재 4500명하고 금년도 합치면 거의 6000여 명 정도 달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현재 추세로 보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2만 명 육성하고도 우리 농민사관학교 계속 존재를 하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재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재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 비용추계서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 운영 자립화 계획도 농수산국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 이것은 대경연구원에 용역연구 결과이고 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소요예산이 20억 원, 재단설립 출연금 10억 원, 재단운영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출연금 10억 원 이것은 2016년도까지 출연금 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면 시설 및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3억 원이 필요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이자 2억 원, 운영비 3억 원, 행사대행료 2억 원, 재단운영비가 7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지요? 2016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없이 일반운영비가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9쪽에 보면 대경연구원에서는 출연기금 100억 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도에서는 출연금을 50억 원 확보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순수이자만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출연금 50억 원 확보하겠다 계획인데 그러면 8폐이지 재단법인 운영 자립화 계획 이게 50억 원에 대한 계획이지요? 그런데 총계에 보면 도비 48억 4000만 원, 재단확보 20억 원 해서 68억 4000만 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출연금 항목에 보시면 2012년 10억 원, 2013년 5억 원, 2014년 5억 원, 2016년까지 이 출연금에서 도에서 예산 30억 원 계상해 놓고 있는 이 부분하고 앞에 합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하는데 교육수탁 여기에 봤을 때 우리 도, 시·군비 4억 9000만 원, 농협, 단체 기업 6억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교육수탁이 1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협, 단체,기업 계산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5000만 원, 2014년도 8000만 원, 2015년도 1억 원, 2016년도 1억 2000만 원, 이 합계가 6억 6000만 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3억 5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뭐 숫자가 누락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보면 보조금, 출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방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8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제8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해서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제8조 2항에 보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보조금, 출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농어촌진흥기금이 포함 안 된다고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도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자립계획에서는 빠져 있는데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 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계획에 어차피 조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도 출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아까 재단법인 운용 자립화 계획에 보면 수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실제 출연금은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2012년도 10억 원, 2013년도 5억 원, 2014년도 5억 원, 2015년도 5억 원, 2016년도 5억 원 해서 도에서 30억 원을 출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 농협과 단체 기업해서 2013년도 괄호 열고 10억 원, 2013년도 괄호 열고 5억 원, 2015년도 괄호 열고 5억 원해서 제가 봤을 때 50억 원으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여기 지방공기업법을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가져 왔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77조 4항에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위이지 우리 의회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지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이런 것을 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 올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안건을 제출하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 놓은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의 형태’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지방공사 공단 외 출자 출연법인」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 지방자차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조례는 제4조 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봐서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박기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한참 시간이 갔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는 정의를 못 내려 주시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을 너무 무모하게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걱정거리가 해소가 안 됩니다. 시험을 보러 왔는데 감독이 시험 문제를 푸는 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시험을 치면 그것은 공정한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낼 때 우리 집행부에도 법률과 관련된 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우리 도 산하기관이나 도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대화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에 대경연구원 관계로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도에서 출자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비전문가인 의회 위원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납득이 되도록 이해를 못시켜 주시면 우리가 가진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을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집행부가 준비에 소홀했다 이런 느낌은 모든 위원님들이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을 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농민사관학교와 관련 모든 일들을 원만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은 틀림없고 조례안의 목적이나 설립의 배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통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만들 때 그 당시에 중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좀더 크게 봐서는 이 재단법인은 앞으로 20년 뒤까지도 과연 20년 뒤에 2만 명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20년 뒤에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사님조차도 과연 20년 뒤에 여기에 계실 것인지 안 계실 것인데 당장 계산을 해 봤을 때 과연 20년 뒤에도 정말 이런 재단을 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정말 우리 농촌의 빛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늘 하셨던 이런 모양으로 갔을 때는 과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내용들 자체가 지금 다 좋게 나와 있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농촌의 발전에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없애고 희망찬 농촌을 기대할 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돈만 넣어 놓고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잘못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한 의지가 국장님, 과장님 그 위에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비춰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 때는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이지… 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일반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장교 달 때는 그 한 사람만 잘살고 잘먹고, 잘살아라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어서 자기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보조금 받고 지원을 받아서 혼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관학교 출신인데 내가 거느리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조해야 될 사람들을 말이지 과연 그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배운 바를 주위에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어도 농민사관학교에서 80학점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전문지도사 자격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지난 8월 달 1기가 처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학점 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도 예산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지를 약하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보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관학교는 아카데미하고는 다릅니다. 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사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내용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짓게 가만히 두는 것이 영농에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졸업식에 가서 축사도 했는데 전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보자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에 대한 수료생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다른 과에 또 지망을 합니다. 그러면 졸업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신입생이 싱싱하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농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배운 사람이 또 다른 과목을 택해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 숫자는 명백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학생들 수업료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10%이고 나머지는 지원합니다.

90% 보조이지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이 계시는 성주의 억대 농가가 올해 1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참외가 726가구 1억 원의 부농입니다. 과수 등 해서 930가구가 되는데 올해 목표를 1000가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 농민사관학교 안 다닙니다. 집에서 일만 합니다. 저부터 여기에 오니까 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부터 지금은 막 내려갑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어느 것이 낫다고 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상북도의 농업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라면 제가 볼 때 공교육 사교육으로 보여 지네요. 아까 지사님과 면담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원에 예를 들면 축산부분에 계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시·군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군기술센터 전문지도사들이 다 있습니다. 품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선 농가에 가서 기술보급을 해 주고 바쁜데 부르지 마세요. 불려 다니다가 고생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한 분, 한 분을 수료를 하던 날 축사하기 전에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열개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경영인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로 불려 다니다가 언제 일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농민사관학교라면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유통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과수 잘 키워 놓으면 뭐 합니까? 잘 가꾸고 싱싱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제품화 하는데 사관학교가 있다라면 이것을 판매하고 또 수급조절 하는 과잉 생산될 때 줄여주는 이런 과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할 수만 있다면 농민사관학교 제도 안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적은 부농을 가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 함께 검토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FTA 대비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도 두들겨 맞아서 이야기 거리가 없습니다만 FTA 곧 체결된다고 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도 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 시·군에다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위기감을 같이 주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질의와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만 더 빨리 가자, 의회보다 집행부가 더 빨리 앞서 가지 한발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질타를 당하시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변하는 우리 농수산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여러 가지 환경대학이라든가 고추대학, 한우대학, 교육도 사실 많습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지요? 이것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은 지역특화 전문과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의 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저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파견을 하면 별도의 정원을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에서도 농정국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현원에서 거기에는 농수산국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운영분야에 파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로 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비용추계에 보면 채용인원이 10명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말이지…

호봉승급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내용은 운영비도 자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 충당을 하니까 우리 도가 직접 지원한 돈은 매년 적어진다, 어느 때에 가면 자립화가 된다.

앞으로 5년 후는 자립을 하는 걸로…

대신 교육비가 2012년도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마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되고 폐지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농민사관학교 잘 안 되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교육비를 불려서 이쪽으로 몽땅 교육을 재단법인 농민사관학교로 몰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병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우려도 인정을 하시지요?

아닙니다. 운영비와 교육비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대학에 그쪽에 교육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별개의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 교육비를 책정해 가지고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농민사관학교에 몰아주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 안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어차피 교육기관은 서로 경쟁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그것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게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좀 어려우니까 운영비 즉 직접 지원해 주기 뭐하니까 교육과정을 자꾸 신설해서 이쪽으로 해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편법을 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집행부에서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결국은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립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탁사업을 정말로 이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도의 예산이 재단으로 자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기금도 재단운영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면 농어촌진흥기금 포괄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요.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이런 재단운영하고 재단운영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재단이 없으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익이 다른 부분에 투자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권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계속 경북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운영이 잘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몇 년 뒤에 여러분들 다 나가시고 우리도 다 나간 뒤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또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이것 그때 괜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이것 말고 어차피 또 세부규칙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잘 만드셔 가지고 그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찌됐든 오늘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좀 유감스러운 것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한 데 답변 자체가 명확하지 못했고, 예를 든다면 설사 우리 위원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다른 의원이 질의를 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 조례하고 그런 꼴이 안 된다고 보장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만반의 토론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본회의에 갔을 때 거기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같이 만약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본회의 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안건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10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의회에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요한 정관 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까지 의견제시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생각은 이게 야전군사령부이기 때문에 야전군하고 같이 야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농업CEO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으면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 과정 저 과정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전문농업인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육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이고. 그래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어서 거기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군인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계시는 지역이나 정말로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관 작성할 때 법인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특별한 예단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어느 분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지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군위에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메이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의례적인 농민단체로서 이렇게 흘러갈까봐 걱정인데 이것은 정말로 친목단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농민사관학교의 사후관리 문제는 이런 회원들을 가지고 절대 친목단체로… 정말 연구하고 사례발표하고 또 다른 발전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듯이, 아까 농민단체 행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사성에 그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절대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농민사관학교는, 친목단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연구하는 단체, 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연구하는, 또 가르쳐주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마 시행규칙에… 좀 느낌이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협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국장님. 여기 과정생들, 매년 해외연수를 시키죠?

예, 일부과정은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그 과정 전체 다는 아니고?

예, 다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또 앞으로 교육과정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것, 물론 전문인을 만들자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축산을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몇 가지 계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수혜의 혜택 범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좀 넣어 주시고, 또 법인 소재지 분명히 경북도 내로 한다는 것도 정관에 분명히… 정할 수 있죠?

예.

하여튼 그래서 미비점을 좀더 많이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아까 제안설명한 것 있죠, 속기록에 등재한다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건 자동으로 하죠?

자동으로 합니까? 속기록에다 제안설명은 넣어야 되잖아요.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속기록에는 등재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