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설치 추진상황보고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성룡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대체로 어쨌든 이런 폐기물 환경시설이 들어올 때 악취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반과정에서의 악취문제는 현재 밀폐형탱크로리 50대가 현재 구·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운반하면 되고요.그다음에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처리에서의 악취문제는 보일러 연소로 전부다 태워서 하고 기타 공장시설내의 악취는 전부 포집을 해서 약액세정시설이라 해서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있는 악취가 전부다 그 주위로 통과하는 모든 장치산업의 악취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춰서 전부다 포집해서 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국비 신청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공정은17% 정도 시설이 기초터파기하고 하고 있고요. 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들이 총 필요한 것이 67억 원이 되는데 24억 원만 기재부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방침은 국비가 2013년도 준공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20%만 반영한다는 기재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59억 원 전액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안 오면 시설은 내년도 말까지는 시설을 다 해서 2013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시비라도 최대한 국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시비가 30%거든요.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30%를 우선 먼저 투여를 하고 국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도 차후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9억 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우리 시에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이 23t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6t 규모로 해서 민간이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시설을 지으면 가장 많이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가 8, 9t 되는데 5t은 지금 현재 언양하수처리장에 인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축산 퇴비화하는 사업에 우선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축산농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고 50t까지 이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규모의 축산농가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갖추는 여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감안을 해서 50t 규모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개의를 한 상태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셔야죠.

63조에 보면 위원회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지금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묵살하세요?

이 위원회는 개의가 무효입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의사정족수 확인했습니까?

의사정족수 3분의 1 이상이면 회의진행 가능하다고 전문위원 검토 받고 했습니다.

3분의 1 이상 같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검토 받고 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인데, 3분의 1 이상이 맞습니까?

둘 이상이어야 되는데 회의가 속개가 됩니까?

그냥 회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이상이란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께서는 우리 회의규칙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그 의결이 무효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죠?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회의 못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지금 우리 둘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지 못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권 신청 중입니다. 무슨 보고 하십니까?

무슨 보고 하고 있는데요?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위 사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회의에 위원들의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권한만 있습니다. 무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똑바로 진행하셔야죠. 법적인 절차대로.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을 무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발언권이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죠.

상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진행에 발언이 있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 왔잖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회 상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방적으로무시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안건이 진행 중이라도 받아줘야죠.

지금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뭘 끝난 뒤에 해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신청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면 가장 우선으로 허가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게 회의진행법상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받아 주세요.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국장님 빨리 하십시오. 제안설명, 오늘 조례 논의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의결정족수도 다 되어 있고 빨리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안 하면 의사진행 안 됩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면 받아주셔야죠.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야죠.

심의과정에 있든 심의과정에 없든 간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당연히 허가해야죠. 발언허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의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행은 위원장님이 몰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적용하세요. 위원장은 중립에 의해서 하셔야죠.

위원장님, 무슨 파행으로 운영합니까?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듣지도 않고 그렇게 편협된 생각으로,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무조건 진행발언 막는 그것도 말이 됩니까? 한 위원님 아까 속개하기 전에는, 정회 때는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진행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발언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본인 생각, 자기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동료위원의 어떤 생각을 묵살시킵니까?

원활하게 지금 진행 안 하고 계시잖아요.

회의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 의사진행발언 주시지 않으면…….

잠깐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서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변경 서면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회의규칙 제61조에 보면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이 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발언 허가를 안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발언 허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당일 우리가 회의가 아까 유기성바이오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한동영 위원에게 질문이 와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오늘 우리가 그다음에 이 빗물조례까지 가는 회의진행과 관련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발언에 우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위원장은 중립에서서 방금 우리 위원이 원하는 것을 받아주셔야죠. 듣고 그다음에 어떤, 중립인지 뭔지 이 빗물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의진행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행발언은 진행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직 빗물조례 안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보고하기 전입니다. 만약에 보고를 하셨으면…….

안건상정 되어 있지만 지금 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안건상정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회의진행을 요청하면 진행발언요청을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의제가 아까 바이오가스 지났고요. 방금 국장님이 물의 재이용촉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의 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보고하십시오.

국장님 아직 보고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입니다. 위원장님! 아직 하시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성바이오가스만 저희들 보고 받았고 물의 이용은 아직까지 보고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에 동료위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받아주셔야죠. 그다음에 하셔야죠.

전체 의사진행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발언을 허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발언 허가하는데 왜 내용까지 미리 얘기해야 합니까?

발언 허가하셨죠?

그것을 발언도 허가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위원장님은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할 수 있고.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보고를 받았고 물의 이용촉진은 아직 보고 안 받았습니다.

결정하는데 발언허가는 언제라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 간에, 왜 허가 안 하십니까?

잠깐만, 그리고 우리 의사진행하고 관계되는 우리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받아주셔야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더라도, 1항을 상정해서 1항은 들었고요. 위원장님, 1항은 상정해서 들었고 그다음 2항은 아직까지 보고 안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야죠.

아니, 관계 있는 내용 맞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조례하고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에 모든 것이 관계됩니다.

위원장님!

어떤 이유로 발언허가를 안해 줍니까?

관련되죠. 이것보다 제 발언이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제 발언허가 안 하면 안 듣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은 사회를 맡고 계신데 왜 독단적으로 회의를 이렇게, 맞도록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법규를 모두 무시하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독단대로만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 제안설명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지 않습니까?

들어야죠.

잠깐만요.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받고 저희들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긴급한 상황이니까.

회의규칙 보십시오.

즉시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선동의입니다. 어떤 의안보다도 우선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회의진행만 하시면 되죠. 회의법에 따라서.

아니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발언허가하세요.

무슨 요지를 제가 전해 드립니까?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회의진행에서…….

위원장이 위원 위에 있습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표권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회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미리 말하라는 그게 위원장이 할 말입니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언허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1호안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설치 추진상황보고안은 심의완료하고 전 회기에 미료안건인 두 건 중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미료안건은 금회 위원회 의안에 상정이 안 되었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한동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합니까?

제2호안에…….

예, 제2호안에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호안으로 하고 제3호안에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제3호안으로 의안을 상정해 줄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 제출한 데 재청합니다.

동의와 재청, 위원장께서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의사국 직원은요. 저희들이 서면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저히 위원장이 독단적인 회의진행과 공정한 회의진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서명날인 했기 때문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서면동의안.

빗물조례안을 3항으로 하자는 얘기잖습니까? 왜 포함이 안 됩니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위원님! ‘의사일정변경’ 제18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 그대로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입니다.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18조, 그래서 이것 확인하시고요. 저희들 서면동의안 제출했습니다. 3명이 같이 사인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위원장님! 상정된 의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이오가스가 1항이 나왔고 2항이 물이용인데요. 저희들은 물이용도 물론 다루되 그 앞에 지난번 임시회 때 미료된 안건 중에 환경조례 그것을 2항으로 먼저 넣고 3항에 방금 물이용 넣자는데 왜 이게 관계없습니까?

이것 분명히 관계되잖습니까?

상정이 된 상태이니까 이 상정된 안 중에 가운데 먼저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환경기본조례 넣자는데 그게 왜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환경조례가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들 의사일정변경 요청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방금 1항과 2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항은 조금 전에 다뤘고요. 심의를 했었고요.

위원장님 오늘 안건은 이미 상정이 되었고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분명히 발언권 얻지 않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얻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항은 받고 있었고 2항은 물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환경기본법을 먼저 2항으로 올리고 3항에 물조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정상적인 회의가 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그 얘기를 의견을 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재청이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회의에 관계되는 거잖아. 2항 앞에다가 환경기본조례안을 올리자는데. (장내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의회에 다른 의견을 듣고 의회운영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전문위원의의견을 듣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면 법무담당관실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의안의 가장 원활한 결정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것도 아니고 2항이이미 지금 상정되어 있으면 저희들 2항 상정 앞에다가 저번에 미료된 안건을 넣자는 것은 충분히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물조례 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는 그런 식으로 파행해서 미료시켜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파행운행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정회 중인가요?

지금 정회 중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녹취 다 해 주세요.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6명 중에 3명이 서면동의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의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위원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안 듣겠다는 이야기아니잖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갔습니다. 2안 듣기 전에 저희들은 분명히 환경조례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회의규칙을 묵살시키고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동의안을 제출했다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4시간 동안 질의, 토론 거친사항도 있는데 10분 기다렸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위원들의 발언허가를 했으면 재청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오전에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잡을 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미료안건 2건 중에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일정에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전문위원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물었을 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보는 앞에서 전문위원실에 확인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아예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 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일정안에 잡아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의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보고를 했으면, 이야기 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뭐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위원장님은 아까 오전에 아예 못 받았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 네 분이 의사일정에 넣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도 안하고 내가 지금 재차 물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은 위원장이 그런 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맞죠?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미료안건에 대해서 주위가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이번에 상정 자체를 안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날 140회 임시회 1차 회의 때 분명히 4시간에 걸쳐 질의 종결, 토론을 마쳤고요. 그죠? 그리고 위원장이 분명히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절차 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표결절차 밖에 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자꾸 말도 안 되는 공청회 얘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4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마쳤고 또 위원장이 분명히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분명히 두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표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회의, 지난달에 미료안건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올리고 안올리고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의사일정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제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위원이 어느 시간에 안 했다, 보고가 안 들어 왔다면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이래 이래 해서 이번에 미료안건을 넣자고 한다.’라고 말했다면 위원장이시라면요. 우리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사일정 짜는데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하시면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런 파행을 미리 짐작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전혀 우리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위원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안 해 줬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봐 주는 것도 위원장이 할 도리 아닙니까?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서 방금 회의진행이 돼 가지고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방금처럼 미료안건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올려주셔야지 왜 속개가 될 때하고 정회될 때하고 말이 다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때 분명히 이 환경기본조례 가지고 4 시간에 걸쳐서 질의, 토론을 충분히 했었고요. 또 이 질의, 토론은 분명히 위원장 손으로 종결한다고 선포를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오로지 표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 동료 의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고요. 또 오늘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매번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한 회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항상 관례적으로 티타임을 하면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우리에게 티타임을 통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오시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밟았고요. 안건이 상정 돼 있고 지금은 안건이 논의 중입니다. 안건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전과 같은 일이 똑같이 되풀이 된다면 이 상황을 몰고 가시는 것은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동료위원인 류경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티타임 얘기를 하는데 의사일정을 당일 이미 다 배부해 놓고 당일 아침에 10분 전에 만나서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게 의논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티타임, 최소한 정말 우리가 같이 동료위원,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면 하루 이틀 전에 의사일정이, 이 프린트에 배부되기 이전에 최소한도 티타임을 해 가지고 이 의사일정 변경에 제안이 있느냐,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 그것도 회의를 시작하기 단 10분 전에 티타임하자, 20분까지 올라와서 티타임, 그 순간에 의사일정 이미 다 된 것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위원회를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류경민 위원이 지금 상정 된 안건에 대해서 듣고 하자는데요. 상정 된 안건 분명히 한 건 들었고요. 한 건은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한동영 위원님이 방금 말했던 이 2항을 3항으로 돌리고 저번 9월 19일 140회 임시회 때 미료 된 안건을 2항으로 올리자고 제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은요. 저희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줘야 돼요. 그게 회의진행의 원칙입니다. 법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을 덧붙일 것이 있으면 의안 상정에 대해서 처음에 의논을 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더 이상 상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안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방금 분명히 상정된 안건 중에 1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고요. 1항이 끝났고 2항 되기 전에, 의사진행, 그래서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들어왔고요.

류경민 위원님, 분명히요.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 변경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안건 상정은 일괄상정으로 이미 안건 상정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 돼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한 위원이 의사변경동의 신청안을 분명히 진행발언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죠.

그거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류경민 위원님, 성립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에 두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또 위원장님은 환경기본조례안이 심의보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보류라는 말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만이 그게 보류가 되는데 위원장님은 보류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쓰셔야지 그게 어떻게 보류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때 산회를 선포하지도 않고, 저희들 산회하고 이제까지, 계속 이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류라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인 거죠.

그렇지 미료안건인 거죠. 심의계류 중이죠 지금. 저희들…….

자동보류 된 거죠. 안건자체는.

보류라고 하면 저희들 이것도 의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라는 말은, 단어를 제대로 알고 쓰셔야죠.

심의보류라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의결사항인데 보류라는 말도,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라는 단어를 쓰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그때도 신문에도 그렇게 ‘심의보류 됐다.’이러니까 심의보류라는 말은 이게 아닌데 저희들 의결하지 않았는데 보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자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그 단어 용어조차도 제대로 못쓰는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위원장입니까? 그 공부부터 하시고 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영해 위원님들의 저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자제시켜 주시고요.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저는…….

발언 허가 받고 하세요.

발언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 차례입니다. 차례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 전에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허락을 받아서…….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발언허락을.

발언 허가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아니 오전에 하셨잖아요. 오전에 하고 난 뒤에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원장님이 정회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면 정회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절차 얘기했잖아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금지가 나오든 간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어떻게 반 했습니까?

어떻게 반합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안 전에…….

저번 달, 저번 임시회 때 미료 안건인…….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의안을 변경하자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회의규칙대로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위원이 발의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의진행을, 속기록에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속기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또한 서면동의까지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데요.

회의를 진행하실 때 회의규칙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회의규칙대로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참고 좀 했으면 싶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진행되는 발언보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막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셔야 되고요. 의사진행발언 중에 일정변경동의안이 나오면 일정변경동의안의 재청을 물으셔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있으면 표결에 붙여서 의사일정변경을 진행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게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본 안건에 위배되면 안 받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독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회의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행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법률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의에 의해서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동의안의 순서가 있습니다. 동의안의 순서가, 어느 것이 우선 하는 것인가를 알고 계시죠? 공부 좀 하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동의안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선권 순서에 준해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상정 된 안건에 관련 된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자의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규칙을 정해 준 목적이 우선적으로 우선동의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혼선을 막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임의로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법률에 기초를 한 것이 아닌 위원장의 자의에서 행해진 부분이어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의 우선동의안을 두는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필히 명심 해 주시고 규칙대로, 아까 류경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정해진 것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8조에 보시면요.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정회하고 속개 바로 전에 3명이 연서를 해서, 이유까지 붙여서 저희들 분명히 서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위원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회의진행 해 주시고, 지금 표결로 붙이는 것이 의사진행, 특히 우리 회의법에 맞는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명히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표결을 붙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납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회의규칙 여기,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규칙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고, 본인이 납득이 되면 그 납득이 되는 대로 진행하시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뭐냐 하면 모든 발언과 거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모든 회의에 있어서 가장 우선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아주 자의적인,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없다, 또는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한다 하는 그런 회의진행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방금 법규집에 나온 그대로, 아까18조 대로 방금 서면동의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금 여기 소속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표결로 물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안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방금 말했던 3항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긴급히 요청한 저번 140회 때 미료된 안건에 대해서 긴급하게 2항으로서 회의할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회의 규칙대로 그대로 적용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이 납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36조2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발언을 금지시켜 주시고 회의를 회의규칙대로, 지금 이미 환경녹지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위원장께서 공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환경녹지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납득’ 이 부분을 본인이 마치 위원장님의…….

발언 허가 받지 않고 발언 못하게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어떤 대변인인 것처럼…….

잠깐만요, 제가 정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의 자리는 책무가 굉장히, 그만큼 권한도 따르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권한 때문에 저번 임시회 제140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분명히 의사일정표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말, 10분 전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변경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얘기하고 그런데다가 전문위원님한테 분명히 우리들이 이러이러해서 미료안건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 그렇느냐.’ 이래 이래 해서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아까 심의보류,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원장의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용어를 제대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또 슬쩍 넘어가고, 방금 말했던 납득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류경민 위원한테 물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류경민 위원이 대신 말해 주는데요. 납득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은 위원장님의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안의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의 어떤 회의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지금 벌써 저희들이 제기한, 한동영 위원이 제기하신 부분, 이성룡 위원이 제기한 부분과 제가 제기한 모든 부분들에서 다 지금 위원장의 잘못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슬쩍 그냥, ‘아, 심의보류 잘못 알았다.’ 또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실에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원이 어떻게 요청했느냐.’ 저희들한테 의사일정을 짜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동료위원이 10분 전에 티타임 하자고 했는데 과연 10분 안에 의사일정 프린트 나온 것을 어떻게 지금 바꾼다는 얘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10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 당신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이 있고 그만큼 권한이 있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를 시켜 주시고요.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금지시켜 주시고,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금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대로 진행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예, 규칙대로 꼭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의 금지조항도 있지만 제35조에 보면 발언의 계속이라고도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한이 1조에서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아시죠? 회의규칙이 있으면 어떤 조항에 어떤 조항 다 해당됩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같은 부분을 그렇게 회의규칙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시간을 끄십니까?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규칙대로 재청을 여쭈시든지…….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서 발언을 받아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청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으셔야죠. 위원장님은 그런…….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회의진행 절차를 아주 무시하고 회의진행 절차를 모르게끔, 모르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회의규칙에 맞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 와서 그러면 동의안을 요청했으면 그러면 서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야죠. 진행을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는데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법에 따라서.

의안 중에도 우선동의가 있고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일반동의가 있고.

위원장님, 회의 시간을 봤을 때도 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가 돼서 미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 토론 다 끝났기 때문에 표결절차만 들어가면 됩니다. 표결절차만 남겨놓고 하는 것하고 지금 가서 계속 진행하는 것하고 계속 이렇게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낫습니까? 회의를 빨리 하시려고 하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다수결 찬성을 물어서 하시든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재청을 물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지 재청하는지, 그것을 여쭙지 않고 위원장님 계속 그것을 묵살시키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이미 발언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요청한 게 아니고요. 잠깐 위원장님, 분명히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발언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오전에 지금, 그게 받고 안 받고 이미 발생이 된 사건입니다. 이미 한동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안 했으면 몰라도 이미 발언이 된 부분을 왜 묵살하시고 자꾸 다른 것으로 넘어 가십니까?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 받았으면 몰라도 이미 한동영 위원이 진행발언을 해서 분명히 발언이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아까도 그래서 정회가 돼 가지고 속개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이 서면동의서를 분명히 이유를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죠.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독단적으로, 지금 누가 회의를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님께서 모르시는가 싶어서 읽어 드릴게요.

회의규칙 제35조에 보면 ‘발언의 계속’이라고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 선포하기 전에 저한테 의사진행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회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진행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장님을 아주 설득하려고 하시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똑바로 안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규칙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동료위원의 발언에 얘기를 거십니까? 그리고 보면 제4절 발언 33조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정대로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듣기를 요청드립니다.

법대로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 대로 하십시오, 회의규칙대로. 회의진행을.

제가 방금 35조를 읽어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36조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책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먼저 발생이 됐잖아요, 이미. 왜 지금 이미…….

자꾸만 말장난들을 하십니까?

왜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장님은 현재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보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계속 똑같은 반복으로 위원장님 고집대로, 위원장님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파행으로 자꾸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행위는 윤리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2조 4호에 명백하게 이렇게 위반된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금방도 지금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설득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료위원을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방금 말했던…….

위원장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류경민 위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세요. 제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류경민 위원 조용하십시오.

발언에 대해서 허락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제가 먼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 받으셨습니까?

조용하세요. 발언 지금 허가 받았잖아요.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환경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유화학 화재부분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이은주 위원장이 지금 반대하는 이 환경조례안이 통과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재 때 더 위험이 큽니다. 아까 온실가스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공부합시다. 고황유, 저황유, 안에 알맹이 싹 빼버리고 마치 고황유를 해서 울산시민에게 대기질 오염,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울산시가 그렇게 그린도시,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울산시의 대기질을 오염시키거나 온실가스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조례 안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어디 바보입니까? 분명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대기질 개선에 그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3년여에 걸쳐서 KI에서 또는 여러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장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번 140회 임시회 때부터 해서 계속 시간이 없다는 둥, 다시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열자라는 둥, 이것은 바로 위원장이 진짜 위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4시간에 걸친 집행부와 저희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은 다 생략해 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허수아비놀음이었습니까? 분명히 충분하게 궁금한 것 질문하고 알고 공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나눈 의견들은 위원장은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방금도 지금 본인 위원장 자리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마치 울산시의 대기질을 나쁘게 하고 온실가스를 아주 나쁘게 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화재 때 울산시에 위험을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발언은 위원장님 정말 자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처럼 저희들 앉아서 방금 위원장님의 그런 설득 또는 가르치려는 그런 말, 저희들 들을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울산시민의 공기 똑같이 염려합니다. 같이 고민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하시고요. 발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시고요. 마치 시민들은 생각하기에 고황유, 저황유 이렇게 하니까 울산시의 어떤 대기질을, 집행부가 어디 바보입니까? 그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은 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은 도를 지나쳐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위원장님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는 자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분명 36조에 대해서, 36조 2항에 위원장은 발언의 수위가 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36조에 의해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주의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위원님들, 같은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인식공격적인 발언이나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만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파행진행 그만 합시다. 제발, 본인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금 위원회를 140회부터 해서 이렇게 파행진행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자꾸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위원장님 처음에 의사일정 짜셔서 오늘 두 개 일괄상정 올리셨는데 바이오가스 시설설치 추진상황보고도 충분히 들었고 질의, 토론을 거쳤고 한동영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변경동의안을 일단은 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진행에 반한다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 우리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법규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고 아까도 정회와 속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외에 한동영, 이성룡 위원님이 연서를, 동의안을 아까 서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의제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님, 그죠? 그렇다면 그 서면동의안 부분도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표결에 붙이시든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회의진행도. 자꾸 물이용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환경조례안 이 부분이 지난 140회 때 그렇게 미료안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동료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을 상정해 주기를 요청한 발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본인의 생각이 다르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키고 반박을 하시는데요. 위원장님 그 자리는 그것 반박하라고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서 피력하거나 홍보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이 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나 심의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위원장입니다. 본인의 사견이라든지 아까 그 조례에 대한 본인의 민감한 사안 이런 부분들은 제발 부탁하건대 본인이 다른 지면이나 개인적으로 나가서 발표하시고요. 지금은 이 안에 환경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위원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는 분명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마치 그 조례가 잘못된 조례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위원장 자리를 직권남용하시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청원컨대 분명히 동료위원이 진행했던,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의사진행변경을 요청한 부분하고 또 안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분명히 저 외에 한동영, 이성룡 위원님이 같이 함께 연서를 통해서 서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것도 저희들 하나의 의제입니다. 분명히 오늘 다뤄야 될 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이 조례 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구체적인 회의안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이럴 때는 전문위원님이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금방 국회에 의안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안건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제안설명이 들어가 있고 상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법은 관례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오늘의 안건이 일괄상정되어 있고 지금은 환경녹지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비춰봐서 지금은 환경녹지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자꾸 의제에 반한 얘기를 하신다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진행이 될 수 없고 자꾸 파행을 몰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언에 대한 금지와 주의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발언 요청합니다.

발언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지체되거든요. 위원장님 우리가 누차 설명을 하였다 아닙니까? 위원장님의 회의절차는, 위원장님께서는 직무가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의 위원회 발의를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무시하고 의사진행에 저해된다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절차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이 동의안이 정확한지 다른 위원들에게 재청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설전만 이어지고 자꾸 정회만 되지 시간만 지체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회의를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벌써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정회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을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규칙도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아까 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우선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한동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일정변경동의안을 냈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원초적으로 처음같이 또 돌아가셔서 똑같은 말만 자꾸 반복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일정변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다, 회의순서가 뭔가 뒤바꿈이 있다 이러면 저희 전문위원도 계시고 국회에서 보니까 전문위원도 있고 또 입법부에 질문을 하든지 도움을 받아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냐 저는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들 회의하는 과정도 많은 공무원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계속적으로 일관된 어떤 진행만 하시니까 참으로 저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짚 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모든 회의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어렵게, 복잡하게 된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뺐다,또 10월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의를 다시 거슬러 가보면 이 모든 지금 상황의 발단은 위원장이시잖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저희들 12시까지 이틀에걸쳐서 서면으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 속개하자,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다리고요. 일방적으로 퇴장하시고 심지어는 이 시의회 안에 남아있지도 않고 집에 가고 안계시고요. 저희들은 자장면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본인이 생각하는 자꾸 민감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본인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례가 올라오고 심의를 했고 충분히 4시간의 질의, 토론을 거친 사안이고 지난번에 분명히 토론 종결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방망이를 두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141회 임시회에 분명히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의사 묻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시키고 그대로 의사일정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두 개를일괄 상정해서 하는 것은 독단적인 진행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민감함 그것은 위원장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으로 몰아붙이지 말아 주시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의 파행의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신 이은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지셔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141회 임시회에 그것은 분명히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환경국 오늘 심사에 1호항이 끝났기 때문에 2호항 하기 전에 2호항을 3호항으로 밀리고 한동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변경 신청을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번에 미료안건인 환경조례를 올리자고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서면동의를 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지금 아침 10시 30분부터 4시까지 똑같은 얘기를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의를 주시고 오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금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류경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방해라는 것은 어떤 방해 말씀이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위원장의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경민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방해하신다는 것은 위원장님에게 제가 동의를 구해서 요청을받아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한테, 위원장의 책무가 뭡니까? 위원회 제17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한동영 위원께서 동의안이 올라왔다, 재청하느냐, 재청하는 위원이 있느냐, 여쭤보시고 회의진행하시고 거기에서 없으면 다시 본래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안 하시고 자꾸 정회를, 정회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온 것이고요. 그것을 류경민위원께서 방해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동영 위원님 얘기 끝나셨습니까? 한동영 위원님 스스로 오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제안설명을 또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셨고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이 오늘의 안건과 반하는 것이냐 아니냐 물었을 때 분명히 빗물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안을 내셨고위원장님은 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이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명백하게 회의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회의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10시 30분부터 오후 4까지 되풀이되고 있어서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류경민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한동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회의의안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은 당일 우리 회의진행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우선하여 발언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미루다가 힘들게 발언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상반되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파행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서 아까 류경민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규칙에 대해서 아시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 회의하고 발언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오로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