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변경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인사관리 업무는 따로 이렇게 밑에 목으로 달려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없는 목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직무분석을 어떻게 한 거죠? 신구조문대비표에 한번 보세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기획관리국의 업무 소관에는 지방공무원인사관리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업무를 하면서 여기 조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재산의 업무도 여기 예산회계라는 업무 속에 재산은 또 개념을 어떻게 했기에 새로운 업무가 직무분석이 됐죠?

여기도 지금 보면 재산업무가 종전 조례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빠져있어서 이번에 빠진 업무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오면서 전에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직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새로 항을 만드는 게 지금 이것은,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감으로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업무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예, 좀 그런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재정과에서 고유 업무로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빠져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직무를 지나치게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기획관리국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통합하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국장이 앞으로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기획관리국장이 이때까지 했던 것을, 재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회계 안에 또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분석이 안 되는 게 있다면 따로 재산으로 나가야 되지만 재산의 업무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되어서 이렇게 조례로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경우 좋은 점도 있을 듯합니다. 나쁜 점도 있을 듯하니 그것 하나하고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학교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되느냐 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되느냐 라는데 대한 의구심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도 실제로는 학교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쪽에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구호에만 그쳤지 실효성을 못 거뒀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두 번째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자들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후 10시까지도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한다 말이에요.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어요? 이 문제의 제기는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로나 그런 것 있습니까? 이것 2년 후에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걸 분석하거나 평가보고서가 있는지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평가보고서를 한번 쓰시고 이렇게 의례히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앞으로 KDI에 용역을 줄 때 아예 이것 두 가지, 이렇게 많이 기능을 개편해 왔는데도 학교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축출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용역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이 실제로 없다, 사람은 적은데 일을 할 게 많은 뜻인지 아니면 일의 꼭지들은 적은데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실 수 있겠죠. 나중에 용역줄 때 이걸 밑에 각 시·도가 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 똑같은 일이 매년 그렇다 말이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가게 되면 정책관하고 시설단하고 시설단장이 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실제로 부교육감이 업무가 과중할 것이란 것이 논의가 된 적이 있는가요? 또는 그것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라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개편 안을 마련할 때 직속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부감님의 직속기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감님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공사와 같은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기획관리국장 소관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설공사의 집행업무는 학교시설단장이 담당하고 계약업무는 기획관리국장이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감님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부감님께는 가급적 정책결정, 시설공사나 시설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나머지 시설에 관련되는 업무들은 되도록이면 시설단장한테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동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단장이 그러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시설단장의 업무가 주요한 예산과 정책결정이 아니면 교육감에게는 안 가고 부교육감 직속이니까 부교육감 사인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협조를 받고요. 협조만 받고 부감님의 결재와 교육감님의 결재는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관리국장은 정책과는 아니니까 협조라인이네요?

협조라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인은 빠질 거예요? 협조 란에만 사인하시고 결재란은 빠진다.

예.

그게 단위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협조 부분과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교육청에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실제로는 기능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정책협의회에서 다 녹여내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정책협의회에 담당관 내지는 국장, 과장까지를 다 합쳐서 심지어 제안은 사무관까지 들어가서 제안하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는데 그것 가면 다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뾰족여 나가게 되면 업무가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국장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 의 역량들이 정책관하고 시설단, 정책관은 그래도 좀 다릅니다. 정책관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교육국장이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라인의 혼선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님, 만약에 시설단장을 제대로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못할 정도에 된다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시설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은 부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를 일부 변경하는 핵심은 기획관리국이 행정국으로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핵심은 학교시설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시설단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학교에서 직접 소규모공사도 하고 시설관리, 유지 보수하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 부교육감 직속으로 학교시설단을 조직하겠다 이런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어떤 조직개편,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완전 실패작이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관심이 가고 하는 부분이 학교시설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시스템이 잘못 짜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효율 면에서 효율을 거둘 수 없도록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짜여지면 그런 점이 보완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지금 학교시설단에 대한 조직, 완전한 조직은 아니더라도 얼개가 나와 있습니까?

업무분장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오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주면 검토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영 그런 면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시고 그리고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학교시설의 신·증설부터 해서 유지보수를 본청에서 전체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우리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고 이런 방향에서 착안해서 하면 효과를 못 거둡니다. 못 거두고 정말 우리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절약에 대한 효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 본청에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감당이 안 되면 계약제로 해서 외부의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 시설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방송기구 시설 같은 이런 걸 유지 보수하는 데는 본청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계약직을 채택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낭비가 낭비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감리부분하고 설계부분 같은 것이다 말이죠. 이런 것도 웬만한 것은 시설단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짜여지고 업무분장도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다 착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나 감리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사는 저희들이 힘들고요.

그렇지. 신설이라든가 증설 같은 것은 그렇더라도…….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공사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이것은 보면 시설직원으로 어려울 때는 용역계약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조직을 아무리 면밀하게 했다 할지라도 1년을 운영해보면 이게 어느 팀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어느 팀에는 적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지난 후에 반드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시설단은 전국적으로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한 해 동안 잘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면 분석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조정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학교시설단을 해서 유지 보수까지 다하는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데는 다른 교육청도 더러 예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기,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단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학교시설단이 효과를 잘 거두고 처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그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수시로 변경이 있다거나 그런 때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정책관과 학교시설단으로 이관해서 보조기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보나 효율적으로 극대화한 개정으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책관은 그렇다하더라도 학교시설단은 어떤 조직보다도 기능성과 현장성에 문제점을 보아서 이 기구는 어느 것보다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하나 따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회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편성됨과 동시에 개편이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도 아웃소싱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구비되어서 설치되어서 인원적으로 조직해서 좀 더 예산이라든가 업무의 연계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학교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내용이 연계 안 됐을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어느 학교 옥상에 물이 새는 경우에 어떻게 했고 연계성이 없을 경우에는 또 그런 업무 파악을 할 때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게 보고는 시설단장님이란 어떤 체제를 두고 조직에 있어서의 일의 비연속적인 것을 막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추진내용 적인 것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걸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부교육감 직속으로 한다할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인사이동 됐을 경우에는 또 그러한 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아무리 업무보고가 연계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봐서 이 분야가 따로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서 시설단장님 체제 하에 연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스템 자체 이전에 어떤 시스템과 크게 바뀌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협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직속기관으로서 별도기관으로 설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 협의도 했는데 그런데 본청기구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배적인 의견에 의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단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합니다.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 시설공사 보통 예상되는 게 한 220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거대한 조직에서 거대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집행한다 이랬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볼 때는 시설공사업무에 관련되는 어떤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했고요. 또 직제를 독립적인 기구로 하려고 보니까 직제규모가 일단 9개 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하면 계약팀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독립된 기구로 들어가면 계약팀이나 일반행정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구가 상당히 커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과 기관운영비가 소요가 되고 그렇게 독립기구로 했을 때 뭐냐 하면 본청하고의 관계가 업무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아까처럼 그렇게 거대조직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힘이 드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독립기구보다는 본청기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크게 틀을 봤을 때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부교육감의 역할로서는 업무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는 타당성 있게 조율 좀 맞춰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질의가 안 된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현재로는 감사관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이 같이 연결이 되면 시설단과 정책관과 감사관 3개의 업무가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정책관, 시설단은 지금 업무분장이 왔어요. 정책관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어떻게 분장을 할 예정입니까?

여태까지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기획업무하고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업무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국을 달리해서 따로 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업무가 중복이 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분장하기도 힘들고 같이 해야 될 업무가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이나 정책업무는 이것이 상당히 국의 업무보다는 참모기능으로서 부감직속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태까지는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상위 대통령령이 저희들로서는 기획업무가 기획관리국장 소관으로 고유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령을 개편하면서 그 업무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전국이 대부분 기획업무와 정책업무는 부감직속으로 가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조직개편하면서 기획과 정책업무를 통합하면서 부감직속의 업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답변은 다른 동료위원들 답변을 하셨고요.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서 기획부분이 기획국 안에서도 실제로 시설단과 역할들이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서 업무분장과 잘 되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분야들이 교육국과의 분야가 부감으로 정리가 되어서 실제로 교육국에서 하고 있던 교육정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부감이 하게 될 정책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내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교육국에서 해야 될 교육정책의 업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를 할 예정인지 분장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 업무하고 기획업무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담당팀장은 아마 장학관이 될 겁니다. 장학관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장학관이 오시는데 정책관이 오실 것 아닙니까? 오실 건데 그분의 업무분장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마련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시설단에 대한 업무분장표처럼 정책관의 분장표를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확정은 아니다하더라도 어쨌든 안을 가지고.

안은 있습니다.

고민을 하셨을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주시고 대략의 답변도 안 됩니까?

지금 기획업무하고 정책개발 업무, 교육정책 업무하고 교육정책에 관련되는…….

정책개발의 업무가 이전에는 시행규칙에 보면 교육국의 교육국장 업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감업무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부감직속 업무로 들어갑니다.

이런 게 실제로 협의가,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가 된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시행규칙에서 바꾸어야 될 내용들이 교육국의 교육정책개발이란 내용이 삭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삭제가 되고 부감 정책관 내용으로 갑니까?

정책관의 업무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난 이유가 과하고 담당관 등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예, 알고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규칙이 굉장히 규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치조례에 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들이 다 빠져 있어서요. 그렇다면 부감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게 시설단만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의 정책개발까지 가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저희들도 그 점을 좀 고민했습니다. 부감님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했는데 시설단의 업무 중에서는 되도록이면 시설단내에서 처리하고 주요 정책들 결정할 사항만 부감님 쪽에서 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할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리국처럼 협조할 내용과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다르게 보고 있다 라면 교육정책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부감에게 보고 되어야 될 사항과 교육감에게 보고 되어야 될 사항들 논의가 함께 되고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관의 업무로 간다라면 이 내용은 굉장히 교육국하고 저는 조금 시설 기획이 시설단이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감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여러 가지 과중되더라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이 교육정책개발까지 가져가서 실제로 부감직속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정책과 기획업무는 대부분 부기관장의 직속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일반 행정기구에서도 기획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한 업무들이 실제 교육국이 할 수밖에 없는데 부감직속으로 정책관이 만들어지면 옥상옥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같다 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와 결재와 결재로 가는 형태로만 고민이 되고 있다 라면 이런 단계들을 뭐 하러 둘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부감과 교육국장의 협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부감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기획국장과 교육국장의 역할들이 경감되어서 지위와 역할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데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 예를 들면 교육국에 있던 교육정책과장하고 지금 관리국에 있던 기획홍보과장의 업무가 이것을 정책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쏙 뽑아서 이리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장학관으로 주고…….

지금 정책업무를 담당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교육감님이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 지금 교육국에 교원인사과가 하나 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급 자리가 하나 늘고 관리국 쪽에는 과장 자리가 하나 줄거든요. 줄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책관은 일단 일반직에서 맡고 밑에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담당 장학관은 거기는 장학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령도 곧장 와야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내년 3월에 인사를 하거나 조직을 개편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시행령 바로 올라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고쳐서 규칙에서 그것은 안에 세부적인 어떤 자리라든지 인원배치가 그때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기획홍보과장이 갖고 있는 기획업무는 정책관에다 주고 홍보업무는 또다시 어느 부서로 가야 된다는…….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책기획하고 정책평가, 정책홍보 이 3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업무는 여기 지금 기획조정, 분석평가, 정책개발 이렇게 들어있다 말이에요.

안에 과 전체 업무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세부적 직무분석은 아직 덜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 안으로서 만들어놓은 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행규칙에 또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안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의 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할 담당 것들을 정책관에다 넘겨주는 것은 일정부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중요성을 어디에서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차라리 지금 체제로 교육국하고 다음에 행정국장이 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위에 아무 일을 하나도 못하거나 또는 대단히 월권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맨 처음 기획하고 이 기획에 의해서 정책개발이 죽 안 붙겠습니까? 이것 다 시행하고 나면 평가분석을 할 건데 이런 로드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집행은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 다 얻는데 부교육감이 위에 관을 갖다가 조합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

시행규칙이 고민을 충분히 하기는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에 대한 우려들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은 전국 시·도에 보면 대부분 우리하고 3군데만 정책이나 기획업무가 국외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교육감의 직속으로 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기획업무와 정책업무는 이것이 상당히 참모업무로서 부감직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협조자이면서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앞으로 정책관이나 시설단장은 기획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의 협조자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또다시 이렇게 가느냐 계속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협조하고 결재와 조금 차이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문제인데 정답에 이르는 판단의 자료들을 위원들이 막 쏟아놓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뽑아서 그것을 집행에 접목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요. 학교시설물의 관리지원하고 유지보수 라는 용어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 업무는 그야말로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적인 교육시설이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다른 이런 조그마한 것이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학교시설119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사람들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 보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일어났을 때 바로 투입이 되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지원팀이 있다 말이에요. 학교시설지원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관리지원업무가 지금과 똑같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학교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이것을 위임했다가 그 자리에다가 관리지원만 시설단으로 가고 나머지 것은 그대로 다 있다 말이에요. 교육지원청 안에는 교육시설지원팀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것 업무의 범위영역이 다툼이 있을 것 같다 말이에요.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교육장님 그것 시설단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빨리 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영역다툼이나 이러면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특히 이게 학교시설지원팀 학교시설지원팀은 실질적으로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당만 주지 다른 것은 없다 말이에요. ‘책·걸상 수리 하러 가라’하는데 ‘오늘 못갑니다.’ 당번이 짜여있다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고의면 안 받으면 되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기능직의 운영방식이 대단히 혼란스럽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쨌든 학교시설지원팀에서 ‘이 업무는 지원단에 가야 할 업무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 상의 업무를 누가 조정하고 누가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시행의 기술로 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상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상당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경계선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단위학교에 논란이 있는 것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 인쇄하고 수목관리하고 딱 이름이 붙게 된 순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학교규칙 안에도 수목관리는 어떤 어떤 기능이 하고 인쇄는 어떤 기능이 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직무의 혼란 때문에 와서 자기에게 과부하 된 업무를 수행하라고 말했을 경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조례의 제정은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기획관리국장이 교육국장하고 한번 함께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에게 이 업무의 지도 감독권이 있느냐 또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창의인성과의 지도 감독업무이므로 교육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정됐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연구학교거나 정책개발학교 이것은 그렇다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제6조에 있는 교육장의 사무분장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만들 때 이것도 줄여서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본청이 갖고 있는 고유, 과들이 갖고 있는 업무가 교육장의 업무하고 중복되거나 서로 영역을 미루어낼 가능성들이 있는 부분,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섬세하게 넣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해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하는 협의가 됐는지요. 협의가 됐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정할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에서 이것을…….

바로 닥쳐올 거란 말이에요. 닥쳐오면 어떻게 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은 많이 그렇네요. 특수학교를 빼고는 나머지는 지역교육장님께 지도 감독권이 다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장에게 강남교육장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중학교의 어떤 업무에 관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라고 물으면 그것은 자기 지역 감독영역에 없다 라고 말을 한다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직무의 방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 점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 대해서는 자기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자기가 관리지도 감독할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하고 중복되는 그런 조그만 미묘한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지역교육장님이 자기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는 딱 들어있어요. 그것을 세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 조례 안에 그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조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위에 법률에 그대로 갖다 붙여놓았거든요. 붙여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초·중에 관한 부분은 지원교육청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우려의 표시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학교시설단 설치에 대해서 원래의 설치취지가 지금 여기 사무분장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본래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단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세부사항으로서 규정을 만들 때 지적하신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때는 교육위원회 규정이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확정짓기 전에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래의 소기의 목적달성도 하기 어려운 희미한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조례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이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규정을 만들 때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실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시설과장과 협의해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개정안과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의견에서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단 및 교육지원청 업무분장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의해서 보면 상당히 업무가 일선학교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겠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센터를 설치해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약간 언급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에 일선학교에서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단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은 시설지원팀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부다 시설단에서 접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 있는 모든 일을 본청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콜센터에서 지원청에 갈 것도 업무를 연락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전화하는 것은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네요?

콜센터에서 다 분류에서 긴급보수라면 시설단에서 하고 일반 기존에 했던 것은…….

전화는 콜센터에 하면 된다, 그러면 콜센터에서는 보일러 고장이 났을 때 어느 팀이 나가는 겁니까? 학교시설단이나 교육지원청 중에서 어느 쪽에서 나가야 됩니까?

긴급보수는 시설단 설비팀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비팀에서 나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119 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119인원 말입니까?

예.

119는 저희가 접수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업무를 지정해 줍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비냐 소방이냐 이런…….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책·걸상하고 사물함 이런 것 수리하고 있잖아요. 이 인원이 현재 몇 명이냐는 거죠.

6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이 인원은 줄어듭니까, 증원이 됩니까? 그 인원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그다음에, 관리지원업무는 앞으로 지원청에서 하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원청에서 하고 본청에서는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다 말이죠. 그러면 관리지원 업무하고 유지보수 업무하고가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관리지원은 어디까지를 관리지원이라 해야 되고 유지보수는 어디까지를 유지보수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리지원 업무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유지보수의 성격이 있는 업무들이 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단순하게 책·걸상하고 사물함 수리하던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말이죠. 여기에 보면 소규모 도색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도 있고 그다음에 수목정전도 있다 말이죠. 이런 것까지를 다 냉·난방기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면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말이죠. 이게 오히려 나는 유지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정할 때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팀에도 보면 여기에는 전기만 있는데 통신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교에 인터넷관련 컴퓨터관련 이것 전부다 통신이다 말이죠. 그리고 방송도 통신으로 봐야 된다 말이죠. 방송실,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업무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건을 드렸어요. 보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고 해서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15일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로 되어 있어서 표기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감사대상기간 있죠.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1일은 이것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아직도 집행 중이므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안 오죠. 어쨌든 우리가 요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예를 들어 교육국에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건 지금 집행은 10월 2일에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재료를 30일까지 내놓았으니까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안 생겼는데…….

거부는 아닌데요. 제출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기간이 지난 건 다음에…….

다음에 요구를 하셔야죠.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간을 우리가 정해주잖아요. 작년 10월 1일부터니까 우리가 기간을 정해준다 아닙니까?

그게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주는 게 안 맞나, 학교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지만 교육기간은 3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충돌이 생길 것 같고…….

자료가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감사기간은 정해줍니다. 1년 것을 줍니다.

1년이라는 것은 1년의 기간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 법적근거가 있느냐 10월 1일부터 9월 30일 딱 바뀌면…….

자의가 아니고 지금 시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중복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0월 자료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자료는 안 올라오더라도 참고용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어제 일어난 일이면 오늘 감사하는데 어제 일어난 일이면…….

추가 자료로 요청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는 크게 구속 안 되는…….

다만 공식적인 기간의 문제니까…….

규정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는 아까 특수교육진흥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연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진흥센터가 아직 안 됐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4페이지에 안 들어 있잖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겸임이지만 따로 빼서 넣어서 혹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당 과에다가 바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쪽에 보면 우리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17일에 보면 ‘교육국 및 현장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는 ‘교육국 교육국’ 되어 있고 밑에는 ‘교육국 및 현장확인’ 되어 있는데 3일을 다 현장확인을 해놓으면 첫날도 하다가 오후에 필요하면 현장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위원은 회의하더라도 어느 한 위원이 필요하면 빠져나가서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 3일도 전부다 똑같이 ‘교육국 및 현장확인’을 다 넣고 관리국도 맨 밑에처럼 ‘및 현장확인’을 다 넣어주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갈 때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7일은 현장 확인을 안 넣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고란에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해놓았거든요.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빼버리면 되네. 비고란에 있으니까.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