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동의 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유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대부분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곤지암 LG아파트 후면사면붕괴복구 실시설계비 2,400만 원과 관련돼서 어저께 좀 논란이 됐던 것이 개인사유지에 대한 설계 및 복구사업을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유지가 지금 산사태 등 훼손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다 그러면 광주시가 시 예산으로 복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요구한 LG아파트 붕괴 관계는 예비비로 기이 용역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설계비를 올렸는데 지금 산사태가 저희가 한 이번 피해로 26개소가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국도비 아니면 또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사태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발생이 됐다, 이런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할지 이 관계가 아니면 행위자한테 부담을 할지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인 건데요. 물론 지역주민들 피해가 예상이 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의 방법으로 사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비단 이 곤지암에 있는 이 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시가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원인자에 대한 규명을 하려고 하는지, 똑같은 사건이 그전 삼주아파트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산이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지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은 그 밑에 산사태 난 밑에 살고 있는 가구 빌라들도 몇 개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해당부서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응급복구로 하라고 소유주한테 명령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세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세 건에 대해서. 그런데 곤지암 LG아파트와 관련돼서만 왜 유독 시가 먼저 가서 응급복구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도 나오기 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그 관계는 아마 관계부서에서 기이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비 부담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아마 기이 어제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개 모아서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전체 추경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잘 짜져야지 본 예산부터 시작해서 항구복구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한 세 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방한복하고 운영비 사업을 추경에 갖고 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건 원래 본 예산에 넣어서 1년 동안에 사업을 이 사회단체가 충분히 예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특히나 방한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입어서 3년차 돼서는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요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나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방문 갔다가 몇몇 민원에 의해서 옷을 사주는 것은 아닌지 선심성으로.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또한도 사실은 본 예산 때 1년 치 운영비가 책정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서 겨울에 유가문제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야식이 필요해서 운영비를 줘야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부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그럼 목 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다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관계는 어제 총무과에서도 답변된 대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는 편성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루라기라든가 피복비 또 야식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장애인의 날 운영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지부에 550만 원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회에 350만 원해서 900만 원 계상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정보화교육 350만 원하고 합동결혼식 200만 원을 합창단 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복지회 교육 350만 원을 사랑의 끈 연결 운동본부 행사비용으로 300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떤 목을 변경하는, 장·관·항의 어떤 그런 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2회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제가 추가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목을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장애인합창단이 지금 보면 2007년인가 몇 년도부터계속 운영이 되어왔고, 그 정도로 운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며 지금 갑자기 와서 목을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장애인합창단 운영비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합창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 되고 하지만 이미 전부터활동은 해왔던 단체이고 그동안에도 이 예산이 없었어도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몇 년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을 삭감을 700만 원을 하면서 목 변경이 돼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증감 없이 다른 사업을 감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다가 변경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합창단 도 대회 참가가 10월 중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불 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지금 저희가 중부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그동안에는 공익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3개월치가 계산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정보화마을이 이 분이 과연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무슨 교육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정보화마을은 제가 전 근무지가 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이 해제됐기 때문에 4개 마을에서 지금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건비 관계는 9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공익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익의 자질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공익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의 어떤 그런 수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시비로 부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 위원님.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저께 질의한 것 중에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들이 체감을 느끼는 ‘아,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체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보육팀에 얘기해서 수혜를 받는 부모들이 그래도 이렇게 ‘국가에서 당신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시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8억 8,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기존에 5억을 배정했던 것인데 총 23억 규모로 운영비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왜 총 비용이 23억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직도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내역서를 바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가 이만큼 계상됐는지 인건비 및 기타 등등이겠죠. 이 부분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있을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니까 좀 하겠는데, 사실 이것도 의문이에요. 중대체육공원 내에 궁도장 설치가 이게 꼭 추경 때 해야 되는 일인 건지, 이번에 궁도장 설치를 안 하면 광주시에 궁도협회라든가 이런 게 안 만들어지는 건지, 일의 순서로 보면 궁도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지 아니면 올해 말에 중대체육공원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셔서 바로, 체육과 사업이니까요. 바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입니다.

예,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대공원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된 것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요.

예, 하세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하신 18억인가요? 그것도 사실 1,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것을 산출해 낸 거죠? 산출을 한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1,000만 원요?

예.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진흥과에 보면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예.

원가계산용역비 해서 나온 이런 것들이 운영에 대한 책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원가계산해서 사전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게 좀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서랑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관리감독 쉽게 말하면 뭐야, 하는 부서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는 항상 매번 지금까지 매년 제대로 선행으로 준비한 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18억이라는 것이 하반기 것만 해서 18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1년을 다했을 때는 못해도 40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8억에는 크나큰 공연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맘마미아를 계획했던 3억이든 몇 억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18억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충분히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의사결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한테 체육과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중대동 체육공원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궁도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불러서 다시 한 번 확인작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어제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100억 정도에 지금 18억 2,000인가 되고 5억 추가해서 23억 몇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잠깐만 질의종결하면 안되잖아요? 질의종결하면 안된다고.)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자료를 쭉 봤는데요. 이게 우선은 5개월치 기준으로 돼 있네요?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계산을 했던 사항들이니까요.

23억 8,0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미니멈인가요? 더 들어갈 돈이.

더 들어갈 게,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싶지만 지금 시점에 그 당시에 계획했던 원가산출을 더 오버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범위로 그 금액으로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최소금액이라 이거죠?

예.

보면 일회성 예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게 최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금방 계산해 봤더니 거의 1년에 57억 6,000만 원 정도가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0억 정도의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 60억이요?

예.

연 60억이면 문화스포츠센터가 크게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60억이라는 것은 보전비용이 얼마냐 차이인 거지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가 60억이 들어간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득금을, 수익금을 배제…….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수익금은 따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수익창출에 대한 모델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계산해 놓은 것은 대략적인, 100% 완벽하게 운영을 안 해 봐가지고 모델은 안 나온 건데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해 가지고 총 따지면 한22억에서 20억 사이 정도가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예.

풀로 돌렸을 때, 100%?

아니오. 100% 풀로 돌렸을 때는 22억이 조금 넘는데요. 정원이 안 차는 것이라서 90% 정도 잡았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 문화예술회관 등등이 30% 잡는데.

30%는 잘하는 데입니다. 20% 잡습니다. 20%에서, 극장의 목표치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시시콜콜 다 따져 물을 자리는 아니라서,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칙에 보면 소모품비, 체육·문화시설 소모품비 해 가지고 뒤에 봤더니 파스 등등 응급치료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재료비 해 가지고 기타 재료비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그 당시 저희가 8월달에 산출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들은 약간 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소경비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흔들려다보니까 이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의 세부사항들은 약간 변동을 주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문화스포츠센터에 장기근속 대상자가 있나요?

센터 운영 자체는 1년인데 사실 지방공사로 돼 있으니까 지방공사 인력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공사 생긴 지가 25년 넘었나요?

지방공사는, 아니죠.

그러면 25년 이상 1명, 5개월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에서 25년 미만 2명은 어떤 분이신지,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직으로 계시다가 지방공사로 갔다 하더라도 공직에서는 퇴직 등등 다 정산되고 사직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속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다시 지방공사에서 1년치부터, 물론 직급에 따라서 1급으로 대우를 받느냐, 급수는 어떤 급수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2급으로 받느냐에 따라서는 내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근속수당이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근속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 다음 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조리원이 있어요. 두 분인데 식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당초계획은 사실은 직영 목적으로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시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 시점이 8월 전에 만들었던 자료여 가지고 맨 처음에는 직영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위탁경영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직영으로라도 가야 되는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보통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팔겠다라는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아니요. 주는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광주시랑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셔틀버스 구입하셨어요?

용역을 맺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나왔어요?

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차도 이미 용역이 끝났어요? 차도 계약관계가 끝났냐고요.

예.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17일부터는 운영 들어갑니다.

노선도 나왔어요?

예, 노선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광주시 오는 데 용이하겠어요. 한 대예요?

네 대입니다. 맨 처음에 두 대를 운영할까 했는데 시작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4대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4대까지 해서 용역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저희가 일일이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서 긴축재정을 하려면 몇%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일일이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줄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어느 정도 좀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방향을 한번 찾아가지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니멈으로 한 게 아니라 맥시멈인 거잖아요?

최소보전액으로 그때 제가 잡았던 사항이었는데요. 이것마저 여기서 더 축소를 해서 하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원했던 프로그램들을 몇 개 빼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굳이 계획했던 부분들을, 저렇게 지어놓고 나서 최소금액도, 이 산출기초가 저희가 맨 처음 최소금액으로 잡을 때 애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것이고 올해는 더 이상 증액 자체를 안 한다는 조건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말고 이전에 할 때 1년에 얼마 쓰겠다고 얘기 했어요?

40～50억 보전해 줘야 된다고 제가.

40억 정도는 해야 되고.

최소한…….

저번에 나왔을 때 20억을 할 때는 1년치라고 얘기 하고 저희한테 20억을 얘기 했었어요. 그러나 전반기만, 후반기에 쓰고 남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40억 정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20억 정도로 이번에 요구할 때 그게 1년치입니까? 했더니 1년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을 다 돌리려면 4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비 들어갔어요? 맘마미아 같이 유명한 그런 작품비도 들어갔어요?

이 예산안에서 몇 개 공연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것 산출할 때는 사실 공연비 이런 것들은 전체 다 뺐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그것 없이 시작한 것이 23억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름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의문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처음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결과를 보면서 나중에 또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각 의원들한테 수시로 자료를 보고해 주셔서 의문점이 없게끔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곤지암 LG아파트 후면사면 복구 실시설계비가 왜 시 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 2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피해현황은 약 4,500㎡의 산사태로 LG아파트 후면부에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손괴됐고 또 3번국도까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동안 그 산사태에 대해서 지역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인위적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응급복구에 대한 필요성을 긴급하게 건축과에서 하고 3번국도 토사제거부터, 28～29일까지, 또 더 위험한 계속 비가 오는 관계로 비상근무를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또 천막보양을 8월 5일까지 해서 보양은 다 마무리 했는데 궁금하신 ‘왜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진단의, 긴급안전진단 한 수원대학교 강인성 교수를 피해지역에 긴급히,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긴급히 호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기 시에는 계속 안전 한계성을 넘어간다. 또 거기에 넘어가는 피해가 예상이 됨으로 항구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LG아파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삼주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토사를 반출하는 가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가도의 원상복구를 마무리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경과된 후에 거기에 따른 잣나무 식재가 다 활착이 돼서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속하게 LG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항구복구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곤지암 LG아파트 후면사면 붕괴 때 응급복구 하셨잖아요? 응급복구는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비용은 얼마 들어가셨어요?

비용의 정확한 산출 규모는 안 나오겠지만 공무원이 토사 제거한 것, 공무원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한, 피복밖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응급복구는 다 이해를 해요. 광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 여기만 실시설계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다른 데 실시설계비를 시 예산으로 한 데가 있나요?

산사태 난 지역이 광주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저거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에 대한 안전성에서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질의 말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똑같은 고민이니까 그런 대답 말고요. 다른 지역에 광주시 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실시설계한 곳이 있느냐란 질의예요.

산지 사태 난 곳…….

산지든 하천이든 개울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사유지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번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부담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과 관할 내에서.

건축과에서는 없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면 산지든 농지든 개울이든 관계없고요. 사유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 항구복구 관계는 산림행정연구원에 위탁해서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그쪽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없죠, 사실은요.

자체적으로 설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하는 순간부터 저희 귀책사항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전문가가 와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게 하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산사태가 났을 때 인공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것은 향후에, 우선 안전성 확보는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잘했느냐는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에이,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응급확보를 했으면 안전성 확보는 된 거죠. 다음 우기 전까지 당연히 산주가 실시설계를 해서 복구하는 게 우선이죠. 응급복구가 뭡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산사태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도 산림법에서는 복구를 할 수 있다는.

해줄 수는 있죠. 그러면 광주시에 다 해줘야죠. 왜 거기만 해주느냐고요?

다만 여기나 우리 광주시나 아니면 누가 하더라도 공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것만 시에서 예산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말씀대로 하신다면 법제도에 의해서 광주시가 공공의 자금으로 사유지의 산에 응급복구해 줄 수 있고 항구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광주시 다 해줘야지 여기만 해 주느냐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과에 알아봤더니 사유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사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다 해주셔야죠. 광주시에 사유지 산에 대해서도 다 복구사업을 해 주셔야지 비단 여기만 해주시느냐고요.

산사태에 대한 것만…….

산사태가 26건 생겼다면서요. 거기도 다 해주실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업은 다 한다는 거죠.

광주시가 예산 들여서 다 해줄 겁니까? 실시설계하고요?

광주시가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의 일정상 산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당연한 것이고요. 응급복구라 함은 이 정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누가 하든지 간에 실시설계하고 항구 복구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사유지의 경우는 시로부터 응급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고, 항구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고, 안 되면 대집행 하실 거고, 이런 절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먼저 가서 실시설계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복구계획까지 짜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거죠. 다른 지역의 산사태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아, 다른 지역은 항구복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것은 행정에 따른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하든지 간에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사유지는. 다만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냐 그 차이인데.

이 차이가 있죠. 다른 조합이나 공공시설에서 하더라도 거기는 대집행이에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산림조합에서 한다하더라도 산림조합이 이 LG 산에 대해서 복구할 때 자기 돈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산은 투입했겠지만.

자기 예산 자기가 들여서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궁도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궁도를 하는 학교들 보면 일단 사방이 막혀있어서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노천에 개방되어 있는데, 그리고 산바람, 강바람 바람들이 만만찮은데 그런 것은 고려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광남동 체육공원을 겨울공사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게이트볼장의 공이 정상적으로 안 가고 또르르 굴러서 바깥으로 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입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가본 경우에는 보통 이런 산을 통한 그런 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궁도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성은요? 그 주위에, 여기 보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런 안전성,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일방통행로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책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상관없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