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화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과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호조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성장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구제역 방역사업 등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8억 2,500만원에서 78억 200만원을 증액한 7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회기에 제출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1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6억 5,900만원보다 9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지난 회기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과 다른 부분으로는 농산유통과 고품질쌀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사업 4,700만원 감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감액이 추가된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179억 8,000만원에서 11억 1,000만원 증액한 1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01억원에서 33억원을 증액한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난 회기 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496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시 제출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추가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7억 5,860만원으로 기정예산 707억 7,690만원 대비 약 1.4%가 증가된 9억 8,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지난 회기의 세입예산안과 동일하오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89억 3,889만원보다 2억 5,936만원을 증액한 1,691억 9,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중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내용과 다른 부분으로는 WEC 아시아 에너지 리더스 서밋2011 1억원, 아시아지역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경비 7억 3,333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333만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경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검토한 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총괄 내역과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66억 7,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9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 4,000만원으로 지난 회기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4,691억 4,100만원으로 국비 내시액 확정으로 시비가 감액 조정되어 기타회계전출금 5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지난 회기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5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9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26억 1,700만원보다 18억 9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9,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1억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14억원을 각각 국비내시액 조정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난 회기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1억원보다 5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000만원이고,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11억원보다 4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3억 2,900만원으로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액 및 연도별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2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612억원 대비 1.2%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6,538억원 대비 0.7% 255억원이 증가한 3조 6,793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828억원과 세외수입 231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등 243억원, 국내차입금 82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074억원 대비 2.3% 399억원이 증가한 1조 7,473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74억원과 교통사업 11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227억원, 도시철도사업 65억원, 공단조성사업 3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광역교통시설 56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표를 참고하시고, 4쪽의 경제교통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892억 8,200만원보다 447억 2,400만원이 증액된 1조 340억 6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6,358억 9,100만원보다 43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조 6,790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432억 8,200만원보다 8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21억 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898억 9,100만원보다 101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00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8,460억원보다 329억 3,600만원이 증액된 8,78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790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4,26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입니다. 다음은 5쪽의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8억 2,500만원보다 78억 200만원이 증액된 736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7억원보다 233억원이 증액된 8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26억 5,900만원보다 9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617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1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유통과의 고품질쌀 친환경생산단지 육성 4,700만원 감액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구로 집단화가 된 영농회,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달성군의 고품질쌀 친환경생산단지육성사업 일부 지역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편입되어 사업면적 축소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쪽의 신기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7억 7,700만원보다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71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89억 3,900만원보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1,69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3건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성장정책관실의 WEC 아시아 에너지 리더스 서밋2011 1억원은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지 홍보, 사전점검 등을 위한 회의개최 비용 일부를 편성하였으나 세계에너지협의회에서 아시아 에너지 서밋을 별도 개최하지 않고 세계에너지 리더스 서밋으로 흡수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의 아시아지역 기술교류 활성화지원사업 5,000만원은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주관으로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공동수행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지침이 기업 R&D 지원 및 평가 위주로 변경되고,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6,700만원과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6억 6,700만원 감액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나 지방채 발행시기가 변경되어 2012년도부터 이자를 상환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3쪽에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91억 7,900만원보다 4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37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억 7,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으로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5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지난년도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907억 9,200만원보다 39억 8,400만원이 증액된 5,947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4,691억 4,1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4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3억 2,900만원이며, 다음은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7억 1,900만원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69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5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으로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예산 10억 9,400만원 감액은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입금 5억 1,7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9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9,400만원 감액은 교통사고 발생건수 5건 이상 지점에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이설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국·시비 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원 감액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 대봉로 외 1개소에 보도 신설·확장, 가로등 및 안전휀스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예산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14억원 감액은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LED 교통신호등 보급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매칭분인 시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5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53억 2,900만원으로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2억 3,300만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현 범물동 차고지 매각결정으로 수성구 범물동 7,000㎡ 규모의 부지확보를 위한 증액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진행 중이라도 요구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했는데 또 같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추경예산을 보면 고품질쌀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사업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정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사업면적이 축소되어서 4,7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의 판결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사정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업면적 축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 4월경에.

올 4월경에 사업면적이 축소되었으면 지난달 추경에 올릴 때 감안되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가 일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도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연말 추경에 통상적으로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세출예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정변경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그러면 지난달에 했었으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통과 되었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씩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번거롭지만 집행부 직원들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빨리 지난달에 반영했으면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심의해서 사실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연초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추경예산에는 이 부분 언급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연말 추경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줄이는 과정이 나타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체면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기술산업국장님, 마찬가지인데요. 감액된 부분을 보면 WEC 아시아 에너지 리더스 서밋2011 1억원도 보면 사정변경되었다고. 세계 에너지 리더스 서밋을 흡수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왜 지난달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다음 내용도 보면 아시아지역 기술교류 활성화지원사업 5,000만원도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달에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번 달에 인지하신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한 대로 불용예산을 연말에 추경 1회를 통해서 다 정리할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어떤 팩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에너지 러더스 서밋을 벌써 9월에 브라질에서 개최했는 모양이지요?

예.

9월에 개최하려면, 이 결정이 2011년 3월에 장소가 변경되었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사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으면 지난달에 처음부터 삭감되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처럼 계속사업이다, 국비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년 3월에 대구가 개최를 못 한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번거롭게 방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삭감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보면 봉삼 중앙길이나 중구 대봉로, 종로에 사업들은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예.

전체 예산액이 38억원인데 1억원 삭감한다고 무슨 그것이 납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삭감에 따라서.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만리장성 앞에 가보면 마무리할 단계고 봉삼 여기도 가보면 거의 90% 완공 상태인데, 지금 결산도 아니고 1억원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요.

국비 전체 금액에서 삭감한 것이지요.

전체 금액에서 삭감되고.

예.

그러면 계수만 삭감되는 것이지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서 이미 공사를 했으면 입찰가, 낙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국비가 어떻든 시비가 어떻든 간에 매칭분만 삭감할 것이 아니고 기 발주된 금액에서 삭감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산에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추정해서 대구시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어려움이 많으면 그런 것도 1억원 하지 말고 적정한 금액 3억원이면 3억원, 그렇게 삭감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달랑 수치 맞춘다고 1억원 삭감해서 38억원 공사에 37억원, 이 1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결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한목하고 또 다음에 결산할 때 이것 넣어서 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집행부도 두 번 세 번, 번거로움 없이 마무리된 것은 마무리된 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철환 부위원장께서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결산추경 때 관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지요?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이지 그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결산추경 없이 사실 결산검사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이뤄졌는지,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대구시 예산이 중앙예산하고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국비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이든 신기술산업국이든, 교통국이든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불용액을 결산추경 때 조정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아지역 기술교류 활성화지원 사업이든 모든 부분이든 이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이 안 되면 또 결산추경 때 다 조정되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대구시가 그런 부분에 지출되다 보니까 과대세입이 계상되고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만 봐도 당초에 우리한테 제출되지 않았지만 오늘 제출된 것이 교통국 같은 경우 9억 8,000만원 국비 전액이 삭감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국비 때문에 시비 30%가 매칭되었을 것인데 지금 연말 다 되어서 LED 교통신호등 보급률이 높아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 전액을 삭감하겠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할 때 백신사업이 그 당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출했는데 이번에 또 부결 이후 수정안 제출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불가피하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확약서를 써주고 연말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서로 예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의할 때 그때가 공개였는지 비공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공개였으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시면 앞으로 집행부의 사업설명이라든지 예산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설명했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결위 전에 상임위원회 때 그것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경부에서 늦게 통보가 왔고 확약서로 대체하려 했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것도 예결위 회의 개최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약서를 핑계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담당 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니까 확약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간상 급했고 협의할 때 회의하기 하루 전날 공문이 와서 안 된다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의결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각자 기능에 맞추어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협의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양보해서 확약서로 협의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만 처리과정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와서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팩트를 설명하기가 쉬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당시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 당시 상황에서도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확약서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확약서 정도면 가능하다는 식의 확신을 주던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집행 접점에 있는 부서와 예산은 2차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갑’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 예산같은 경우 확약서를 통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해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돈 1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정말 잘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다른 과장된 모습도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오철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