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응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정치의 발 견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가 할 일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참여할 수 있게 이끄는 다리 놓기를 하는 것이지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를 탓하며 스스로 민주적 가치를 버리는데 있지는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월가에서 성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구호가 “나는 99%다”입니다. 부패한 자본가와 무기력한 정치가에 대해서 분노를 내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는 99%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목소리 없는 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인데요.그 어린이들의 안전이 과연 30만 아산시대에 맞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산시의 도시규모는 현재의 30만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성장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고, 아산이 살기 좋은 동네로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업무와 혼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아산시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방에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최근 공사를 마치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공사가 분양 과정에 여러 잘못을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현황에 대한 질문과 분양가 심의 결과의 문제점과 이러한 분양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아산시에 최근에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맞게 인구가 증가하거나 시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얘기하시는 천안 업체들이 아산에 와서 영업활동은 할 수 있어도 아산에 있는 업체들이 천안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지역 업체들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특히 아산시에서 공공발주 관련해서도 지역업체들이 하나도선정되지 못하고있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역업체 이용현황과 공공발주뿐만 아니라 아산시 관내 업체들의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치 사항과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한 사업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유해환경 접촉방지, 그리고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안전펜스라든지, 과속방지턱, 그리고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식품위생전담 관리원을 임명해서 매월 정기 1회, 그리고 수시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업소를 점검해서 식품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환경 접촉방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시 전체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단속, 그리고 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해서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어린이의 유해환경 접촉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부모,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배움터 지킴이를 구성해서 어린이 통학시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강화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 도모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총괄 부서를 여성가족과로 해서 업무를 종합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충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밤에 과연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 단속반이 낮에는 활동을 잘 하겠죠.그런데 실제 요즘 아이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서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를 어제 시내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근처에 가서 주변을 잠깐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에도 낯뜨거운데 이런 것 많이 보시죠?이런 것들이 학교 앞에 버젓이 다 뿌려지고, 아마 이런 전단지라고 할까요, 전단지를 아이들이 모아서 카드놀이 대용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불법홍보물 단속실적 중에 이러한 특수한 유해환경에 대해서 단속을 한 별도의 사실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

실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 엊그제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분도 24시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산시에서도 만약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24시간 어린이 유해환경 전담 단속반의 활동시간을 확대할 의지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보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산시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서 상대정화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절대정화구역은 50m입니다. 현재 절대정화구역에는 유해업소가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에는 68개 학교에 많은 숫자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야밤이 되면 어제 잠깐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러한 아주 낯뜨거운, 아이들이 보면 매우 교육적으로 안 좋은 홍보물들이 비치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불법광고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령에도 설치를 못하게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옥외광고물 제5조 2항에 보면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특히 이러한 풍선 형태의 입간판 같은경우에는 다 불법이죠?

예.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숫자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학교주변의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것에 대한 단속도 야간으로 확대해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확답을 해 주시기가 힘드시죠? 이런.......

어차피 모든 어떤 액션에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올해 내로 시범 사업이라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확답을 주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확답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합당할 적에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반드시 되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을 시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시청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찰서 자료이기는 한데요.이런 자료가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매년 2억을 들여서 관련 시설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없이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지보수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인지해서 수리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 보수하는데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서와 그리고 교육청과 분명히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학생과 관련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행정기관이 분명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행정 법률상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학교보건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 아산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더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장헌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의질문에 건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분양과정의 행정조치현황과 분양가 심의결과 등 문제점과 분양가 심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파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배방면 공수리 282번지이며, 사업규모는 2156세대, 6개 동, 2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초원주택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1997년 1월 9일 착공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31일 보증사고로 인한 부도처리가 되어 10년 여 간 방치되었다가 경매로 낙찰되어 재개한 사업입니다. 2011년 1월 7일 삼정이앤시에서 사업변경 후 2011년 2월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8일 삼정이앤시에서 다시 아시아신탁(주)로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분양과정의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승인 이전에는 예정분양가, 예정입주일, 분양일 등을 게시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다수 의민원인들이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법 제91조 사업주체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즉시 중단하도록 2011년 9월 16일자로 시정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동년 10월 4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주택법 제29조 사용검사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를 득한 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주)에서 동년 9월 29일 단지 내에 임의로 견본주택을 개방하고 사용하여 동년 9월 30일자로 공문 발송하여 동년 10월 4일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동년 10월 4일 주택법 제29조 위반으로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 심의 제도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동법 제38조의2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 제38조의4에 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 아산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부동산 전문가 등 민간인 6명과 공공기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주택법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결과 분양가 상한액은 606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산정항목은 기본형 건축비+택지감정평가액+택지비가산비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외에 기본형 건축비에서 추가적으로 산정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더 있었으나 최소한의 산정 항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우리 시에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 상 받고자 하는 분양금액이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416만원에서부터 440만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액 대비 190만원에서부터 166만원 하향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분양할 경우 제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또한 분양가 심사과정 중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골조공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법 상 적용을 해야 하는 규정 및 산출기준이 없어 부득이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을 막고자 직접적인 규제로 분양가격을 인하토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가로 분양가 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 니다. 기본형 건축비 적용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적용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일에 제일 가까운 시점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대도시와 우리 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역 편차에 대한 고려가 못되었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고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 차등조정과 기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용된 산출기준에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에 대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3조에 보면국가의 의무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국가의 의무가 맞죠?

예, 맞는데 우선 양해를 한번 구하면 안 될까요?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진길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상 국가의 의무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조 4에 보면 분양가 심의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 29일 열렸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분양가에 대해서요.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되겠습니다만 여 기에는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부동산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우리 공공기관에서는 LH공사라든지, 공사에 있는 사람 1명과 우리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2명 해서 총 3명, 그렇게 해서 총 10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5시부터 17시30분까지 약 2시간 반동안 심도 있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액과 분양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몇 분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2시간 반 동안 한 것을 저보고 지금 다 말씀드리라고 하면 제가 좀 그렇고요.

2시간 반 동안이 아니라 실제 분양가 상한액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가 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2시간 반 동안 심의를 한 거죠.

2시간 반 동안 계속 이 상한액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양가 상한액과 분양가에 대해서 어느 참석자도, 어느 심의위원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런 말씀드릴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큰 모독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건 수가 여러 건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분양가 심의를 했으면 당연히 2시간 반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며 실천하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의 성실하고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LH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하여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한 쉼터 정자 하나 없는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산신도시개발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탕정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대책에대하여 아산시의계획은 무엇인지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주민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후 기반 도로개설 비용 정액 지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매곡리 교량건설 등 LH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이행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니 다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중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에 대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시 양돈사업장 현대화 시설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FTA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악성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양돈사업장 현대화 시설 지원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이면 국제협약인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사업장 현대화 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시설을 아산시 전체 양돈농가 중 몇 퍼센트가 시설을 갖추었는지, 또 아산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시 호화청사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호화청사로지목된 탕정면 사무소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자주 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방읍사무소의 기공식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탕정면사무소는 세련된 디자인과 다소 넓은 공간이 보건소 접수창구, 그러나 시민들이 호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의 호화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바라본 호화청사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김순철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 시 호화청사 건축내용 보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탕정면과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의 건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정면사무소와 보건지소는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우리 시 탕정면에 조성한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에 포함이 돼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방읍사무소의 경우도 배방지역의급격한인구증가로인해 주거단지확충 등을 위하여 시행중인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재의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부지가 포함되었으며, 환지계획 상 내년 8월까지는 철거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청사신축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호화청사 여부가 문제 시 되는 청사의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정면 행정복합시설은 전체 사업비 92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 23억 원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69억 원으로 3.3㎡당 603만원이며,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은 전체 사업비 126억 원 중 토지매입비 62억 원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74억 원으로 3.3㎡당 588만원입니다. 호화청사 보도 이후 우리 시에서는 최근 완공되었거나 준공 예정인 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비를 표본 확인하였습니다. 3.3㎡당 단가는 적게는 520만원에서 많게는 790만원까지 투자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건축부대 토목공사, 또는 조경공사, 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입지여건 및 에너지 절감방안,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청사의 3.3㎡당 건축비는 550만원으로 탕정면과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은 이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청사 건축비의 경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에너지 이용합리와 추진지침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 또 건물에너지 효율1등급 취득 및 조명기기 30% 이상 LED 조명기기 사용 등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계되었거나 시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된 건축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무화 설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물 등이 설계에 반영되면서 3.3㎡당 건축비가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평균 공사비보다 다소 높게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MBC 시사플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C뉴스와 뉴스타운, 아시아투데이 등에는 자료제공을 통해서 호화청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한 바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그리고 기자가 호화청사로 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탕정 청사도 다녀오시고, 배방읍 착공할 때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일단은 3.3㎡당 단가가 550만원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균단가입니다. 그게 평균 단가보다 탕정의 경우에는 약 43만원이 많고, 배방청사의 경우에는 약 38만원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호화청사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550만원이라는 단가는 공공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라든가, LED 등 에너지 효율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 단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호화청사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탕정면사무소의 건물과 또 거기에 배치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당진군청사를 보면 1214억이 투입되었고, 또 호화청사로 이름표를 붙였던 성남시 같은 경우 3387억, 강릉시청은 보니까 한 18층 정도 되더라고요.그래서 현재 인구 2만을 갖고 있는 탕정 청사가 92억, 5만 5천 인구를 갖고 있는 배방이 1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탕정면사무소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유리 외벽이 많은 청사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민들이 여름과 겨울냉·난방의 문제는없는지 굉장히 걱정 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공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신 재생에너지 설비가 적용되었고,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냉방이나 난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면사무소에 담당하는 직원들을 보면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 면적이 넓다고 생각해서인지, 또는 공간활용이 문제인지, 제가 공간활용 같은 경우에도 대강당 같은 경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월 평균 1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노래교실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갖고 있는데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그것 또한 호화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방안을 넓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또 탕정면사무소 같은 경우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등이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의 뜻을 빌어서 공간을 독서실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들이 이용되지 못하다보니까 또한 언론의 눈에서 호화청사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활용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청사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이용방안, 또는 활용방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잘 지어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활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도 충남 도 청사와 또 옥상 전체를 정원으로 꾸민 세종시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개념의 호화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장 유재범입니다. 먼저 축산업에 관심을 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축산인과 센터 가족과 더불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주신 아산시 양돈사업장 현대화 시설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나 대규모 축산농가가 되며, 지원자격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축산 기자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가 선정은 기준표에 의거 7개 항목을 배점 내용을 기록, 증빙서류를 첨부, 충남도에 신청, 충남도에서 축종별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이며, 사업계획안은 2년 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지원한도액은 사육시설 ㎡당 축종별로 15만원부터 50만원이 사업비로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2농가, 작년도에 1농가 해서 3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5억 2300만원을 투입,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원대책으로서는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 사업내용의 일부개정건의와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육 수당 등의 적극 지원으로 우리 시의 많은 축산인이 선정되어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분뇨처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면서 부득이 분뇨가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뇨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분뇨 해양투기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분뇨를 발효 처리해서 농경지에 처리하는 방법과 또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한 후 방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발효처리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달리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1일 분뇨처리량이 150톤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까지 200톤으로 증량을 했을 경우 당분간은 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만약에 농업인들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이 분뇨처리시설 요구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현대화 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와 충남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280억 충남도의 지원이 있었고요.물론 융자, 자담을 다 포함해서 합계한 금액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62억, 보고된 자료에는 180억으로 나와 있는데 280억이 맞죠?

그것은 재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1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에는 280억이고, 2010년도에는 62억, 또 2011년도 들어와서는 150억, 이것은 합계한 금액입니다.

예, 자담 포함해서.......

2009년도에는 28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62억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고요. 그것은 넓은 범주에서 생각해보면국가예산으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에 재원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격 대상자가 적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사업비가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축사 현대화 시설 속에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넓은 범주에는 가능합니다만 농림수산부 지침 상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폐사 처리시설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넓은 범주에서 지침 상의 용어상으로 보면 되는데 세부사항에서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현대화 시설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람 측에서 보면 관리의 편리성, 질병 감소, 생력화,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 축사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FTA가 성사되면 유럽 돼지고기가 밀려들어오겠죠?

예,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축산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양돈농가들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돈농가와 주민들 간의 만남을 주선해서 가축 분뇨시설 관련해서 현황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또 가축 분뇨시설과 관련해서 현대화 시설과 분리해서 지원한 농가는 또 몇 농가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돌아다니시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에 큰 탱크를 만들어놔서 발효시설을 보셨겠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은 아마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다수 민원처리가 우리 아산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 대립이 많이 생기는데 신규 사업장에서도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아산시 환경보전과에서도 가축 사육 마리 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를 보완하라, 이런 협의 결과 내용도 있고요.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이 되니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보완을 하라, 또 이렇게 협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특히 지도를 해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이면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왔죠?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정부가 가축분뇨 무당방류에 대해서단속을 강화할 것으로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일개 양돈이나 축산인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만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축산인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축산인도 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이 분뇨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발효시설을 더 지원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부분하고, 기 답변드렸다시피 수도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설을 1일 150톤에서 200톤으로 2013년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다수의 시민이 냄새로, 저는 악취라는 표현보다는 냄새라는 표현을 써야 될 입장이거든요.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가축분뇨 시설을 슬러지화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 국가적인 정책, 국가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 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양돈산업의 부를 확대하여 경쟁력 또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양돈농가들과 소장님,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인은 둔포·염치·영인·인주·선장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시정경영을 위해 새해 예산편성 방향에 집행부나 의회는 지역현안을 대변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주민들의 진실한 삶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를 사랑하시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실시설계 완료 후 시행을 위한 측량까지 마친 둔포면 둔포리부터 음봉면 쌍용리 국지도 70호까지 5.2㎞에 달하는 군도 25호의 확포장 공사가 아산 테크노밸리 공단의 사업추진 및 준공으로 기쁨 두 배 정보화 마을 진입로와 염작2리로부터 신휴리에 이르는 약 2.5㎞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아산 테크노밸리의 공장입주로 인하여 출퇴근 시 천안방향에서 군도25호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지방도로를 방불케 하는 차량의 통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군도25호의 현 상황은 3 내지 4m 폭의 농로에 지나지 않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협소한 도로입니다. 농번기에는 대형 농기계와 교행 시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지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도25호의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차 이상의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의 11년 4월 갑작스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을 지원 받아 주택을 건축한 둔포면 둔포리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 중의 한 분이 A레미콘 회사의 저질 생산품의 출하로 인하여 신축한지 1년도 안 돼 비가 오면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는 등 마치 모래를 뭉쳐놓은 듯한 불량 레미콘의 공급으로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함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공장 신고 시 우리 행정에서 접수를 한다하니 행정적 감시와 지도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94만 평으로 지정되어 2009년 LH와 사업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인주면민과 아산시민의 가슴을 한껏 부풀렸던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축소되어 가는 인주면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에 추진현황과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원도심의 발전방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부권의 개발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권역별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 51번지 외 31필지 5만 2356㎡ 계획으로 추진 중인 영인산의 주차공간 확보와 영인면 소재지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추진현황과 준공 및 활용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깨끗하고 올바르게 시정의 조정·감시·견제·협력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미래 아산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흔들림 없이 완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노력하시는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시도25호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건,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도25호 확포장 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25호는 둔포면 둔포리부터 음봉면 쌍용리 국지도70호까지 200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아산테크노밸리와 일반산업단지 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이 한 2.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한 7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포테크노밸리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한 60여 개 이상 공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공장들이 입주하다가 시도25호의 확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어떤 농로 형태로 해서 4m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교행이 어려운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원활한추진을 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도25호 노선이 원칙적으로 시 재정만으로 해야 하는 시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 형편으로 인해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 만큼 최소한 2014년까지는 이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 LH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해서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 29일 충남도지사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축소 조정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방리와 걸매리 등 189만 평만을 대상으로 2012년 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될 경우 해제를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황해청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업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검토해서 인주면 걸매리 106만 평과 냉정리 19만 평 등 총 125만 평으로 면적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축소 조정해서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는 충남도와 아산시, 작게는 인주면의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다음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인주 밀두지구가 아마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주 밀두지구는 지리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으로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도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서로 상호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니 만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 연계해서 밀두지구의 도로 및 공원, 토지이용 계획 등이 수립된 만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인주지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을 텐데 질문 주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특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범위한 개발계획에 따라서 행위제한구역이 인주면 소재지권 및 주변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주면 주민들의 민심이 날로 격해지고 있고, 이 일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도지사님께서 오셨던 것이 6월 29일 수요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실행되고 있던 모든 일을 비추어볼때 주민들은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려고 하는, 사실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받아들일 그럴 의사가 없이 모두 다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이미 도지사님까지 오셔서 개발계획이 축소되기를 원하는 만큼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제시켜줘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최소화해달라는 것이 우선 주민들에 대한 바램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황해청에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면적을 축소 조정해서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람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람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이 계획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또 우리 아산시의 발전과 향후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풍선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진짜 서서히 빠져가면서 그 모든 열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인주가 공유수면매립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 한 450, 500만 평 정도 개발계획을 계획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정주권사업이라고 얘기하던 생활개선 추진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인주가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큰 개발 프로젝트가 있음으로써 그런 사업들이 그곳은 거치지를 않고 지금 선장과 송악, 이런 쪽으로 전부다 빠지다보니까 큰 프로젝트는프로젝트대로 풍선에 바람이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조차도 지역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더 상승되어 갔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실행되어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한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황해청에서 사업시행지역 지정변경을 추진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제외가 될 겁니다. 제외가 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하지도 못하는 대형 프로젝트 계획만 세워놓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가를 어떤 사업적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인주 주민들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수긍하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말씀드렸던전에 정주권 사업, 생활개선 추진 사업이 인주가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현장을 돌아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커져 있는데 그래도 현재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LH와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큰 프로젝트로 인해서 뒤로 순번이 밀렸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순응을 하겠지만 그 작은 시에서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에 올바른, 우리 아산시 30만 시민들이 모두가 다공히 인정할 수 있을만큼 부족 함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을 지혜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군도25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5호는 아산테크노밸리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일단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다행인 것은 아산테크노밸리 중앙도로와 지방공단 제2공단이 지상권 물건 조사까지 지금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국도43호 도로와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만약 그 구간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계획이 되고 건교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군도25호의 총 5.2㎞ 구간 중 약2.5㎞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공사 사업비로는 약 9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2지방공단의 중앙도로가 국도43호와 연결이 되면 굳이 2.5㎞의 전체 공사비보다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보다는 부분적으로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짐으로써 각 지역이소외가 되고 소통이 불편한 부분 약 1㎞ 구간 정도만 공사를 해 주신다면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참고적으로 우리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기쁨두배 정보화마을은 풍요 속의 빈곤으로 그 부락을 들어가는 도로가 큰 대형 차량들이 공사 중에 왔다갔다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비벼서 만들어놓은작은 도로마저도 다 깨지고 해서 기쁨두배 마을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체험하러 1년이면 약 1만 명 정도가 그곳을 다녀가는 곳인데 그 도로가 너무 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락민들은 이렇게 석곡리 마을 진입로 2차선도로 확보의 건을 마을 전체 개발위원들이 다 도장을 찍고, 시에서 어떤 조건으로공사를 해주던 우리는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시에다가 이런 탄원서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많은 공사금액이 들어가니까 저희 시비로만 일을 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포와 그리고 아산테크노밸리, 기쁨두배마을, 또 군도25호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이라는 행자부에서 미군부대와 공여하고 있는 인접지역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26개 법안을 부여해가면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시켜서 행자부와 한번 대화를 통함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하실 것은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 행자부 일이라든가, 아니면 의원이 의원으로서 뛰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본 의원이 뛰어서 이 일이 이번 임기중에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2014년도에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테크노밸리 공단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때 이익금은 그 공사로 인해서 소외되는 지역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전에 근무하시던 부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생각은 어떠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결되네요.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이익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제가 어떤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요.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다음에 시도25호가 국도에 연결되면 1㎞ 정도 구간만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고맙고요.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석곡리 마을 진입로 관계는 기쁨두배마을이 어떤 진입로가 파손되고 했는데 진입로를 2차선으로 내달라고 하신 부분에대해서는이것도 저희 가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안으로서 둔포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미군부대 인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적용해서 지원 받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해보도록 어떤 정보를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시겠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전부 저희가 과제로 안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둔포면에 근무하시다 지금은 시 본청으로 들어오신 이름도 거명하겠습니다. 박혁재 전 둔포면장님과 행자부에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러가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 두 가지를 전부 다 전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군이 평택에 모든 미군이 이전함에 따라서 2006년 4월에 법이발효돼서 2006년 9월에 실행이 된 주한미군 특별법에 의한 평택특별법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그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이관계하는 일이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행자부에서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법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이 그것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제시하는 거의 이 정도 금액의 사업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 분은 아산시 도고면에 사시는 분이시고 지금 행자부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지역사랑이 아주 뜨거우신 그런 분을 만나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최선을 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전부 검토만 하셨어요.검토만 하시지 말고확실하게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검토를 해놓고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의 진료소장 근무 13년 차 이상의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근무지 조정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아산시에는 16개의 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입이나 퇴직 등의 요인에 의한 자리 채우기식 인사만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1986년 최초임용 20년이 지나도록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근속의 장단점으로는 우선 진료소는 근무지와 숙소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업무파악이나 주민과의 친밀감, 또는 책임감 등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장기근무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소홀이나 근무지 이탈 등도 가끔씩 민원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 난번 인사는 장기근속자 중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진료소장님이 분명히 계셨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장기근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장기근속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4월 4일자로 인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3년 이상의 근무자가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기간이 2～3년 남은 진료소장의 근무지 변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희망이나 혹은 주민과의 갈등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6개 가운데 9개를 일괄적으로 근무지 조정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장기근속자 중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진료소장,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원인이 돼 서하셨다고했는데 여하튼 그러면 이 것에 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희망이든 문제 요인에 대해서 인사가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진료소장님에게 직접 들어서 인사를 행하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 곳에 와서 그러니까 즉 4월달이면 한 5～6개월 됩니다. 제가 온 지가 5～6개월 동안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 같은데 제가 과거에 청양에서 한 5～6년 경험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진료소마다 그런 갈등이 없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물론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산시에 직접 대입을 시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진료소를 한번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또 근무자, 그러니까 담당 팀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단정 하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보건진료소장님들이보통 진료소에 관계된 마을을 주로 몇 개 마을 정도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보통 한 7 내지 8개 정도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장님이 한번 그 곳으로 자리를 이주하면 자기가 관장해야 될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2～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2～3개월요?

예.

2～3개월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슨 과일 고르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모든 것이 다 파악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의견이 틀린 것인지, 저는 보건소나 이런 쪽 관계는 시골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상대를 하고, 또 빈민이나 서민들이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진료소장님들이 하나하나 환자라든가, 관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관계까지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 2년은 걸린다고, 2년은 걸려 야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의 역할이 그 업무 중에는 주민과의 직접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건강원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잘 하면 거의 대부분 수일 내로 금방 그것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만 그분들의 상황이나 일부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진료소장님이 환자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그것을 알아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아산시에 현재 진료소를 신·개축하거나 할 때 전에는 45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0평 정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진료소 소장님과 더불어 충북 앙성, 또 김포 대곶, 몇 군데를 다녀봤었습니다. 저희는 45평을 하면 1층에 25명을 하고 2층에 약 20평 정도로 해서 2층에 살림집을 두는데 계단을 약 3평 정 도 빼고 나면 17평 정도입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생활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나 봉급 정도라면 바깥에서 생활을 한다면 최소한 25평 정도는 공간을 가져야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게 생활을 해서 환자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그래도 보다 나은 공간을 확보시켜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서 그런 것이 바꿔진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을 하다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그 기간보다는 실질적인 가족적인 관계의 형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약 2년이 걸린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진료소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은 최소한 그 정도는 되고, 그 정도 활동은 해 주시는 것이 자기 맡은 바 일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활동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9명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1961년 생, 1954년 생들은 보편적으로 약 19년 5개월 27일, 약 19년 반 정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54년 생이면, 54년 생이 두 분이 계십니다. 54년 생이면 진료소장님이 임기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죠?

59세요.

임기가요. 그러니까 정년 임기요.

정년 임기가 60세.......

60세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자리를 옮겼을 때 업무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진료소장님으로서 참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서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 시 세심하게 고려가 되었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바꿔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지방별정6급직 상당 장미순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19년 5개월 27일 됐고요.그렇지만 인사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지칭하십니까?

장미순 씨요.

장미순 씨는 산동에 10년 6개월 됐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19년 6개월 됐습니다. 19년 5개월 27일요.

장미순 씨는 염작에서산동으로 옮긴것이 10년 6개월 이었습니다. 한번 옮겼습니다. 염작에서.......

한번을 옮겼는데 그러면 옮겨서 지금까지입니까?

예?

옮겨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19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19년이 한 번이라도, 1개월이라도 옮기거나 이렇게 돼서 20년, 30년 된 것은 관계없고, 한 자리에서만 13년 이상 된 사람만 인사를 한 겁니까?

예, 장기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장기간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기간을 따지는 것이 장기간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9년이라고 하신 것은 염작과 산동을 포함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동에서는 10년입니다.

현 부서에 임용된 것이 92년 4월 1일날 임용된 것으로 저에게 자료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염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염작에 계시다가 10년 6개월 전에 산동으로 옮겼다, 이 말씀입니다.

자리를.......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까?

현 부서 임용도 그렇고, 현직위 임용도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 임용이 86년입니다.

예, 86년요.

그리고 현 부서에 온 게 00년 9월에 왔습니다. 00년 9월에 지금.......

여기는 92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92년 4월이라 함은 현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현 부서 임용과 현직위 임용하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현남 씨하고 정형주 씨는요. 13년과 14년 됐거든요.

제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아까 장단점을 말씀드릴 때 누가 어떻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런 데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인사를 실행할 때 보건소장으로서 근무한 지 몇 개월만에 인사를 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일날 왔으니까.......

한 5개월 조금 넘으셨네요?

6개월 3일쯤 됐습니다.

6개월요?

예.

소장님은 6개월 3일동안 상황을 파악하신 것이고, 저는 약 10년 정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 9년 정도 됐네요.4월달이니까 9년 됐습니다. 이 인사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혹시 이 인사를 할 때 내부에 사사로운 개인 감정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각 진료소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그랬었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을 한 두 가지 놓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근무지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인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또 20년씩 근무하신 분들, 또 진료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소장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만큼 파악이 되었을 때, 더군다나 정년을 얼마 두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옮겨가서 진료소는 자기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집처럼 생활하시던 분들이.......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지금 미국이나 어디 가서 근무처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가라고 하면 소장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활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넣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때 바른 인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법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만시간 관계상 여 기서 접고, 하여튼.......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의원님 지금 지적사항을 제가 고려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것도 시골에 어려우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가족처럼 돌보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한 식구처럼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가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봐오고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마음 편할 수 있는 근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참석을 해서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라고 해서 다 나오시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인산휴양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방의석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영인산의 주차공간 확보와 영인면 소재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추진현황과 준공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 51번지 외 31필지, 5만 2356㎡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2008년도 10월에 공·사유지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이후 2008년과 2009년도에 5필지, 3239㎡를 4억 3076만 7000원에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4필지, 4592㎡를 4억 2948만 2000원에 매입하는 등 2011년 10월 현재 총 20필지, 2만 8830㎡, 즉 당초 계획 대비 55%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입구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선 기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여 1억 1506만 2000원을 투입해서 9656㎡ 규모의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9월 8일날 착수해서 11월 6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20억 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미 확보된 토지 2만 1799㎡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고, 타 주차장과 차별화된 생태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기존의 조성방식이 아닌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조성하고, 소형 주차장 등에 대하여는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그늘시렁 조성으로 복사열을 예방하고 볼거리 경관 연출과 함께 특색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타 주차장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생태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주차장의 주 진·출입로를 영인면 소재지 방향으로 변경해서 개설함으로써 영인산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면 소재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다소나마도움 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총 평수가 약 1만 5000여 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한 평수는 약 8600평 정도고, 미 구입된 것은 약 65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6500평을 구입하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나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만 있으면 이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6000평에10억정도면 너무 싼 것 아닌가요?

지금 2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한 10여 억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영인산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경기, 안양, 수원 등 경기 중·남부 이쪽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윤보선 생가 옆에 한국 최대의 스포츠 아울렛이 11월이면 개점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차 1일 그곳을 다녀갈 사람들을 약 3만 명 정도로 계산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총 부지면적은 약 2만 5000평인데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 건물 건평만 약 9400평, 앞으로 식당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건물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요.이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중국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을 많이 경유해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쇼핑은 서울 쪽에 올라가서 쇼핑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관광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중국 관광객들의 많은 수의 관광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스포츠아울렛을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방문할 수 있도 록 관광공사하고 이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그래서 본부장이나 이 일을 추진하시는 원래의 총 대표가 아산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아산에다가 올인해서 아산에서 마지막 총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윤보선 생가를 비롯한 아산온천, 또 아니면 영인산, 도고온천, 현충사, 그리고 송악 민속마을, 이렇게 아산을 테마로 주제해서 테마 관광을 쇼핑까지 끝낼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1만 5000평 정도의 주차장이라면 네덜란드라든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면 풍물장터라든가, 우리 흔히 서는 일반 장터가 아닌 볼거리와 먹거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일부러 그 시간대를 맞춰서 여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풍물시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명한데, 풍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인산을 올라갈 때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모노레일 등 기타 중국에도 많이가봤지만 중국에서는 흔히 케이블카라든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20년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등산이라든가, 여러 장비를 활용했는데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인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기왕이면 중국 사람 한14억 인구가 누구나 가보고 싶은 아산 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인산은 당초에 영인산 휴양림으로 출발해서 지금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고 산림박물관만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영인산의 실정이 휴양림만 가지고 출발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부터 모든 여건이 기반시설이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면적을 크게 주차장을 잡아서 확보해서 이 지역부터 출발해서 현재 모노레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운반을 산림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취약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밑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지금 매표소도 현재 있는 곳에서 전부 밑으로 내려오고, 현재 영인산의 모든 시설을 밑에부터 출발해서 입장부터 저 위에 관람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 구상이 안되면영인산에모든 시설을 도입 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테마적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모든 인프라가 아산시를 하나로 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서 충분히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마지막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영인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 아산에서 먹고, 자고, 쉬고, 쇼핑까지 즐기며 외국인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산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의원님의 레미콘 회사의 불량제품 생산에 따른 둔포주민 피해의 건과 원도심 발전방향과 서부권 개발 등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 등 2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면검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제가 어린 시절 어느 우유광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아이들의 건강이 어른들의 무지와 무책임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충남도의회 학교운동장 개선연구 모임 등에 따르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에서지난달22일부터 지난 5 일까지 감람석 운동장을 조성한 전국 8개 초·중고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5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0.25에서 3.0%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수 백 명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감람석 파쇄토라는 낯선 광물을 운동장이 시공했습니다. 바로 그 감람석 파쇄토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백석면 검출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학교에서 사용된 감람석은 얼마 전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안동의 광산과 같은 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석면을 추방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학교 운동장에 석면을 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람석 운동장의 먼지는 학교 건물의 복도와 교실 등에도 날아가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등 주변 환경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운동장 먼지가 신발과 옷, 그리고 가방 등에 묻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집과 학원 등을 다니면 오염이 확산됩니다. 특히 신발과 옷을 집에서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부들도 석면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교육지원청은 감람석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빠른 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교시설 및 설비에 관한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명실상부한 충남의 선도 지자체로서 지역발전과 문화증진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시는 도시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살기 좋은 국제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노력한다면말 그대로 1등자치 단체로 굳건히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가의 음식쓰레기용 용기가 깨지거나 파손돼 비닐이 뜯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용량기가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전체 쓰레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하루 1만 5100톤이 발생했고, 2012년 1만 7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들의 음식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2010년 기준 8000억으로 톤당 약 1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가 연간 177만 톤 줄고, 이는 승용차 47만 대를 1년 간 운행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에너지 양으로는 원유 38만 7000톤에 이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만약 20%를 줄이면 연간 약 1600억 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의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 폐기물의 재이용 및 최종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금년에만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중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자가 14만 89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지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4만 5897명, 2351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도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일제 정비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축소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 부양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연장, 부양거부, 기피판정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까지의 의료급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김영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9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55가구에 6879명입니다.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수급자의 소득, 재산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의 2011년 6월 조사결과 자료를 시·군·구로 일괄 통보를 해서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14만 여 명이 수급중지가 되었고, 또 우리 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당초 국세청 자료대로라면 336가구, 50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일단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또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주 및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면담을한다든지, 또는 가정방문 등 사실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4가구, 239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부득이 172가구, 265명만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2가구, 265명 중에서도 법규상 부득이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만 소득별로 선별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큼은 되지 않아도 차상위 장애인,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보호, 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한시적 보호조치 등 지원이 가능한지를 분류 검토를 해서 95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가능한 가구 중에서 어려운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행복드림사업이나 사랑나눔회 등 민간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민들, 또 지원이 필요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일제 정비, 확인조사결과 9월 말 현재 수급자격이 박탈된 가구는 1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를 한 172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72가구는 전부 다 기존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장이 중지된 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 즉 자격이 안 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을 속여서 복지급여를 받은 자도 있습니까?

예,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수급자가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도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자료대로 하면 336가구가 중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 다 336가구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았고, 또 이의신청한 바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문서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선별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164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하도록 했고, 말씀하신 대로 172가구에 대해서는 법규상, 또 정황상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지금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제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복지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해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구를 얼마 전에도 통 장 협의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협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나 또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분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저희한테 연락이나 신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신청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또 모르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각 지도층, 이런 여러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찾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항상 저희가 찾아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아산시에 새롭게 발굴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6월말 이후에 한 30가구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가 수시로 받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고 또 책정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요.그것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시는 인구증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일제 정리에 따라 자격 박탈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수급자격심사대상이 되는 서류 만으로 일부 수급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사례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본인들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탈락자 대상 520가구 중 253가구를 구제하였고, 중단 예고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408가구 중 159가구와 양로원, 요양원 등 입소자 탈락위기의 88명 중 83명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를 두어 기초생활 대상에서 탈 수급한 대상자를 일정 기간동안 의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사례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아산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탈락자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도 제주도 못지 않게 열심히, 또 억울한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바와 같이 164가구에 대해 서 계속 유지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도 그런 억울한 분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각종 행정체제를 전부 총 동원을하고 있습니다.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빈곤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약 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근본적으로줄이기 위해서 2013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발생원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공동 및 단독주택은 울 800원, 그리고 음식점 등은 월 2900원의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개선책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종량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세대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동측정 및 자체 건조·발효기능을 갖춘 종량처리기기를 설치·운영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종량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위생과 등과 협조를 해서 가정과 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민간 처리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고형분은 사료화하고, 폐수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이 합동으로 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금년 말 준공 목표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우리 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전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고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 각 자치구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 계몽활동을 벌이며,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 열원으로 사용하고, 찌꺼기는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남시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얘기를 한 김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폐기물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9년 전국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1.16톤으로서 천안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55만으로 아산시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아산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을 드러내주는 통계입니다. 이렇듯 아산시의 폐기물 발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체크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일은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책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동대문구하고 하남시 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쪽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성북구 쪽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그 사례를 도입해볼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성북구에도 다녀오고,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식물류 외에도 다각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의 월별 쓰레기 발생량 추이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의원님 데이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발생량이 지금 현재 천안시보다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조금 줄어가는 추세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별로 쓰레기가 어떻게 증감하는지 살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달과 적게 발생하는 달을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보는 한편 매월마다 목표를 세워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를 평소 시찰하면서 살펴보면 쓰레기 운반차량이 제대로 캡이 갖추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날리고 악취가 풍기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해서라면 평소 청소차량의 상태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임을 우리 아산시에는 이런 면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아산시의 청소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좋은 대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 다. 바로 제주시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라는 제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주택가의 여유공간 한 곳을 정해 그 곳에 비막이 시설을 설치한 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해 담을 수 있는 용기 7개에서 8개를 설치해두는 방안입니다. 전용용기를 전용차량으로 자동 상차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관련된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클린하우스 안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 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개와 고양이로 인한 지저분함과 악취가 사라졌으며, 시 차원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15% 저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35억 원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행 실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견학한 다음 아산시 일부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시행한 후 만약 클린하우스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곳이 있다면 모범마을로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얼마나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의원님의 석면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 오안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28만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염치, 둔포, 영인, 인주, 선장,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그리고 28만 시민의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1천 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28만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당초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한 사항이었지만 여운영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대동소이한 관계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내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이 지난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던 내용과 다르게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제 분양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리는 바이고요.하지만 보충질문에 앞서 정보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제7항에 법인·단체·개인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는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또 이 정보를 제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의 각종 위원회의 자료들을 열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힘들다면 과연 어떠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정확하게 의정활동 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관련 조례를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주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아산시에 20평형 이하의 평균 거래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20평 이하의 평균 거래금액은 390만원입니다. 현재 삼정그린코아 옆에 있는 한도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336만원이고, 신라아파트는 390만원, 그리고 천안의 신방동에 있는 삼일원앙아파트는 372만원입니다. 만약 현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양가대로 분양을 한다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옆에 한도아파트의 실 거래가격이나 아니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명 H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보면 평당 한 3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또 다른 H아파트 같은 경우는 548만원, 이것을 제가 이니셜을 쓰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름이 나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지금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D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52만원, J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53만원, H아파트 같은 경우는 554만원 정도가 지금 시가가되고 있습니 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한도 H아파트 같은 경우 340만원 정도 되니까 분양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분양가 심의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606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 200만원 정도를 다운시켜서 분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봐서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 무리가 아니라 저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분양이 된다면 그 옆에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옆에 있는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340만원 대로 지금 판매를 하다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전·월세까지는 가격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400만원 대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건물도 아파트 값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라는 겁니까?

예.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매그놀리아라는 오피스 텔은 2008년도에 준공을 하고 이제 다시 분양을 하는데 원래 주변 시세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900만원 대, 비슷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650에서 700만원대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430만원이라는 아주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양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안의 인테리어는 다시 했지만 골조부분이 사실 오래 전에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면 지금 제시한 분양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주택을 사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현재 전세와 월세를 살고 있는 진짜 이 땅의 서민의 생존 조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분양원가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분양원가에 대한 논의가 쭉 진행되었고, 그런 결과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현재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 부산 쪽에 있는 유림ENC라는 일반건설사와 부산도시공사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삼정기업 자체가 제시한 분양가가 타당하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분양원가를공개하는자신 있는 모습을 시 공사, 그리고 분양사가 분명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되지는 않았죠?

예, 지금 현재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현재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다 진행이 되었죠?

예.

그런데 그런 조치가 시정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고발 조치한 상태인데 별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아직 출두명령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사법기관의 조치가 취해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회사라는 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관공서에서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29조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산시에 방치된 아파트가 참 많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정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행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자세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좋은 자세가 결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가와 관련된 문제 제시가 단순히 지역의 주택 가격을 내리자는 시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공공주택의 분양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자는 제 충심으로 알아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역 주민 분들이 오히려 분양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양가와 관련된 저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분양승인과 관련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원님의 그런 관심이 있는 것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께 5시 정도에 서류가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당 직원과 담당 팀장이 검토를 많이 했고요.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지, 결코 의원님이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있어서 지연되는 것은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분양승인 시에 분양가 조정은 가능합니까?

그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법과 규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606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당신은 606만원 넘지 않게 파십시오.”했는데 본인들 얘기가 “우리는 400만원에 팝니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난감하더라고요.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한 얘기로 우리가 606만원 부르면 거기서 한 700만이 나왔어야지 깎고 뭐하고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사실 원래 초원아파트죠.그것이 거의 10년 동안 흉물이다시피 해서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흉물스러운 아파트 1호로 해서 맨날 아산을 대표해서 나왔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상태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시 의원님 전부 다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원HCN 또 남아 있는데 물론 분양가도 좋고 다 좋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아산시가 어떻게 하면 더 서민들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빨리빨리 없어져서 미관적으로도 좋아질 방법이 없나 그것을 같이 한번 머리를 썼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 때문에 배방 주민들, 넓게는 아산시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시점에서 그 이익이 이것을 해결한 아주 용감한 그리고 사업가 정신이 투철한 한 기업이 이런 이익을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함께 하느냐는 분양해서 입주 이후에 벌어질 교육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협의가 추후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분양가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이런 노력들이 아산에서 혹여나 기업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면 잘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산은 정말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서민의 근거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의 공공발주 및 입주기업들의 관내업체 이용현황과 향후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시 장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