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면검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제가 어린 시절 어느 우유광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아이들의 건강이 어른들의 무지와 무책임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충남도의회 학교운동장 개선연구 모임 등에 따르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에서지난달22일부터 지난 5 일까지 감람석 운동장을 조성한 전국 8개 초·중고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5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0.25에서 3.0%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수 백 명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감람석 파쇄토라는 낯선 광물을 운동장이 시공했습니다. 바로 그 감람석 파쇄토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백석면 검출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학교에서 사용된 감람석은 얼마 전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안동의 광산과 같은 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석면을 추방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학교 운동장에 석면을 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람석 운동장의 먼지는 학교 건물의 복도와 교실 등에도 날아가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등 주변 환경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운동장 먼지가 신발과 옷, 그리고 가방 등에 묻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집과 학원 등을 다니면 오염이 확산됩니다. 특히 신발과 옷을 집에서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부들도 석면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교육지원청은 감람석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빠른 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교시설 및 설비에 관한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명실상부한 충남의 선도 지자체로서 지역발전과 문화증진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시는 도시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살기 좋은 국제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노력한다면말 그대로 1등자치 단체로 굳건히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가의 음식쓰레기용 용기가 깨지거나 파손돼 비닐이 뜯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용량기가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전체 쓰레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하루 1만 5100톤이 발생했고, 2012년 1만 7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들의 음식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2010년 기준 8000억으로 톤당 약 1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가 연간 177만 톤 줄고, 이는 승용차 47만 대를 1년 간 운행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에너지 양으로는 원유 38만 7000톤에 이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만약 20%를 줄이면 연간 약 1600억 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의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음식물 폐기물의 재이용 및 최종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금년에만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중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자가 14만 89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지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4만 5897명, 2351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도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일제 정비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축소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 부양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연장, 부양거부, 기피판정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까지의 의료급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일제 정비, 확인조사결과 9월 말 현재 수급자격이 박탈된 가구는 1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장이 중지된 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 즉 자격이 안 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을 속여서 복지급여를 받은 자도 있습니까?

다음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수급자가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지금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제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복지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아산시에 새롭게 발굴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일제 정리에 따라 자격 박탈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수급자격심사대상이 되는 서류 만으로 일부 수급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사례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본인들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탈락자 대상 520가구 중 253가구를 구제하였고, 중단 예고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 408가구 중 159가구와 양로원, 요양원 등 입소자 탈락위기의 88명 중 83명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를 두어 기초생활 대상에서 탈 수급한 대상자를 일정 기간동안 의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사례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아산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탈락자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빈곤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전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고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 각 자치구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 계몽활동을 벌이며,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 열원으로 사용하고, 찌꺼기는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남시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얘기를 한 김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폐기물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9년 전국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1.16톤으로서 천안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55만으로 아산시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아산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을 드러내주는 통계입니다. 이렇듯 아산시의 폐기물 발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체크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일은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책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산시의 월별 쓰레기 발생량 추이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쓰레기가 어떻게 증감하는지 살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달과 적게 발생하는 달을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보는 한편 매월마다 목표를 세워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를 평소 시찰하면서 살펴보면 쓰레기 운반차량이 제대로 캡이 갖추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날리고 악취가 풍기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해서라면 평소 청소차량의 상태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임을 우리 아산시에는 이런 면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아산시의 청소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좋은 대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 다. 바로 제주시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라는 제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주택가의 여유공간 한 곳을 정해 그 곳에 비막이 시설을 설치한 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해 담을 수 있는 용기 7개에서 8개를 설치해두는 방안입니다. 전용용기를 전용차량으로 자동 상차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관련된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클린하우스 안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 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개와 고양이로 인한 지저분함과 악취가 사라졌으며, 시 차원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15% 저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35억 원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행 실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견학한 다음 아산시 일부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시행한 후 만약 클린하우스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곳이 있다면 모범마을로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얼마나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