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배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9일 의장으로부터 윤석준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감삼중학교 폐교부지에 증축과 리노베이션을 통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교원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연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맞춤식 연수과정 확대로 시설확충이 필요하나 현 연수원 부지는 공원부지로 증축이 불가하여 미래지향적인 연수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팔공산에 위치한 연수원의 지리적인 여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여 출퇴근용 차량 임대 등에 연 1억 6,000만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셋째, 또한 연수강의실 부족에 따른 협력학교 시설사용료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첫째, 위치는 달서구 감삼동 당산로 211 감삼중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고 설립규모는 대지면적 1만 3,328㎡, 건축연면적 1만 3,539㎡로 건립하게 되며 이전하게 될 신축 건물은 교육관, 행정문화동, 대강당을 현재의 건물을 증축과 리노베이션으로 현재 면적보다 약 3배 정도 확보하여 집중 연수기간인 현재보다 212명이 많은 1,067명을 연수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230억원 정도입니다. 둘째, 현재 타 기관 시설대여에 의하여 운영하는 연수를 이전하는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등 집중연수와 사이버연수에 연간 6만 9,700여명을 연수할 수 있으며 행복도서관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현 교육연수원을 달서구 감삼동 구 감삼중학교 폐교부지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연수원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연수 수용인용 확대와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으로 교직원 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교육연수원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팔공산 중턱에 위치하여 연수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직원 출퇴근용을 포함한 연수생 통원용 차량 운행에 연간 2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시내학교를 임시 연수 장소로 지정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교육연수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책을 주문한 바 있으므로 교육연수원 이전 계획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135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위주의 사업 계획이었으나 외부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95억원이 증액된 2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연수인원 확대 등 연수원 이전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해 각종 학생수련시설과의 연계 운영 방안 등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원이 계획 당초보다 약간 변경이 되어서 금액도 증액되었는데 연수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연수가 잘 이루어져서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연수 기회를 갖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230억원 규모로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주차장은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차대수를 18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의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입체지주식 주차장, 또 하나는 타워주차장으로 이렇게 3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추정소요 공사비를 생각해 볼 때 180대를 주차했을 경우에 지하에 했을 때는 한 대당 추정가격이 약 3,550만원, 그리고 지주식으로 했을 때는 1,200만원, 그리고 타워로 했을 때는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하면 지하주차장에 했을 때 약 64억원이 소요되고, 입체지주식으로 했을 때는 22억원, 타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18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약 다섯 달 정도 소요되고, 입체지주식으로 했을 때는 4개월 정도, 그리고 타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그래서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인다면 타워주차장, 그리고 지하와 타워의 중간이 입체지주식, 그리고 지하로 하면 5개월 정도, 공사비도 조금 비쌀뿐더러 공사기간이 깁니다. 그런 세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 새로 다 신축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신축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했던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업이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원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도 써야 될 건물인데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면 리모델링해서도 금액이 이 정도 나왔는데 아직 자세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증축하는 것하고 이것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 애초에 리모델링하고 증축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230여억원이 소요된다면 어차피 이것이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편의도 도모되어야 되고 그 정도 기회의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신축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구별한다면 교육관은 지금 증축을 해야 되고, 행정과 문화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대강당은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증축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한 동만 증축할 같으면 다 부셔버리고 증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용이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이 정도의 금액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관계가 없는데 용역결과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230억원이 소요된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30억원에서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면 전면적으로 지하를 파서 새롭게 다 증축이 가능한지, 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할 수 있다면 미래로 봐서는 그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장소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건물 내구연한 문제 때문에 임의로 처분하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90억원 정도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정낭비가 아니냐, 지금 3개 동 같으면 2개 동은 증축되고 1개 동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획대로 하면 230억원인데 주차장도 입체지주식, 타워주차장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지하가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진짜 멀리 백년지대계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시설은 활용도가 큰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조금만 더 추가되면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잘 짓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꼭 굳이 리모델링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지어놓고 혹시 욕 얻어먹을 일이…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당장에 이 결과로 봐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증액이 되어서 23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다 신규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되어서 230억원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이 규모로 봐서 특별한 그 정도 금액,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만 투입되어서 새로 한다면 그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국장님 그것은 진짜 면밀하게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조해서 상징성 있는 건물인데 한 번 지을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짓다가는 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문제, 공간문제도 분명히 몇 년 안에 대두되어서 또 다시 돈이 투입되면 이중삼중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 파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주차장을 하는데 세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부지가 전에는 못이었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지하로 했을 때 물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파트도 확인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체지주식을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차지하는데 지금 대강당의 3분의 2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180대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시내에 있으니까 지난번 팔공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하철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80대를 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물론 카풀해서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다른 행사를 하게 되어서 차를 못 대서 주위에 대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180대 정도 하면, 한 번에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180대입니까?

운동장이 또 다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한 번 손대는 것, 또 예산이 증액되어서 230억원이 소요되는데 아주 현명하게 해서 한 번 손댔을 때 완벽하게,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교육시설기관이 어떠니 저떠니 이 소리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수원 이전 계획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좋게 이전해서 선생님들이 연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그 연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단축이라든지 좋은 연수원을 만들어 보자고 의회에서 먼저 발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립 계획안을 상정해서 윤석준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자고 한 연수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연수원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을 것 같으면 다음에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하주차장 설치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편리하게 연수원다운 연수원을 만들어 보자고 윤석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먼저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송세달 위원님이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양보하시고…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송세달 위원만 차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지적을 하세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지적하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양보하시고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의 말씀을 내가 긍정하고 찬성하면서 “아, 윤석준 위원님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교육연수원이 이전 문제가 나올 때부터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 좋은 장소를 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우동기 교육감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한심합니다.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님은 교육특별시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모든 추앙을 받고 있는 우동기 교육감이 이래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좌하는 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동기 교육감님은 대학총장님이신데 초등, 중등,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보좌하는 분들 이야기만 듣고 좋다, 나쁘다를 선택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승인해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금시초문이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몸이 떨립니다. 처음에 이전할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같이 이야기하더니 그 학교를 몇 번 가 봤는데 아무도 없고 빈집이 있고 최근에 가 보니까 감삼초등학교 교장한테 모든 것을 관리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큰 23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건물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면 리모델링이 뭐 필요합니까?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자리에 더 넓은 데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짓고 IC식으로 교육연구원도 거기에 합치고 교육청도 지원청, 교육청을 한꺼번에 넣어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연구를 하지 않고 돈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이 과정이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옮겨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고 230억원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외부 용역을 주었습니까? 외부용역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시설과에서 이 예산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외부용역을 주었네요?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은 어디 용역에 주었습니까?

영남대학교 건축연구소랍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에서 1,6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한 학교 짓는데 내가 알기로 보통 150억원해서 200억원 정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300억원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교육관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증축이 두 개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하나인데 지하주차장 64억원을 보태면 300억원인데 이것은 정말 용역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 학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건물의 내구연한이 존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언밸런스로 맞지 않다는 부분이 되는데 국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 용역 다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정도 자체 용역 리모델링 같으면 자체설계, 어느 규정 이상은 외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지요? 설계 같은 것도.

예.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내부에 있는 설계 기술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1,600만원이라는 돈도 나는 내부 자체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것을 하려고 우리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300억원이라는 돈이 운동장에 차 댈 수 있는 것이 180대라고 했는데 또 주차비용이 드는 지하 파는데 몇 대 정도지요? 만약에 파게 되면. 64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대수는 180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180대로.

똑같이 180대를 댔을 때 지하에 댔을 때하고 지상에 댔을 때하고 타워로 했을 때 하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비용을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 비용이라면 정말 더 나은 위치에, 그것은 차라리 더 나은 곳에 더 멋있게 교육환경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재고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옮겨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수원이 빠져나오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용을 빨리 다른 학생들을 위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계획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 속에, 어차피 하는 것, 비용이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에 반해서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질의 속의 내용들인 것 같은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뢰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아마 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까지의 연수원에서 조금 탈피해서 기자재라든지 또는 시설을 할 때도 최고의 수준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교육감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맥을 거의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겠습니다. 경제성도 생각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님의 의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가장 수장인 리더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에 옷을 잘 입히려고 하면 빼대가 문제될 수 있는, 이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정도 예산이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위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교장회의에서도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 때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간 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수십 차례 받으면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를 본 위원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연수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나 현재 부담하는 사람으로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현직 교직원들이 연수하기에는 정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장소까지도 제시해 주고 감삼중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감삼중학교는 감삼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이 3선은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호선, 2호선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감삼중학교와 같은 그런 부지가 있는 곳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지가 어차피 대구시내 안에서 각 연수원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폐교된 감삼중학교는 수성구나 혹은 달성군 지역 어떤 여건으로 봐서 대구에서 지리적으로는 가장 중심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수원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를 시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위치 선정은 아까 국장님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재고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답변에 참 나쁜 말로 하면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다시 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재고하기는 힘들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언론에 보도되어 버리면, 다시 재고한다는 얘기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회의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감삼중학교 폐교 자리에 연수원 이전이라는 것이 대구시민들이 벌써 대문짝처럼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연수원 이전 계획 보류, 혹은 연수원의 새로운 장소 물색,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장소 자체는 폐교 이것을 가지고 교육연수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고하겠다는 내용들은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잘못한 지 몰라도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기가 다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어 버리면 유보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호선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감삼중학교 폐교 자리가 연수원의 목적에 지리적인 조건이나 연수의 어떤 규모를 봐서도 그 부지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연수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과 달리 교육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모든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연수원에 가서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구시 교원들이 정보화 연수는 정보원에 가고,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교육연구원에 가고, 때로는 어떤 공연이 있으면 학생문화센터를 이용하고, 때로는 해양수련원, 앞으로 오솔리에 짓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생님들의 연수가 앞으로 연수의 종류에 따라서 분산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꼭 연수원에서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수원, 그 자체는 우리 교육 과정을 다룬다든지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타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연수는 앞으로 이전되는 감삼중학교 폐교자리에 연수원시설이 완비되면, 거기에서 연수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연수 장소도 아주 수 만평 되어야 될 연수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혹시 교육국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감삼중학교와 그 옆에 감삼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감삼초등학교하고 불과 4m 소방도로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감삼중학교나 감삼초등학교도 1985년도에 지었어요. 용산, 감삼 전부 다, 본 위원이 그 쪽에 근무할 때 지었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감삼초등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감삼초등학교도 과거의 복수학급이었어요. 사십 몇 학급, 삼학급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부근에 근무할 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두 학급이지요?

예.

한 학년 당 두 학급이에요. 그것도 40명 채워서, 35명 채워서 두 학급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학교가 소규모학교입니다. 가장 중심지에 학교 중에서 특히, 남부 교육청의 관할에 달서구의 관할에서는 감삼초등학교가 거의 제일 소규모 학교 맞지요? 두 학급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남부 교육청 관내에서 남구라든지, 이 쪽 외에는 달서구잖아요? 달서구 감삼동이에요. 달서구 속에서는 제일 열악한, 열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삼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다목적실 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 지었습니다. 잘 지어 놨어요. 그래서 체육관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동안에는 아니지마는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는 다목적실, 체육관을 연수원, 연수할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입지조건은 아주 좋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런 것도 전부 연계해서 혹시 또 세월이 흘러서 감삼초등학교가 남중이나 반송초등학교처럼 언젠가는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삼초등학교의 학생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자리가 적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교육감님 감삼초등학교와 연계하는 이런 시설관계도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셨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지금 구름다리 하나 놓으면 돼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연수생들이 많을 경우에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가 180대가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아마 감삼초등학교 운동장이 임시적이지마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조 내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삼초등학교 못이 있는데, 옛날에는 늪지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수도사업회에 제가 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요. 본 위원은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늪지라도 요즘은, 현재 달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늪지 아닙니까? 감삼못입니다. 본 위원도 살고 있는 광장탑이라든지 전부 이것이 못입니다. 그러나 달성고등학교나 이런 위치에 와서는 감삼중학교 자리가 늪지라도 산을 깎아서, 절토를 해서 하는 그런 단단한 곳보다는 지반이 약하겠지만, 지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삼중학교 자리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지하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왜? 바다 속을 메워서도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상에 하나의 타워로 한다는 것은 흉물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운동장도 연수를 하려면 공도 한 번 차야 되잖아요. 거기에 현재 무엇을 해 놨느냐 하면 인조잔디를 잘 깔아놨어요. 그렇지요?

예.

잘 해놨습니다. 지금 세월이 이십 몇 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넣어도 충분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려해 주시고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연수원도 현재 시설 있는 것, 학교 20평짜리 건물입니다. 20평짜리 건물, 복도하고 다 해야 25평인데, 이것도 현재 두 교실을 말이지요. 2교실이면 40평 아닙니까? 40평 혹은 60평을, 세 교실을 중간의 칸막이를 뜯어버리고 시설건물보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30평짜리의 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위치적으로 감삼역에서 불과 5분 거리도 채 안 됩니다. 걸음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추진하는 것도요. 현 위치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도 봤겠지마는 지금도 어떻게 그 자리 말고 다시 팔공산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연수의 성질 때문에 연수 장소를 자꾸 비대한 것으로 구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쁘겠지마는 이러한 연수이전 계획과 향후의, 현재의 연수 장소를 활용하는 계획과 전부 맞물려서 무언가 했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러 의견을 분분하게 들어보셨겠지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에 대한 것은 본질이 조금 외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연수원을 감삼중학교로 이전하겠다는 대명제는 벌써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리모델링비하고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될 바에는 어떻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감삼중학교 부지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교원들이라든지 연수생들이 편리성과 접근성,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부지를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연과학고등학교 이 외에는 제가 볼 때 대구시내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습니다. 접근성과 지하철도 연계되어 있고 이 정도 부지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더 편리하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될 것이냐, 또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연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연고등학교, 특성화학교로서 부지가 넓다고 각 기관마다 그렇게 입만 대면 자연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자연고등학교가 더욱 크게 농업기술도 해야 되고 더 큰 부지가 필요할 때 되면 지은 건물이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삼중학교가 기폐교 되었고 그래서 그 부지로 활용하자는 차원인데,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대구시내에 이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금액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부지로 대체해서 부지를 매입해 건물 짓는 데 이것보다 단순 계산으로도 엄청난 금액이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한다고 예상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계획일 뿐이지만 이전예정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교육소유자들이나 연수생들이나 다른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들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정도로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느냐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64억원이 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드는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조금 더 줄어들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감삼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토요일, 일요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감삼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한 초등학교에 차를 대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충분히 협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수가 애들이 학교를 오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면 그것도 생각할 문제이지만 본래 기존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하는데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지 말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 연수가 아니고 특별하게 다인원수가 오는 행사일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생문화센터에서 다인원수가 행사를 할 때도 옆에 학교에 협조의뢰를 해서 차를 조금 댈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되면 보통 인원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600~700명, 교육연수생들이 들어오는 교육프로그램 태반이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지하철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면에 시내에 있다보니까 가깝고, 근거리이고, 팔공산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개인적인 심리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조금 불편하니까 차 대기에 편하면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그것도 사용자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것도 제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근데 어차피 팔공산에서 내려와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일선학교에 돌아가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얻은 기회비용을 학생들한테 잘 돌려준다면 저는 230억원이 아니라 330억원이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타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다고 하는 것은 2014년 3월…

그럴 계제가 아니고.

개원이 소원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의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피교육자라서 교육을 못 받아 봤으니까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피교육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빈공간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연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이 어디를 가든지 주차문제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의 계획안이 수리된다면 어차피 짓기는 시설과에서 지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하자면 이 계획 자체도 짓는 것까지는 교육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 저는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교육은 거기 가서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 한 10년 뒤에 중등교사, 교감, 교장 연수회에 연수의 강사를 한 10년 했는데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속이 환하고, 여기 와서 연수를 하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강사로서 그렇게 느꼈는데,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연수원을 짓기 전에 야영장을 지은 사람이 저입니다. 부지선정은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해도 그것을 지은 사람이 저인데, 지금까지 연수원을 개원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큰 사고 한 번 안 나고 참 좋은 곳인데 하는 만시지탄의. 그렇다고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제 소혜를 말씀드립니다. 제 세 번째 이야기는 후적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쪽에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지적을 잘 해 놓으셨는데 후적지 사용에 대한 것을 속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삼중학교에 도서실을 지어줬는데 그 도서실은 교육청에서 짓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은데, 교육청에서 지은 것 아니지요? 감삼중학교 도서실.

도서실 시설은 저희들것인데 구청에서…

달서구청에서 지었습니다. 제가 달서구의 달서교육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 행복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서관을 그대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은 기본시설은 저희들 것이고요. 안에 내부 관계시설은 달서구에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건물 일부를 사용해서 계속 허용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거기에 한 개 맞지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기서 500m 거리에 본리공원에 본리도서관이 3층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너무 크게 짓는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기공할 때도 갔고 작년에 준공해서 입주할 때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생각해 왔는데 못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겸,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위원님 예우 차원에서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예우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잘못 드린 것으로 사과하고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표현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한 말씀을 굉장히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각 위원님 돌아가며 질의 속에서 답변하는 내용들과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검토해 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인데, 김경식 위원님이 다시 재질문 했을 때, 거기에 기준은 재검토하는 말은,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는 말은 검토는 하는데 답은 그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는 데도 충분히 재검토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송세달 위원님의 좋은 의견,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삼중학교 폐교 부지에 교육연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을 때 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이라면 다른 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분명히 재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검토하겠다는 말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그 파트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속기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제가 만약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차라리 답변,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기준은 정확한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답변을 드렸다.”고 답변하시기에 제가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도 당초계획안하고 변경계획안하고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40~60억원이고, 강당을 짓는 것도 17~30억원이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아서 올려서 대충 되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올렸다가 바꿨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예산은 아마 시설과에서…

물론, 시설과에서 올라왔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서 나온 예산이 보면 리모델링이 61억원이에요. 그런데 사업 계획에 보면 46억원이에요. 강당도 계획에 보면 29억원이에요. 또 변경에 보면 17억원이에요. 이렇게 막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계획을 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하다 보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20억원씩 엄청나게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시민의 리더의 답변에 이것이 뒷받침이 못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장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온 천지 해 놓으면 훨씬 낫습니다. 수 만평, 수 백평 하면 좋지요.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비용과 우리가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끌고 가는 효율성이 어떤 것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당장 몇 백억원 더 들어가도 주차장 하니까 좋다, 당연히 좋지요. 몇 백억원 더 들어가면 당연히 환경이 좋아지고, 편하고, 우아하게 짓지, 그런데 그 예산이 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효율성으로 비용과 사용이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한 번에 원점에서 다시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재검토하길 아까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그런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두 번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정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토론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연수원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건이 지연됨으로 해서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을 최소한 덜어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개인인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던져놓은 사업비 재검토 부분, 주차장 확보 부분, 새로운 입지 검토 부분과 모든 다른 의견들도 나열하지 않은 의견들, 각 위원들의 질의 내용들의 답변을 업무보고 받는 단서조항으로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예. 김규학 부위원장님의 단서조항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규학 부의장님께서 추가 주문을 하시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22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징수 방법을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 수업료 징수 방법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보면 지금까지 월별로 안 받습니까?

법 규정상에는 일반학교는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완전히 없애고 학부모가 원하면 분기별로 받고 아니면 월별로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유치원이 옛날부터 월별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었는데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월별로 하면 유치원하고는 좀 달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수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학교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도 어떻게 분기별보다는 월별로 의도는 같은 의도인데.

대학은 반기별인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분기별로 하고, 유치원은 월별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공립은 제가 못 보내서 모르겠는데 사립은 제 애도 보내보아서 월별로 주었고요. 이렇게 보면 행정이, 뒷받침이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빨리 변하는데 법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가정의 학부모들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바뀐 것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내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가 주는 것이 맞는데 고등학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해도 행정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더 빨리 가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현실이 이것만 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이 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해야지요. 이런 것도 이것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주는 것이 맞다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는 것도 맞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별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제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지요.

본 위원은 보면서 이것이 하면 같이 하지. 유치원만 하고, 유치원은 벌써부터 사립에서는 옛날부터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하고 있는데 좀 엇박자가 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는 행정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비 외에 징수하는 것이 없지요?

학교운영비가 올해까지 징수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학교까지 지금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비 분기별로 받는 학교가 많잖아요? 3개월 받거나 혹은 2개월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3만원 같으면 3개월에 9만원 받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풀어주어야지요. 꼭 분기별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받도록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한 컴퓨터라든지 영어 이런 등의 프로그램들이 월별로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3개월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3개월씩 받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한 것이지요. 교장선생님이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월별로 하라고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비 말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분할하라, 월별로 징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교당국에서나 혹은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부다 3개월씩 무조건 내라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된다면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가 공히 분할해서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뭔가 입법은 아니지만 조치가 그렇게 현장에 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입니다. 문제는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 2005년도에 통과되었지만 이것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내년에 5세는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지나면 4세 무상교육, 3세 무상교육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유치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이미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보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10일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사용료는 징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로 시설사용료 격차가 크므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11년5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하여 3년간 공립학교 시설별 사용허가 분석, 현장 점검, 관리자 및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용료 부과기준을 사용면적, 코트 수에 따라 구체화하여 1시간당 기준 단가를 정하여 학교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해소하였고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활용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행사 등의 사용료보다 사용료를 완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대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과 학교별 시설 사용료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1시간 단위로 단일화하면서 시설의 면적, 코트 수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변상의 분할납부, 하한금액을 상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각급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적인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집행 과정에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36조 제3항 및 안 제6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별표의 경우 학교시설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1시간 단위로 단일화하고 사용시설의 면적별 코트 수를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별 시설 사용료 징수에 격차를 해소하여 시설 이용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소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개정된 학교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할 시에 현행보다 사용료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기존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증가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중 청소비 등에 대한 부당한 회계처리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온라인을 통한 시설사용 예약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시설 종류 별로 보면 증가와 감소의 사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인정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면적을 같이 해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았습니다.

사용자 측의 입장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특정 학교에서는 평일날 징수를 하는 팀, 주말에 하는 팀 따로따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 동안 한 것을 많게는 30%, 20%, 운동장 같은 데는 5% 저렴하게 해서, 울산은 우리의 50% 수준입니다. 서울도 우리의 40% 수준으로, 아마 조례상은 우리 교육청이 소액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체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료를 낮추었습니다.

예. 하여튼 일선학교에서 사용자들의 이런 저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교육청에서 끝까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용료 말이지요. 부대시설, 특히 체육관, 강당,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와 다인구가 있는 학교, 정말 체육관을 빌려주고 전기사용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이 전기사용료 때문에 학교는 머리가 아픕니다. 누진 적용됩니까?

예. 누진적용 되고 여름에는…

가계량기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 나올 때는 합산해서 나옵니다.

누진 적용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서초등학교 근무할 때 체육관 강당 평일날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을 빌려주는데 전기사용료를 따지니까, 그분들이 학부모들 아닙니까? 평소에 쓰던 전기량하고 따져서 가계량기를 달아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근무할 시절에는 연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기사용료 가산금을 따지니까 월 평균이 38만원이 나옵니다. 38만원 곱하기 12해 보십시오. 거의 500만원이지요? 학교로 봐서는 10원도 안 남아요.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드는 보수비는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마루가 꺼져도 전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등 하나 깨졌다고 해서, 체육관에 전등 하나 갈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갈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면 사용자들은 연간 500만원 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큰데, 누진세가 붙으면 오히려 학교로 봐서는 500만원을 받아도 적자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을 교육청에서 감안하셔야 합니다. 500만원을 받았으니까 학교운영비에 넣으면 1년에 500만원씩 안 남나,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학교의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500만원을 내니까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학교로 봐서는 돈 10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빌려 주잖아요.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관리자들, 행정실장 머리 아프게 해 왔습니다. 말 못하고 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행정실장이나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시설의 안전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머리 아픈 것입니다. 밤에 7시에서 10시까지 빌려 줄 때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간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분들 학교하고 계약서 쓰지요? 어떤 학교에 가면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위탁시켜서 해 놓으면 나중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해서 앞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행정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계약할 때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일체 학교장이 책임 안 진다는 조건이라든지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전부 병행되어서 가야 되지 조례안, 자꾸 이런 것만 받아보면, 일선학교는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앞서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대조건들이 연계되어서 가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학교마다 강당이 있는 학교가 많은데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신경을 덜 쓰고 아마 교감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당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겪어보면 업무고통이 많습니다. 빌려주는 교장선생님 입장이야 아무나 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용하다가 한 아이라도 그 안에 가두어두고 문 잠궜다고 하면 교감 책임입니다. 큰 걱정이 됩니다. 학교 강당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은 저속한 말로 똥이 탑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