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보육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보육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천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구성·기능·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4조에서는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와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써는 영·유아 보육법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립 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의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안을 잡았는데 이것을 그냥 재위탁으로 해 달라는 전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위탁의 관행을 탈피해서 2010년도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시설장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일정 기간은 재위탁 기회를 주고 경쟁을 통해서 보다 열정과 능력을 갖춘 보육인들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타 시·군 조례와 경기도 시·군별 위탁 기간 및 위탁 반영 방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목적에서는 “영·유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포천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등의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항의 기능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는데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와 제10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 위원회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는 설치 기준, 제13조에서는 기능, 제14조에서는 구성, 제15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4장에서는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은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6조에서는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를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또 제3항에서는 장애아·야간 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위탁 방법은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위탁계약과 제19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제20조에서는 운영 경비, 제21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22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하였고, 제23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에서는 비용의 보조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26조에는 지도·감독, 제27조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8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 제2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경과 규정으로써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위 조례에 따라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적용 기간에 유예를 둬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다뤘는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포천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시·군별 위탁 기간 및 위탁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 어린집의 위탁 기간은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2년마다 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3년의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방식에서도 1~2회 재위탁 후에 공개경쟁하는 시·군이 10개 시·군, 매회 공개경쟁을 하는 시·군은 4개 시·군, 전문가 평가 후 계속 위탁하는 경우도 17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 58쪽, 59쪽은 시립 어린이집 현황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현행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우리 시립 어린이집 보육 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새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87번, 포천시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 보육 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비용에 관한 지원, 보육 행정력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지도·감독 규정과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에 발생하는 부적절 사례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 및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호법이 경과하여 포천시 보육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점검 요원이 3명인데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점검 요원이 사전점검의 편성은 장애인 담당 부서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장애인 공무원이요?

장애인 부서.

장애인 부서에서?

예, 부서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에는 점검 요원이 센터에는 점검 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건축 자격증이 있는,

일반인 중에?

예, 있습니다. 일반인 기술 요원이 1명 있고요, 행정 요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 보수?

보수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법 이전에 설치된 건물이면 없을 경우도 있는데,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심사의견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장애인 편의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이라든지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때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라든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후 그런 조례안으로 정해서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례안을 적용한다지만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공공건물인 경우에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규정에 이게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경사로가 없는 데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도나 시·군에 그런 것을 빨리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점증적으로 예산 형편 닿는 대로 계속해서 보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사전점검 및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1조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써는 8월 19일부터 9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1항 중 “500m”를 “1㎞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번,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 안 1㎞에서는 준대규모 점포 및 이분들의 영업자의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대규모 또 준대규모 점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으로 현재 송우리 홈플러스하고 선단동에 이마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대규모는 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500m 이내에 롯데지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대규모 점포의 지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에 롯데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시에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00m로 지정을 했는데요 영북하고 일동에 전통시장이 저희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500m로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1㎞로 확대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