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 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예정인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도청에 회의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안(관광)

입니다.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협의회 기능,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 관광사업 보조금지원 등입니다. 예산사항은 이 조례에서는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부서에 해당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2장은 관광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5조에 기능, 6조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서 임기, 8조는 직무 이렇게 했고 제10조에서는 사업계획 그다음에 12조에서 실무위원회와 13조에서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는 어떤 사항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지원사항이고 그다음에 제17조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지역 관광업소를 육성 장려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은 관광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2항에 따라서 지원하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근거를 명시하도록 했고 보조금의 용도,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이고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 시(市)에서 지정한 모범업소(음식․숙박)에 대한 지원사항,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근거한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도 지원을 했던 것이었지요? 우리 1박하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장에 나와 있는 관광사업 보조금에서 여기는 지금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었는데요. 관광사업자 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관광업체 얘기입니까?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까 앞에 있었고요.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여러 가지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교류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20조에 다가 그 용도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관광사업자 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영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광사업자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관광관련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요?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은 비영리 단체라고 할지라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광양관광에 말하자면 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볼 때.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광양에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일정부분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망라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광양 관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간인의 좀더 빠른 우리 공직자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또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도움을 좀 받고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좀더 발전적인 시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홍보물도 그 분들 생각에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몇 개 시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사항에 제17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말씀입니까?

아니오. 범위가.

현재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개보수하거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18조에 보면 시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수용 태세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 개보수나 그런 지원부분은 현재 보건소에서 다른 계통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를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씩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음식도 있고 앞으로 새로 개발해야 될 음식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적정한.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지금 2호점인가 까지 가 있지요 ?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순천시보다 뒤에 하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순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숯불고기를 옛날 광양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광양 숯불고기를 제대로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고기를 조리하는 것도 고기를 10그램을 조리를 하면 30% 정도가 소실된답니다. 옛날 광양 식으로 조리를 하면 30% 정도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 전통방식대로 하는 곳을 찾아서 공모를 해서 옛날식대로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퓨전음식점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을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모면에서나 시설면에서나 모든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좀 규모 있게 투자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순천이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광양도 이제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오면 음식점 어디에 마땅히 차대 놓고 먹을 곳이 없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정말 스쳐가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18조에 의해서?

18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설분야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들 잖아요? 조례를 처음 만드는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한 정도의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대상 17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생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검증받은 데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광양에 대표브랜드를 키워 낼 수 있는 지금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을 더 규모면에서 키워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길호 회타운 같은 것을 크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 다가 대형으로 해서 시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기존에 우리 불고기 집 있는데 그것을 좀더 규모 있게 간다든지 아니면 옛날 전통방식을 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부분 어디에 다가 내 놔도 괜찮을 정도의 음식점 그런 규모나 시설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식업 여러 업종을 망라하고 그런 것들을 이 조례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모범 업소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함축적으로 더 해서 향후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넣는 방안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차츰 필요한 사항들이나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고 우리도 좀더 규모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광양에 와서 대표적으로 우리도 자랑할 수 있고 여행사에서도 와서 버스 대 놓고 음식을 맛보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런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맞추어서 조례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광양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 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하는 광양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제4조입니다. 현창사업의 사업추진 주체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하며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입니다. 현창사업의 선정기준과 제작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현창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심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전자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수반사항입니다. 현창 사업등 추진 및 지원예산수요는 동상 등 조형물 건립시에 건당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연 2회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예입니다. 영암군, 창원시, 대구광역시, 정읍 그리고 전라남도 등에서 유사 조례 및 규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역사인물과 현창사업의 정의, 현창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사업지원 신청 절차와 선정기준, 선정위원회(10명 이내)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니까 현창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추진 예산지원 소요 금액을 보면 동상 및 조형물 건립 건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인데 이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상들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우산공원 같은데 매천 황현 선생 그런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이고요. 애초에 예상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조형물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각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들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나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변동시킬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많게도 필요할 것이고 적게도 필요할 것인데 5천만원, 7천만원으로 재정수반 사항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이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당시에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재정수반사항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현창사업 추진위원회 선정위원은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선정위원들.

이것은 어차피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여기 재정수반사항은 조례에 들어 가있지 않고 이것은 참고사항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인력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1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우리시의 고용직 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교육)

입니다. 광양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의 근간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 확충과 장학사업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지원 등 원활하고 투명한 장학회의 운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장학회 설립근거 운영지원 등 설립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1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1. 장학사업 2. 지역교육 발전사업. 3. 그밖에 장학회 설립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5조 재산의 조성입니다. 장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1. 시 출연금 2. 개인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금운영의 수익금 4. 그밖에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제6조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다. 1항에 시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장학생 모집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항은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선발 대상 및 기준은 장학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제7조 정관입니다. 장학회의 정관 반영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8조 임원 등입니다. 1항은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양제철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4항입니다. 감사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광양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5항에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이사장의 선임입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서로 뽑으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1조 이사회의 기능 및 소집은 이사회의 기능과 소집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 감사의 직무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3조 임원의 보수입니다. 1항에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상임이사를 선임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사업 계획 및 결산입니다.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재산의 귀속입니다. 장학회가 해산할 경우의 재산은 시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 공무원 파견 및 겸임입니다.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0조 지도 감독입니다.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명칭과 적용범위, 장학회의 사업, 재산 조성, 장학금 지급대상, 정관 그리고 회계 및 재산관리, 지도 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규 위반사항은 없으나 제4조(사업)제2호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와 인재육성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28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보조, 학술사업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출연관련해서 이미 조례가 하나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운장학회 이사회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사회 구성 내용하고 새로 지금 발의하는 조례하고 이사회 구성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요? 당연직 이사에서요. 있습니까?

정관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조례를 보면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가 이번 발의한 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빠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은 갑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하나 추가 된 것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시장이 이사장일 경우에 한해서 의회 의장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장을 뺀 이유하고 좀 배치되지 않느냐, 시의회의 역할로 봤을 때 시에서 재정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의 어떤 견제와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사장이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시가 재정출연을 해서 시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장학회기 때문에 감사추천은 의회에서 이사가 누구든 간에 시장이 이사장일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 추천 기능을 의회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시장일 경우에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 하지 말든지.

이 사항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서우선 박사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의장님이 빠진 것은 의원의 겸직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것이 그릇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의회가 빠졌다면 겸직금지든 어쨌든 간에 빠졌다면 시장이 이사장이 아닐 경우에도 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줘야 맞지 않느냐 이 뺀 이유가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감사 추천을 다르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사장이 시장일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추천 기능을 의회에 줄 것이면 주고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든 방식을 일괄되게 해야지 시장은 이사든 이사장이든 어쨌든 이사회에 들어 가 있는 것인데 어떨 때는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부서에서 이렇게 장이 이사장이 되면 감사는 또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 두 분이 있으니까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인사가 이사장이 되더라도 또 의회에서 감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외부 인사기 때문에 또 운영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감사를 추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감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추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감사를. 회계사하고 법을 보는 법무사하고 한 사람씩 그렇게 주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감사 2명중에 1명의 추천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사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권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지요?

예, 의회에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지역교육발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범위가 불분명하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백운장학기금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그런 사업에서 빠진 분야가 특별히 빠진 분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 사항도 괄호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백운장학기금 규모가 많이 확충이 되면 또 혹시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 부분에 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에 뭐 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놨다는 것은 아주 막연한 것이고 그래서 좀 법률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넣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몇 년 후에라도 결정이 된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하든지 해야지 너무 애매한 것을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항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빼든, 아니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사업이 정해지면 법률에 있는 대로 넣고 만약에 그 외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애매하게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학 사업이 거의 100% 장학사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인사랄지 불가피하게 규모가 커지고 그랬을 때 또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여기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지역교육발전지원 사업이면 이것이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 단체들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들고 사업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승인이 부결되면 그만인 것이지만.

사업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도 있고 정관도 있고 또 운영 규칙도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은 것은 또 다른 교육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쁜 의미의 생각은 아니고요. 교육 관련해서 다른 의견도 있고 연구사업이나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기에 의견을 내거나 또 백운장학회 사업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원들의 보수실비 문제도 사실은 추천을 지금 이사장이 전적으로 임원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임원들은 누가 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인지는 개인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인데 그리고 장학회 사업인데 실비라는 것이 아까 회의참석 수당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사회를 하면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예, 지급이 됩니다.

정관에 의해서요?

민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회 이사분들께서 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받은 것을 1년 동안 모았다가 백운장학회에 기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백운장학회 이사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저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회의수당 7만원 받고 이런 것이 사실은 별로 그 분들에게도 의미도 없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세금으로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법률에 있고 민간인이니까 줘야 되고 이러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의 상 본인이 기탁을 하더라도 예의상 도리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바쁜 시간에 그 분들이 또 오시고 하기 때문에 예의상 이렇게 해 놨고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탁을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또 안 준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 또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 올 것인데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인 것 빤히 알고 들어오시는데.

무보수 명예입니다. 다만 참석수당 오고, 가고 교통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참석수당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별로 저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삭제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그것이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만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사 모두가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외부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 들어 갈 수 있든지 해야지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가요?

그 이사장이 추천을 하지만 추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만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이런 것은 정관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조례나 여러 가지 정관 이런 것을 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것이 맞지요? 이사장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장이 또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회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이사장이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폐쇄적인 것이 맞지요.

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천을 이사장이 하든 간에 절차 자체는 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절차 자체는 이사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한다고 해서 다 이사회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사들이나 기존 이사들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어쨌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추천까지 이사장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사장이 추천하면서 이사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것보다도 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인 절차가 이사장이 추천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이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밖의 이야기고요.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사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사장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규모인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현재 백운장학회 구조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운영구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가는 것이지요?

예.

조례만 그냥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가요?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교육청입니다.

광양시.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시장은 겸직금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됩니까? 의장이 백운장학회 이사가 되는 것이 겸직금지에 위배되어서 이번에 제외했다고 했는데 시장은 겸직금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작년에 하고 가고 그랬는데요. 겸직 금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안나왔었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것은 겸직금지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겸직금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장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것이? 그러나 시장도 당연히 표를 가지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인데 시장은 겸직금지에 위배가 되지 않고 의장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학회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향후에 사실은 이것이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사장으로 있는 광양시장이 장학금을 줄 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장학금을 본인이 안줍니다. 우리 서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그 부분이 공직선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백운장학회 이사장으로서 백운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른 분이 지급을 해요. 공직선거법 위반되어서 시장이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시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도 보고 앞으로 선관위 유권 해석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에 의해서 1년에 30억에서 4, 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백운장학회 조례에 의해서 지역 교육발전지원사업에 지원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예.

그다음에 정관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백운장학회 정관을 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우수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웬만하면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백운장학회 정관에 생활 어려운 학생이 점수에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는데 앞으로 정관에 대해서 우리 서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점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래야 어려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더 사기가 충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것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을 개정할 때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사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감사, 이사를 추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따 의원님들이 조율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 의장님도 일부 추천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나 시의 의장이라는 것이 시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데 의장이 백운장학회에 이사로도 안 들어가고 물론 사후에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 감사 정도는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개정을 해도 괜찮겠지요?

감사는 의회 의장이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또 이사장 역할도 있고 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장을 이사님들이 전부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전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고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광양시장이 이사장이 됩니다. 그 분만 다 추천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격인 의회에서도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없지요?

지금 거기 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도 봤고 서우선 박사께 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 조례를 봤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사추천권만 의회에서 해 주시고 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보고 제가 이사회에 몇 번 참석했는데 이사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어찌되었든 간에 제정이 되면 이제 정관도 많이 바꾸어야 될 것이고 또 이사님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들 중에서 백운장학금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분이 있지요?

거의 다 출연했습니다.

제가 몇 번 짚었는데 다 출연했어요?

예.

출연 내역을 주시고 정관 한부씩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조 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그동안에는 없었지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백운장학회에서.

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그 업무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보면 1년에 약7천만원 정도 사무실도 별도로 내야 되고 거기에 사무 보조 요원까지 한 두 사람 관리를 해야 되고 기금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파견은 아니고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겸임하다 있다 현재.

예. 다른 업무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회의수당은 이사회 회의에 들어가는 수당이지요? 그것은 일반 위원회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수당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백운장학 기금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걷어 가지고 그리 쓰네요?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은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이사장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 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선임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 이사들이 추천하면 그냥 이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민간인이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사분들이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금 확충에 깨끗이 기금 확충을 하겠지만 기금 확충에 그래도 조금은 유리 하지 않겠느냐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이 하면.

제가 질의하는 유지가 뭐냐 하면 이후에 시장께서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 검토안도 그렇냐 그 말입니다.

특별한 계속 그런 것은.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둘 것입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정관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들이 결정하도록 그냥 가만 둘 것이다 그런 말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넣지 않고? 일단 정관에 의해서 맡겨 두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규정대로.

지켜 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 기금 확충 문제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어야 기금 확충이 됩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가 실제 결정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백운장학회는 말 그대로 기금을 걷어서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주로 기금을 출연하고 모으고 하는 곳에 이사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업에 다가도 얘기해 보자 그래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백운장학회 발족 당시에는 이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출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규모가 좀 확충이 되고 하다보니까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주로 운용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디 은행에 예치할까 이런 것 결정하는 것이지요?

운용을 공개입찰로 해라 또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은행에 다가 넣을지 그것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어디 은행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버립니다.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긴 이자를 무조건 다 집어 넣는 것은 아니고 그 이자들 중에 이자가 일종의 수익이니까 그 수익 중에 어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지 이것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도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냐 아니면 가정형편이 곤란한 아이들이냐 그다음에 성적이 공부 잘하는 거라면 3%냐 5%냐 10%냐 이런 얘기들입니까? 대학은 서열별로하면 어느 대학 정도까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결정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정관하고 규정이 있겠지요?

예.

그 정관하고 규정이 전 시민들의 의견을 다 거기에 다가 결집해서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처음에 백운장학금이 2억에서 출발해 가지고 5억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었는데요, 백운장학금이 50억 넘어 가고 이렇게 넘어 가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줄 것이냐, 또 예술하고 체육하고 음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대학생만 줄 것이냐, 또 운동선수는 어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무엇이지요? 학업을 장려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업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학업을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광양의 백운장학회는 그런 것 중심으로 짜이게 됐지요?

백운장학회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이자5억이 발생하면 5억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데 40%는 성적순으로 주고요 성적순으로 주더라도 서울대나 순대나 다 균등하게 주는데 나머지.

균등하지 않지요, 서울대는 100라고 그랬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주잖아요.

서울대 들어가서 B학점 이상 되면 한시적으로 5년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는 재산 상태하고 성적을 따져가지고 주고 나머지 20%는 이사회 추천으로 주고 그래서 100%를 맞추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40%,

이사회 추천은 뭐지요?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 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40%, 재산하고 학업하고 따져서 40%, 그다음에 이사회 추천으로 2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 관련하고 이사회 추천 이런 곳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 의견 반영이 가능한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는 가능하고 이사는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가 곤란한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은 이사들에게만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이 이사장에게 추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감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사는 운영부서에서 했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학생 선발도 이사가 하는 것이지 감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하지만 이사회 또 같이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고요.

의회의 의견이 그 감사를 통해서도 이사회에 전달이 되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전달을 못해 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거기에 제대로 된 명단 과거에 한번 봤는데 잊어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관도 한번도 못 봤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문구를 나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문맥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6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이 남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자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이나 자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자세히 읽어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에요. 공고일 현재는 이해가 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것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자녀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규정에가 부모 또는 보호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다가 사람이나 그다음에 자녀를 두는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되면 그 자녀까지 가면 할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그 손자까지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모가 없을 때는 보호자가 관내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를 대상으로 하면 제가 이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제가 광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 아들이 백운 장학금을 신청을 한다면 제가 현재 1년 동안 주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녀는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면 이미 제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자녀 중에서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자녀는 학생이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학생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가 되는데 좀 문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람 중에는 대학생 본인이.

이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고요. 그 문구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 자세히 보고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소를 가진 사람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뒤에 자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부딪칩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미 제자식이 해당이 되는 거에요. 부모나 보호자가 1년 이상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나 자녀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제 아들에 자녀까지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버리지요. 이것 잘 좀 분석을 해 보세요. 문맥이 안 맞아요.

정확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에는 대학생 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받아서 일부수익이 있지요? 1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수입이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지요?

25세부터 거의 60세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30대에서 40대.

취미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아닌가요?

노래 교실이나 취업을 저희들은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하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직장을 못 가진 분들이 아이들 다 키워 놓고 직업을 가지려고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3, 40대가 많고요.

예.

올해 보니까 주로 취업 부분에 강의가 더 많이 개설이 되었던데.

예,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순수한 국비로 해서 올해 지금 했습니다. 약 24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번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다자녀 가구라면 아이들이 셋 이상인데 65세 이상은 당연히 다자녀에 포함이 되는데 이 자녀의 기준이 나이가 연령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시는 분들 자녀가 기준이 없는 건가요?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65세 이상도 60세 이상도 자녀가 셋 이상이면 무료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은 60세까지 하고 있고요. 65세부터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면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사실은 당신들이 노인이면서도 노인회관을 안가고 여성회관을 구태여 꼭 해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 교실 한 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가 성인이어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인 엄마들에 대해서 다자녀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이미 50세, 60세일 것인데 그 집들이 다자녀가 아닌 집들이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 무료로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혼 아니면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가 한둘, 보통 이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취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30대, 40대 이 정도에 미성년인 자녀들이 3명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각 조례마다 감면 조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60세 이상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보통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고 다 성인인데 이런 분들도 감면이 되느냐, 이것이 지금 전체 수강료 면제잖아요? 이런 분들도 면제 대상이냐.

아이들이 0세부터 3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애들이 0세부터 3세까지의 엄마들에 대해서 다자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미성년이나 아니면 초등도 아니고 3세까지만 하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배우려고.

그것은 아는데 아이들 중에 막내가 어쨌든 3세 이하면 지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은 포함이 되지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아이가 3세까지는.

그 기준으로 한다 이건가요? 아이가 3세 이하면 이 다자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이 어디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데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규정이 3세 이하 부모들에게만 감면 혜택이 되는 것이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규정에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현장에서는 3세 이하 부모들에 대해서 만 면제해 주고 있다 이 말인가요?

어린이집을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사실은 맡겨 놓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3세라고 규정을 하셔서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지요. 좋은 취지인데 어디에 규정이 있느냐고요.

없는데 신설을 이번에.

어디에 다가.

이번에 제안이유에 다가.

아니, 조례에는 세 자녀 다자녀 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세 이하라면 이것이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을 두는 것인데.

규칙에 다가 저희들이.

규칙에 다가 3세 이하로 할 건가요?

예.

그러면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3세 이하라면. 저는 미성년 이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세 이하 라면 너무 범위가 좁지 않나요? 3세면 지금 우리 나이로 4세, 5세 이러잖아요.

집 나이로 4세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거의 6세면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성문화센터에만 3세 이하라는 규정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이런 규정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번에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에가 지금까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그렇다 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세 자녀 할 때 다자녀 할 때도 다 3세 이하 기준으로 이런 지원금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건가요?

어린이집에는 4세까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는 또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세로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