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2011년 10월 5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경관 조례안과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 일반 안건으로는 지난 제19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과 2011년 10월 5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과 광양항 LCL화물 유치를 위한 국제 포워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의 건

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초 서울대학교와 우리 광양시가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정부 예산과 시예산을 투입을 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 관계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대행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산림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해서 계획안이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 백운산 무상양여 등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불투명하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모사업으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2개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선 국가에 보조금 규모도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신청 단계에 있었는데 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중간에 검토하고 또 중간에 산림청 주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위치도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따라서 이 산림박물관 문제는 지금 휴양림에 추진하고 있는 목재체험관이나 이런데다가 더 전력을 쏟기로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는 당분간 거론을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론을 않기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변화나 이런 것들은 조정해 나갈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측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완전 이 안을 폐지를 해서 없는 것으로 원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으니까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동안에 광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약간에 서울대측이나 정부 주무부처의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감지된 변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좀더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민 행동이나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현황입니다. 임야는 총 면적이 304.28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은 광양시 전체 면적 456.35평방키로미터에 약 66.6%고 이 임야 면적중에서 백운산 면적은 240제곱키로미터로 광양이 190, 구례가 44, 순천이 6제곱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서울대 남부학술림 면적은 110평방키로미터로 광양이 80, 구례가 30정도 되는데 이것은 백운산 240제곱키로미터에 약 46%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산시험장 건물이 있는 추산에 시험장 면적은 참고로 7필지에 약 198헥타 정도 90만평 정도 됩니다. 추산시험장 면적은 동곡리까지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휴양림 면적을 제외한 추산리와 운평리에 소재한 면적이 약60만평 정도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된 법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의 국가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백운산이 서울대에 법인화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 6월 16일날 우리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7월 16일에는 백운산지키기 시민행정 출범측과 백운산 사랑음악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무상양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4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 부처 관계 요로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 7월 26일에는 전남시군의회의장단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8월 3일에는 국유재산 무상양도 반대 건의서를 중앙부처 16개 기관에 우리시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백운산 시민행동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일에는 백운산,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광양시의회와 우윤근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시민 사회단체장 118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무상양도 반대 서명 명부집 및 청원서를 9월 16일과 9월 20일 국회, 청와대, 중앙 6개 부처에 시민행동 대표가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서울 상경 시위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쳤으며, 9월 23일에는 기재부과 교과부에서 학술림 관련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에서 매주 목요일 야간 집회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4일날 갑자기 순천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학술림 연구 등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를.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돌아가신 전총장님 계실때 아마 추진을 하다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서울대 백운산의 광대한 면적을 양도하는데에 따른 명분 측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관계자 시장님 면담이 두번 있었습니다. 9월 26일날 서울대 부총장 이승종 교수 외에 네분이 광양읍에서 면담한 결과는 법률상 임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이 학술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9월 28일날 서울대 김한보 교수가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시민행동측하고도 면담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교수님은 서울대 평의원회 학사위원장으로 계신 분으로 아마 서울대 평의원회가 우리시 같으면 의회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진전된 내용을 했던 사항은 서울대학교가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과 필지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받고 그 외에는 국유지 형태로 무상 사용하며, 광양시가 운영하는 휴양림 등의 필요한 면적은 광양시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휴양림등 필요한 면적은 광양시 소유로 하는 협약서를 광양시 서울대학교 시민행동 대표가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의견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광양시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국유지를 광양시에 관리권을 주거나 또는 국유지 상태로 유지하면서 서울대에서 지금처럼 무상사용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께서 다녀가시면서 지금 강원도 평창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약 1,7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투자를 하고, 아마 평창군에서 270억,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협력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광양에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부학술림 캠퍼스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진정성도 부족하고, 농생명임야과 계열 학생 몇이 되지도 않은 것은 약간 진정성이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도 공대 계열의 캠퍼스를 검토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대에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 무상 양도하고, 그 외의 면적은 무상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교과부에서는 좀 신중합니다. 암만해도 교과부에서는 서울대측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무상 양도 및 무상 사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우윤근 의원님 기자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어제 우윤근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제 개인적으로는 추산시험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98헥타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서울대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앞으로 진정 과정에 따라서 아마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필지별로 경사도랄지 활용 가능 여부랄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과 같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리권을 우리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소재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박물관 건립 예정지였던 연습림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민공원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현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함부러 면적을 어디까지 무상양여를 계상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이런 이야기들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 측이 최소 한의 무상 양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 냐, 아니면 전체 관리권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됐을때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입장에서 함부러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절대 그대로 될 수도 없다. 왜냐 서울대학교측의 입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그 다음에 기재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면적을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우리시로 인수를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제시가 돼 왔을때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어찌됐든 시민 사회 영역에서 이끌어 왔던 시민행동 대표들과 광양시장을 포함한 시장과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직원들과 그 다음에 광양시의회와 우윤근 국회의원실과 같이 공개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협의해 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단일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부러 거론돼서는 안되고 방금 말씀처럼 이것이 어떤 시장님 마음대로, 의회가 마음대로, 어떤 정치권이나 또 시민행동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협약서를 체결할때 시하고 시민행동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할때는 우윤근 국회의원실, 광양 시민행동, 광양시의회, 광양시장 이렇게 해서 순서야 관계없지만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한 목소리로 어떤 안을 낼수 있는, 또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주체들이 다같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될 안은 공개적인 합의방법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집행부의 의견도 아닌, 의회의 의견도 아닌, 시민행동 의견도 아닌, 어떤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저쪽에서 제시한 안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더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 냐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입장은 일관되게 절대 한 필지도 양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현재까지는 우리는 그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고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이 우리한테로 넘어왔을때 넘어온 공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협의기구와 논의 기구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접근해 가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나오신김에 다압 느랭이골 휴양림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인가해 준 것은 아니죠? 도지사 권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뭘 상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하자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은 허가사항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허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광양군 시절에 서동연이라는 분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자금력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후에 지금 현 소유주가 경매에 의해서 여러번 바뀌다가 현재 소유주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11월 25일날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업체는 주식회사 이케이월드 성남경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신원리 산125번지외 15필지고요. 편입면적은 28만 9,315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형질 변경은 67,067제곱미터, 건축은 2,294제곱미터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64억 8,300만원으로 전체 본인 부담입니다. 주요시설은 편의시설로써 숲속의 집, 방문자 센터, 휴게쉼터, 산책로 등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숲속교실, 산야초원, 식물원, 전시온실 등이 있습니다.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상수도 이런 것이 있고 기타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우리시에서 수리한 산지전용 신고 수리현황을 보면 금년 1월 26일날 1월달부터 2012년 1월까지 전용기간으로 해서 산지 해당 위치에다가 전용면적 38,481평방미터 중에 임업용이 17,666, 공익용이 20,810, 준보전이 5제곱미터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건축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258제곱미터로 전체 면적 대비해서 건폐율은 5.7%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는 전량 반출없고 자체 소모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구내용은 허가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현재 복구예치금은 4억 6,873만 7천원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하자보증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공정은 보시면 배수공에 산마루측구가 327미터, 그 다음에 포장공 진입로 등 아스팔트 포장이 2,549제곱미터, 그 다음에 집수정 3개소, 우수맨홀 3개소, 침사지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옹벽 150미터, 돌망태가 471평방미터,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승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10년 11월 25일날 도에서 이루어졌고 산지전용 신고는 1월 26일날 우리시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복구예치비는 금년 2월 14일날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치가 됐고, 결과를 보면 금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태풍 무이파 내수로 인해서 그때 당시 다압면 지역 시우량이 124미리미터였습니다. 과거 우리시 최다 강유량에 골약동에 2010년 7월달에 95미리 보다도 상회했고 다만 전국 최다 시우량인 주암보다는 약간 하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2011년 8월 12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강우로 인해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하산고가 높아져서 하천수가 월류하는 원인이 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공사중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월 17일날 공사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조사결과 허가지역외에다가 토사 야적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8월 17일날 공사 일시중지를 했고요. 다음에 9월 9일날 공사중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측량 성과도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침범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득했고, 그 다음에 발생 민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키로 함에 따라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6일을 시작으로 해서 총 13회에 걸쳐 주민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8월 16일날은 대도개발 사무실과 휴양림 현장에서 주민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결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다음에 민원피해 보상 요구량이 외압마을 박충길 등 34명이 표고버섯 재배해서 이 침수 등을 사례로 7억 8천만원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수허가자 입장은 무이파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의 토사 유출 또한 일정 부분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외압천 하류에 설치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수문 2개소 고장도 주요 원인이다. 다음은 공사중인 내압천 정비사업 또한 피해의 일정부분이 작용했다. 그 다음에 외압천 상류지역에 다량의 산사태도 침수비의 주원인이다. 그 다음에 섬진강댐 방류로 외압천 유수가 원활하게 배제되지 못해서 침수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사업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께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인한 피해액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광양시의회에서 수허가자와 민원 현지를 한번 하였고, 그 다음에 9월 7일날 진상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산마루 그리워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신기마을 회관, 그 다음에 9월 9일날 협의를 해 봤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경작지 피해 조사를 수허가자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날 내압마을을 조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날 민원 협의를 또한번 했습니다. 그때 참석자는 차경철 이장, 사무국장, 농업경영인회 연합회, 부회장 김충현 외 2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날 내압마을 경작 피해 조사를 마을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1일날 외압마을 경작지 피해 조사 민원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날 김충현씨 등 참석한 매실체험장에서 17명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피해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열일곱분이 공무원들과 참석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 가액이 입장 차가 커가지고 결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날 성남경 사장하고 피해대책위원회 송영식, 백동기씨가 다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측에다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사업기간내에 끝마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쉽사리 중재하는데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이월드 성남경 사장이 딱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할때는 그쪽에서는 아예 안나옵니까? 우리 이쪽 피해자들만 하고 있습니까? 대책회의를?

아닙니다. 그쪽에 성남경 사장이 못 나오면 그쪽에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명단에는 나왔다는 그것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볼때 지적면적에서 형질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형질변경을 애초에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2010년 11월 25일날....

당초에 한 것도 있고 뒤에 이분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허가받으신 분이 돌아가신 뒤에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A라는 사람이 한달 움직이다가 빠져버리고, B라는 사람이 와서 6개월 하다가 움직여 버리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거기가 난장판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11월 25일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죠?

예.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 공사가 안되면 다시 우리가 추가로 다시 허가를 내줄 계획이십니까?

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지는 본인들이 중지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중지시킨 일은 없습니다.

가서 보면 여기 편의시설에 숲속의 집 1동, 방문자센터, 휴게쉼터, 산책로 등이 있는데 숲속의 집 1동이라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는 집이 한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거주를 한분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관리인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허가자 민원 협의회에서 대도개발 사무실에서 휴양림 그 안에가 있습니까?

대도개발 사무실은 현장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실 대도개발이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도개발에서 하는 공사로 인한 것도 있다 그래 가지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대도개발이 개입이 된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정현완 위원님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빠진 부분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입니다. 당부 하나만 드릴려고 하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피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검증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고서에 지나친 보상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처럼 입장차가 너무 많이 나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나친 보상요구라고 이야기 하면 피해본 것보다도 더 많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비춰지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성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1차 보고하실때 조례의 제정의 목적이라든지, 또 우리시 그동안의 행정추진과정이라든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지난번 조례를 검토할때 문제가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정밀하게 교정을 하고 문구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부분이 어떻게 보완됐고, 또 보완이 안됐으면 그런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반영시켰는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저희들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날 20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사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 수정과 특히 조례명을 도시디자인 조례로 한 것보다는 법에 근거한 경관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수렴을 해서 수정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제목부터 도시디자인에서 법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경관조례로 해서 다시 입법예고라든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행정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오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도시디자인에서 경관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수반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된 부분만 했었고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및 경관 협정보조금은 10분의 5에서 10분의 2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소위원회 운영은 서명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사업에 회의개최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생략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의견을 됐던 사항이 반영이 안된 그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전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전부 수용이 다된 것입니까?

전부 다됐습니다. 제목부터 다시 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 수용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위원회는 당초에 이게 도시디자인이라고 했던 부분도 경관법은 2007년도에 시행이 돼서 경관은 법이 뒷받침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분야는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경관도 경관이지만 공공디자인쪽에 모든 분야가 많이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례 따로, 또 공공디자인 조례 따로 갔을때에 위원회도 다시 되고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조례도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따로 운영이 돼서 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올 4월 4일날하고 6월 1일날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는 것이 추세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회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이 시달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으로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 의무제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하였고,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에 원인자 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수 있도록 상위법인 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명시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대로 내용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제에 법령에 맞게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5조 제2항 제3호로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대치 설비 설치 신고를 추가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하수도법 제26조 폐지로 중수도 설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를 하였으며,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이 있을시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양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납부대상자가 재산정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안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불합리하여 존치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 할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한부모 조손가족의 하수도 점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을 비용부담으로 용어 정의를 달리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의 경우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수도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배분이라는 용어를 부담의 용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5조1항에서는 하수도 설치등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2항에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13조 제2항제2호에 제13조 제1항제3호에 조문을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수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문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거조문을 13조 제1항제3호가 제9조 제1항제2호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호를 신설을 하는데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는데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설치신고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 등록업체가 배수설치 설비를 했을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호를 제4호로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를 합니다. 장을 넘겨서 현행 제13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3조가 현행 9조로 됩니다. 그 다음 1호는 현행과 같고요. 제2호에서 법제27조제3항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2호 자체를 전부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호를 2호로 바꾸면서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를 있을 때로 개정코자합니다. 2항과 3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합니다. 4항 자체도 제1항 2호가 삭제돼버렸기 때문에 4항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5항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이 조문 배열이 바꿔서 제1항 제2호로 조문 근거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가 제10조로 됩니다. 내용중에건축법 제18조제1항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제22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15조가 11조, 16조가 12조를 하면서 16조 내용중에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법에서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의 개념을 달리 하고 있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단일화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17조가 13조로 되겠습니다. 18조는 14조로, 19조는 15조로, 16조를 신설을 하는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을 할수 있는 근거 조문을 새로 신설을 해서 하수사용료가 부당하게 부과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재산정 요청을 할수 있는 근거를 각 호별로 명시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제20조는 제17조로, 제21조는 제18조로 조문을 바꾸고 근거조문 또한 개정코자 합니다. 18조에 대해서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내용중에 제3항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본 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 보다 원인자 부담금이 적었을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중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는 가설 건축을 짓기 위한 가설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시행 규칙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는 19조로 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3조 타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제2항에 제2호에 따라서 근거조문을 바꾸면서 단서 조항에 대해서만 신설을 했습니다. 단서 조항의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에 건설 비용을 근거로하여 단위 단가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4조는 21조로, 25조는 22조로 하면서 9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제9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9조에 따라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감면 등의 내용중에 제5호에 한부모 조손가족에 대해서 감면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6조를 제23조로 하면서 제2항에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면서 관계 조문을 정정했습니다. 이상 27조 29조는 조문 변경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수도법이 지난 6월 9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중수도 관련 사항 삭제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사항인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이용자 불편 해소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수도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기존 「하수도법」에서 2011년 6월 9일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동되어, 본 조례에서 중수도 관련 항목을 삭제와 하수도 발생량과 산정량이 다를 경우 재 산정 신청 방법 제시와 한시적 현장사무실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미 부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한 부모, 조손가족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고,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도 없어, 10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중수도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금번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대체 입법 되었으므로 관련법을 적용하여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부모 조손가족에 감면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한부모 조손가족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부모 조손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면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가족 인원은 상관이 없고요?

사용료에 부과된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가족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과에서 기본이 되는 법이 하수법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게 6월 9일인가요?

개정은 2010년 6월 8일자로 됐고요. 1년후에 발효가 돼서 올해 6월 9일자로.....

1년 동안 이렇게 개정될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까 주요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게 4개월 정도 걸렸죠?

저희가 7월 1일 이후로 조례개정이 돼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의회에 올라온 것이 4개월 걸렸지 않아요. 그러죠?

4개월까지는 안걸렸고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 신고도 없어지는 것이고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차등해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4개월 안에 혹시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면을 해 줄수 있는게 건축물에 따른 가설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받을만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받을 건축물도 없었고, 중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없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4개월 정도 아까 말씀하신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걸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죠?

예.

6월 9일날 개정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착수를 했었다면 그로부터 20일 입법예고하고 7월달에 하고 8월 정도에 충분하게 의회에 올라올 수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통과되면 8월달부터 우리도 시행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잘 못하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기본이 되는 하수도법이 재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한두달 놓쳐 가지고 중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잘 못하면 우리가 부과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되는 법은 충실히 해서 재개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하수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수도 관련 조례 23조에서 타행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타행에 의해서 면적 대비해서 하수도 시설 등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 대비해서 산정해서 이렇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법률이 개정이 되기 전에 이미 종전의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허가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후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황길지구 택지개발지구와 황금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주요한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금액이 10억, 20억의 규모가 아니고 100억, 200억의 막대한 규모의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 부과 되므로 인해서 사업비의 변경과 사업비의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토지를 감보를 추가로 하든지, 지주들의 토지를 감보를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채비지를 단가를 추가된 비용에 맞게끔 상승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 밖에 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이 다른 법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아니면 선법소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을 개정하고자 해서 어떤 규정을 달리 할때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법률의 내용이 지금까지 권리를 누려왔던 부분에 대한 권리침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대상 국민이나 시민들의 부담을 줄수 있는 소지인가 불이익을 줄수 있는 소지인가 이것을 따져서 추가로 부담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종전에 법에 의해서 이미 허가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의한다라고 분명히 다른 모든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막대한 어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개발업자나 조합원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이것은 법률의 체계상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심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개정돼서 추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전의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이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구제의 어떤 조항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 법률이 다른 법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라든지 이런데 관련부서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그 답변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봅니다. 낼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수백억을,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틀리지만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그냥 부과를 해서 빨리 돈 내라고 촉구만 할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방법이 있겠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2011년 3월 17일 광양시와 중앙산기 기술개발 지원 업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후에 2011년 10월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에는 광양시는 중앙산기가 전기활성 촉매를 이용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 저감 기술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 설비, 보완 및 연동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4억을 지원하고, 설치 등 행정지원을 적극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두가지 사업인가 아니면 한 가지 사업에 두가지 협약서가 필요해서 한 것인가요?

한 가지 사업이면서 당초에 협약서 된 것은 하나의 의무화 하는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그 시설 위치를 어디에 확정돼야 되는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유치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맺어줘야 그 시설 위치를 어디다가 설치한다고 확정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협약서를 광양시하고 협약하는 조건 이 내용만 걸어서 응모를 해 주고 그 내용에다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확정시킬 수 없는 것은 실제 환경부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광양시의 응모하는 것에서 서로 합작한다는 내용만 해서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국비 출연금이나 민간인이 보조금을 확정을 짓게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확정된후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우리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30억 5천만원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9억 8천만원, 시비가 4억원, 민간자본 6억 8천만원입니다. 우리가 볼때 이 사업을 응모를 했을때 시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서를 그것으로 해서 국고금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시비 4억을 계산 안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 응모했을때 실제 37억으로 해 가지고 응모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국비 지원을 약 30억으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환경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20억 이내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잘라졌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체는 실제 당초에는 거론을 안하고 올라갔었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자체까지 개보수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일반 회사에가 자원력이 풍부한다면 전체 다 부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국비로 지원은 어렵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표면에서 그렇다면 실제 중앙산기에서 우리시에 시설물 개보수 하는데는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으로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를 개보수하고 밀폐하고 이런 시설 자체는 광양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한테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해서 오늘 실제 우리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4억을 지원해 줘도 좋겠는가 이래서 오늘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시가 처음에 MOU를 체결할때 협약서를 했을때 그 조건이 안들어 있는 사항에서 그런 금액을 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원했을때 4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을때 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 처리문제 같은 것은 시설 설비 인수받든가 아니면 계속 연구한 그런 모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처리를 어떻게 협약서에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까?

실지 악취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사업비 19억 8천이라는 국비를 출연금으로 줬을때는 실제 산하기관에 모든 기관에서 기술에 대해서는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협약이 됐을 것이 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전문입니다마는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봐주고요. 만에 하나 실패를 했을때는 실제 그 시설에 우리가 지금 현재 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보수하고 거기에 따라 밀폐를 시키고 이래서 집진시설 즉 말해서 악취를 뽑아내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으로 막상 이 시설 자체가 전혀 사용이 불가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9천톤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는 악취 저감시설 자체가 운영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일부 보완을 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단지 계획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에나 그런 부분은 처리 문제까지는 검토가 안돼 있죠.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약서는 이와같이 기본적인 틀을 정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4억을 지원해 줄때 실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설 처리하는 것 봐가면서 한번에 4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 자체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4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면은 크나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우리 광양시가 실험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기술은 인정이 됐고, 즉 말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험대상이 된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장소 제공을 해서 물론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을때 우리 광양시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이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험대상이고 물론 기술적인 것은 검증이 됐다 하지만 시설물에서는 단계가 검증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협약을 MOU를 체결할때는 나중에 처리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물어볼랍니다. 협약서 2항 보면 중앙산기는 고효율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효율 설비라는 것은 어떤 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측정방법이 있고 어떻게 고효율 설비라고 설비를 하고 난 이후에 보는 것입니까?

실제 악취라는 것이 수질하고는 다릅니다. 수질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도 데이터에 의해서 바로 측정하면 가능이 됩니다. 그런데 악취란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제 악취시설을 정확히 한다면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집진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1회 약 6천만원 이상 이렇게 검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이와같은 시설로 됐다 그래서 이렇게 고효율이라고 써놓은 것은 설치를 하는데 명목적으로 간단하게 기계만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계속 검증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치를 하면서 포집해서 과연 얼마나 저감이 되냐 이와같은 기술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고효율적으로 해 주라 이래 가지고 이 문구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기계나 수치가 그렇게 나는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현재는 그렇게 되기는 좀......

그리고 상벌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에는 상벌조항이 그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지만 설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했을때 아무 무용지물이 됐을때 다른 쪽으로 침출수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상벌 규정 잘못됐을 때 중앙산기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협약이라는 것은 상벌 규정이 안됐을때 반드시 그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 협약서에 말고 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4억을 주면서 계약을 따로.....

4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안주더라도 어떤 협약서가 따로 작성이 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의 그런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단단히 하란다든지 하면 우리가 돈을 준다든지 할때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할 필요없이 여기 지금 현 협약서에다가 상벌조항만 간단히 모든 효율이 없거나 설비 설치를 하면서 하자가 있었을때는....

기집행된 돈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중앙산기나 그런 쪽은 자신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때 우리가 청구할수 있는 그 권리가 빠져 있으니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주변마을에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을 했죠. 환경부에다가, 그 당초에는 정부에서 10억씩 해 가지고 3차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2억 5천만원씩, 7억 5천만원을 내겠다. 그래서 총 37억 5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실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뒤에 가서 환경부에서 20억 이상 지원해 줄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30억 5천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당초에 계획했을때 37억 5천만원 지금은 30억 5천만원 그러면 7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이 없어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지 제가 여기 사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사장님한테 한번.....

소장님이 답을 ...

실제 그동안 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30억 5천만원이란 것이 상당히 극히 추상적입니다. 뭐냐 그러면 기술만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는 실제 그 돈이란 것이 기계 하나에 1억짜리도 있고 비싼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 기계는 뭣뭣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5천만원 이것이 극히 상당히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 이것보다 당초 에 계획했던 약 37억 이와같은 금액은 거의 육박해서 들어가지 않겠냐

반대로 30억 5천만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25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7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 들어갈 수도 있고, 30억 5천만원이라고 나온 근거에 대해서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과부족이라고 하는 4억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25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사업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가 예를 들어서 4억을 부담해야 되겠냐. 물론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30억 5천만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30억 들어갈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처음에 공모했을때는 37억 5천만원 지금은 30억 5천 그러니까 4억 정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자 상당히 난해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종합적으로 하고 답변은 한꺼번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에도 보면 당초 우리가 사업 공모할 당시에는 7억 5천이었습니다. 7억 5천을 부담하겠다 그랬는데 2차년도로 줄어들어서 좀 보니까 6억 7천으로 내려갔어요. 부담부분이 더 내려갔다는 것이죠. 부담부분이 내려간 부분하고, 그 부담부분도도 보면 현금이 3,350만원이고, 현물로 3억 정도 되겠다. 현물이라는 것은 아마 기계설비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인 것 같죠. 아무래도요. 그렇습니까?

실제 이 기계를 전체적으로 했을때 제가 모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시설에 대한 4억을 지원해 주자는 것은 실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설계한 것 같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특허기술로 해 가지고 시 자체 공정이라 하는 것이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상당히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랬나 저랬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4억이라는 것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때 우리는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개보수 사업하고 연동화 시키는데 우리 시설 자체를 하는 데 있는데 4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금액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단 2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한 것만 2억만 주고, 나머지 2억은 안줘도 되는 사항이고, 이와같이 연동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4억을 세워놓고, 과부족한다는 4억을 세워놓고 거기서 남으면 2억을 다시 받아오겠다. 그러면 대충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완하는데 밀폐형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4억을 세워놓고 남으면 2억을 다시 반납을 받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제는 어느 정도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설계하다시피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것이 왜냐 하면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좀 애매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술이 아니고 기술력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물 밀폐형으로 에어커텐으로 기타 밀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란 것에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배경중에 지정공모방식이라는 것으로 기술제안을 했다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지정공모 방식이 뭡니까?

실제 에코 이노베이션 거기에 대해서 기술 공모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정공모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술력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광양시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라는 그장소까지도 지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에코이노베이션 즉 말해서 환경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다가 지정을 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총 사업비 하고 우리시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우리시설에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보완입니다. 아까 시설보완 할라면 추정된 사업비가 4억인데 실지 공사설계에서 입찰에 붙이고 하는 차액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7억 거론되고 이렇게 30억 거론되고 있는데 시비 부분은 시설보완적인 것이니까 별 증감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악취 저감시설을 레이아웃에 의한 실지 설비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과정도 거쳐야 되고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시설이 효과가 없을때는 그에 대한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어떠한 시설이 단축이 되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실지 설비 실행 과정에서 증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억 추정했다. 30억 추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건축이나 교량을 할 때 같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1차년도 사업비는 현재 확보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13억 5천만원?

예.

그리고 2차년도 예를들어 사업비는 이후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1차년도가 내년 3월 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일시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2개년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본다면 내년 1월부터 사업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5천만원, 4억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보다 더 많은 돈이 부담이 된다. 이후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공모 할때 처럼 37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럴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중앙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산기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 차원에서 중앙산기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돈이 20억이 못되는 돈이 왔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이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추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중앙산기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가지고 7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중앙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취 포집한 우리시 시설에 한정되고 아까 악취저감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설비 쭉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업비가 적게 드냐, 많이 드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비는 중앙산기쪽에서 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적어도 중앙산기에서 예산이 적게 들고, 증액이 돼도 중앙산기에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정리를 해야 될 것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앞에서 소장님께서는 4억이라는 우리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적게 들면 적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중앙산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았을때는 반납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지급했는데 그것을 명문화를 시킨다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됐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에 대해 개정사항을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조례를 별도로 일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항 LCL화물 유치를 위한 국제포워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의 건

광양항 LCL화물 유치를 위한 국제포워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 증대와 항만 입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콘솔 작업 소위 혼재, 분배 작업, 운송, 배송 등 다양한 물류활동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량의 컨테이너화물 유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이러한 LCL화물의 유치로 인한 항만 운송 부대 사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국제 물류 주선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3년 동안 모두 20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단에서는 LCL화물 유치 손실보존금과 국제물류센터 임대료를 지원하고 우리시는 물류장비 지원과 물류설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업체인 한국 국제물류센터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4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자 업체마다 역할분담 및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하 트렌스에서는 TSR이라고 소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동유럽행 화물을 담당을 하고 포맨해운항공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 그 다음에 풀컨테이너 화물, 그 다음에 각 지역에 LCL화물을 콘솔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오리엔트 스타로지스터 회사에서는 광양페리의 LCL화물을 전담하면서 동남아 지역 말레이시아나 일본쪽에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경해운항공이 입주를 하는데 태경해운항공에서는 완전히 찬 풀컨테이너 화물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화물의 유형별 유치계획을 잠깐 보시면 수출입을 하는 LCL화물 콘솔서비스는 중국이나 일본, 미주, 브라질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와 충청지역에 기계, 컴퓨터, 유기화합물, 석유, 석탄, 정보통신기기 등이 많이 LCL화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분해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라든지, 신차가 중국이나 후진국에 수출이 될때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나가기도 하지만 부품채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업체들의 완전히 찬 풀컨테이너로 같이 더불어서 유치하면서 창고업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체결하고자 하는 광양항 LCL화물 유치를 위한 국제포드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들은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들이 주요내용인데 잠깐 살펴보면 제2조에 적용대상이 광양항 국제물류센터에 입주해서 소량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물류 주선 업체와 기타 국제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물량 창출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말씀드린대로 광양항 국제물류센터 창고 건립 및 임대료 지원, 광양항 국제물류센터내 화물유치에 따른 손실보존금, 그 다음 원활한 콘솔작업을 위한 물류 장비 및 설비시스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5조에 지원금액 및 협약기간은 제1항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공사가 매년 3억 8천만원, 우리시가 매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제2항에 광양시에 공동분담금은 공사에서 별도 지급 요청한 계좌입금에서 공사로 하여금 지급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협약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협약서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국제물류센터에 입주하여 소량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물류 주선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재정 부담액은 3년에 걸쳐 9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 지원만으로는 광양항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정지원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으로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검토할 사항이 본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 사무 인지와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여부가 재정 지원의 선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재정 지원이 통과된다면 협약서안 제5조제2항 광양시의 공동 분담금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소량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물류 주선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협약서도 3자가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랄지, 정산절차, 사업추진 중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 안전 조치도 병행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공설 화물조작소(CFS)를 한국복합운송협회와 2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검토결과에 의하면 광양 항만 업무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조2항 같은법 시행령 8조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 사무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못해 주게 안돼 있습니까? 쓸수가 없이 예산을, 그럴 경우에는 협약서에 위반이 되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대로 일단은 이 사업에 돈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하고 관련이 되어야 보조금이나 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가 아닌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전문위원실에 지적이 있었고,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 건을 가지고 유권해석기관이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사무하고 선거 관련 제도들은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이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라고 본다면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담당서기관 이렇게 세사람들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주요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과에 김윤중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은 지방재정법을 관장하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지방자치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고유사무, 그것과 그 다음 에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이 되거나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지방자치사무라고 자치단체에 소관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광양항에 포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소관인가 그것은 선거의회과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선거의회과는 무엇을 하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예산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거기에 임권창 서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거를 저는 제9조 참고로 위원님들 보시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조제2항3호 차목하고 타목이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그것은 뭐냐하면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시군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항목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소재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항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시가 중소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을 준다든지 투자유치할 때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선비, 운전자금, 이런 것들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일단 행안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 만약에 그것이 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국가업무라면 전속적인 업무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있는 업무냐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항만물류기획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주창 사무관 한테 전화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김주창 사무관 이야기는 국가가 항만법이라든지, 공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항만을 공항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설치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업무지만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파급되게 하는 이런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그 근거가 뭐냐고 따져봤더니 항만법에가 제67조 비용의 보조 등이 있습니다. 4항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의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항만 배후단지 지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는 것이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에 명백하게 국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고용창출을 이야기 하셨지 않아요. 고용창출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몇 명이나 고용창출을 하실 계획인지?

고용창출 부분에는 지난 번 의회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가 고용창출이란 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산업 연관분석에 의해서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한국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네개 회사가 연차적으로 고용계획이 있습니다. 1년차에 12명, 2년차에 15명, 5년차에 26명 이렇게 고용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계획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쓰는 분석기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012년에 고용유발 21명이지만 2017년에는 2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지역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내의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이 있어서 지역산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산업이란 것은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갖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경제 아니면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다 지역산업이지 아닌 것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사무가 됐든, 광역사무가 됐든, 자치단체 사무가 됐든, 전부다 지역산업이라고 정의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항만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법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법이 우선이냐는 일반적인 논리로 보자면 특별법 우선.....

항만법이 그러면....

항만법이 특별법입니다.

상위법이에요? 이게?

상위법은 아니고 특별법, 특별법 우선, 그 다음에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3억씩 해 가지고 9억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

매년 3억 중에서 보면 2억은 장비지원이고, 1억은 물류설비 시스템, 그리고 차기년도는 2억 4천, 2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돼죠?

구입을 하게 되면 한번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임대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 매년 나가는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해년마다 장비가 추가되는 것이네요? 그럼?

물량이 늘어나면 장비도 추가돼야 되고요. 사람도 추가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국제물류센터 임대료 지원 있죠? 이것은 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임대료를 안 받겠다는 것이죠?

안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국제물류센터를 임대해 주면서 그 임대료를 안받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위에 보면 손실보존금이라는게 있어요. 그죠? 3억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실보존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손실이 나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량 화물, 화물은 단위가 CB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피를 따졌을 때 가로,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이것을 1CBM이라고 하는데 1CBM을 창고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비용이나 이런게 약 6천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양은 2천원 정도 받아서 화물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업체들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광양에서 2천원 정도만 받는다면 광양으로 보낼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갭이 4천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손실보존금이라고 지원하는 명분의 돈으로 그런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사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감사원에서인가 공사가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지 않았던가요?

옛날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이었을 때....

공단이었을때는 불가능했고 공사일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는 중마 일반부두에 카페리터미널을 만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자기들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요. 다만 그래도 거기에는 한가지 근거는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자치단체로 부터 위임 위탁 받은 사항은 할수 있도록 공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유선상으로 지방자치 고유사무인지, 아닌지 물어봤을 뿐이지 공문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선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느꼈던 것인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왜 그것을 중앙에다가 질의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중앙 정부에서 자기들 권리라고 보면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의무 부담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을때 과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도요 반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항만공사가 중앙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공사거든요. 그리고 항만공사법에도 중앙정부도 역시 우리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안을 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이견충돌이 있을 수도 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고유사무이면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광양시 권리의무 포기 심의나 또 광양 활성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권리포기에 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시의회에 넘겨가지고 시의회가 의결을 해 주시면 시의회에서 제정해 준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시게 되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거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조건중에 하나가 광양항 활성화 관련 기관들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우리가 의무부담이 생겼을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시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그러면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 주선 업체에다가 다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개별, 개별한테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앞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중도에 포기되거나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활성화 지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협약서 동의안을 의결을 했더라도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수 없다고 그러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원을 할수 있다. 없다를....

그러면 거꾸로 된 것이죠.

지원을 할수 있다 없다를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돼서 마지막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결정 다 해 줬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관계를 어떤 쪽에 선행해야 될지를 저도 상당히 헤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해석하기를 만약에 이게 앞에 두가지 조건이었거든요. 한가지는 광양항 활성화 관련 기관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또 한가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예산이 지원이 된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냐 하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라든지....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거기에서 집행 방안이나 여러 가지 내에서 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심의회에서 의회에서 준다는 동의도 없었는데 먼저 집행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항이나 항만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원칙적인 국가의 몫이지만 지역에서 활성화 시키는데는 지역몫도 거의 반 정도 차지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은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승인을 해 주십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지 돈을 써라, 마라는 예산은 의결하실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예산 의결 전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법률적인 질의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해 보실랍니까?

집행부는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납득을 했는데 또 질문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아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데 협약서 내용중에가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금액은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한 것 밑에 있는 이사장이란 것 뭐죠? 오타인가요?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협약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지 얼마까지 하겠다라고 협약서에 못을 박아버린데 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이것을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금액 조정이 아니라......

금액의 법위내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심의워원회 회의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 행위인지, 사후 행위인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위원회를 다 거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받고 바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올라와 승인받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집행부에 가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를 논의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은 협약서 안이거든요. 협약서를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하기 전까지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협약서를 써 줬는데 뒤에 가가지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행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올라온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삭감하거나....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때 사후에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느냐는 것이죠?

보강을 해가지고 또 요청을 해야죠.

그쪽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급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정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