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국가예산안은 5.5% 늘어난 326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전북관련 사업비는 459건에 총 5조2,60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예산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10～27%에서 올해 5%대로 떨어졌다가 내년엔 1%대로 곤두박질친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2,500억원을 요구한 새만금방수제 건설비와 농업용지 조성비는 700억원이나 삭감됐으며,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와 무주태권도공원 조성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쟁이나 다름없는 예산안 확보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역할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도지사의 역할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을 짤 때 지사께서는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미국행은 전라북도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시·군은 여기저기 빚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400억원대였던 지방채가 2년새 1,755억원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억원의 빚을 안고 있는 전주시는 또한 2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라북도 몇몇 시·군은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 즉 워크아웃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전라북도는 공공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중심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사 건축 하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에서 생활하고, 자고, 먹고 또 일을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은 법이 정한대로 규격에 맞게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며, 완공된 후에도 안전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검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계약체결 시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건설공사 수급자인 하자담보 책임과 건물의 하자관리 의무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경우 하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설시 추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들고 있으며 전라북도 주요 청사의 하자보증금은 건축비가 가장 비싼 전라북도청의 경우 36억원, 소리문화의 전당은 20억원,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6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하자보증금의 의미나 용도 또는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도 한참 걸린 상황입니다. 이 하자보증금은 쉽게 말해 A/S기간 동안만 유효한데 기간이 지나면 종결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건물하자 유무를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 시공업체로부터 A/S 처리를 제대로 받아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는 것이 청사관리담당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030억원을 들여 지어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지홀, 모악당, 명인홀, 국제회의장 등 수 백명에서 수 천명의 도민들은 음악을 듣고 뮤지컬을 보고 또 발표회를 직접 하기도 하며 주말이 되면 이곳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의 갖가지 체험활동의 장으로, 또 청소년에게는 오락의 장이며 어른들에게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는 유익한 문화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안전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본 의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해 본 실상은 형편없었음을 넘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고인 물은 시멘트 석회물로 변해 배수관로에 첨착되어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이는 급기야 이곳저곳 하얗게 들뜬 백화현상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물을 빼지 않을 경우 건물의 물은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민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책임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공공기관 그것도 공연장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01년 신축 이후 로 1년 만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지만 55차례에 걸쳐 눈에 보이는 하자에 대한 소소한 보수처리를 받는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 직원의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약 160여만원의 용역비로 이틀에 걸쳐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금은 총 20억6천만원 중 정밀진단 없는 정기검사로 하자종결처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하자보증금 잔액은 3억4,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에 대한 추가보수비용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자종결처리를 끝낸 지금에 와서야 최소 약 10억원 상당의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발생했는데 이 중 일정부분은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하자처리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998년 신축당시 소극장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각별한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에서 법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을 태만하게 하여 오히려 세금을 들여 보수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최소 10억원 이상의 긴급보수비 지출로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09년도 신축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에 의해 1,780여만원의 하자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2개월여 동안 수행한 하자 진단결과에 의하면 총 29건에 추정금액만 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이 없었더라면 다른 전라북도의 공공청사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증금은 자연스럽게 종결지게 될 것이며, 추후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년도 안된 건축물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견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하자진단용역은 재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정밀진단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본청의 경우 하자보수 요구내역을 보면 단순한 대리석의 패임과 혹은 들뜬 타일보수공사, 곰팡이 제거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5년차 하자보수 요구사항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준공 이후 1년 동안 하자정밀진단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준공 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다 종결처리해 주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정밀진단과 하자진단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해 적법성 측면에서 검토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는 눈에 보이는 창틈 빗물누수와 출입문 보수, 얼룩제거, 타일 부양 등 매우 소소한 것들에 대한 보수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자보증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정밀진단을 실시했더라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천억짜리 건물을 내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대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직무해태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다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소홀에 따른 비용소실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 답변하시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신축되는 소방체험센터, 출연기관 청사 등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공시설은 계속하여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건축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본청이 청사관리 본부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내 것, 내 몫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또는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는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LH유치 실패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호남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이미 차려진 밥상을 통째로 뺏겨버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발족한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는 광주, 전북, 전남권을 관할하며 광역경제권 사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산총액은 9억4,740여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광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부터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의 관리 평가와 협력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으로 MB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계획·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광주·전남 출신의 사무총장 임기종료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은 당연히 우리 전북 몫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였고 실제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당시에 이에 대한 구두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운영규정에 의해 이달 말 호남권 광역발전위 사무국이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호남권내 전라북도 사업의 연계에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당연히 전북 몫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내포된 인선일 것이라고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 현 사무총장인 최영기 총장이 재추천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광주, 전남과는 호남권 내에서 지금까지 국제선 취항문제, 삼성의 새만금투자 등 각종 불협화음이 일었는데 전주로 이전하는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안방 살림까지 총괄할 사무총장까지 광주 전남이 독식하게 되는 상황에 연출은 전라북도의 무능하고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미국의 MIT 연구교수와 한국연구재단화학화공소재단장을 역임한 전북대 교수는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울러야 하는 호남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역할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레 전라북도의 추천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면접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 중 전북 출신 3명의 후보가 난립해 사무총장 선출 실패했다는 회피성 발언은 더더욱 3명의 후보난립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출신 사무총장 선임 실패원인은 궁극적으로 도지사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전북출신 사무총장 선임을 위해 전북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에 대한 면접심사를 시행하는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이 각각 2명씩 총 4명인데 반해 우리 도는 2명에서 광주, 전남이 연합할 경우 우리 도 출신 인사가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광역위 출범당시 이런 점에 대해 사전에 조정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제정 당시 구두약속을 받아 놓고도 왜 사무총장 인선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놓지 못했는지, 문서화할 수 없었다면 녹취라도 해두었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라북도 행정의 허점 왜 자꾸 발생하는지 행정의 수장께서 답변해 보시고 그리고 최종 선임에 지금 전라북도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폭탄 유사석유 단속 철저히 해야 된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사석유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유사석유에서 새어 나온 유증기, 기름이 증발하면서 생긴 증기때문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데 이어 나흘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도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0대가 파손됐고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은 유사석유를 숨기려고 허가받지 않은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데 이런 탱크는 안전기준에 못 미치고 적절한 환기시설도 갖추지 않아 폭발위험성이 크며, 특히 유사석유의 주원료인 솔벤트 등은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데다 유증기 발생여부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유사석유 불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 언제든 도심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3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관청의 소극적인 단속에 의해 적발된 곳임을 감안해 보면 실제 드러나지 않게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팔고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유사석유제품의 단속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는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이 권한을 일선 시장·군수에서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도지사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해 부당할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직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유지시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의 전문가인 소방서와 사법권을 지닌 경찰 그리고 단속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과 이에 대한 지휘권을 지닌 우리 전라북도가 정기적인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3조 포상금 조항이 신설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 및 유통도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자리가 도민의 삶에 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농업 및 농식품과 의료, 관광이 결합된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와 농업을 연계한 R&D 추진계획을 구축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및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대, 삼성의료원, 전북대, 원광대병원 등과 연계하여 애그로 메디컬 푸드를 개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애그로 메디컬 푸드 생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식재료 생산시스템 조성 및 약용·의료용 농산물을 활용가능성 식품의 생산·공급체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애그로 메디컬 의료·휴양·레저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서 양·한방 치료와 한식을 이용한 식이치료, 체질개선 등의 의료서비스 및 휴양단지로써의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관광모니터링 및 영양케어관련 의료시설, 양·한방 병원, 식품체험시설, 워터파크, 글로벌 명품레스토랑 및 퓨전식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은 농업과 관광을 묶어 상품화하고 여기에 음식을 활용하여 농업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의료기능까지 추가되어 본격 조성이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내 농촌진흥청이 이전되고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시드밸리와 국제한식조리센터 등 관련기능과 산업이 집적화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새로운 첨단의료기술서비스를 통한 해외관광 유치로 인해 외화 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아직은 해당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새만금지역에 본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새만금지역의 경우 기후환경이나 여건이 의료휴양과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식품분야와 관광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동부권이 더욱 강점을 가질 수 있어 동부권 지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산업개발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부권은 지역 내에서 더욱 후퇴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사업의 주요내용이 동부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부권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발굴을 통해 대선공약 등으로 제안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어느 청년의 말처럼 지금 전북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고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로 도정에 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의 다양한 방법 중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주요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증대와 인구유입 그리고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전라북도가 창출한 일자리 중 도민들에게 돌아간 일자리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에서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고 공개 자체를 꺼려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 5기에 있어 전라북도가 창출한 일자리 중 순수하게 도민에게 얼마만큼 일자리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전라북도 민선 5기의 화두도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으며 조직자체도 일자리 관련부서를 최일선에 두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하에 민선 5기 동안 4만4천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를 통해 매년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선 5기 동안 2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 전북형사회적기업 육성, 희망창업, 전북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기업채용 및 종합지원, 전직 및 취업인력양성, 지역특화사업 등의 7대 역점사업을 통해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4만4천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일자리창출의 목표가 괜찮은 일자리인 만큼 해당기간 동안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실질적으로 당초 목표대로 괜찮은 일자리인지 파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출된 일자리 중에서 과연 괜찮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민선 5기 동안 창출된 일자리가 상용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국책사업 등에 대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각종 정책들이 고용 및 일거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고용영역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추진을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여 나아가 해당정책이 추구하는 고유한 임무 달성과 함께 고용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인 정책 대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관련법에 의해서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이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전라북도에서는 고용인지 성과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의 파악과 일자리 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고용인지 성과예산제 시행을 위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실시 예정인 고용인지 성과예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끔직한 진실을 영화화한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으로 이를 저지른 교사, 교장의 진심어린 사과 한번 없었던 사회복지법인 등이 장애아동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2005년 당시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형사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처벌, 관련자들의 복직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으로 인해 모든 장애인 시설이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장애인 분들을 돌보시는 시설이 대다수이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소수의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와 도청관련 부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혹은 장애인시설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불거진 김제 영광의 집에서 원장이 원생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10여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궁 적출수술을 받게 했던 사건으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설과 법인은 폐쇄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완주군 소재 재활원에서는 원생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 기둥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등 장애인 인권 유린문제가 발생하여 시설장과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11년에 들어서도 익산 장애인시설에서 각목과 집기 등으로 원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내용이 국가인권위에 진정되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익산 영산복지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할 10억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사장과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정부차원에서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감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격리보호에 익숙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시책으로써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패쇄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주거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 옴으로써 시설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주거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시설주거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중심의 재활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서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분노가 아닌 실질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분노와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기를 기원합니다. 본 내용은 교육감께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가정해체로 인해 도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비해 지난해 해당가정의 학생들이 감소하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정 학생의 경우 2009년 2,900명에서 2010년 2,72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다시 2,84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학생들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50%를 넘나들고 있어 가정환경 변화로 인한 학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전주가 483명, 익산 390명, 정읍 316명, 군산 313명, 부안과 김제 238명, 남원 195명, 고창 180명 등의 순으로 조손가정 학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에 이어 한부모가정 학생 또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2만1,783명이었던 도내 한부모가정의 학생은 지난해 1만7,92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올해 다시 1만8,87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모와 편부가정으로 구분해봤을 때 편모가정 학생은 올해 1만699명이며 편부가정 학생은 8,174명으로 편모가정의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혼율 급증과 가정해체로 인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편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들 가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학생수를 합한 숫자가 2011년 현재 2만1,717명, 전체학생수 20만 8,355명의 8%에 달하는 상황에서 결코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만큼 이들 가정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원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의 효율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 대한 세부시책을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출신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실시된 도민의식 조사에서 도민 2명 중 1명은 기회가 된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내 소재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가난한 전북의 실상은 부끄럽다 못해 도망치고 싶은 전북을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보지만 조직폭력배는 전국의 최고, 기초학력수준은 전국 꼴찌라며 속속 제기되는 낯 뜨거운 지표들은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보며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전북, 살고 싶은 전북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더불어 전북도정에도 쇄신이 필요합니다. LH 유치실패로 시작된 전북도정의 위기는 부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부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 연이은 악재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전라북도는 더욱 각성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새만금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신규 국책사업 발굴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은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또한 막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일한 시각으로 인해 이를 덮어두기만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잘못된 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농업교육이 도내 농업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거듭나고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대표적인 농업기관인 농식품사관학교는 1970년 익산에 새농민교육원으로 출발해 1981년에 현재 위치한 김제에 자리 잡은 이후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07년 2억원 정도의 교육예산은 올해 14억원을 초과하며 최근 4년 동안 7배나 급증했습니다. 14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와 각 대학사설기관 등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 보급 등의 업무도 광의의 교육사업으로 볼 수 있어 실제 도내 농업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백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업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참담한 농업 현실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불안한 농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농업교육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목표와 방향이 농업인을 위한 것보다는 관련 농촌진흥기관이나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들의 배만 불려준 셈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때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농업교육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농업소득 향상 효과는 저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고 보는데 실제 도내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전국평균을 밑돌며 저조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농업교육을 소득 향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거나 교육만족도나 설문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영농적응도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 지사께서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농업교육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농업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알맞은 내용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식품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내 농업인 교육의 실태를 보면 교육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은 바쁜 영농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교육참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교육기관이 산재해 있다보니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의 중복문제가 상시 발생하고 있어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한기가 따로 없는 것이 요즘의 농업 현실이지만 그래도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겨울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화된 인력 확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참여를 유도해야 농업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농업교육이 소득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기존 단기 단발성 교육과정을 과감히 폐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120억원을 들여 농식품사관학교와 실용농업교육센터를 추진해 왔으며 이중 2년 연속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경우 교육일수가 40일 이상 2년 과정의 장기교육과정에 해당해 소득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육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교육수료생을 위한 인센티브 혜택과 사후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마이스터대학의 경우 장기교육 수료생에 대한 도 정책사업 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정부나 지자체사업 추진시 사업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대학도 아닌 장관명의로 수료증에 불가한 마이스터대학이 이대로 가다간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농업교육에 대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산에 있는 벤처농업대학과 같이 젊고 전문적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지역 핵심농업인재를 양성하고 농업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 정책사업 추진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의 조직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다음달엔 민선 5기 두 번째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민선 5기 핵심사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차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민선 5기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이고 민선 4기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6차례가 되며 정부 기구개편 지침으로 인한 조직 재설계까지 합친다면 최소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은 조직개편이 이뤄졌을 만큼 너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오히려 역동성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게다가 조직개편이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되면서 주요업무나 도정 운영이 너무 즉흥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도정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끌지 못하고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편이전 조직의 생성한 문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후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단순히 명칭변경에 불과한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김완주 지사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30일자로 단행된 조직은 기획관리실이 비대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기능을 대외협력국으로 이관하였고 직무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하고 시·군 이양과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신규수요로 전환 배치하고 잉여인력 30명을 감축해서 총액인건비에 근접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직개편 중 민선 4기 첫 조직개편은 관선시대에 시·군 지도감독의 자치행정 기능을 슬림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도민과의 의사소통 조직, 투자유치, 전략산업, 경제살리기와 현장사업 집행 기능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그간 민선 4, 5기를 통틀어 매우 바람직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사업부서와 전통적인 지원부서 간의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본청 실국별 조직형태를 보면 행정지원관실과 기획관리실의 경우 사업부서에 비해 계단위 구성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지원관실의 담당별 평균 정원은 10.2명인 반면 민생일자리본부는 4.5명 정도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부서를 신설할 경우 도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담당만 신설하고 직원은 실·국장 책임 하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사업부서의 경우 6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실·국은 5급 이상 직원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력 약화와 인사고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도정목표를 민생과 일자리, 신성장동력사업 등에 두고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실제 사업부서의 경우 3현 2청을 강조하는 지사의 방침에 따라 3일은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별 적정 인원 및 직급별 안배 조정을 통한 인원 보충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부서의 통폐합과 인원조정으로 사업부서에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대비 29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인사 이후 현재까지 결원상태인 부서도 있는데 정년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예측가능하다면 사전에 전입 등의 보충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사업부서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출연기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몇 달 전 도내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산하보조기관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간부진의 고무줄 잣대로 직원들을 평가하면서 업무효율성은 물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성과관리과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단 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비 지원을 받는 출연기관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업무평가시스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허점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각 기관마다 개별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 편성과 기관간 일반운영비 사용 및 보수지급 등의 형편성에 어긋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통상원의 경우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집행 중이며 출연기관 대부분이 각 기관의 정관 및 지자체의 회계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어 통일적인 예산회계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의 예를 들면 2010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사업 등에서 2010년도에 교부되지 않은 지방비를 정리추경에 삭감처리하고 이를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감하지 않고 재편성하는 등 대개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지만 외부감사나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도 지적되지 않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비지원 시 출연기관의 잉여금을 사전에 판단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성과급 등 보수지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의 해결을 위해 도입중인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행여부의 철저한 감독과 개선에 따른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들 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표준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했던 바와 같이 민선5기 전라북도의 아젠다는 환경친화형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놓고 예산지원이 지지부진한 것은 4대강사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예산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수질개선,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새만금개발 관련 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순조로운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여론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의 추진실태와 전라북도 실업팀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한 현안 등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미 축조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지반고 상승과 기반시설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관련 시설이 적기 공급되지 못할 경우 기업과의 신뢰성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응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이 최단 기간인 1년 9개월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난 2009년 1월 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3월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9.5㎞를 축조할 경우 담수호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군산시와 농어촌공사는 축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만금단지는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계획되어 있어 미 축조 시 개발계획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제반용역 재시행으로 공사추진 및 개발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매립토 추가소요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공구 2차분 매립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 후 금년 9월말 현재 56%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공구 조성공사 계획공정이 73%이나 실제는 38%로 오수·우수·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진입도로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개 전 공구에 대하여 총리실 발주 홍수위 재산정 용역을 금년 10월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설계 시의 성토량보다 많은 성토재가 필요하고, 현재 성토고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청은 수요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지원시설인 공업용수, 전기, 가스, 통신,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MOU가 체결된 OCI가 1공구 155만4천㎡를 2011년 하반기 분양계약 체결 후, 2012년 입주예정으로 10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는데, 각종 지원시설이 적기에 갖추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 협의 중인 OCI 예정 부지 내 업무지구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우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신뢰와 파트너 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제청은 이미 MOU가 체결된 OCI에 적기 공장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지 내 기반시설과 산단 내 지원시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입주가 늦어져 기업이 겪을 피해규모나 부작용에 대한 전라북도와 경제청의 해소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토지이용계획변경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경제청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로드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홍보방법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산업단지를 연차별로 조성하는 것보다 호안과 함께 일괄 발주하여 부지가 드러나야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조기 부지조성과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 홍보 시 공유수면 상태에서보다 드러나 있는 부지를 가지고 해외자본을 이끌어 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국내외를 대상으로 164회 14만1,412명에게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OCI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기업과도 MOU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1공구만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2공구는 금년말 사업발주예정으로 있으며, 3공구는 2013년 하반기, 4～9공구는 2013년 이후 공구별로 순차 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 공유수면 상태에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대상으로 164회 14만1,412명에게 박람회, 설명회 등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를 하였으나 그동안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기업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므로 호안과 함께 산업단지조성이 일괄 발주되어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비 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발표 이후, 처음 국비를 반영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3,90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9년 동안 매년 평균 1조1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헛구호에 많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의 새만금 개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와 경제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명품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 관광단지 기반구축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에 후미로 접수하여 공개모집 중단사태에 이르렀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안이 2010년 8월 지식경제부가 개최한 제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10년 5월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1공구 매립공사를 추진 2013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여 1㎢를 조성하고, 나머지 8.9㎢는 골프리조트, 가족친화형 테마파크 및 기업연수원 등으로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었으나, 2011년 1월 5일 새만금·군산경제청에 의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동사업 시행자 공모 및 민간투자자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관광단지를 국제수준의 명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면적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2011년 1월 공모안 마련)을 결정하였다고, 전북개발공사에서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정산하고 국제적인 명품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3월 새만금관광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시 120개 기업이 참석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표출되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청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유력투자대상기업, 우수기업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거쳐 사업 참가의향서 7개 기업 접수 및 평가를 하려 하였으나, 미 접수로 인하여 공개 모집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에서 분할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 1월 경제청에서 일괄추진 하도록 방침을 변경 결정한 분이 누군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와 현장답사를 거쳤으나 수요파악이 되지 않은 실정에서 우리도가 9개월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이에 따른 피해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투자자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라북도와 경제청에서 투자유치를 전체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할지, 분할로 투자유치를 할지, 그에 대한 로드맵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 관련 현안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축조와 내부개발계획 수립 중심이었으나 연초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은 용도별로 권역을 나눠 농식품부･국토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일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6개 부처별 독립적인 사업시행 시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 부처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지사께서 지난해 7월 23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새만금사업 총괄 집행기구로서의 새만금개발청 설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시고 국무총리에게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새만금개발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는 새만금사업 총괄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설치 방안에 대한 정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6개 부처에서 용도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별도기구가 꼭 필요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북해도 개발청』과 『오끼나와 개발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의 설치방안이 결정된 후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을 총괄 조정·심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새만금 개발에 관한 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 방침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설치 정부방침 결정 후 새만금특별법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실업팀의 체계적인 선수육성관리를 위하여 도청직장경기 운영부관리를 체육 전문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실업팀 육성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인 전라북도청 등 12개 시·군에서 20개 팀에 133명의 선수, 기업체에서는 전북개발공사, 하이트맥주 등 5개 기업에 5개 팀 29명의 선수와 도체육회에서 수영 등 8개 팀에 지도자 8명, 선수 38명 등 선수육성에 2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북연고 재경팀이 표4와 같이 체육진흥공단 여자부 축구 등 3개 기관에서 5개 팀 58명이 우리도의 명예를 위하여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상위권 입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전라북도청에서 양궁 등 5개 팀에 지도자 5명, 선수 35명의 선수육성에 27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업팀 관리 선수영입, 훈련, 대회출전, 경기력향상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타 시·도청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경북도청 등에서는 7개 시·도 행정기관팀을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전문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에 도청 직장경기 운영부 관리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한 도민의 성취감 충족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도민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전북체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재경기관·단체 팀을 전북으로 연고권을 맺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 경기운영부를 전라북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함이 선수육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치 1번지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1·2·3·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완주 통합에 관하여, 그리고 소방행정에 관하여,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 묻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주시의원이던 지난 1996년과 1997년 전주시의회 제5대 의회 전주·완주통합 실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수시와 여천시·군 등 삼려통합과 울산시와 울산군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군이 통합할 때는 기존에 군에서 내던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인센티브 또한 주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면은 3시·군의 시장·군수와 의장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똘똘 뭉쳐서 삼자통합만이 바로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주민투표를 통하고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행안부와 협의하여 삼려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울산, 울주 또한 마찬가지로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서 울산광역시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주시는, 완주군은 그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당시 전주시의회 전주·완주통합 실무특위원장으로서의 통합보고서 그리고 여론조사서를 구하기 위하여 전주시청을 방문했는데 그 자료는 분실되었습니다. 의회는 발언을 통해서 의원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든 전주시든 그러한 분실되지 않는 자료의 보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와 같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당시 본 의원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취합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주시민의 약 81%와 완주군민의 66%가 전주·완주 통합에 동의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주군민에 반대한 60% 이상이 전주와 완주가 통합됐을 때 반대하는 이유를 세금이 2배로 증가한다고 꼽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법률의 이름이 깁니다마는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은 2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전에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어서 주민세 1천원에서 2천원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내버스 한번만 타면 올해부터 적용되고, 송하진 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의 통폐합이 하루에 1천원씩만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년 동안 완주군민 한 가구당 약 2,500만원의 교통비를 더 지급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와 완주군은 정치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주군수는 조형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 폄하하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됐다는 것이죠. 즉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주·완주의 통합은 인센티브 그리고 국가에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의 공감에 그리고 공론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임기 중에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광역시로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약해서 질문드리자면 전주·완주 통합은 특례법에 의한 통합인센티브의 문제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총선거와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시장·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등 정치권의 공감과 시·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므로 공론의 장, 홍보강화 등을 해야 되고, 또한 도 차원에서 민간기구를 구성하는데 지원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행·재정상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도움을 주고 주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통합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내년도 1970명이라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 이미 공고된 대로 120명의 소방행정공무원 채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이내에 전라북도 소방행정공무원은 1970명으로 일반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하여 이미 국정감사랄지 도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랄지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소방차가 전국적으로 가장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3교대 근무를 통하여 2～3년 이내에 1970명의 소방공무원을 확충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소방차를 새로 구입해서 선진소방행정과 안전한 소방활동이 중요하신지, 어떤 것을 우선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나가고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소방행정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176시간 이상의 그러한 일들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365시간까지 근무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서도 비번인, 2교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번인 시간 중에 혹시 전라북도 행사를 위해서 동원된 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LH 반대투쟁이랄지 이런 데에 본 의원이 앞장서서 사회를 보고 있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뒤따르면서 완장을 들고 행사에 동원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외에 어떠한 비번 중에 행사에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금 36명의 직원들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36명에 대하여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소송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승소원고판결을 통해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이미 판결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약 3분의2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제소전화해를 통해서 이미 재판에서 물러서 있고 9명의 직원만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후 이 9명의 직원에 대해 그들의 재판의 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그리고 신상과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지사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문교부는 지난 1974년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와 경감 그리고 학교의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평준화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5년차인 1979년 전라북도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세 군데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3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경과가 있었습니다. 익산·군산시는 평준화를 다시 폐지하고 다시 선발고사를 보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7개 광역시·도 그리고 7개 도와 21개 시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학생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단 2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청주시와 전주시입니다. 즉, 대전시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전시내 고등학교에 전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광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청주시는 96～98% 정도의 학생충원계획과 시설을 가지고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백명 이하로 시내에서 외부로, 시·군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단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만이 전체 졸업생 1만여명 중에 약 4명 중에 1명꼴인 2,500명이 타 시·군으로 입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15살 어린 나이에 패배자로서의 낙인과 그리고 학부모는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해 얘기할 수 없고, 또한 하숙비·자취비·교통비 등 이중삼중의 고통이 따르고 있으며, 아이들은 2～3시간 동안 통학을 통해서 시달리고 공부에 매진할 수 없고 아이들은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라북도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시·군 간에 학생들의 수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으로 그 비율을 전라북도는 90% 안팎의 전라북도 전주시 중학교의 고등학교 충원률을 상향조정해서 올해부터라도 500명, 1천명 이상 더 학생들을 증원하고 학급을 증설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특수교육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25% 가량 상향조정됐습니다. 764억원이던 예산이 957억원이라는 약 25%의 증액을 통해서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수교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즉 1,887명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 중에 약 2.3%인 44명만이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문교육이수과정을 거친 사람도 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적은 프로티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수교육을 실시해나갈 것인지, 또한 기피업종인 특수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울산, 경남 등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특수교육 담당자에 대해서 인센티비를 적용하고 가산점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 그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3호에 의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등이 학교 내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올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장애인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률은 약 71%로 전국 86%에 현저히 뒤지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약 41%로 다른 지역 65%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단설유치원의 설계에 있어서 장애인시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라 했는데 어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짚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율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령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31조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가정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계 시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행과 일탈행위에 대하여 학생지도 방법으로 각급 학교가 교육과학부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칙에 따라 선도규정과 생활규정을 통하여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과중한 벌점을 부과하여 자퇴를 권고하는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이후 특별교육, 권고전학, 퇴학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없는지, 또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을 통해서 도표화되고 계량된 점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넘치면 ‘너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 ‘너는 학교를 그만둬라’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잘못된 교육, 우리가 교육을 요즘 인권 그리고 교권에 대하여 의회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논점은 학생은 체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인 것처럼, 교사는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교권인 것처럼 양분화해서 단순하게 판단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징계규정과 학교의 생활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장의 교육적 지도보다는 벌점 부과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주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재배하고 동물은 사육합니다. 인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학생의 인격과 인권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된 교육에 대한 교육권을 충분히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자퇴, 퇴학 권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체벌에 의해서라도 선생님이 교육하고 그들을 고쳐서 학생으로서 존립하게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 ‘학교를 그만둬라’ 이런 걸 권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받고 훌륭한 동량으로 자라고 그러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인성·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많은 고민과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청사 하자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사 하자관리는 지사로서 평소에 관심 갖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처럼 질의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정부예산이 5.5% 늘어난 반면에 우리는 1.1% 늘어났다는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원인은 지사의 미국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1% 늘어난 것은 원인이 어쨌든 도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내년예산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는 정부예산이 내년에는 5.5%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균형예산을 정부가 표방하고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5.5% 늘어난 것을 저 표에 보신다면 파란색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감소된 부분인데, 파란색 부분이 정부가 이번 예산 늘린 17조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주로 지방예산 증가와 별로 관련이 없는 교육, 국방, 외교, 통일, 일반 공공분야 이런 데에서 17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저희 도 예산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저쪽 빨간 부분은 SOC랄지 농림수산이랄지 산업이랄지 중수협 이런 분야는 저게 바로 지방에 오는 예산인데 똔똔이 되어서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도도 아마 거의,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해봤는데 잘 잡히지는 않는데 아마 거의 내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 도는 내년에 금년까지 전라선 복선 전철화하고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3천억원 짜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원이 빠져나가게 되어서 기존 계속사업은 큰 덩치가 빠져나갔는데 신규사업을 들어가서 보충해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주로 저희가 탄소산업이랄지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번에 상용차랄지 6가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은 초기단계라 대폭 증가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8월 30일에서 9월 8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삶의 질 분야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8월달에 주로 수 차례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청와대 제가 수 차례 돌아다니면서 많이 얘기했고 국회의원들과 공동활동도 그때까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예산을 8월15일 부분에 합니다. 그때쯤 되면 사실상 예산심의는 종결됩니다. 국회로 넘어가는 계수조정, 문서화하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게 되어서 제가 미국에 간 시기는 예산심의와 별로 관련이 없는 시기에 갔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1.1%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하자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분야는 의원님께서 아까 동영상도 비추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먼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옥상은 공연장이 아니고 국제회의장 옥상입니다. 의원님은 전문가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소리문화의전당 건물은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층 콘크리트 흙손 마감층을 시작으로 방수층, 보호몰탈, 두겹의 경질의 스티로폼, 맨 위층은 약 8cm의 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옥상 백화현상은 맨 위에 묵은 콘크리트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백화현상과 바닥 마감재가 들떠서 나온 부스러기 등이 이물질과 함께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배수관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해빙기에는 마감재가 들떠서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것을 제거해서 배수 지장이 없도록 막힘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자가 물론 보기에는, 아까 의원님 동영상 봤는데, 보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배수로, 그러나 하중을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백화현상과 들뜸 현상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건물로써 양호상태인 B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리문화의전당이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정밀진단 없는 형식적인 정기검사로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해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금으로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도민들이 불안감이 확대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첫째, 나가서 설명드리면 하자보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시특법에 따르면 연2회 소속공무원이 정기점검을 하면 되고 시특법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이 도청건물은 1종입니다. 1종 건물은 의원님이 주장하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은 2종입니다. 2종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는 매년 2번씩 하고 10년이 경과한 나중에 정밀점검만 한번 하면 되지 안전진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 건물은 소리문화의전당은 아니고 우리 도청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1종이기 때문에 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은 2종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은 안전정밀진단을 10년이 경과한 후에 하고 있고요, 2종인 소리문화의전당은 정기점검을 반기에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정밀점검을 3년 이내에 적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은 지금 현재 B등급으로 2종 시설물로써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만약에 저희가 안전정밀진단이 허위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면 현재로써는 양호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10억원 이상의 저희가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억원 이상 지출하게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CCTV를 교체하는 내용이 하나 들었습니다. 주로 세 가지인데요, CCTV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이 지난 지금 하자보증기간과 전면 관련 없이 이것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구연수 경과 8인데 경과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에 무대, 조명, 컨솔 3가지도 하자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과 관련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 국제회의장 옥상 바닥과 놀이마당 백화현상도 하자보증기간이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38억원 규모의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차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5억원 들여서 모악당과 연지홀 음향장비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무대조명시설과 CCTV를 교체하고 국제회의장 건물 옥상을 전면 보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하자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 지적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로 하자진단용역으로 재산낭비를 방지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하자정밀진단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은 시특법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자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연 2회 공무원이 점검하면 됩니다. 하자검사하고 그 공무원이 점검해서 나온 하자문제를 보수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마감재, 들뜸, 블록침하 등 42건을 보수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자까지 발굴해서 하자 담보기간을 넘기지 말고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라는 행정자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하자처리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2010년 12월 28일에서 2011년 2월 10일까지 1,78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전문기관인 LC안전연구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총 29건이 나왔는데 24건은 당초 공사를 시행했던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완료토록 했고, 나머지 고사목 교체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하자보수에 관심을 갖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 본청의 경우에 5년차 하자보수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사업소는 하자정밀진단을 실시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하자진단 이행상에서 적법성, 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신축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사업소는 시특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2회씩 하자검사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사는 시특법 1종 시설물로써 매년 2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매년 2회씩 자체검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하자여서 총 165건 하자보수 했습니다. 특히 5년차 하자검사는 2회 점검해서 15건 하자를 시공사에 보수요구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매년 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특법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받았는데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청사는 현재 A등급입니다. 그래서 23건을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는 등 지금 현재 우리 도청사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건물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도 매 2회씩 법에 따라서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등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관리소홀에 따른 비용손실 보전방안과 향후 개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공공건축물은 하자보증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2019년까지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점검해서 하자 나오면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5개 사업소는 하자보증기간 1년차로, 지금 현재 1년 되어있어서 보수대상 144건을, 소리문화의전당은 153건, 도청사는 165건 하자를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했습니다. 또 한편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한 5개 사업소는 없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76건을 13억4천만원을 했고 도청사는 59건 1억4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어서 보수한 것으로써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신축되는 소방체험센터 출연기관 청사 등 비롯해서 공공시설물이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총괄부서를 둬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타도도 알아보니까 사 업소 건물, 대부분은 지금 분산해서 자체처리 하자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 5개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에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 이렇게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 본청에서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하자라는 것은 눈으로 늘 보고 정확히 파악하고 긴급한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타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희 건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이번 조직점검에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관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은 현재 적기에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관리해서 도민이 위험을 느낄 만큼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자검사와 정밀검사도 적법하게 현재 실시되어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자체검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가 점검 시 추가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연 2회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번은 공무원이 하고 한 번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평소에 건물 하자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건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호남권 광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 도 출신 인사가 선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5+3이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총장이 어느 도 출신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실 위치는 2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합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딱 이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명문화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2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침을 딱 내리기를 사무총장은 채용기간, 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정해서 1개 이상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선정해라, 이렇게 말을 중앙에서 지침을 딱 정했기 때문에 순회 선정방식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간사들끼리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발전위원회가 사무실이 돌아가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적임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 사무총장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침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산이 되었지만 저희는 계속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첫 번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은 광주전남 분인데 현재 이 분이 다시 한번 응모했고 저희 도는 다섯 분이 했습니다. 다섯 분이 했는데, 저희 도가 이것을 1명으로 설득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도는 1명을 추천했는데 나머지 분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응모하는 바람에 그 정보를 저희가 늦게 알아서 조정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무총장 임명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임명동의 안 하면 임명 받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전남 광주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19일날 사무실을 확실히 옮겨라. 그리고 그뒤에도 지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전북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냉각기를 두고 우리 도 출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분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회 간사가 합의했을 때 그것 녹취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명문화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지역발전위원회가 강경하게 이것은 사무실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무총장은 공고해서 적임자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석유 불법관리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든지 그다음에 중요 범죄자 잡는 포상금제를 도입하라. 지난번 유사석유 도심폭발을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도도 아마 유사석유 그러한 판매소가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은데 이거 정말 우리 도민 안전에 큰 문제가 되겠구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속에 묻힌 유사석유를 탱크를 적발하는 기계가 전국에 하나가 있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현재 정부보고 그걸 많이 사가지고 시도에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예산상, 하여튼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상 문제를 가지고 확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경찰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이와 같은 폭발과 같은 위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시·군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위임은 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차제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징금 처분, 지금 지식경제부 행정 징계처분에는 첫 번에는 영업정지와 더불어서 과징금 두 개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이번에 규칙을 바꿔가지고 과징금은 없애고 아예 영업정지처분으로 첫 번부터 이렇게 강력히 징계하도록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것은 법령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법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포상금제도 이것도 법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법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걸고 이런 유사석유 폭발사건, 유사석유 같은 것을 강력히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현재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택성 의원님께서 애그로메디컬리조트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그로메디컬리조트는 저희가 차기에 성장동력으로 내년 총선대선에 꼭 양당의 공약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개념은 다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다만 유치를 동부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낙후되었으니까. 그다음에 동부권이 식품과 관광이니까 어떻게 보면 메디컬 리조트와 컨셉이 딱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진청의 연구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농진청 연구결과가 아마도 거기에 입지조건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연구결과가 나와야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작성될 수 있는데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정치권과 연계해서 대선·총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 많이 했다고 전라북도가 말하는데 순수하게 도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한번 의견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이후 지금 약 1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년 반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금년 9월까지 창출한 일자리는 1만8,846개입니다. 이중에서 88.8%인 1만6,739개가 상용일자리이고 그다음에 11.2%인 2,107개가 임시일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실적은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유치과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실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은 팩토리안이라는 공장등록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증감 현상을, 거기에 보면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창출실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실적통계는 일자리시책을 통해서 실제로 채용된 직원만을 저희가 인원만 산정하고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기는 일자리 이런 것은 저희 통계는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고용률 인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다는 좋은 뉴스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면 저희 도만 해서는 안 되고 중앙부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고용영향평가도 2012년부터 실시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인지예산 성과제에 대한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물으셨는데 고용인지예산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내사례도 없고 해외도 정착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전발연에서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모델링을 만들고 제도운영 방법 등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부터 선도사업을 정해서 고용인지예산제도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창출하는지 영향평가를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시설중심에서 자활중심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물으셨습니다. 이거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보조에 한해서 지금 밖에 나갈 때 몇 시간 또 이런 장애인 활동비로 보조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방문모교, 방문간호까지 확대실시하고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체험홈 등 여기까지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많이 하는 쪽으로 장애인활동보조가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퇴소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천만원씩 퇴소지원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해서 컴퓨터, 기계,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2011년도 현재 141명이 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이것이 바로 자활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에 640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원 등 민간일자리 360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일자리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활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도가니 때문에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장애인시설장 전부와 함께 도가니를 한번 봤습니다. 저도 아주 느끼는 바가 엄청 많았습니다. 보고 정말 우리 도는 장애인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우리 도가 제일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전국적으로 사실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되는 분야인데 현재 2009년도부터 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전북시설인권연대, 관련교수 합동조사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전예방, 사후조치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52개 전 장애인시설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폐쇄, 전원조치 등 최강력 조치를 취해서 아주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장애자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시설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아예 그런 시설에는 평가가 나쁜 데는 장애인을 아예 그리 보내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하는 등 장애인인권보장은 저희가 시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영수 의원님께서 농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에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는데 농업소득은 전국평균 밑돌고 지금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소득 교육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FTA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된다 이런 인식 하에 교육비는 늘리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소득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의 96.8%,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저희들 그러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우리의 농업소득은 1,329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2% 높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농가소득이 낮은 것은 제조업분야에서 얻은 노임, 임대료 등 농외소득이 우리가 1,781만3천원으로서 전국평균의 81%입니다. 우리 도가 낮은 것은 농외소득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 지역은 순 쌀과 농산물만 짓는데 다른 지역에는 가령 식품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농외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보다 높다는 현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앞으로의 농업교육은 농산물 생산에서 우리도 식품가공이랄지 이런 제조업분야로 나가야 되겠다. 또 체험·관광 이런 쪽으로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농업교육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맞춤형교육을 시켜야되겠다 이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교육을 시키면서 영농적응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전라북도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교육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농가소득과 연결되냐 이런 등등은 저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영농 언제 뭐뭐 이런 거 하니까 그날 많이 참여해달라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저런 교육을 받았는데 영농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교육프로그램과 사후평가까지 연결된 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교육 한다면 농민들이 잘 안 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하기가 농민들이 지금 교육시키는 사람보다 더 박사다. 생산교육 만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농민들은 유통이랄지 가공이랄지 관광이랄지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이런 농업소득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는 교육내용이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겨울에 많이 해야 되는데 영농기에 많이 하니까 농민들의 참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시기를 조정해라. 겨울에 많이 해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능한 교육은 최대한 겨울로 한번 시기를 조정해보자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고민이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확보는 도내에 있는 이런 전문인력을 한번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전문인력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전문인력교육은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당 가지고는 어림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 받고 그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올라가면 서울에서 훨씬 더 돈버는 기회소득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물론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농민교육은 대학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대개 농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전문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사료를 늘리자. 늘려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가 와야 농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오지. 가령 예를 들면 농진청장인 민승규 씨 이런 분이 오시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금산에 가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몽땅 와 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것은 민승규 금산에 있는 농업대학이 아주 좋은 전문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좋은 전문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당을 똑같이 줄 게 아니라 아주 우수한 전문강사는 돈을 더 주고 이런 차등 수당을 줘서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년부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정말 맞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중심으로 맞춤형교육을 이번에 농업사관학교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생산분야는 축소하고 가공·유통·체험·관광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농민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이런 교육위주로 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대학처럼 이것이 성공하려면 수료생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실무진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대했는데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이걸 줘야된다. 그래야 이 대학에 전문영농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물으셨습니다. 이게 능동적인 조직개편은 좋지만 너무 많이 하면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도 갔다와가지고 조직개편하기 전에 한번 보고 와서 하려고 잠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개편은 물론 자주 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헤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수요 없이 특별히 조직이 바꿔질 필요가 없는데 이름이나 바꾸고 이런 조직개편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의 안전성이나 저해하고 큰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저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개편은 다소 자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름이나 바꾸고 이런 것은 자주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도 통계를 뽑아보니까 민선 우리 도와 울산시가 8번 했고 나머지는 거의 14회씩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각 시도도 중앙부처의 흐름이 바뀌거나 또 도민들의 욕구가 바뀌거나 그러면 자주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국단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꼭 의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꼭 조직개편을 하느냐 이걸 지금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중점시책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슬로우시티랄지 또 이런 삶의 질 이제 2만불시대에 와가지고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소득만 늘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촌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마을귀향, 농촌교육, 농민 자녀교육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와 같은 일종의 슬로우시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도 더 이상 무슨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그냥 바라는 것까지는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하게 되는 이런 문화복지·체육복지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런 문화복지나 체육복지가 잘 안 된 데는 근로자들이 자주 이직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삶의 질 쪽으로 우리 도정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 한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삶의 질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의 슬로우시티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돌아보고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연환경과 또 주어진 자원을 이용한 최대한의 소득보전 그다음에 주변의 관광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 도가 특히 동부권이랄지 농촌지역은 슬로우시티 모델이 맞는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도시부에서도 이제 문화복지와 체육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와서 이번에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신청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원님 주장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선4기 때 많이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로 보냈지만 지금도 개별로 보면 지원부서 계가 인원이 사업부서보다 2배나 많고 아직도 인력보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계별, 직급별 주로 사업부서에 적정인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 일관된 신념입니다. 우리 조직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 일관된 신념이고, 앞으로 도의 근평이나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관련분야도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로 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시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자치 때 대폭 자치행정국 폐지 등 지원부서를 대폭 점검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지원부서 규모가 한 10～20% 타도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업부서 인력이 타도보다는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관실, 기획실 비교해 보니까 사업부서보다 아직 많더라, 더 조정해서 더 보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이런 질의를 받고 논의해 보니까 행정지원관실 통신계 소수직렬 이런 것은 폐쇄할 수 없고 또 행정지원관실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일부 부득이한 점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번에 인원배치 시에 최대한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로 많이 보내겠다 이것이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업부서의 사업이 활달히 잘 진행되어서 도민들 위한 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9명 인원 결원되어있는데 미리미리 예측해서 뽑아서 전입 등 대책을 미리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결원을 유지해서, 특히 사업부서 인원이 부족한데 결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9명 인원이 부족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29명을 보면 저희가 중국사무소랄지 도 출연기관에 12명이 파견되어 있고 휴직이 1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사무소 4명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총 정원은 증원하지 않고 5급 이하 3명은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나가있는 8명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파견목적이 달성했다면 복귀조치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휴직입니다. 휴직은 주로 산후조리 이런 등으로 휴직이 되어있는데, 휴직은 주로 사서직, 수위직, 학예연구사 등 소수직렬로, 만약에 이 사람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산후조리 끝나고 오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은 저희가 미리 뽑아놓기가 어려움이 있다. 미리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 돌아오면. 그래서 소수직렬은 11명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것이 현재 뾰족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미리 뽑아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도 미리 뽑아서 놓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채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또 전입도 시키고 하는데 소수직렬이 여러 가지 산후조리 등 휴직할 경우에는 채우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분야는 저희가 한번 먼저 성과연봉제는 우리 출연기관 3개 전발연, 전북개발공사, 소리문화의전당은 도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운영경비를 가감해주고 성과급 지급비율을 차등하고 기관 포상 및 경고 등 인센티브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표준예산편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1차적으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고 각 출연기관 자체예산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만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시정개선토록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감사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한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형식적인 외부감사나 이사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출연기관에서 회계 절차상 오류문제가 있는데 일부 테크노파크 출연기관이 도에서 당해연도 일부 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상 조정처리도 않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실태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잘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즉각 저희가 시정해서 경상비 지원축소 등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강경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있던 게 표준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마련해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봉급, 여비 이런 공통분야, 경상적경비 등은 표준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표준경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출연기관의 실무진 회의를 해봤더니 공통경비는 가능한데, 각 출연기관별 사업비는 사업 특성상 획일적 기준에 의한 표준화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검토해봐서 앞으로 출연기관의 회계관리, 예산관리가 철저히 잘 되도록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외부감사 대상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감사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또 경영평가 시 회계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도 감사부서에 정기수시감사를 통해서 입법상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문책해서 회계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 이제 새만금산단 조성지연의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지원실이 늦어지고 있어서 2012년에 입주하기로 한 OCI 공장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피해규도도 엄청날 것이고 부작용도 많을 건데 해소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와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OCI가 입주 예정인 공장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를 2010년 12월에 발주했으나 새만금의 홍수위를 재산정하는 관계로 산업단지 매립고 얼마나 높이로 쌓아야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아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OCI는 2012년 상반기에 열병합발전소와 카본블랙 및 폴리실리콘 공장을 착공해서 2013년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OCI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OCI 공장이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는 약 1k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므로 도로와 상하수도는 12년 말까지 도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섭니다. 다음에 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는 군산국가산단의 공업용수 공급하고 있는 오식도 배수지를 8지 중에 3지만 쓰고 있습니다. 배수지 용량은 여유가 있으므로 배수지 추가설치는 저희가 산단의 공업용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수도관로는 내년 말까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3만톤 폐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1일 1만6천톤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OCI에서 발생되는 4,200톤 처리는 충분히 폐수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최근에 군산지역 가스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가스수요공급량 확대를 재검토한 결과 OCI가 2013년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 공급용량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CI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행정절차 단축 및 공사 분할시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립니다. 그다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사업은 이게 제일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업이고 군산시내에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탑부지 89기 중 56기를 확보했고33기에 대해서는 부지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탑공사는 현재 1기를 완공하고 7기를 공사 중에 있고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철탑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철탑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일부 부지매수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한전과 저희 전라북도가 매주 TF 회의를 적극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현재 결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OCI가 공장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규모 부작용 해소책 말씀은 이제 공장용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착공이 지연되면 생산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 상실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또한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앞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대단히 차질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지원실이 천재지변 이런 걸로 혹시 늦어져서 새만금산단에 공장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그래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OCI 측에서는 최근에 폴리실리콘 수요감소 등을 고려할 때 기존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1년 정도는 제품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 및 지원시설에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적기에 공급하겠다. 아까 만약 하나의 경우에 답변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하반기에 OCI 공장 가동 이전에 모든 기반 및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단 조성 지연의 우려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OCI 입주 때는 1공구 내부도로를 폐지하고 당초 3공구에 계획된 열병합발전소를 2공구에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경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서 내년 2월까지 중앙부처 및 관계관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말까지 지경부 승인을 받으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많이 했는데 지금 국내에 164회 했고 14만1,412명에게 박람회, 설명회 했는데 기업유치 홍보의 성과와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성과라는 1공구 47만평에 OCI 10조원 투자유치가 있고, 그다음 2공구에는 2010년 7월 27일에 군산대학교 및 JY중공업 등 15개 조선해양기업과 30만평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해양클러스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선해양기업 15개사와 군산대학교 인재양성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조선기자재, 요트 등 4개 업체와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선해양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기업 발굴과 R&D 기업 유치해서 새만금을 제2의 조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산산업단지에는 윙쉽중공업 등 4개사와 세원셀런텍 등을 유치해서 공장 건축 중으로 금년 말 준공을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다음주 중 자동차부품기업인 태원INC 200명 고용과 우성정밀공업 70명 고용 2개사와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투자의향을 보이는 2개의 외투기업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이외에도 조선해양 4개사, 자동차 기계부품 5개사가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연 내에 투자협약은 이런 많은 기업들과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청에서 기업유치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9,700만원의 사업비를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조성된 2공구에 태양광기업인 OCI,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타타대우상용차, 현대중공업과 관련 협약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호안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괄 발주되어서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니냐. 받아보고 투자유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토목 이런 기술의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호안과 각 산단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항 준설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군산항에서 새만금산단까지 두 곳에 배사관을 설치했습니다. 모래를 확 불어넣는 배사관을 설치했으나 호안부터 싹 일괄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사관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사관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나고 두 번째, 한꺼번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준설이나 매립 시에 발생하는 부유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서 육상에서부터 공구별로 차근차근 순차별로 공구를 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의 초기투자비용이 증가해서 외부 차입금 조달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 등으로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상승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걱정되는 면이고, 두 번째 공구별 분리발주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므로 단계별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9개 공구로 1단계인 1공구에서 4공구까지는 2014년까지 매립 완료하고, 2단계 5공구부터 9공구까지는 16년까지 매립을 마치고 18년에 조성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투자유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구별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매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된다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새만금분야별 국가예산은 당초 요구한 6,774억원의 57.6%인 3,90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적게 반영되었고, 특히 수질문제, 신항만문제, 방수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치권과 공조해서 추가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새만금 안정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꼭 돼야 됩니다. 현재 6개 부처별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은 부처별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같이 신규사업은 부처별 실링제로 하면 신규사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실링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실링제를 채택하는 한 각 부처별 예산편성시스템은 새만금 예산확보에 아주 대단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2～3년 뒤에 해보자 이런 것이 현재 정부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새만금 특별기구와 특별회계를 내년 총선, 대선에 공약으로 넣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관광단지에 당초에는 분할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추진하도록 누가 지시해서 변경했느냐 그 말씀하고 또 그다음에 7개월 동안 공모 중지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피해손실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면적이 300만평입니다. 그런데 100만평씩 따로따로 분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왜 전체 하나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냐 그 말씀을 드리면 분할로 따로따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하나가 통합된 전체적인 사업개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아서 전체가 하나로 되어진 일종의 테마파크같은 개발이 어려워서 서해안에 인천부터 전남까지 여러 개의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 도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서 분할로 하는 것보다는 300만평을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만평씩 따로따로 사업자를 모아서 사업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한개로 300만평을 마스터플랜 하에 일괄 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책임을 물어보셨는데 도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사한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9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첫 번째, 일반 300만평을 공모했을 때 153개의 기업들이나 참가신청할 기세를 보여서 대단히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후에 PF시장이 경색되고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공모 신청자가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손실액은 절차이행과정에서 소외된 2,600만원 말씀을 드리고 공모중지 후에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10대 그룹을 포함해서 22개 전 기업을 방문하고 국내 340여개 기업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느라고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모제안보다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제안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이 적은 사업제안방식으로 공모하도록 의사결정을 했고 지난 10월 7일날 시행자 모집공표를 저희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토지가 가격차만 노리는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 저희가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중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저희가 결정할 계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대답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팀에 대해서 재경기관과 전북 연고로 많은 팀을 연고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재경기관 단체팀과 연고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도는 여자축구, 펜싱, 카누, 탁구, 사이클 등 5개 팀은 재경기관과 연고를 맺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1개 재경팀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연고권을 맺고 있습니다. 재경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경기관 단체에 우리 도 출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많은 동향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도민회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종목별 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가능한 많은 팀을 재경연구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혁신도시에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 팀들과도 협의해서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 소속 실업팀을 체육회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분은 지도자에게 일임하고 행정적 지원은 지금 도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도가 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은지는 한번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군민에 대한 홍보강화 그다음에 도차원의 민간기구 구성 지원 등 행·재정적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의 성공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기 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양 지역과 소통하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전주～완주 통합이 추진되었지만 완주군 주민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되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모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 도민의 76.1%가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지역에서는 86.1%, 완주지역에서도 63.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뜨겁고 양 지역에서 통합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비교해서 이번에 변화를 말씀드리면 이번 특별법에 의한 통합과 2009년도의 통합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없어서 민간주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법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도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9년도에는 시·군 통합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됨에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통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지 한 달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토록 돼서 바로 한달 뒤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통합 찬반을 묻는 등 아주 촉박하게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건의서를 금년 연말까지만 정부에 제출하면 되고 주민투표 또는 의회에 의견 청취 등 지역의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내년 하반기에 2013년 상반기 중에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완주군민에 대한 통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려가 단기적으로는 전주시의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전주지역에도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통합을 위해서 정치권의 공감이 중요하다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양 지역의 정치권과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으며 양 지역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진전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군 군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성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감정적인 찬반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정보만을 주민들이 접하게 되면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에 장애가 되는데 양 지역과 협의해서 왜곡된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최근에 보니까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전주시 부채를 몽땅 떠안는다, 혐오시설만 완주로 온다 이런 주장이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과 협의해서 왜곡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차원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가 도에서 통합논의에 물꼬를 튼 다음에 민간기구 구성문제는 양 지역과 논의해서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과 노후소방차 중 우선순위를 물으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굉장히 답변하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만 있고 소방차가 없어도 불을 끌 수가 없고 소방차만 있고 공무원이 없어도 불을 못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이 병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소방인력은 내년,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소방차는 2년 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5년차 계획이기 때문에 병합을 하지만 인력이 먼저 끝나고 노후차량은 좀더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번 중인 소방공무원이 불편행사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봤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비번 근무자가 참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비번 근무 한 일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비번 공무원을 저희가 공무원의 행사에 동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공무원에 대해서 29명 불이익을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재판비용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비율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 당사자끼리 당연히 그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지적해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 대한 세부시책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가정해체로 인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들 가정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여기에는 컴퓨터구입비 및 인터넷통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인성함양 및 학력신장을 위해 전 교원 1 : 1 책임상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학생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낙인감을 최소화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김택성 의원님의 질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속에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을 포함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이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부모의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그동안 전주, 군산, 익산에 잘 정착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원래의 도입목적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 사교육비 경감, 학교 서열화에 따른 낙인효과 제거 등 효과적으로 잘 정착·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학교 졸업자수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정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학불편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3학년 중학생 수는 총 1만500여명이고 2012학년도 전주시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9,550여명으로 전주시지역 수용률은 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고등학교는 광역 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실제 수용여건은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상향조정 및 학급증설 등을 통한 전주시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교실수업 여건 및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할 때 입학정원 확대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15학년도에는 전주시 수용률이 103%로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고등학교 입학정원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전주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1만500여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정원은 일반고,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9,550여명으로 전주시내 중학교 학생들이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모두 진학할 경우 약 9% 인 950여명이 선발고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1학년도 전주시 일반고 선발고사에서는 타 시·군에서 지원한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학생의 5%인 400여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거나 학교를 신축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 중학교 학생들을 모두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시킨다면 타 시·군에서 전주시내로의 전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미이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는 2011년 10월 7일 현재 전체 통학학급 교사 1,887명 중 63%인 1,177명이 60시간 이상 이수하였습니다. 미이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조사시점인 7월 초 교육청에서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한 교사들의 연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낮게 잡힌 것입니다. 2011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 1,015명을 위탁하여 938명이 7월에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수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의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통합교육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인센티브 도입과 미이수 교사의 연수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초등의 경우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전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에 대해서 2008년까지는 부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승진가산점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고 특히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소변기, 안내시설 설치율 등이 낮은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18억원에서 2011년 40억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특히 설치율이 낮은 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린마일리드 제도 도입 이후 특별교육, 권고전학, 퇴학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마일리지제도는 상·벌점제로 학생지도과정에서 긍정적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교화시켜 나가는 생활지도 정책을 말합니다. 또한 그린마일리지는 우리 청의 운영지침에서 과벌점 학생에 대한 조치를 4단계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 2단계는 학부모상담, 3단계는 교내봉사, 4단계는 사회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은 학생 징계규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그린마일리지 제도와는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과벌점으로 인한 권고전학 및 퇴학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벌점이 많은 학생이 징계규정에 명시된 학생 비행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벌점과 관계없이 특별교육, 권고전학, 퇴학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기본생활습관과 준법정신의 함양, 대다수 학생들의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벌점보다는 상점 부여를 통한 행동교정 및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다시 듣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이종석 국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전문성에 대한 답변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국장님으로서 소리문화의전당을 현장을 옥상이라든가 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놀이마당 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놀이마당은가봤고요, 주로 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이나 연지홀 무대에서...

무대만 가보셨지, 옥상이나 이런 데는 가보신...

옥상은 제가 미쳐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지 않았죠?

예.

이게 1～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4～5년 전부터 옥상의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4～5년 전부터 요구했다는데 이제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 답변에 내년에 이걸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필요한 장비 개보수 또 시설 개보수 전체예산이 한 38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장비개선에 먼저 두느냐, 시설개선에 먼저 두느냐 했는데 금년에는 콘솔박스가 급하다고 해서 그리 배정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작년 11월 18일날 현장점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같은 경우 4～5년 전부터 요구했고, 또 제가 별도로 질문사항에 놀이마당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처음, 이를 테면 건물 지어지고 준공 이후 바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자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눈으로 봐도 이건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또 약 700여평의 모악당 앞에 있는 그런 물이 위에 있는 물은 우수트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쳐져있고 관람석으로 계단이 대리석으로 깔아져있는 그쪽으로 물길이 힘을 받아 나오다 보니까 그 물이 백화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놀이마당알고 있습니다.

그 놀이마당에 백화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백화현상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시멘트에 있는 탄소와 바닥에 있는 물구멍으로 들어가서 산화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관람석에 대리석 안에는 엄청난 옹벽이 계단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시멘트로 골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물이 수압에 의해서 그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방은 상당한 깊이를 파가지고 옹벽을 다시 치고 물길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누가 엊그제 소리문화축제 같은 것 할 때 국제행사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도 오고 또 국내 많은 타 시도에 있는 관심있는 분들도 오셨지만 앉아야 할 관람석이 하얀 백화현상으로 앉게 되면 엉덩이에 묻게 되는데 앉을 수 있으며, 외부인들이 봤을 적에도 이게 무엇이냐? 이러고도 어떻게 이게 하나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문화의전당에 현재 나타난 현상을 전부 해결하려면 일시에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백화현상이라든가 들뜸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간과해도 될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우선순위에서 콘솔박스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옥상이 깨지고 또 하나의 우수배관이 막히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전문자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시공상에 자재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문제와 또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구 전라북도청사 같은 경우도 물론 비가 새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십년이 된 건물도 옥상에 가보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소리문화의전당이 오래된 것처럼 느끼지만 금년 엊그제 9월 27일날인가 만 10년차입니다. 11년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만 10년 되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방치한 거라고 본다. 이를 테면 혹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하자의 정의를 아십니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쉽게 말씀드려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로도 답변이 됩니다마는 설계의 하자일 수도 있고 또 설계상에 그려진 대로 시공이 안 됐던 것 이것 하자이고 또 하자의 내구연안이 1년부터 2년, 3년, 5년 10년까지 있잖아요. 이러한 기간 내 그 안에 부서졌을 적에, 물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그 기간 내에 부서졌을 적에 발생하는 걸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서졌는가, 안 부서졌는가에 대해서는 눈 짐작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의 원초적인 답변은 아까 지사님께서 시특법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서 공무원들이 하나의 점검한다 이것은 눈짐작으로만 하는 거라니까.

시특법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께서 하는 연 2회 이렇게...

시특법 대상이 아닌 건물은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고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는 그러한 진단에 저는 그렇게 진단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X-레이 촬영을 해서 철근이 몇 개가 베근이 되도록 했는데 제대로 베근이 되어있는지, 강도가 어떤지 또 지하실에 가보면 펌프실, 기계실 모든 변전실 이런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는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잡아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을 8년 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상림동에 쓰레기소각장이 한 1,300억원짜리입니다. 이것을 2년이 되었을 적에 담당공무원들에게 하자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지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을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이것에서 진단한 결과 10억원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그 당시 진단 안 해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이 이러한 제때제때 진단을 해줬다면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문제가 됐던 덕진수영장, 그것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봤습니다.

자주 가보셨어요?

예.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가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보고 물어보니까 급배기 시설이 준공 이후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었답니다. 고장이 났던 거예요. 준공 난 때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도 준공이 났고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예산이라도 세워서, 지금 우리 도청 산하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사업소가 지어져 나갔죠? 금년 12월이면 2년차가 다 되죠? 사실은 2년차 이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남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처럼 2～3천만원씩만 예산을 들이면 전부 하자진단 점검할 수 있습니다. 1,800여만원 들여서 2억5천만원의 하자를 찾아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추경이나 2년이 지난 뒤에 이것 해봤자 A/S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습니다. 금년 이내라도 이런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5개 사업소 또 소리문화의전당이 지금 10년차 하자가 금년 말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에 대한 중요한 시설이 10년차는 기둥이나 보나 이런 건데 아까 진단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B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밀진단을 다시 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특법에 대해서 제2종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육안으로 정밀검사나 점검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30일 동안에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법인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나타나는 소규모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업체에서 작은 예산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도에서는 큰 규모의 보수를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장비나 시설을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작년에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현장을 가서 저희들한테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하자 남은 기간은 10년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상 시공할 때도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사고 나서 4명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10년차 하자진단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위탁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면 모든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 16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고 또 9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고 이런 돈 가지고 정밀진단했다는 것은 이건 허수라니까요. 이런 정도를 진단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1억원 들어갔다고요. 또 남원에 있는 130억원짜리 공무원교육원 점검하는데 얼마 들어갔냐,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30억원이 들어간 공사를 160만원, 900만원 들여서 진단을 이틀 걸쳐서 했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저기하고 돈이 말해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했냐가 나온다니까요. 130억원 짜리도 1,800만원 들어가는데 1,030억원이에요. 지금으로 10년 전에 1,030억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2천억짜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돈 160만원, 900만원 들여서 점검했다, 아무 이상 없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믿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자격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하는데 돈의 액수와 안전진단의 정밀도가 비례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리문화의전당은 안전상에 최고 중요한 보와 기둥 10년차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3억4천만원 하자보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사업소에 있어서 금년에라도 2년차 하자 종결되기 전부터 지금이라도 하자정밀진단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청사를 제가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뒤에 지사님 계시니까 귓속말이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소관 상임위 해당 과에서 다 듣고 있을 테니까...

지사님, 앉아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귀속말로 다 얘기했답니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같은 경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세 번 가봤어요. 장시간 15분이 다 흘렀습니다마는 도에서 내 재산같이 내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권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과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님이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업무에 바쁘신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그로메디컬리조트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구상이 된 겁니까?

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전에 구상이 된 겁니까? 본 의원이 이 사업내용을 접한 것은 지사님께서 올 미국연수를 다녀온 직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새만금에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는 보도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가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새만금 위주로, 물론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부분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지형이나 기후, 환경 모든 부분이 의료휴양 쪽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지난 미국 연수에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 다녀왔습니다.

직후에 나온 사업계획(안)이라고 저는 보도내용을 봤기 때문에 혹시 휴양단지를 하와이를 다녀오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저희 동부권 지역에 기업도시 유치부분에서 대한전선이 의료, 관광, 휴양, 복지 4개 테마를 가지고 1조8천억원 투자계획이 무산된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하시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보면 쉽게 생각해서 최대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하십니까?

지금 예측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마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안 되는 것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또 공공부분에서도 시설과 R&D 이런 부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규모는 아직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4가지 테마이기는 한데 의료·관광·휴양·복지부분에서 1조8천억원이라고 하면 전북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조단위 이상의 사업은 투자되야만이 적어도 의료·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진청에서 연구결과가 12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지역예산규모, 민간부분투자, 공공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실정은 저희 지역에서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민승규 청장님과 오랫동안 논의했고 그분도 우리 지역에 거의 전 마을을 다닐 정도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용역결과도 우리 도에서, 관련 실국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 조언 그걸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도출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가야지, 무턱대고 의료·관광 쪽에 전북발전의 비전이다고 생각하고 용역결과에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 역시도 지사님에 대한 실·국 국장님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실패작으로 남지 않을까. 혹시 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휴양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은 앞서 대기업에서 기업유치에 1조8천억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 복지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레저스포츠까지도 연관되어야 될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 한 가지로, 관광 한 가지로 이런 대규모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가 포함이 된다면 의료시설을 가장 이용하는 인구층이 노인층입니다. 그러면 정말 만성적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 이외에 건강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도 분명히 복지적인 측면 그다음에 노인층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세한 부분은 그 용역에 전발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발연을 통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부를 물어보는데 내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다음달인가 중간결과를 한번 보고를 받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정책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역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식, 영양식, 기능식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의료관광휴양이 같이 연계돼야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의료라는 부분이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또 앞으로 민간의료시설 중에서도 오인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의료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휴양지하고 경제여건에 맞추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부분에 의료관광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의료쇼핑과 의료관광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형외과 위주의 의료쇼핑이 우리 지역 전북도에 정말 서울, 수도권지역에 훌륭한 의료진이 집중되어 있고 또 성형외과 위주로 미국 쪽, 중국 쪽에서 성형외과 위주로 다녀가고 있는데 그게 마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도 의료쇼핑 쪽으로 이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사님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계획서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거리창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내용을 접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걸로 보도는 접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거리창출에 대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평가는 어떻게…….

어떤 평가 말씀입니까?

지금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답변 중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2010년도 민선5기에 1만2천개의 일거리창출과 2천개 정도의 창출효과 86% 정도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1만8천개 중에서 약 80몇%가 일반직이고 이제 상용직이고 임시직이 2,612명 한 17%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통계수치에 저희가 공약내용으로 보면 지사님께서 연간 6천개 4년 동안 2만4천개 일거리창출과 7대 역점사업을 통해서 2만개에서 4만4천개를 일거리창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12%하고 87%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연간 4만4천개 부분에서 %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200% 달성한 것처럼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니 금년도치만 나온 것이 민선5기치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업유치가 잘 되는 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4만4천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업유치를 통한 효율적 예산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고용기회를 높이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기회를 많이 높이는 산업을 또 기업을 우선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도내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자리유치 대부분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저희가 지금 실적이 대부분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생산직 근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지방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가격차이, 품질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고 또 우수중소기업 해가지고 취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임금과 지역에 대기업의 임금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4대 보험만 가입된 수치상의 일거리 창출이 과연 괜찮은 일거리창출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실업률이 최하위 또 취업률이 최상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4대 가입자 보험 기준으로 통계청에 의한 기준하고 전라북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질적으로 통계수치 전수조사한 내용하고는 차별이 있지 않나. 비교검토되는 부분이 자료를 받아봐서도 희박합니다. 과연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원 부분에서 일거리창출 부분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계청에서 말한 4대 보험,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민간인들이 가계를 창업하고 직원을 채용해도 그 4대 보험에는 가입이 되거든요. 그 수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계는 발표기관마다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저도 신문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전라북도 경제통계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의 증가 고용률이 제일 높다, 전라북도 고용률이 제일 높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가 가장 이번에 증가폭이 금년도에서 높아졌다 그런 통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계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업유치 해서 몇 명 일자리가 생겼는가. 이것은 저희들 시스템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1만8,618개인가 되고 그중에서 상용이 83% 1만6천개, 그다음에 임시직이 2,106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은행이나 경제기관에서 발생한 통계는 저희가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일자리, 전라북도의 실업률 이렇게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에 4만4천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4만4천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가령 기업유치 안 했는데 있는 기업이 저절로 기업을 고용을 늘인 것 이것은 저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에 받은 바에 의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이전해오고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보면 그 전 기업에서 있었던 직원이 100% 이전을 해오고 실질적으로 지역 내 새로운 일거리창출을 안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파악에서부터 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괜찮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통계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라북도 전체 내에 일거리창출내용하고 실업률하고 취업률하고 이 부분하고 전라북도 집행부 내에서 전수조사 자료내용이 정말 어느 것이 더 명확한지 본 의원이 파악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괜찮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까 수치상의 내용하고는 좀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일부 실국에서 자료요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일거리창출부분이 전년도 실적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면 추가적으로 통계상에 올라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년도 2009년도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창출효과가 180명에서 6명에서 더 인원이 늘었다면 6명이 플러스 돼야 하는데 2009년도 자료하고 2010년도 자료가 동일하게 올라와서 그 자료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창출된 걸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통계자료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앞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정확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계속해서 답변대에 남아 주십시오. 김택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이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은 조직운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우리 보면 조직 재설계에 따른 담당별 평균 정원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정원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관실이 통신분야 등에서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2명의.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업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라면 건설교통국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일자리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농림국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생일자리본부 그다음에 전략산업국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다 사업부서인데도 평균 인원을 보면 4.5명에서 5.0명이 안 넘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또 농수산식품국이 통계에 보면 5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 정원 37명이 그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다에 떠 있는 정화선 6명, 운반선 4명, 지도선 8명 이런 18명까지의 인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알고 계십니까?

그 통계는 몰랐습니다.

일단은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사업부서의 통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통계가,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원실의 통신분야가 많아서 10.2명을 넘는다.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국의 현장인원들 특히 군산에 배치해 있고 바다에 나가 있는 인원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인원이 많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모니터링하시고 늘 현장지원부서가 어디가 모자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현2청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외소통국은 현장부서라고 봅니까? 아니면 지원부서라고 보십니까?

대외소통국도 현장부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외소통국 기능에서 다문화교류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원부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령 대외소통국의 업무가 대외협력과 이런 데에서…….

공보과, 홍보기획과 등…….

그런 데에서 밖에 나가서 우리 여러 도민단체들과 자꾸 소통을 많이 격려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외협력과가 할 일입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소통국하고 행정지원관실 같은 지원부서를 통합해서 정말로 현장을 강조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식품국이나 민생일자리본부, 전략산업국에 전면배치하는 방향을 이번 조직개편에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대외협력국을 합하자는 겁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대외협력국하고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부분에 합쳐지는 부분은 합치고 그렇게 슬림화로는 안 가겠습니까?

저희가 각 국별 사례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배치에 있어서는 현업부서를 우대하고 지원부서는 가급적 줄이겠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주로 전통적인 업무 말하자면 중앙부처 업무를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단순전달만 하는 것 이것은 줄이겠다. 이것이 두 가지가 큰 원칙이고 나머지 현업 현장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하자 이런 부서는 가급적 늘리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신규사업부서를 신설할 때 실·국장 책임 하에 전체 인원대상 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지사가 각 국에 각 과, 계, 인원 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무슨 업무는 몇 명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실·국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지침은 주돼, 다만 원칙은 현업부서 우선원칙, 그다음에 전통적인 업무보다는 신규사업에 우선하자 이 두 가지가 원칙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직원들이 3현2청에 할 수 있는 지사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했던 성과연봉제가 다 도입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기관 중에 전발연, 전북개발공사, 소리문화의전당 다 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20개 기관의 전체예산서를 다 받아본 결과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예산서로 보면 아직 호봉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다. 그걸 아까 직원들이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부가 현재 전발연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행이 잘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발연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토대로 연봉계약도 다시 즉, 성과가 안 좋은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봉 재정에 자기가 삭감되는 것까지 감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연봉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도의 평가가 나빠도 성과금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한 것 있었는데 표준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타도 사례를 조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이미 제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지금 경상적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도에서 제시했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습니다. 20개 기관을 다 보니까 같은 성격의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 단체들도 거의 대부분이 자체예산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그리고 자녀학자금 지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공통으로 가는 게 좋겠다, 표준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연기관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경비에 대한 예산지침서가 나와야, 어떤 데는 심지어 운전자보험까지도 예산서에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한다 이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경비의 성격은 표준제로 하고 사업비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앞으로 출연기관과 그리고 도 조직운영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장님과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이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산단 조성금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새만금산업단지 기업입주와 관련하여 현재 현장의 실사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실사를 본 결과 앞에서 말씀한 거와 같이 기업이 입주코자 하는 경제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2012년도 상반기 OCI가 공장 착공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공구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조성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 상반기 OCI 공장 가동에 적기 공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인 공업용수 공급시설과 공사비가 광특인지 국비인지 혹시 지사님 아십니까?

공업용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특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특예산이 아닙니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 광특이 아닙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보면 남북2축로 도로가 지원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폐수처리장 말씀입니까?

그렇죠. 남북2축도로 보시죠, 오른쪽.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확대가 안 되나요?

우측에 남북2축로에 보면 지사님, 지원시설 완료 국가예산 확보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폐수처리장 예산 말씀입니까?

그렇죠. 폐수종말처리장 밑으로 가는 길.

폐수처리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릅니다. 폐수처리장 묻는 겁니까? 남북2축로...

국비확보가 지금 되어 있냐 이거죠.

동서2축이 예타고 남북2축은 아직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본 의원도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국비확보가 빠른 시일 안에 돼야 조성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OCI에 임시 용수공급시설이 적어도 2012년에 지원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역시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잘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의 약속입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기업하고 약속한 내용이 우리 도하고 전혀 상반된 그리고 적극적인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확실한 결과에서 OCI관계자는 당초 산업단지 1공구에 폴리실리콘, 반도체, 태양전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P4공장을 내년도 말까지 공장 내 신축계획하는 것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P5 말고 P4, 현재.

P4는 현 공장 내에다 건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의 말씀은 전라북도 측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기, 용수, 폐수처리시설 그 지원시설 다음에 공장을 설치하려면 그런 부분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공장 부지에서 진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에다 짓는 것 말고 현 공장에다 짓는 것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새만금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이러한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전기부분인데 그 전기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은 점차적으로 군산시와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전, 군산시, OCI가 매주 TF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P4를 할 때는 도저히 그때까지는 군산에 대한 전기가 아슬아슬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OCI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새만금산단은 그때까지는 안 되니까 현행에다 짓자,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전에서 그것까지는 최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인 전기문제만 알고 있고 나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그리고 OCI관계자는 그런 기본인프라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장 신축이...

산단에 있는 인프라 말입니까? 현재 부지 내에서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인프라 자체가없다 이 말이죠. 역시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그런 공장신축에 따른 거죠. 신축하는데 그런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OCI측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문제 늦어지는 것이 OCI 관심 1번이고 현 부지에다 짓는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겠다. 다만 거기에서 전기가 좀 문제인데 전기만 제대로 공급해 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이고, 나머지 큰 문제는 지금 가장 공업용수, 전기, 통신, 폐수처리, 도시가스 이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 다음에 큰 문제가 도시가스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공단 안에 앞으로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황조차를 못잡고 있어요, 그게 인프라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더 한번 관심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뵈었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현재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대충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만나뵈었으면 당초에 전체용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용수요?

용수공급. 얼마나 됩니까?

제가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문제는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지금 산단에 있는 용수 말씀 아니십니까?

예.

현재 용수는 10지 중에서 3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7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얻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전체 용수공급 자체가 물 수질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공구에 처음에는 당초 자동차부품금속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실리콘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용수자체가 기존의 용수하고 앞으로 1공구에 들어가는 용수하고는 별개로, 그리고 용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문제는 양은 문제가 없는데 수 질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물.

그러니까 수 질이에요, 수량이에요?

수량이죠.

수량은 저희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의원님께 왜 부족하다고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못갑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서 쓰고 있는 용수가 상당히 넉넉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왜 부족하다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공구에 당초 자동차부품 금속시설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OCI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신소재 나노융합화학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의 양이 결국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경제청 얘기 들으셨나요? 나한테는 얘기 않던데. 한 번 말씀드리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지사님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청장님, 혹시 들은 얘기 있는가.

지사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이명노 청장 답변대에 서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OCI가 오게 됨으로서 당초계획 시 7만3천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가 OCI에서 9만을 추가 상환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군산 정수장 공급량이 약 13만 공급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간에 협의해서 공급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양을 OCI에서 직접 쓰는 관로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관로문제는 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시냐 이런 지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결국은 지사님께서 경제청에 대한 내용을 가끔 자주 좀 연락하셔서 이런 게 결국 이런 것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1공구에 대한 OCI가 사업자가 들어올 때 편안한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네 가지 정도를 하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하고 경제청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공구 일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5공구부터 바로 발주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은 일괄 발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화면을 보시면 1공구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그밑에 5공구가 있습니다. 5공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주해도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 다음 하겠습니다, 다시. 따로 지사님과 함께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따 나중에 얘기하시죠.

원래 새만금이 광범위하거든요. 보충질문이 15분. 본 의원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따로 지사님하고 50분 정도 같이 시간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의원님과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이 교육감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전주시내 입학정원이 9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4명 중에 1명이 시외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과거 저희가 평준화 초기에 79년, 80년, 81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당연히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시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전국적인 추세였는데, 물론 제가 몰라서 아까 광주시내를 졸업한 중학생은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광역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당시 상황이고 그당시에는 광역시로의 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전이 준비하고 있었고 80만 정도는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됐었는데 오늘 제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지사님께 당부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더 당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주가 광역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전국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전주시 학생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주변,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교육을 주장하시고 보편적교육, 보편적복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

답변내용 중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주시내 학생을 충원할 수 없다. 공동화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두 아들들한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보다 학습 분위기가 좋답니다, 고등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 중의 1명이라면 너무나 많다, 25%면. 그러면 학생 충원율이 100% 정도는 해놓고 그렇게 되면 또 시외에서 오는 학생들을 차단한다, 그건 아니고요. 100% 충원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올 아이들의 자리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덜어져 나가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답변 중에 자연감소에 의해서 2015년이면 해소될 것이다, 103%.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지금의 150%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당시는 똑같은 학급수거든요, 지금 10개 학급이나 8개 학급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 때에는 정원이 60명, 65명인데 지금은 30명, 35명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외부와의 조율을 보면서 학생수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시골학교 학생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그 학교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도 전주시내에 학교를 짓는 것이 무리라면 정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학교를 또한 신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달라고 해서 2,500명의 학생 중에 적어도 5%만 상향시킨, 전국에서 최하가 96%, 98%인 청주인데 우리가 90%면 95%, 100%를 하다 보면 1천명 정도는 전주시내 학교에 갈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이 되고 내후년 정도 되면 2015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낙오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달지 심한 패배감이랄지 부모의 주변과의 인간관계랄지 이런 것들 하숙비랄지 자취비랄지 교통비랄지 2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고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지, 원론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이게 이번 뉴스에서 꼭지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주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타의로 전주시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당시 의원님께서 전주시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라북도 전주시와 군단위 관계와 지금에 와서의 관계는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내의 군단위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충원할 수 있는 90%의 %를 연차적으로라도 당장 올해부터 2%건 3%건 5%건 상향해주실 것을, 토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부드리면서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수학교 졸업자들의 고등학생 취업률을 보면 전국에서 2위 정도 되는데 일반학급에 편성된 특수학급 출신 고등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인데 그것은 일반학급의 특수교사에 대한, 제가 본질문에서 드렸던 교육이 부족해서 물론 중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어차피 낮은 편이니까 교육 이수율이 낮아서 그러는 것인지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일반학교에 편성된 특수학급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이 있으십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에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난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율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2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전국 하위권인데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특수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직업교육이 있는데 특수학급에서는 그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강화함으로써 그런 직업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그런 노력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걸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반대했다는데 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이유는 아마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에게 어떤 헌신성, 고도의 책무성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동기 자체가 장애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또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상필벌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어떠한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그걸 부과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볼 때 특수교사의 측면 그리고 장애학생의 측면 그리고 장애학생 학부모 측면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요구처럼 장애아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장애아를 가르쳤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부여된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고요.

예.

오늘 의회에 들어서다 보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 내일모레로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항상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친한데 발목을 만날 잡는다고 그러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나가야지 만날 발목 잡는다고, 발목 잡습니까?

의원님께서요?

예.

아니요.

손목을 잡죠?

예.

저희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손목을 잡기를 원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교감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친 김승환이랄지 반 김승환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친 김승환은 교육위원회에 반하고 반 김승환은 교육위원회에 합하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담이 다음주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그분들과 의회하고 소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교육정책에 미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질문내용도 굉장히 학습하는 그런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답변을 쓰기는 썼지만 의원님께서 받으시기에 불충분한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 통계에 의해서 아이들을 인성이 침해되는, 물론 교권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교권이 살아야 아이들 인성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 교육적 지도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자체지침을 변경하거나 교육감님께서 권고전학이랄지 퇴학을 당한 아이들이 없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해주셨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현장을 더 보셔야할 것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를테면 학교에서 이런 벌점이 많아서 전학을 권고하고 퇴학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 여기 국·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것 좀 봐줘라. 애 좀 때려가지고 그냥 가르쳐서 다니게 하지, 1년 꿀리면 1학년 후배들한테는 더 나쁜 언니 되고 더 나쁜 형 되거든요. 그 자체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면 권고전학을 시키면 다른 학교 가가지고는 또 안 하겠습니까? 그게 그럴 것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듯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학생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체벌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마는 교권이 살아 있어서 아이들을 체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니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게 조례안이 필요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학교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교육감님께는 ‘전라북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내규를 다시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권고전학이나 퇴학을 권유 받고 권고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현장의 실사를 도모해보고 기존에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나 권고전학을 간 학생들, 자퇴를 한 학생들까지도 자체적인 조사팀을 구성해서 가서 니가 학교에 다닐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이후 마일리지 시스템이 좋은 제도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독소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들을 오히려 체벌을 해서, 제가 어느 학원 원장님을 만나니까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면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자식이 앉아서 매를 맞아도 인정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뒤지게 팬답니다. 그래도 학부모들 쫓아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학교에서 매를 맞아도 학원선생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돈을 갖다주고 그러지,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마일리지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치유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 필요한 것이 교권을 확립시키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학생인권 조례만 덜렁 올려놓을 일이 아니라 거기에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아까처럼 그런 일이 전라북도에 없다 이렇게 제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린마일리지를 특별교육이라든지 또 권고전학, 퇴학에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도교육청에 징계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선생님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런 아이들 160점씩 시험 점수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벌점 받은 애들 얼마나 밉겠어요, 때리고 싶고. 그러면 인간적 마음이 치우쳐가지고 3점 벌점 주고 5점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자체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집에 돌아가 있는지 귀가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서로 협력해서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육권이 인정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